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함께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보조금 신청시 세무부서를 경유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했을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행하였고,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전부 대상이 일단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대표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법제처에 질의는 한 상태이고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전화만 와서 법제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보조금 지원 전에 채권 설정하는 것은 개인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일단 통화만 한 상태입니다.

상충된다 이거죠.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채권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규정이 없을 때는 확인을 해도 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줄 수밖에 없었죠.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체납액은...

그렇죠. 채권 소멸된 것은 상관없고, 체납액은 계속 이어오는 것 아니에요? 체납관리가 돼서?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횟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에서는 대표자를 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대표자를 바꿔서 새로 신청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서 다시 신청할 때 그것까지는 검토 안 될 거예요. 대표자가 체납해서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해서 다시 요청이 됐을 때...

그렇죠. 현재로 보니까요.

예.

조례상에는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민원위생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단 급식소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에 50인 이상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 되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임무는 학부모의 신뢰 속에 단체급식의 체계화와 어린이의 균형성장을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 1회 단위로 시장조사를 해서 시설 아동 수에 맞게 철저한 지원서비스를, 레시피라든지 각종 보육프로그램 등 지원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급식과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은 학부모 층으로 국가정책 등을 통해서 이들이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큰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급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현재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위생 및 영양관리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함에 따라서 올바른 위생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보육시설의 자율관리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급식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어린이 식생활을 바로 잡아서 성인건강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장기 어린이의 체계적 식생활관리는 물론이고 올바른 어린이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써의 포지셔닝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과를 기존 시행하는 센터 중심으로 자치단체별로 파악한 결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영양소 권장량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요. 식습관 및 식생활 태도의 긍정적 변화로 학부모 및 시설원장들의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급식안전관리에서 효과적입니다. 어린이 편식 감소가 60.7%, 그 다음에 음식을 남기는 양 감소가 50.3%가 향상이 되어 있고, 급식 전 위생관리가 최고인 손 씻기 아동이 근 50%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단지 처음부터 통제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 설치된 센터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터의 우선설치 대상을 보시면 전국은 36개소를 설치해서 금년도 14개소를 더 추가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7일에 정부추경이 승인이 났습니다만 정부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이 급하게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진이라든지 아산, 부천, 청주.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시설을 했습니다만 센터의 호응도가 좋아서 추가 센터설치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센터직원들의 방문을 요구한다든지 문의가 쇄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장에 보면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수가 나옵니다. 도내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면 5월 7일 정부추경이 확정되면서 저희 추경은 그때 작업이 마무리거의 될 때이고, 우리 의회가 이미 예산 심의를 들어간 후에 도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전국 64개소를 추가로 예산확보가 돼서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충남은 3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충남도를 보면 천안이 350여 시설, 공주 68개, 보령 44개, 아산 191개, 서산이 100개소입니다. 그 다음 논산이 63개, 계룡이 37개, 당진이 108개.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20개 내지 30개 정도 시설인데요.

100개 넘는 시설 중에서도 보면 현행법으로 급식시설을 집단 급식소를 의무화하는 것이 50인에서 100인인데 거기 보면 천안이 76개, 공주가 19개, 아산이 40개, 저희가 35개, 당진이 38개 이런 식으로 시설 수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센터설치가 권고식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과 당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센터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공주가 설치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산, 논산. 천안은 의회에서 심의 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이 아마 시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엉킨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룬 경우입니다. 그래서 천안대신에 충남도에서는 논산이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논산이 추가 설치대상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시설을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기 전에 의회 동의안을 먼저 신청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했어야 다행히 옳습니다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안전급식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쁘게 진행되는 과정은 방금 마지막장 충청남도 데이터를 설명해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목적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위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취지는 최근 맞벌이 가정증가에 따라 학부모 등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환자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사용이나 영양이 부실한 식단구성에 대하여 언론매체의 보도관련 학부모의 어린이 식생활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는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식품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안을 검토한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탁지원서를 받아보면서 우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런 조리시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면 임대료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도는 시설 수나 이런 것을 봐서는 3억원 예산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2억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모든 센터 시설행위는 다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예.

저희는 개괄적으로 현재 집단 급식소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 운영형태를 공직자로써 대충 스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시설수가 다른 타시군보다 적지 않은 우리 서산시여건, 또 그런 시설의 운영상태를 봤을 때 이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안심하고 급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인 이상은 35개소입니다.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서 20인에서 49인까지 의무급식시설로 조정이 정부차원에서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광고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계속해본 결과 우리시에서 자꾸 늦출 필요는 없겠다...

저희는 사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전액 국비로,.. 기왕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줄다리기 하다가 사실은 1회 추경을 놓쳤어요. 의회보고 하는 순서도 놓쳤고. 그런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향조사는 안 해보고 기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자치단체의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보려다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기 운영하는 곳에서 호응도를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 서산시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호응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종재 위원님께서 기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더 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레시피 작성 식단표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없이 그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부식들은 뭐뭐뭐다' 해서 현장에서 사서 매일 식단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운영이 되면 일주일 단위로 식단표가 짜 집니다. 그러면 식단표가 짜질 때에는 무턱대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식자재를 그냥 준비 없이 식단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을 짜려면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에는 시설별로 인원수에 맞게 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표준모델만 짜서 주면 인원이 많고 적고의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함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주일치 식단을 짜서 인원수에 맞는 식단표를 다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의 경제적 부담, 또 센터에서 운영할 때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차이 없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교육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복지하면 우선 선뜻 생각하는 것이 경로복지 위주로 가는 추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서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내에서 저희 어린이 시설수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팀이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이 있고 도 팀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는 분명히 의원님들 중에서도 추천되는 분이 들어갈 수 있고, 당해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든 진짜 핵심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운영의 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 기우라는 말씀을 제가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았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당진도 상반기 운영한 것 보면 100% 신청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조항보다도 선호도와 비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력이 있다고 봐 지고요.

이 부분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 시비가 35%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기 시설한데를 전부 다 확인해보고 분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우러서 행정 추진하는데 가일층 허점이 나타나지 않고 또는 시행착오가 나타나지 않도록 챙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을 점검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은 설명드린대로 그 이상, 이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과 도와 저희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검토를 깊이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을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보다 금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도록, 벤키마킹을 안 갔지만 유선상으로 수차례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이 안 나면 사업추진을 금년도는 못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문해서 필요성을 맨투맨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지. 단체를 놓고 설명하기에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제하나보다', 쉽게 판단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체를 놓고 했다가는 엉뚱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예, 집단급식 시설의 인원수가 조금 하향조정 됩니다. 집단급식시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 대한 영양급식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지원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비켜서 생각하면 정부에서 너무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더 지원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센터까지 설치되고, 센터를 설치하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설의 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 또 예산의 한정...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식약처에서 확보한 예산액이 전국 64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돼서 저희 지자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줬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복지사업은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에서 다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국가에서 다 부담 못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 정부의 대통령 핵심공약사항인데, 이 기간 내에는 국비가 준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이면 충분히 정착을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사업이 유아무야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원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