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는 2013년 4월 5일 제정,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지급대상자 범위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입니다.

동 조례제정 관련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서산지회에서 6.25 및 베트남전시 순직한 유족도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바 전시에 순직한 군경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당해 유족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타당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천시를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우선 거기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금년도에 1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결과가 먼저 설명 드린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측이나 시설원장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통합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상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상 쪽으로 해당부서인 농정과하고 조례를 관장하는 평생지원과와 연계해서 통합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저희는 어린이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시설 운영업체선정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갖춰지면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조직을 통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직접 챙겨봐야 될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센터에서 일목요연하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보다 행정적인 지원사업 면에서 호응도가 아주 좋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영양 및 위생관리가 거기에 데이터도 나왔습니다만 향상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영양수준이라든지 식재료 구매정량화 같은 것도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뿐 아니라 원장들이 좋아하고 또 원장들이 센터에 요구해서 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쇄도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 면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운영면에서 훨씬 효율성을 가져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티오는 지침상에 있습니다. 시설 수에 비례해서 조직이 변화되고 예산규모도 변화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순 기일을 작성해보니까 이번에 동의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쪽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468억 8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9,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각 부서 세입징수간에 예산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25억원, 세외수입에서 19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2억원, 재정보전금 11억 5천만원, 보조금에서 9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정부지원재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6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억 900만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 7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증가가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0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1억 3,800만원에서 1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11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4,900만원보다 8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과목으로는 사용료수입에서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에서는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임시적 세외수입 4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6억 8,900만원보다 1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 과목으로는 기타수입입니다.

계속되는 정기 둔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468억 8천만원 기정예산 6,273억 9,300만원대비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5억원 증가, 세외수입은 18억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42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11억 5천만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54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43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6,468억 8천만원 기정예산 6,273억 9,300만원대비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 7천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195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3억 2천만원 감소, 예비비가 3,8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41억 2,100만원 기정예산 4,606억 4천만원 대비 134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679억 5백만원 기정예산 4,543억 2,500만원 대비 135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5억원 증가, 세외수입이 19억 5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35억원증가, 재정보전금이 11억 5천만원 증가, 국비보금이 31억 1,100만원이 증가, 도비보조금 14억 1,2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2억 1,600만원 기정예산 63억 1,500만원 대비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00만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이 600만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04억 3천만원 기정예산 2,819억 7,800만원 대비 8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2,842억 1,300만원 기정예산 2,756억 6,300만원 대비 8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2억 1천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87억 300만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3억 2,400만원 감소, 예비비가 3,8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2억 1,600만원 기정액 63억 1,500만원 대비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이 9,9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에 하고 나서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2회 추경을 하게 됐는데, 주된 이유는 도가 저희들보다 늦게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 변동이 생겨서 내려왔는데, 그 국도비 보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산을 편성해 줘야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2회 추경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남는 것을 자르다 보니까 삭감한 게 30억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되었던 부분들. 덕지천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 계속 도비를 받아가면서 추진하면서도 시내권인데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매듭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크게 비중을 둬서 10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리 쪽에 비포장 되는 부분이 있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거기에 1억원을 배정했고요. 또 양유정에 보호수 뿌리가 뻗어 들어가서 민가에 자꾸 영향을 미친다, 계속 건의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보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빨리 조치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했고요. 그것을 2억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구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기존에 3억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철거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8,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조치해줘야 정상적으로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비중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측정 오염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회선료가 25만원씩 남은 달 4개월 동안을 계산한거고요. 이것을 전광판에 입히려면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예, 1시간 이상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되면 10만원으로 족 하는데요. 저희가 10명 미만 위원을 둬서 심의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10명에 13만원씩.

아닙니다. 기존에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지난 5월 말경에 전임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건비 1년 것을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5개월 것을 남기고 삭감했어야 됐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과도하게 삭감한 부분을 2천만원 살리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설치 업체로부터 위탁 운영할 것입니다.

예.

