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기금 및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기업지원사업 등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의 사업 조정과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등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경비 절감과 부진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예산서 9쪽에서부터 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628억 2,200만원보다 7.4%인 341억 7,600만원이 증가된 4,969억 9,8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02억원으로 6.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7억 9,800만원으로 10.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3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932억 400만원 대비 6.9%가 증가한 4,202억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가 737억 6,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6%, 세외수입이 491억 7천만원으로 11.7%, 지방교부세가 1,523억 5,400만원으로 36.3%, 재정보전금이 156억 500만원으로 3.7%, 국·도비 보조금이 1,293억 500만원으로 30.8%를 차지하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6.9%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서는 3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96억 1,800만원 대비 10.3%가 증가한 767억 9,8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584억 9,6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76.2%, 국·도비 보조금이 183억 2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3%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6.9% 증가한 4,202억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47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2,3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35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94억 8,700만원보다 261억 4,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6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400만원보다 6억 8천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0.3% 증가한 767억 9,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900만원으로 2,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5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3,500만원보다 70억 1,4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재무활동비는 9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7천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4쪽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3억 8,700만원 지출은 49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액은 12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5%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금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업무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이번에 신종플루 확산문제로 해서 제7회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6개 축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은 행사경비는 일단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후에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돼서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계상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축제가 한 두 개의 축제를 제외하고는 준비단계에서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입니다마는 다음 추경에는 정리결산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는 없습니다. 없고 예비비에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종플루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계상은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방백신 관련해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격 수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총체적인 판단이 정확히 연결이 되면 그 예산을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신종플루 관계는 상당히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해당 지역주민의 큰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은 어렴풋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힘이 들고 다만 보건소에서 현재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요구가 되면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준비 돼 있었는데 설계 개시가 됐습니다.

공사 중지가 되고 또 확장하거든요. 토지 매입 부분이 2필지가 더 돼야 되는데 토지주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1년 후에 재감정을 요구해서 내년 2, 3월이면 1년이 되거든요.

내년에 협의가 잘...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있는 부지 가지고 조금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대안을...

읍면 청사는 행안부에서 해제 했습니다.

몇 달 안됐습니다. 그건 해제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중지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읍면동 청사는 괜찮습니다. 이번 지방 행정개편에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그건 5월에 문예백일장을 하고 신종플루 관계도 그래서 축제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이번에 다 감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뭐가 없어서요.

그 관계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백일장까지 같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문예백일장을 5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문예백일장으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 2대 하고, 경찰서 1대, 법원 1대해서 4대 관리 합니다.

지금 G4C라고 해서 전자민원 쪽으로 전자정부에서 G4C전자민원이 있어서 젊은층에서는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수요가 들어오면 비행장 같은 데 그런 데 수요가 들어오면 거기는 더 파악을...

거기는 면에서 취급을 하는데 혹시나 그렇게 다중이용시설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쪽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변경된 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명 부여하던 방식이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구간도 좀 줄여라 해서 많이 변경을 시키고 줄이고 했습니다. 도로명 숫자를...

아직은 확정이 안됐고요. 내년도에 확정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바뀌는 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예.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뀌었는데 집행 방법이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임의로 한 것 아닙니다.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과 여러 직원이 있는데요. 거기 코디네이터 2명을 교육코디네이터, DB코디네이터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하고 시간외수당이 미비 되서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코디네이터는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요.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 발주 시에 사업별로 예산 잔액입니다. 잔액을 삭감하고 잔액 삭감 전체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취약지구 보안등 설치 사업비로 4,3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00만원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방범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4,3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예.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입니다.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잔액으로 되서 그냥 놔둬도 연말에 가면 잔액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안등사업 A라는 사업을 하면 입찰을 하든지 해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요. 4,300만원을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예.

됐습니다.

완전히 100% 해결은 안 되고요.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읍면동을 파악해보니까 40개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4,300만원 정도면 현재 들어 온 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수요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 없습니다.

기초생활 생계 급여 관계는 수급자가 3,100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국비 예산을 세울 적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비가 되면 도에서 일정 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우리가 월보를 냅니다.

