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평소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챙기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중 의안번호 제35호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및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우리시를 비롯한 홍성, 태안, 당진군 등 4개 지역에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수렵장을 설정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렵장 위치 및 구역은 서산시 일원으로 하되 도시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등은 제안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5조에는 수렵장의 사용료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엽총, 공기총 등 엽구별, 포획가능별, 조수별, 기간별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하며 수렵을 제한하는 장소, 시간 등 수렵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대상 동물의 종류와 수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수렵대상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명시하여 포획한 날로부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9조에는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수렵포획 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장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수렵장 설정운영을 지난 99년 이래 지금까지 10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개체수 조절을 인위적으로 한번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큰 만큼 모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정예정지역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렵장을 설정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수렵제한구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한구역을 명확히 규정지으려고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한수량을 두는 것은 무분별한 포육을 방지하고 그 지역 내의 서식밀도를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마리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금강유역청에서 조사하는 서식밀도에 따라서 별도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세 마리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유동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필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원래 총기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렵하다가도 가까운 인근 파출소에 총을 영치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렵인들은 통상적으로 동물이 어디에 서식한다는 것을 대부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포획 대상 수량을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포획대상 수량을 못 잡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무분별 하게 포획하는 것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류에는 고라니하고 청설모, 멧돼지 3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너구리같은 것은 피해가 있는데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구리가 들어가 있고 멧돼지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서식이 얼마나 분포를 하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개체수 조절 차원에서 포획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고북면 장요리에 멧돼지가 출몰해 가지고 피해를 입힌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 전역을 가지고 서식밀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의 조사결과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회의라든지 제도개선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시키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대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대산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의 명칭, 위치, 시행기간, 범위 및 비용부담, 회계, 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제11조에서 규정을 하고자 하고 토지 등의 평가방법,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 체비지의 관리, 처분,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6월에 방침을 받아서 2009년 7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간 법제심사 및 입법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쪽에 보면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로는 대산읍 대산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이 24만 4,473㎡이고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정 소요사업비는 270억원이 소요되고 그중에 시비를 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도 12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해서 2007년에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개발계획안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2008년 8월에 신청을 해서 2009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가 되고 2009년도에 교통재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해서 2009년도 9월 10일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충청남도 지사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인 서산시 대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50%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산지구도 시비가 85억원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 환지방식만 가지고 할 때는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투자해 가지고 50% 수준으로 맞추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그간에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고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내용에는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0%에서 70%, 또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70%,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0%에서 70%,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 금년에 5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5차에 걸쳐서 개정되는 동안 고시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매년 고시내용을 고시에 맞게 서산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조례를 지식경제부 고시에 부합되도록 재정자금 세부지원 기준내용을 일괄 삭제하고 보조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고시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기에 국내 기업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전부 삭제하고 제2조 국내·외 기업 지원대상, 제1호에 고시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2조,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코자 기존 기업유치 포상대상을 기업인에서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18조, 제2 이외의 문구 수정 및 현재 문법에 맞게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기준에 부합 되도록 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조항은 특별하게 바뀌는 게 없고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50%에서 70%, 매년 이런 부분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고시내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체개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 내용은 그것이고 한 가지 내용은 포상기준을 그동안에 일반인에서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타 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20인 이상 했을 때 20인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6개월 동안에 월 60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고시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명에서 23명을 고용했다고 하면 3명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식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따라갑니다.

예, 그게 그동안에는 50만원이었다가 고시내용이 상향돼서 10만원이 늘은 겁니다.

원래 50% 했을 때도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지금도 70%로 늘렸지만 시비가 15% 있습니다. 도비 15%.

예, 국비가 70%.

여기에는 지금 보면 지원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있고 수도권 이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지원 대상이라든지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종목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것은 국비를 70%를 받는 것이고 수도권 이외에서 이전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도 조례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시행해 왔던 겁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규칙은 별도로...

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다룬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에 추진됐던 부분, 비율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