이 사항은 시설비로 전부 다 서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업체를 만나서 협의도 해봤더니 시설비가 아니라 임대료 목으로, 장비 임차로 가야 될 지경이라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임차로 전환을 했습니다.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임차 시설 및 장비임차로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예.

일부가 됐었는데요. 기존에 교육을,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향상을 시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0.54%인데요. 무기계약직을 1박 2일로 종합교육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청사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민원인 또는 업무협의를 오게 되면 구내식당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가보셔서 잘 아실 테지만 노후 된 시설입니다. 요즘에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해서 구내매점하고 휴게실을 활용해서 북 카페와 커피숍을 겸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써 시민들하고 면회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담할 때도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시간날 때 커피한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비와 운영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요구한건데요. 시급한 것보다도 기왕이면 가을철에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예, 이것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다.

예, 벽을 허물고요. 평상시에 쓰지 않는 식당 쪽까지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벽을 헐 겁니다.

매점하고 식당 일부까지 공간이 있잖아요. 아늑한 자리로 해서... 요즘은 다 북 카페들이 직장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예, 국민안전 정책현장 합동워크숍 오늘부터 내일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택과 온실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팀장 한명동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하고 온실에 대해서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예비적으로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보험을 드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차상위나 수급자, 일반인들도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 우리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센터가 대산하고 해미 두 곳이 있습니다. 총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만 해미하고 대산은 안전센터입니다. 해미안전센터가 1995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우천시 누수도 되고, 창호가 노후화 돼서 단열처리가 안됩니다. 이번에 도에서 4천만원 내려 보내줘서 그것과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관이긴 합니다만 의용소방대만큼은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석에는 소방관 파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산하고 해미는 소방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대산하고 해미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산하고 해미하고 인지·부석 3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소방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는 도에서도 지원하는 게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는 서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산불진화는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우선 출동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식품비와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에 대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7,1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됐고 무상급식비는 5,50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그동안 지원단가가 유치원 1명당 304원인 것을 330원으로, 중학교는 352원을 380원으로, 고등학교는 380원을 414원으로, 특수학교는 422원을 434.3원으로 조정해서, 여기에 대한 학생전체 조정을 해본결과 7,100만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도비는 2,10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 부담금이 4,900여만원 부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 무상급식비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대략 학생인원을 유추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서 계산을 해보니까 학생이 당초 1만 2,965명에서 약 6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5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1,590만원이 증가돼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독서관뿐 아니라 시립도서관, 대산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인지, 고북, 부석 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나머지 현대아파트, 비발디, 늘푸른 오스카빌 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19개소하고 대산 시립도서관 하면 21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대로, 재래식으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책이 있으면 태그가 붙어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난방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가지고 나오면 삑 소리 나서 훔쳐가는 것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도서관에는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거든요.

대출하고 반납하고 또 서로가 시스템 공유돼야 되고, 작은 도서관에 책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우리하고 상호 대차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사실은 연조도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기증받아서 도서관이 태동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도서관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 그러니까 낙후된 시스템이 돼서 저희가 국비 5억원을 받아서 시비 2억원을 보태고, 나머지 150만원은 웹북킹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개인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이고요. 나머지 7억원은 도서관 전부를 네트워크화 하고 각 책에, 지금 한 30만권 있는데 그 책에 모든 서지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모든 장비, 작업 인력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

꼭 이것을 해야지만 시민들도 훨씬 쉽게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고 또 많은 이용을 하게 되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인근 시부터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당초계획보다 사업대상 가구를 추가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성립이후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선정이 되면서 그 안에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있어서 중복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게 그 사업에 국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해서 그 안에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도는 5억원입니다.

그것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국비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도 이것을 그쪽으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예.