생계급여를 매월 얼마 씩 받는다, 얼마 씩 지출이 된다고 월보를 내면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중간 정산이 되서 우리는 한 99억 정도면 올 연말까지 가겠다는 판단이 서서 26억 정도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급여는 조금 부족해서 33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주거급여도 같은 맥락으로 한 10억 정도 삭감이 되도 집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재해산급여도 한 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요. 그것도 삭감 되도 저희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되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또 내시 보조 변경이 됐고...

예.

26억이 깎아지니까 맥락은 그렇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정산이 되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사업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증가가 됐다 또 줄었다 증폭이 있습니다.

숫자가 줄고 늘고 그걸 떠나서 작년도 본예산에 올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지급됩니다.

예.

변동이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기준해서 얼마를 세웠는데 딱 맞게 세우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집행해도 남을 금액이어서 감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지금 대로 줘도 26억이 남습니다. 연말까지, 그 예상을 해서 26억을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측하는 숫자보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

같습니다.

예.

수혜자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급자들이요?

수급자들은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수급자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신종플루 관계도 무료로 예방 접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쪽에 지역아동센터 인력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인력 지원입니다. 서산자활센터에서 시행되는데 약 32명이거든요. 인건비하고 부대비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희망근로 등으로 인원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도 중점사업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은 어려운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공부방에 운영되는 지원입니다. 11개소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인상됨으로써...

291만 7천원 꼴.

조금 규모별로 틀립니다.

3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 별로...

예, 그렇습니다.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국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 가지고, 그러다가 현실에 맞게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삭감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보전해서 증액되는 겁니다.

비율이 조정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비율이 또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보조가 여러 군데서 많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는 50%에서 70% 이상 일부는 100%까지 많은 비율을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시비가 적게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예, 있습니다. 간월도 바다음식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두어 차례 뵙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간월도바다음식 축제가 취소되는 만큼 보조제도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식회 같은 것 할 수 없겠느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봤더니 않는 것이 좋겠다 모든 것을 않고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특별한 대안은 안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 판촉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식회를 한번 건의해 봤습니다. 시식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다른 방안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시도 했었습니다.

안도 저희들이 해달라고 했고...

저희 부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하겠습니다.

한번 줍니다.

그것은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문기관에 최초제안자와 공고를 통해서 3자가 제안서가 접수되면 저희들보다는 그쪽에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객관성이라든지 어떤 실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유리코자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 받은 제안서를 갖다 검토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순위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검토평가하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데 검토평가를 가지고 연구용역 업체에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술진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관련 엔지니어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돼서 한 사항입니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받게 되면 최초 제안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제3자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제3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유사한 시설이라든지 또 그것보다 효율이 더 좋은 시설이 있을 경우 참여하면 그에 따라서 검토하기 위한 사전단계입니다.

그것은...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검토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아니고 경제성이라든지 서산시에서 쓰레기가 얼마 나오는데 과연 이 시설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투입과 산출 비용에 대해서 한 것인지 이 시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은 시설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정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비지원 계획이 2008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고요. 금년도에는 32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2008년도에 2009년 본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 연말에 환경부로부터 가용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3억 2천만원 지원계획에 플러스 10억원이 더, 금년도에 지원될 10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금년추경에 10억을 감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 10억원을 받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 중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포함해서 약 10개 매립장에 15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부터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토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무단 점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업무 추진하는데 시간상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측량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하고의 토지 경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300만원 가지면.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비위생매립장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지주는 따로 있고 그 이장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매립한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물론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불명확해 가지고 금회에 그것을 실태 파악해 가지고...

기부가 아니고요. 토지주는 따로 있고 이장이라든지 협의 하에 토지 승낙을 받아가지고 저지대에 과거에는 그런 매립을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매립장하고 그 옆에 지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죠.

기본계획수립 경정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신문화 공간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단일사업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그 쪽으로 옮겨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연구용역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못 한다기보다는 어떤 단일포장공사라든가 단일공사 같지 않고 여러 부분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실 전부 다 몇 명이 매달리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예산사업도 도로포장 하려면 건설업자한테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사업결과물은 마을에 남는 거죠. 그 지역에.

