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덕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정책간담회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나날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 가족 또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여기에 함께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해결하고 고민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적지 않은 편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을 돌보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주고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자녀의 보호 양육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장애인과의 통합적 사회망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정하였으며, 특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의 임명,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상설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장, 직원 임명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고, 아울러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 사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혹시 현재 장애인복지관 업무와 충돌되거나 나름대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나눠져 있고, 당사자 본인들에 대한 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이런 기관이 있지요.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그것은 직접 장본인에 대한 얘기이고,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사안을 그동안 사실은 별로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그런 사안이 중점으로 되겠습니다. 크게 충돌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별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적 문제가 결여됐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는데요. 요즘 장애인 지원센터라든지 기타 장애를, 그런 기관이 각처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내면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운영의 부실이라든지 시설의 관리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적정한 일들이 만약에 됐을 때 법인이 되면 어떤 재판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잘하면 계속 독려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3년 해서 기간을 두는 것이 좀 운영의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가족이 나서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잘 운영되리라 믿는데 여기 8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연임을 하되 법인체가 된다면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틀리지만 위탁 하든가 등등의 연임할 수 있다를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모임체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한가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사업 부분에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경비는 모르지만 사업은 어떤 사업일지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도와주고 같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해서 제정된다는 건 좋은데 장애인가족이 되면서 굉장히 저도 옛날에 한번 제 동생이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나서기도 참 불편해요. 이런 센터까지 해서 한다는 게 물론 그분들한테 얼마나 보호가 되고 얼마나 협조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이 된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비를 해서라도 수정을 해서 더 좀 심도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비장애인보다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도 봤거든요.

아까 정윤규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재활 운동이라든지 당사자 본인들의 얘기 복지센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유한 가정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유가족이 부유하면서 여기에 이런 법이 제정됐으니까 거기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건 나름대로 센터가 구성이 되면 운영 지침이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운영 방침, 방안, 운영위원 여기에서 걸러지게 될 테죠.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철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이 어떤 방향의 걱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움직이는 센터에서 만약에 설립이 되면 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나오셨나요? 장애인 단체라든지 특별한 업무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7조 1항 ‘다만 운영이 부실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을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제14조 3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자체 위탁사업에서 위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되어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써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기에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된 거 있어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9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하고 영성시하고 교류협력 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MOU 체결 시에 문제점은 없나요? 안고 들어가거나 우리 쪽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는 MOU 체결 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화객선이 지금 다니지만 앞으로 더 발전되면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성시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