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와 세출예산 개요 등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분석 및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동분의 사업조정과 세출예산 절감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인 341억 7,600만원이 증가한 4,969억9,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4억 1,600만원과 국·도비 예산 기정예산 대비 32.3%인 179억 6,400만원이 증가한 878억3,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감 3.6%인 6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이 15.9%인 78억 1천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71억3,200만원이 증가된 750억 1,1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4%인 341억 7,600만원이 증가한 4,969억9,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217억 1,100만원이 증가한 2,037억 1,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사업예산 기정예산 대비 1.7%인 14억 2,8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사업도 23.7%인 202억 4,800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인 217억 1,100만원이 증가한 2,037억 1,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7.1%인 17억 7,600만원과 자체사업비 16.2% 인 51억 8,7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71억 3,200만원이 증가된 750억 1,1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 소관 5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수방자재 및 제설자재구입비로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900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심의 시 본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를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총 240억 4,865만 7천원보다 3.56%인 8억5,536만 5천원을 감액하여 231억 9,3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폐기물 자원화 정책분야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위탁 용역료로 예산 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 국고보조금이 35억 8,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8년 3회 추경 시 선 교부된 10억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해미 2009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 공사차액 1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99억 1,931만 7천원보다 5.45%인 10억 8,615만원을 감액하여 188억 3,31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환경정책 분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 희망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3억 3,440만 6천원보다 13.2%인 1억 7,561만 5천원을 증액하여 15억 1,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재무활동 분야는 청지천 수질 관리 업무가 수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등으로 기정예산 11억 2,800만원에서 4.89% 증액하여 11억 8,3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는 당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예산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주민홍보 활동 및 선진지 준견학 운영비가 증가되어 기정 1억 5,800만원에서 13.9%인 2,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전체적 예산이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약 8억 5,5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2008년도에 국비가 3억 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에 지원 계획될 10억원이 2008년도에 선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전체예산 약 8억 5천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2008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는데 2009년도에 지원될 10억원이 선 지원됨에 따라 금년도에 예산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억 5천만원 정도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과 관련 있는 예산인데요. 민간 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 외에 제3자도 제안서를 제출 참여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고 제안서를 모집 받아가지고 최초 제안자와 제3자의 제안서를 갖다가 검토의 실리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검토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연구용역비는 저희 과의 재산 중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약 10개소 15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150필지는 그동안 경계가 불분명한데도 있고 또 일부는 그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할 수 있는 사례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회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석남동에서 15가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15개 중에 단위사업 한 가지인데요. 당초에 그 지역에...

환경안정화시설 물론 시발은 그것이었는데요. 저희 시와 석남동발전협의회가 합의하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15가지를 지원해 주겠다 약속한 사항 중에 단위사업 한 가지입니다.

그 사업은 그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된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약 5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설치방법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용역사용분에 대한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업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 그럴 수...

남아돌아가기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원가계산할 경우에는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참여결과 최대한 줄여가지고 2,200만원이면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깎아지는 돈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국가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과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꼭 환경보호과에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금 과용재원이 많이 부족함에 따라서 여러 군데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 아마 시비부담을 많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 하나의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과 소관도 국비라든지 도비분이 많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 계획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찰을 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수소문 끝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전문지식과 학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쪽에 할 수 있는 것을 타진한 결과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쓰레기 에너지화시설 사업이 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내년도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아직 내년도 예산 시작 안 했습니다마는 확보되면 아직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작단계이니만큼 앞으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그때그때 늦지 않게끔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사용종료매립장, 옛날부터 사용하던 비위생매립장인데요. 이건 정비가 다 끝나고 해미매립장만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해미가 마지막으로...

사용 종료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복토를 하고 시트를 다시 깔고 침출수가 빗물에 의해서 지하로 스며들지 않게끔 다시 시트를 깔고 위에 벤토나이트라든지 점토 같은 것을 다시 입혀가지고 주변에 우수배제시설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30%정도입니다.