아닙니다. 이게 마늘축제 때 국가차원에서 식품산업육성책으로 해서 지역단위로 요리경연대회를 할 곳이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충남도에 6개가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마침 마늘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겁니다.

예,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종구갱신사업을 하고 작년에 별렀다 올해 하는 건데 그때 보니까 1.8t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2t 정도는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주아 채취해서 수매검사를 해 가면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1t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한 게 좀 불찰입니다만 그래도 수매를 2t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1t밖에 못해서 부득이 1억원을 삭감 요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연안어선이 도서지역에 운행을 할 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의 보존금 일부를 도비와 시비 부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도, 고파도입니다.

구도, 고파도 그렇습니다.

인상하는 게 아니고 보조비율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분입니다. 도비가 15% 보조를 해 준 게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5%가 아닌 7.5%가 계상이 돼가지고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정책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국비 1,250만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2차에 4월 달에 한번 했고 서울에서 한 겁니다. 이건 도에서 6개 시군에 똑같이 2,500만원씩 국비 1,250만원, 시군비 1,250만원 가지고 4월에 청계천광장에서 한번 했고, 9월 24일부터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했습니다.

예.

신규사업은 도비 도 의원님들 사업비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금 보상 관계를 추진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보상 추진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한번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 안내문은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글쎄요. 그건 시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 학생들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재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비로 주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걸 그리기 위해서 페인트라든지 이런 건...

2,400만원입니다.

아니요.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600 정도 되고요.

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10월 말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예.

예, 이번에 연장을 해 주면서 앞으로 재 연장은 없다는 걸 확실히 문서에 명시를 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1차 매각 했다가 해약한 증산주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와 형평성 관계를 맞춰가면서 했습니다. 전례 관계 때문에, 나중에 어떤 소송관계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이건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AB지구 방조제 구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시범구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보령에서 홍성으로 연결해서 AB지구 방조제를 거쳐서 태안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보도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용역 기간 중입니다.

예,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동문빌라라고 18세대 빌라가 하나 걸립니다.

이건 이 금액 가지고 동문빌라를 집행하기 부족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예.

예.

빌라 건물이 걸린 게 아니라 빌라 대지권이 걸리는데 18세대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예.

예, 지금 우리뿐이 아니고요. 도로를 굴착하는 부분은 수도과랑 전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128세대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으면서 1동 팔 때 마다 시비로 2천만원씩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동을 팔아서 6천만원 받은 데서 그걸 가지고 대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하려는 겁니다.

지금 128세대...

예,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났습니다.

예, 1차적으로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주공 측에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도로 파트에서 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접해서 먼저 사업 승인은 저희 서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그 이후에도 주민 대표들로부터 시장님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문서로도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사업 승인 난 부분은 민원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향에서 지금 사업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학입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치공 찾는 인부들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옛날에 갖고 있던 걸 그 다음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찾아서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원칙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그걸 시행하게 된 겁니다.

많아서 그래서 본인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찾아서 그걸 폐공까지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줍니다.

일반 시민 전체 다 해당됩니다.

그건 희망근로.

그건 우리가 경제항만과랑 협의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가서 못 찾고 동네에 가서 이장님한테 일단 문의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 당신들이 지하수 방치한 게 있느냐 해서 그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해서 희망근로를 그렇게 하기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사실은 지하수 방치공 찾는 것이 희망근로 그 사람들이 다 찾아서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장님들이나 누가 하려면 그 사람들은 별도 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주민들한테 신고를 우리가 면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받아서 본인들이 폐공을 못한 것 그런 걸 신고하면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마지막에는 확인해서 지금 폐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4분기에 우리가 조사한 건 150공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는 지금 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체적인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파놓고 방치한 것 그거 얘기입니다.

먼저 옛날에 했던 건 지금 폐공 처리했고요. 지금 다시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통계는 안 나와 있죠.

그건 나옵니다.

옛날에 팠던 것도 본인들이 신고해서 조사된 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파서 그냥 놔둔 거 그 방치공에 대한 것이지 전반적으로 판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79%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재결신청 4차인가 5차까지 가야 합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분양은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됐어요.