예, 그 사항은 잘 알겠고요. 여기에서 삭감한 부분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 안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도 새로 난 길 쪽에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일부 주차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주차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하는 데에서 예산 절감한 것을 그 아래 민간위탁금 운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부족해서 시비를 더 보태서 세웠던 건데 보험 가입해보니까 860만원 정도 남아서, 남는 돈을 절감해서 민간위탁금 운영보조금으로 추가해서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운영보조금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받아봐서 적합하면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10만원이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사항 같은데요. 이것은 6.25참전 유공자들 집에 참전 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1만원씩 해서 달아주는 명패인데, 월남전하고 고엽제가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월남전도 달아달라고 해서 조사해보니까 700명입니다. 그래서 1만원씩 700가구를 달아주려는 예산입니다.

예, 지난해 6.25참전 유공자를 다 해줬는데 6.25 참전만 해줄게 아니라 월남전 참전자들도 다 해달라고...

예, 참전 유공자 집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명패를 제작해서 참전 유공자 집에 달아줬어요. 하나에 1만원씩인데 추가로 700가구가 소요돼서 1만원씩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

센터장은 인건비가 없어요. 무급입니다.

그동안 센터장을 정산석 처장이 맡았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해서 당장 센터장을... 센터장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일단 겸직발령을 해놓고 거기에...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인건비 인상이 약간 됐고요. 또 초과근무가 그전에는 30시간 인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개정이 돼서 35시간으로 5시간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예, 소급적용으로 다 지급해야 됩니다.

예, 거긴 교통과에서...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돼서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여기도 역시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요. 또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액됐는데 그간 부족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삭감이요? 이건 증액입니다. 세외수입 세부적인 항목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권만 바뀐 겁니다.

분권세만 삭감된 겁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차질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또 그간 시설에서 발생되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보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예,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이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 됐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되는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도의 예산은 기 본예산에 반영했던 그 이후로 증가분이 없고요. 우리 시비 부분만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배분할 때는 배분비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낮춘 게 없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반만 세웠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20만원씩 화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시니어클럽 운영실태 및 사업성과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거의 다 사업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사무실에 사용한다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교통장애인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행복경로당 1개소가 더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받은 부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노인회 지회로 줘서...

별도로 특별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3곳이고요.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은 12군데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은...

토요수업도 하고 있죠. 이것은 목적사업별로 부기를 변경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결산관리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별로 부기를 변경한겁니다.

예, 그러는 지원시설이 12곳이었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던 1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국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1개소가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안됐었죠.

원래는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돼야 운영비를 지원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번에 도에서 사업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세워졌고요. 또 보조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원연계 지원사업이 감소돼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일반보상금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이 감소가 됐고 음암하고 운산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고. 그래서 학원연계 프로그램지원 사업비는 감소를 했고요. 아동유제품 지원은 또 신규 사업지역 확대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CCTV는 아동복지시설 공동구역내에 3개소 사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274쪽이죠?

그룹홈이라고 아파트 그런 데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서산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아동학대라든지 안전사고발생위험이 많아서 아동복지시설에 전부 CCTV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또 사업주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공동 그룹홈. 아파트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저희 시는 3군데입니다.

안전사고예방이죠.

그것은 보육예산 확대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커졌잖아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목적 예비비의 지원분으로 해서 10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보육예산이 지방에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보태주는 거죠.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아니, 표시를 별도로 안했네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예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목적 외로 잡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사실상 성격은, 지금 표시가 안돼서 시비처럼 보이지만 성격은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아니요. 내려와 있는 겁니다.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162쪽 상단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잡혀있거든요.

지금 잡혀있는 건데요.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을 때 국비로 잡는 게 아니고 그 외 수입으로 잡아라 해서 잡아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예.

아니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증감된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표시돼서 일식해서 예산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목적사업별로 거점, 토요, 특수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관리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하죠. 자체적으로...

사실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것 지역아동센터 토요일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12월 31일에 버드랜드에서 해돋이 행사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해마다 하면 그렇게 그 정도...

예, 그렇죠. 떡국도 주고...

예, 부석 거기에서...

예.