국비는 다 와가지고 내년에 시비 8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예, 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억 2천만원이 국비가 와야 되고 올해에는 32억원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9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환경부에서 가용재원 10억원이 나옴에 따라 정리추경 때 2009년도에 지원될 10억원이 선 교부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13억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기 32억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10억원을 감해 가지고 22억원으로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리 10억원을 당겨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사항을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한다든지 정리하는 사항이 되고요. 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원 정도를 감하는 사항은 시급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으로 넘어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1회 추경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다든지 사업계획이 급하게 변경돼서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지 물론 이 부분 빠진 것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여튼 1회 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그랬지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 7억원 대비 1억원 남으면 많이 남은 사항이긴 한데요.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마늘원예브랜드 육성 사업하는 것 있거든요.

예,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1년차는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2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체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지금 2차 사업이 들어가는 데가 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전체를 평가해서 다시 재배분을 해야 되겠다, 진행이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 1억원 가까이 전부 깎아서 깍은 다음에 다시 재배정, 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1억원 중에 깎였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국비는 3,900만원 정도가 깎인 상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식품부 조정액에 따라 조정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 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연말에 또 평가를 해서 또 인센티브가 더 올 것으로, 저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도비에 따라 자동으로...

270페이지요? 저희 충남도에서 경연대회 이런 어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쪽마늘 축제를 하면서 그 도비 사업을 유치하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서산시에 도비가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리경연대회를 축제비용에 조금 수월하게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6쪽마늘 축제 때 보탬을 받은 거죠. 도로부터.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이런 정도를 주아 계약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에서 주아를 생산해서 채취한 것을 전부 다 수매를 하려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주아로 쓸 수 있는 물량이 2t에서 1t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이번에 축소하게 됐습니다. 주아생산 농가들이 조금 재배작황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32억 400만원보다 6.9%인 269억 9,500만원이 증가한 4,2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에서 6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33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9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에서는 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 675억 1,900만원보다 9.3%인 62억 4,600만원이 증가한 737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에서 시책의 법인세할 주민세 30억원을 포함한 2008년도에 법인세의 실적이 당초보다 양호하여 법안세할 주민세에서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세에서도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류소비량 증가로 도축세에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행세에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액에 따라 2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율 인하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세 5억 3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25억 4천만원보다 6.4%인 33억 6,900만원이 감소한 49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2억 2,900만원, 보건소 진료소의 증가로 사업수입에서 2억 2,400만원,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에서 4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에서 5억 8,500만원, 대지보상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3억 6,600만원, 기타잡수입에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도세 징수 전망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산시 재정수요에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준범 위원님께서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세입추계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할 한계가 안 되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탈루나 은닉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요. 다음에 기 부과된 세금 중에서도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체납세금 징수율을 25%까지 징수율을 제고를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세금은 100% 징수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재산이라든지 도산된 업체 같은 것도 있고 개인들도 파산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25% 정도는 징수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늘푸른오스카빌에서 진입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 개설부담금을 시에 납부를 한겁니다.

예, 5천만원 입금이 됐습니다.

그 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

예.임덕재 위원 우리 축산해양과장이 계획대로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예 사업이 무산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항목별로 묻고 싶지는 않고 과장이 한번 심정을 얘기를 해 보세요.

깎이고 해서 축산과에서 활기차게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또 이게 주로 축산해양은 시민들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텐데 속 타는 심정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이번 2회 추경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축산해양과 소관은 보조사업 부분이 다소 증가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하는 기본 경비라든가 축산진흥대회, 축산물소비행사 이런 부분이 감소가 돼서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초에 보면 swine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해서 돼지의 소비자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는 AI가 발생한다든가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 받는 그 질병에서 받는 타격보다는 가격이 하락이 돼서 더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또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책정된 예산으로써 올해는 swine인플루엔자 발생시에 반절 정도 소비를 하였습니다.

