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원순관과장 정찬희입니다. 먼저 장승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각시설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9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여 입지타당성조사를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가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소각시설 1일 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서산 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억원입니다.

입지 응모 신청 시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양대동 813번지 10만 4,280㎡와 석남동 양대동 827번지와 828번지 3만 9,748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1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11월 27일 당진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1월 9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하였고 2014년 4월 1일 입지선정 현지조사 입지대상시설 3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6일 입지후보지 주민대표 추진을 완료하였고 2013년 5월 6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9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31일 시유지를 포함한 입지선정계획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유지를 포함하여 입지선정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 사무이전에 서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입지타당성 및 전략영향평가를 추진하여 2014년 5월경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은 민간이 시유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지 응모 신청을 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은 2km이고 소각로는 300m 이내 지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처리비를 받습니다.

지금 지방비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민간인이 나머지 반을 부담하는 사업...

실질 협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본협약만 했잖아요. 실질협약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됩니다. 향후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질협약이 되면 그때 지방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처리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실질협약을 하게 되면 소각로를 설치하는 지역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협상을 할 때 소각로 설치지역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맹영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도시공원 등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내용과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을 3인 이상 7인 이하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당해 용도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36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 중 높이 8m를 9m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를 1.5m로 각각 변경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공고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8월 13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 25명 이상 35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2m를 1.5m로 수정 가결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8월 16일 법제심사를 거쳐 8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에 부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8m라고 그 동안에 규정했던 부분은 우리가 일정 층고가 불명확할 때는 4m라는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대개 반자높이를 2.7m나 2.8m로 해야만 어느 정도 높낮이가, 너무 높다거나 낮다거나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2.7m로 한다면 3층을 지었을 때는 8.1m가 나옵니다. 8.1m가 나오면 이격거리가 상당히... 높이가 1/2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이상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떼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의 우려가 많아져서 국토부에서 편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높이를 9m로 상향조정하고 인접대지경계선 띄어야 하는 4m 이하였던 부분, 4m라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없애고 8m로 규정하자 해서 높이를 완화하면서 이격거리를 띄어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것을 보시지 말고 15페이지를 보시면 본 조문에 나열을 해 놨습니다.

15페이지 36조 1호에 보면 4m 이하 8m 이렇게 3개로 구분했었는데 1호를 삭제해 버리고 1, 2호를 합해서 8m를 9m로 해 놓고요. 또 3호를 2호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존주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1.5m나 2m로 하지 말고 8m를 준수하고 1.5m는 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충남전역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시가 굉장히 강화됐더라고요.

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충남시군의 일률성, 나름대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시군 허가담당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당초 우리 서산시에서 안을 제시했던 대로 2m라고 했었는데 각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국토부의 법령취지에 맞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의 다 1.5m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충남 현재 시군의 조례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시까지 포함해서 완료된 것은 현재 6개이고 추진 중은 2개이고 준비 중이 5개인데 거의 다 1.5m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문제없습니다.

예, 기존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거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시군 주택계장 회의 할 때도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고수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각 시군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1.5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이 먼저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여러 부분 지적해 주셔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토의 했듯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했던 사항은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비단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한 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내부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을 가지고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내세웠던 것은 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원안을 갖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괜히 까닭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회의에서 개인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문제될 여지가 있다든지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안까지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인들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 회의록을 공개해도 된다 이런 부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큰 무리는...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 잠깐 언급 있었던 부분은, 그냥 공개하라는 부분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어디에 그 사항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을 때 까닭 없는 부분들, 이해관계가 아닌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문제됐던 것이지 공개한다는 자체는...

그런데 개중에는 ...

예.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사 비공개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번 거르면 가능합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처리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대로 의무적 사항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비췄을 경우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했을 때 염려스러움을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