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도시공원 등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따라 시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지 응모신청을 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는 2013년 4월 5일 제정,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지급대상자 범위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으로 동 조례 제정 관련하여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서산시지회에서 6·25 및 베트남전시 순직한 유족도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바 전시에 순직한 군경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당해 유족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맞벌이가정 증가 및 학부모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급식지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소에 대한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이 한규남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께서 제출되었으므로 본건을 논의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 부결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충분한 논의가 있고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규모는 6,468억원으로 기정예산 6,273억원 대비 194억원인 3.1%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 측면에 있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관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해미읍성 한옥호텔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시킬 때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꼭 필요하다 라고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심사숙고 한 끝에 예산을 계상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변경을 했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책간담회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한규남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한규남 의원님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한규남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맞물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 인상 시 발생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여론조사, 조례개정 등의 행정력낭비를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의회가 솔선수범하고 잔여 임기 동안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