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성 있는 예산이지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비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돼지고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swine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그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내식당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소비촉진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안전점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이 66가구이고 전체는 260가구입니다.

예.

일반인들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중에서도 일부...

예, 전기하고 가스...

성립전 집행한 것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한 것이 성립전 예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29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표시가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해서 612만 8천원, 성립전이라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구분개념 이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없지만 그래도 마을안길 진입로라고 하면 마을로 들어가는 주진입로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마을안길은 마을 안에서 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을안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보면 독립가옥에 한 가구 들어가는 길 그런 길이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직 비포장된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한 구분개념은...

예.

그렇죠.

도로관계는 노선에 대한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만 같이 포함되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은 도시정비사업으로써 광고물 관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광고협회 충남지부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요. 그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림 관계는 조금 전에도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그 계획이라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립니다. 그림 안을 가지고.

예,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지금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택지를 분양하는 사항은 본래 9월 10일까지 해서 2차 연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연기 요청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말까지 해서 최종 더 연기는 안 해 주고 해약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회신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최종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공사하고 제2 금융권하고 지금 내용적으로 얘기는 다 사실상 얘기는 됐는데 최종 확정을 못하는 부분이 당초에 건축에서 아파트에서 지하3층까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할 경우에 채산성의 문제가 있다고 시공사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되면 협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진행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권하고 시공사하고는.

예, 더 연기를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그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월말까지 이 사람들이 잔금을 안낼 경우에 해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중도금을 20억원을 2회에 걸쳐서 10억원씩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도금은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올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동문목욕탕길은 18세대 사는 동일빌라가 있는데 대지권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집행 분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고 필요시에는 나중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전체 2억 2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 됐습니다.

요인은 그동안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보상금을 준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억 7천만원을 줬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게 5건이 있습니다. 5건 중에 패소분을 예측해서 2억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이 증 됐습니다.

동문동하고 읍내동, 동문동에 4건하고 읍내동에 1건입니다.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나가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일 경우는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예, 별도에요. 그것은 해미소방서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늘어난 것이고 해미소방서옆길이 있습니다. 해미소방서옆길이 거기가 연립이 세 동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넣은 겁니다.

그 부분은 342쪽...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가 대부분이 지금 시행 안 된 도로가 많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일부분이 꼭 막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개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고등학교 옆이 증 됐는데 앞에서 깎아서 넣은 겁니다.

그것은 한성필하우스에서 아파트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부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처리되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나라사랑가꾸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추경에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시재정 여건상 이번 추경에서는 어렵다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말씀이 됐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수도과장 조영학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고 그런데 세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수도과는 그래도 국비를 상당히 많이 유치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만큼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시비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요금 받아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나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국·도비유치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가지고 많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별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균특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쪽은 국고보조금이 있지만 상수도는 균특으로 됩니다.

그건 제가 본예산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증가된 게 시비가 증가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앞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당초에 2억 5천만원을 세웠다가 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산임해생태산업 클러스터구축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비로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하면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국비를 따는 것에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1억 3,447만 5천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하느라고 이 부분만 해서 클러스터구축 타당성에서 준산업단지까지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대산공단 진입로가 15억원인데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이번에 15억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또 민간자본 자치단체부담금이 매칭펀드에 의해서 4억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줄 기업은 있습니다마는 매칭펀드가 안 돼서 내년도에 다시 세우기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투자금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뒷장 민간자본보조가 88억 2,500만원인데 국비가 66억 2,500만원, 도비가 21억 7,500만원 받은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별도로 금회에 저희 추경에 시비를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도에서 받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도 특별...

