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제2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932억 400만원보다 6.9%인 269억 9,500만원이 증가한 4,20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에서 6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33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9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존금에서는 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 675억 1,900만원보다 9.3%인 62억 4,600만원이 증가된 73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민세에서 시책의 법인세할 주민세에 30억원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 법인들의 실적이 당초보다 양호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에서도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류 소비량 증가로 도축세에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행세에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액에 따라 2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5억 300만원, 도시계획세가 7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25억 4,000만원 보다 6.4%인 33억 6,900만원이 감소한 491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에서 2억 2,900만원, 보건소 진료 수입 증가로 사업수입에서 2억 2,400만원,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에서 4억 7,200만원, 국도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에서 5억 8,500만원, 대지보상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3억 6,6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도세 징수 전망의 감소로 징수교부금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산시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위원장님께서 질문 해주신 재산세에서 5억 300만원 감소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억 300만원은 주택분으로써 세율 인하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종합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4,969억 9,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4,628억 2,200만원보다 34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341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3,254억 9,000만원보다 86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37억 5,100만원 대비 2.7%인 86억 1,500만원이 증가된 3,323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억 3,900만원보다 2.8%가 증가한 1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 개요입니다.

기타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예산이 감액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387억 6,561만 7천원의 9.8%인 37억 8,593만 4천원이 감액된 349억 7,968만 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160억 6,372만원보다 4억 5,900만원이 감액된 156억 47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도세의 27%를 시군에 교부하는데 도세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는 616억 9,12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615억 5,239만 7천원보다 1억 3,88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57억 8,095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67.7%이며, 이중 보조사업이 817억 9,352만 5천원이고, 자체사업은 639억 8,742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644억 4,034만원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4억 5천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나 기금 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등 세입 세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 부담 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정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부진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의견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실과 사업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안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서산시 어머니 생활 체육대회를 위해 시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13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바르게 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 사무실 임차를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56페이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으로 매년 충남도 교육청 산하기관인 서부평생학습관과 우리시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177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26억이 삭감된 이유와 17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9억 9천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180페이지 위기가정 희망근로 프로젝트 긴급지원비 7억 7천만원이 삭감된 사항과 181페이지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비 12억 8,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으로 19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1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 개선비로 5,10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207페이지 보육시설 차등 보육료 7억 9천만원이 삭감되고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와 20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25페이지입니다.

신앙 체험형 관광지 개발 및 공연 문화 활성화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토지 매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구입 예산은 계상을 안했는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이견 된 것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조율하려면 아마 3회로 생각은 하지만 5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도비 보조가 지난번까지 60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도비 보조가 300만원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를 1,7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10개 종목에 한 210명 정도의 선수 저희 시만, 그렇게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된 그런 예산 집행을 위해서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 대회 출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TV 난시청 지역은 저희 서산 관내에 717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확보되는 건 231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산시 전체를 여기에 명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케이블TV는 충남방송 케이블 TV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방송은 수시로 케이블이 낡았을 때는 충남방송 헬로우 TV에 요청하면 갈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건 유선방송이 아닌 공중파방송에 난시청 지역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건 어차피 유선방송을 통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이 대산 지역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알겠습니다. 유선방송이 현재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충남방송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성립전 사용한 거요?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편성되지 않아서 지난 당초에나 1차 추경 예산에 편성이 안 되서 지금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건 이미 사업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를 한 거거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예산 조치가 안 되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그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절차상은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사실은 지난 26일 날 금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산시장배요? 저희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거요?

