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총 6,468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273억 9,300만원보다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기타특별회계는 38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9천만원보다 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566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521억 4,900만원보다 44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보통세,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91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8억 7,700만원보다 151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3억 6,7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637억 3,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38억 4,1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전입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존 수입은 355억 3,330만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2,6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476억 1,2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43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40억 4,6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42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32억 9,900만원보다 196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4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1,800만원보다 3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6,3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2억 6,8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100만원보다 2,1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7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3억 6,800만원보다 1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안착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창발적인 시책이라든지 공격적인 복지시책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정부가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측면만 보더라도 문제가 다분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어린이의 식문화가 그런 현실입니다.

항간에 비추어진 달팽이 밥이라든지 꿀꿀이 죽이라든지 개구리 김치, 또 고기 없는 쌈밥사건 등 이 같은 부실급식이 만연되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강국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부에서 나선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펼치는 사업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제는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시설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방침으로 전문가 즉 영양사나 위생사가 균형 잡힌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는 사업. 또 어린이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영세한 조리실의 위생관리 및 식자재 관리까지 지원해주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센터의 목적은 첫째가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관리로 국민의 신뢰확보, 즉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와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로 단체급식의 체계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을 제안해줌으로써 어린이 균형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책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100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현행법상 급식소를 설치하는 시설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까지거든요. 그 시설이 현재 35개소이고, 20인에서 49인을 급식하는 시설은 65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100인 시설로 보고 충남도내에서는 시 급 외에 군 급은 20～30개의 시설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추경이 5월에 마무리되면서 64개 시설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항에 저희 시가 포함이 된 겁니다. 참고자료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드리세요.

예.

예.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본예산에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7억 4천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추가로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절기 이전에 보수를 해줘야 할 비용이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급하게 요구한 6개소에 대해서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수요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시급하게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어르신들께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요구한 부분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TV... 또 기존에 에어컨이 있는데 노후가 된 부분에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잘잘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

1개소에 1대 원칙으로 해주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해줘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다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선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뜨는 공화국에 관련된 것도 있고 서산시 전체적으로 관광 소재를...

예, 초대장도...

초대장 한 장씩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한 장당 단가...

지금 조형물 1개소 설치한 것은 여주 한국도자재단에서 제작을 해서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상나라 소원나무 조형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형태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제 했습니다.

먼저 상상엑스포 할 때 포함된 예산으로 제작해서 보내는 겁니다.

예.

12달 타임캡슐이라고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광객들이 매달 오면 소원지를 써서 타임캡슐에 다달이 넣고 나중 12월에 일괄적으로 꺼내서 태우는 행사를 하려는 겁니다.

행사 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예, 그건 민경보로 써야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경보로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상 민경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세워서 음향조명을 하고 뜬새 공연이라든지 소원풍선 날리기라든지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마무리 추경 때 예산 봐서 민경보로 돌리도록 쓰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생태... 아마 그쪽에서 매년 지원해 준 것으로...

예, 한 400～500만원씩...

맞습니다.

예, 이 행사는 오는 12월 30일에 할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제가 나눠드린 바와 같이 전국 규모로 상상나라 12개 지자체를 비롯해서 전국 규모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종전에 하던 행사보다는 규모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한옥호텔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갑자기 내포문화 관광체험관으로 변경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폐교는 전체적으로 1만 5천평 되는데 아시다시피 해미읍성 사적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경 500m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미초교는 2층 이상은 시설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는 서산시가 인수를 안 하면 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둘 거냐, 시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해서 그것을 폐교재산 활용을 하자 해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폐교는 교육청에서 매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도가 분명해야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용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소득증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런 것이 정해져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서산시가 반드시 인수할 필요가 있다 보고, 그걸 또 그냥 방치했을 때는 우범지역이 되고 흉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관광호텔 쪽도 해 보고 또 우리가 가칭 문화체험관 그것도 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용역비로 5천만원 세워줬으니까 그 용역비 5천만원을 가지고 2천만원 정도는 그 시설을 활용하자면 안전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한 40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간월도 창리 버드랜드 관광벨트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을 우리가 농림부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청하려다 보니까 2천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신청서 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나머지 한 3천만원 남는데 이 돈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저희들이 2015년도 것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게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20억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5천만원을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목이 변경된 게 아니고 부기가 변경됐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설명도 사전에 안 드렸는데 설명드릴 겨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무슨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타당성용역이라고 해서 안전진단 및 포함 이렇게 괄호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기 자체를 저희들이 나눠서 세부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1천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300～400명 되거든요. 나머지는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드랜드.

알고 있습니다.

해돋이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삼길포에 상설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해넘이 해돋이 그 행사만 일부...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창작뮤지컬 몽유도원도 공연이 5천만원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는데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비용 가지고는...

아뇨, 여기서...

예, 안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2억원입니다.

7천만원입니다.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계를 놓으면 2억원인데 예산서 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누계 수치랑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누계 수치로 보면 2억원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2억 1천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1천만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이 1천만원은 안견 몽유도원도 사실화를 그릴 때 1천만원 재료비를 줬거든요. 그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예, 계획을 받았죠.

안견기념사업회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1억 5천만원을 집행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 집행 일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과다 편성이라고는 못하고요.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산을 집행 못했으니까 그것은 일부 남을 수 있는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2천만원을 돌렸습니다.

예,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교양 악단이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 비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 하는 건데요. 추수기를 맞이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즘에 고라니 개체수가 많이 증가돼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피해 방지단 운영비 지원금을 1천만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가 아까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여기에 다 표기 못합니다. 본예산에 쭉 예결 했던 게. 집계만 여기에 금액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들이 기정예산서 보면 있습니다.

예.

대개 피해를 입어서 보상비를 청구하는 농가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라니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하려고 기존에 보상금 예산을 줄여서,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감사에 대비해야 하고 현지 조사도 해야 하고 물가조사도 해서 주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지급은 6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최대한 방지단을 운영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급식센터를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려면 현재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오픈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바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장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서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중간유통 마진이 빠진 낮은 가격으로 공급과 수요를 할 수 있는 직매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서산농협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 세울 것 같으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공급할 때 같이 더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용역을 준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60만원이 용역비가 아니고요. 용역결과...

거의 한달에 달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일단 발족을 않더라도 마무리를 다 해요. 위원회구성해서 기본 로드맵을 완전히 매듭을 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