예, 도비보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클러스터구축 타당성사전용역에 대해서 응모할 기회가 우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국비를 1억 3,447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응모를 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응모를 해서 우리가 딴 겁니다. 전국에 40몇 개 단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그 사업을 여기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만 5천만원이 들어가서 같이 국비하고 플러스 된 겁니다. 시비로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비부담만 여기 넣어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1억 3,447만 5천원, 시비가 4,4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우리가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예,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매청펀드식에 의해서 국비70%, 도비 15%, 시비 15%로 하는 게 명시가 돼서 시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업이 오는 대로 집행을 한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이 기업이 오는데 뭐가 왔다 이렇게 그때그때 보고를, 그렇게 위원님들이 뭐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간담회라도 그런 부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34억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전 12월에. 그 비용을 우리가 금년도에 여기 뒤쪽에 국·도비를 해 가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금년도 분인데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유치해서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줘야 될 돈이.

그런데 지금 국비가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도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 연초에 신청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재원이 어렵고 해서 이 비용을 이월하느니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34억원이 아니라 2008년도에...

그런데 2008년도에 추경에 세운 예산이죠.

예, 추경 예산에 세운 겁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금액 34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왜 세웠냐면 지금도 우리가 기업 유치한 금액을 주려고 한다면 부족합니다.

아니죠, 지금 기업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입지보조금을 줘야 될 소요가 있는데 작년도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리추경을 해가면서 금년도에 많은 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3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4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은 4억원만 일단 세워보자 해서 38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한 기업을 주려고 한다면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한데 지금 국비가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안 쓰고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유치한 기업은 있는데 줘야 될 기업은 있는데 국비가 없기 때문에 매칭펀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800억원이 서 있습니다. 국비가 800억원. 800억원이라는 것은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국비가.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기업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800억원을 전국적으로 쪼개나가다 보니까 우리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미 소진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국비는 총괄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적다는 것이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세워달라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매칭펀드 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와 시비만 매칭펀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영 같은 것은 도비와 시비만 매칭펀드 되는 겁니다.

시비는 이미 세워 있는 거죠.

예.

예, 천문기상과학관은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식개관은 안한 상태입니다.

보통 천문대 같은 경우를 개관하는 경우는 망원경이라든지 투영실 이런 부분을 시험해 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됐을 때 개관을 하는데, 보통은 6개월 내지 길면 1년 정도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그 후에 완벽하게 됐을 때 개관을 합니다.

특히 그 원인이 주망원경의 광축조정이라는 부분에서 망원경이 별자리 측정을 해서 제자리에 잡아넣는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맑은 날씨가 2~3개월이 계속된다면 그 안에 완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다가 날이 흐려지면 또 서고서고 해 가지고 그 기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그것이 완료된다면 한 2~3개월 정도도 완료가 되고 길면 6개월 또 그 이외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망원경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완기간이. 그렇게 해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 안에 정식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3개월 정도가...

문제라는 부분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

그 부분은 사업부서인 저희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주망원경에 대한 부분은 AMT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그 회사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한 회사에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치를 하고 검수 전에 보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것의 불량내지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검수를 마쳐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검수라는 부분은 책임 자체가 그 회사가 이름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신다면 천문연구원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언론에만 그렇게 나온 부분이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런데서 공식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안나왔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광축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검수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검수통과를 못한다면 현재 그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수까지 하고 나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기보다 본래 7월 1일부터 개관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9월 1일까지 오히려 늦어진 상태입니다. 시험가동은 기간을 빨리 빨리 당겨서 시험을 하는 것이 서비스를...

먼저 지난번에 했던 부분 말씀이신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부분은 현재 간월도 관광단지가 조성 후에 분양이 부진되어 있는 원인을 분석하라고, 그 중에서 가장 분양이 안 되는 주원인이 너무 높은 분양가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한 25% 정도의 가격다운 요인을 분석을 해서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위원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예, 지금 됐습니다.

축제는 공식적으로 취소됐고 관람할 수 있게 야외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아니지만 야외관람 또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은 합니다. 예산은 다 지급이 되어 가지고 다 활용이 됐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