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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본회의(2009.09.23 수요일)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23일(수)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1.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개회되는 임시회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회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사업 등 정책적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의한 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부담금 등으로 인해서 부족 되는 재원은 행정운영비, 낙찰차액 등 예산 절감적 재원과 사업추진 시기의 완급을 효율적으로 가감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7.4%에 해당하는 342억원이 늘어난 4,970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932억원보다 이에 6.9%인 270억원이 늘어난 4,202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5억원보다 4.6%인 20억원이 늘어난 455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1억원보다 20%인 52억원이 늘어난 313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29억원입니다.

이는 1,201억원이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28억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추가 세입분으로 6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34억원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973억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31억원보다 24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정산분 4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206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재정보전금이 4억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3,356억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3,095억원보다 26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주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56억원, 매칭펀드식 기업유치 관련 사업비로 88억원,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에 1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96억원보다 이의 10.3%에 해당하는 72억원이 증가한 768억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서산하수처리장 증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 14억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천지구 공동주택 용지 체비지 중도금 반환금으로 20억원 등 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입니다.

당초계획보다 4억 3,400억원이 증가한 128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총 37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서산하수처리장 증설 등 10건의 사업입니다.

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함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각종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본 위원장님은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완경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이상 6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바와 같이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은 사업현장시찰과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정윤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윤규 의원님과 한규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상인신준범임덕재임설빈정윤규한규남

○ 출석공무원(37명)

  •   (서 산 시 청) (30명)
  • 시장 유상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세무과장 윤준상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문화회관장 이정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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