그린생활용지 하고 상업용지는 지금 많이 나갔고요. 산업용지가 5필지가 나갔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지금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소리를 찾아낼 수도 있고 저희는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문서로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협조문서도 전부 보내고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심의, 도심의, 중앙심의를 거쳐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 땅 샀으면 그 계약세를 붙여서, 그게 지식경제부 가서 심의를 받아오는 겁니다. 국비가 70%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은 국·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전을 하는 전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이 안 되게 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부 알고 있고 계획대로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475페이지 예산 285만원을 삭감하고 민경보로 돌린 것은 선거법 관계로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산사랑상품권 인쇄비를 삭감한 사항은 내년도 이것도 역시 선거법 관계로 내년도 7월 이후에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예.

이 사항이 추후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예.

그 전에는 아마 확실히...

이게 선거 1년 전과 1년 후와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준비기간 때문에 도저히...

예, 금년도 10월 중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중국 석도항 영성시와 그 쪽에 가서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해운회담은 11월 말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종윤입니다.

우선 계절독감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절독감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상자는 서산시의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1949년생 이전 출생자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1, 2, 3급 또 생활보장수급자 또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18일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료로 접종했는데 금년도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분들만 무료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계획 자체가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11월 초순내지는 11월 중순에 국민들의 총국민의 27%에 해당하는 수량의 백신을 전국에 보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짠 것은 없습니다. 신종플루는.

현재는 무료접종 숫자가 2만 4,600명.

예.

작년에 무료, 유료 해가지고 4만 1,500명 정도 했는데 무료가 2만 1천명 했습니다.

2만 1천명이요.

예, 많습니다.

거의...

예.

그 부분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유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않고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는 백신 약은 7,680원 꼴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병원에 조달되는 단가는 1만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2만 5천원 내지 3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중앙 복지부의 결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상황이 굉장히 고맙고 좋으나 시민을 위해서,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은 중앙방침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중앙지침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중앙에서 직접 하고 그 사람을 제한 나머지 분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에 따라...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지침에 그런 사람들을 제한 나머지는 병원에서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절독감은 미리 제약회사에서 병원으로 수급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놔주고 있고요. 그 외로 3개 제약회사에 있는 약품이 다 조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나가는 약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조달로 들어가서 우리 무료분 놓으라는 것 그거 외로는 병원에도 앞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약품을...

현재 그렇습니다.

예, 전부 다 3개 제약회사가 조달로 들어갔습니다.

예.

조달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은 아니고 정부로 다 들어갔지 그것을 민간인이 개인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조달로 들어가서...

신종플루 관련으로 백신이 많이 수급이 안됐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신종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제약회사에서 일반독감 생산량을 그 시스템을 같이 해서 양이 전년도보다 아마 3분의 2정도 밖에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와서 무료는 하고 유료는 민간 쪽으로 하라는 지침을 확인을 해 보면 알 테지만 현재 보건소가 신종플루 환자관리하고 신종플루 접종하고 이런 것 하고 약품생산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 일반 유료접종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품생산도 적고 그 라인에 신종플루 약품을 생산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달청 납품하고 잔량은 아마 제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작년에 했던 사람만큼은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금방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접종약은 7,680원이 단가가 됩니다. 그것은 조달청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게 아마 1만 3천원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약이 금방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100% 국비로 합니다.

예.

27%도 최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하고 고위험군, 영·유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우선 접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아직, 현재 신종인플루의 예방접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기획서 자체가 수립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유료 분은 아마 해가 넘어가야 맞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무료로 대상자들을 접종한 다음에 유료는 해를 넘겨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약 내용을 보면 돈 있어도 사실 못 맞는 처지가 됩니다.

예, 정부의 지침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27% 자체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중앙 지침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료접종분이 있으면 신종플루가 무료분은 공급해 주고 유료분이 나온다면 옛날에 먼저 하던 계절인플루엔자처럼 유료를 사서 유료로 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되고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 여부를 판단 분석해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침하고 구입 날짜 정리해서 다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