탁구하고 골프하고 시장배로 지원해주기로 한거요? 그건 탁구만 시장배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골프는 협회의 사정에 의해서 그건 취소해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골프는 여입하고, 탁구는 시행하고요.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충남도내 여타 시군을 봤을 때 10개 시군은 시군 청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시군이 1개 시군이 있고, 저희시가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에는 자체적으로 전임회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조직개편이 되서 개제에 바살협 조직육성법에 의거해서 임차를 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을 잘 했었는데, 체제가 바뀌면서 사무실이 없이 저희도 그런 검토를 깊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해 주는 거 금년 추경에 어렵더라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검토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시군은 시군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사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운데로 청사 자체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계가 12개소하고, 동계가 11개소가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학원이라든지 학교 보충수업을 요즘에는 학교 교육이 바뀌어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기존에 참여하던 학생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를 크게 줄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참여율을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금년도 한번 결산을 해보고 우선은 제일 문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운 것이 강사 선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속은 경찰 소속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모든 제반 절차 운영 지원 후원은 행정에서 합니다. 경찰은 지금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치안에 협조를 해서 사각지대의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피복비 예산 계상 되는 건 10% 예산 절감에 따른 10% 절감액이고요. 또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순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내시가 되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차량 지원 역시도 10% 절감 사업으로 해서 7대 구입 계획을 1대 줄여서 6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자전거 순찰대는 골목길이라든지 순찰차량이 돌기 어려운 그런 곳을 시내권으로 해서 순찰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창리 철거하면서 도유지에다 포장마차 복잡했던 거 위원님 아시죠? 거기에 설치됐던 집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90% 정도 창리 부석 쓰레기매립장에다 보관해놓고 했는데, 나머지 한 10% 정도는 종합운동장 가다 보면 옆에 농수산물직매장 창고라고 명칭이 써져 있죠. 그 창고 임대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되는 동안에는 창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문화관광과 창고를 써서 같이 보관했었는데 문화관광과 물품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회계과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나중에 받게 되면 받고요. 지금 현재 당장 창고가 없으니까...

이것은 도비인데 서령고등학교에 금년도 하고 내년도 4억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도비 4억 지원하고 내년도 시비 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건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정 되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지난 5월 달에 민생안정팀에 TF팀이 3명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먼저 성립전으로 1,400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 국비가 3,400이 내려와서 그걸 일단 성립전으로 쓰고 그 후에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전체 합쳐서 4,86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민생안정 5월 달부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3분을 채용했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예. 저희 과에 긴급복지라든지 긴급지원, 응급지원 관계 사후조서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팀들입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20만 미만은 3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수급자가 한 3,100가구에 5,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국비 확보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도 배분이 되서 시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의 수급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매월 월보를 제출합니다. 도에, 월보를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각 시군을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6억 정도 삭감해도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군 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이건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충남도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려고 도비가 2억, 시비 5억 편성이 됐었는데, 그 뒤로 국비로 긴급지원 사업비가 또 6억이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사업을 국가에서 전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되서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서 도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순수한 전액 국비사업이 있고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 비율이 높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 저희들이 콘텐츠 융합형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와 매칭 사업으로 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은 해미순교성지를 하나의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고, 해미읍성 보조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미 성당에서 합니다. 여수골 성당.

5천만원 가지고...

예. 5천만원은 해미읍성 보조 내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5천만원은 해미 순교성지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잘 알거든요.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관광담당 복혜풍입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은 천주교 순교 성지에서는 순교행렬 행사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 보조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승마 체험행사라든가 전통의복 체험 행사, 소달구지 체험행사, 주말연휴 프로그램 그와 같이 전체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콘텐츠형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윤입니다. 명지진료소를 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종인플루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책설명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현재 14명의 확진 환자가 있는데요. 치료 중인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예.

그것이 국비를 사업계획을 받을 때 당초 예산에서 땅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차원에서 신청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입니다.

세가 도 분권교부세입니다.

예.

예산 표기상 분권교부세가 있고, 부담하는 도 분권교부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예산서 상의 문제는 저 보다 예산담당이 대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라는 건 도 분권교부세입니다. 재원 나오는 건 지방세 중에서 도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대신 납부를 해서 주면 그만큼 일정 비율 저희 시로 그걸 배정해 주는 겁니다.

예.

이쪽은 일부고요. 시에서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부담 비율 해서, 그러니까 도비 성격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반 도비사업처럼 저렇게 명시 돼서 오는 건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대부분 명시돼서 옵니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입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8,3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했는데, 저희 공공운영비가 현재 예산이 5억 3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4억 2,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현재 잔액이 약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 예정액이 1억 5,800만원으로써 이번에 부족분 8,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재세공과금하고 같이 통합 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 또는 보수비 등으로 해서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세공과금으로 나갈 금액이 여타 시설장비 유지비 내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 생활문화축전이라 든지 시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수선비로 많이 집행이 됐고, 또 증가 요인 중에 하나가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될 사항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현재 수선이 다 되서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