해뜨는 행사는 다른 곳은 매월 1일 하는데 우리는 매월 1일은 좀 그래서 매월 30일에 해서 다음달을 기원하는 행사로 해서 조금 색다르게... 그래서 이번 12월 31일에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해뜨는 공화국 상징물이 있어요. 오늘 세우고 있는데 제막식을 같이 해서 그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옥녀봉이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별로 해뜨는 행사를 순회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하는 것은 비예산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것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조금씩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해보려고 했더니... 관광기념품이 되면 포상금이 나가거든요. 포상금 몇 백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선거법 관계가 저촉이 돼서 민간단체에 줘서 공고를 하도록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예,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부석에서 했고요. 여러 개의 면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했고요.

생태에서 조금 부녀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뜨는 공화국 거점이 버드랜드로 확정이 됐습니다. 간월도와 버드랜드 창리 이곳을 관광 한 권역으로 묶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권역개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최대 받으면 50억원까지 받거든요. 신청이 내년도 1월에 해야 하는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추경시에 타당성 용역비를 5천만원 세워주셨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을 했고, 또 저희 간부님들이 여러 차례 협의해본결과 한옥호텔 쪽은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갈산동에 삼흥레저 주식회사와 관광호텔을 MOU 맺어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호텔 유치가 상당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각 부서에 검토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마당에 한옥호텔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MOU 체결된 것과 부합되지 않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호텔을 2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 면이 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옥호텔에 관해서 위원님들도 현지도 가보시고 다 하셨지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해주신 사항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남이섬 대표단 4명을 5월 19일에 현지에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인 건물상태라든지 이것을 쭉 보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데 왜 구태여 헐고 한옥호텔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또 거기에 보면 다목적회관이 있어요. 체육관 식으로 지어놓은 게 10년 정도 됐어요. 건물이 아주 새것이고 200평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아깝다 해서 기존시설을 잘 활용하면 더 큰 부가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섣불리 하면 안된다,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우종재 위원님께서 민간유치를 적극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민간유치단을 해서 계룡산업이라고 계룡산업 전무 김원집 외 3명이 시장실에 6월 10일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만 이 업체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문업체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성이 의문이 간다. 쉽게 얘기해서 재산성이 조금 낮은 것 같다 해서 4시간 동안 얘기하다 포기를 했어요.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고.

타당성 용역비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7월 12일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을 제고하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예산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현 시점에서 한옥호텔 유치사업은 접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방침 받았습니다만 9월 3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다시 묻으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난주이기 때문에 정책간담회를 잡지 못했어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다목적 문화예술 관광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부가가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 관광호텔 유치가 공약사항이고 한옥호텔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정책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도의 지사님까지 시장실에 와서 면담해서 5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고, 나머지 2천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7천만원 가지고...

예.

그것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오늘 내일 올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5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주는 겁니다. 도지사 시책보전금이 일단 경상적 행사는 쓰기 어렵고 사업비 명목으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도 재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 세입에 포함해서 예산을 대처해서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건 약속했습니다.

가내시나 마찬가지로 다 결정된 겁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건강도시팀장 박상례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입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육하는 거고요. 생명사랑 행복마을 19개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 마을에 거의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정신 쪽으로... 정신질환이라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쪽으로요.

예, 마을에 찾아가서...

일단 건강교육이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시골에서 농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는 마을 2개에 농약보관함을 설치해준다든가 해서 자살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분리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10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 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환자가 1명이 발생이 됐고 전입이 3명이 와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예, 4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3명이 전입하고요. 신규환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예방관계가 아니고 진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추적관리해서 전출하면 또 관리카드가 있거든요. 그쪽 기관에 옮겨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관을 받은 사항이 3명이 늘어난 거죠.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단계에 있거든요. 아마 10월이나 늦으면 11월 안에는 의회에 재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돈 받는 문제라든가 수강료 이런 문제가 결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 구성해서 의결을 봐야 되거든요.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결정해서 운영했는데 이번 조례가 바뀌면서 운영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