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쪽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468억 8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9,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각 부서 세입징수관의 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25억원, 세외수입에서 19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2억원, 재정보전금 11억 5천만원, 보조금에서 9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정부지원재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6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억 900만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 7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증가로 15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0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1억 3,800만원에서 19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1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4,900만원보다 8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과목으로는 사용료수입에서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에서는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임시적세외수입 4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6억 8,900만원보다 11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124억원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115억원 정도 됩니다.

예.

연말 가면 33억원을 징수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 9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라고는,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면 결손처분 대상자가 확고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 체납액 계속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해마다 120-130억원 정도 이월체납액이 됩니다.

제일 큰 것은 주민세, 소득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 이게 뭐냐면 법인이라든지 양도소득을 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주민세를 부과하거든요. 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납처분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라든지...

재산이 있으면 결손 처분 안 되죠.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해미읍성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 편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경비 및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468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9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3.1%이며 재정자립도는 34.1%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0억 1,100만원으로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5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5,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0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468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4억 8,700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3.1%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2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5억 8,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0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2억 8,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231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은 없으나 행정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당초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피해신고 건수가 적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측면에서, 그쪽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렵인들이 농가에서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포획을 해서 고라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예,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우리 관내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4명이 있고 또 특별유족 인정 예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석면피해자들은 이분들이 구제급여신청을 해서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공단에 서산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안전공단에 검증완료와 기금 국비지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서산시에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2,610만원, 시비 2,610만원이고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4,698만 8천원...

예.

예, 도비, 시비 또 국비까지, 국비는 90% 정도가...

2,425마리 포획됐습니다.

400만원...

환경보존기금에서...

이것은 수확기에 피해방지단 운영을 9월초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집행한 포획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먼저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용이 뭐냐면 수확기를 대비해서 피해방지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이 포획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주유비도 있어야 하고 야간에 밤에 나가서 활동하려면 약간의 간식비도 있어야 하고 실탄도 쏴야 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무슨 비용이요?

그것은 먼저 포상금은 먼저 하도 고라니가 극성을 부리고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포상금제를 해서...

포상금은 이미 끝났고요.

잡아야죠.

운영비로 잡기만 해라 이거죠.

그것은 일단 상반기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에...

안 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안 주겠습니다.

금년 포상금 제도는 끝났다니까요.

상반기에.

상반기라면 6월 30일이죠.

예.

4,850만원...

기금으로...

앞으로는 포상금제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안 해 주겠다, 그 대신에 피해방지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덜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없애겠습니다.

예.

건축비만 예산이 반영 됐었고요.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를...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산 물품취득비를 품목이 소형화물차 구입 2,100만원하고 낙엽청소기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4D영상관의 영상물 제작을 당초에 1편이 있었습니다.

영상자체는 3D이고 시스템 자체를 포함해서 4D라고 합니다.

그게 1편밖에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몇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해서 한편을 다시 제작하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 제작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 받아서 3억 3,500만원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예, 1편을 더 제작...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각 부처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가 발굴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7천만원 집행해서 정산한 결과 약 5,50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고 그 다음 2천만원 다시 세운 예산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피해방지 펜스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펜스설치를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시가 해당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4개 권역 별로 충남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충남도내에서는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포상금...

예, 정산을...

올라옵니다.

저희...

10만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보상금 2011년도 예산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급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 2012년도 예산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급내역은 3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지급내역은 60만 3천원 정도가 집행돼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계속해서 공문 지시를 하고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고라니를 포획을 해 달라 해서 포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라니 포획을 운영하려면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피해방지단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봉사만으로는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이 고라니를 잡기 위해서는 저녁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야간에 나가서 수십키로 정도의 차를 운행을 해야 하고 밤새 있으면서 아침저녁으로... 고라니는 특성상 야행성으로 해서...

또 이분들의 실탄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운영을 좀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예산에 있어서 보상금 제도가 상당히 자금에 여유분이 있어서 새로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이 자금을 전용해서 추경에 운영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1인당 23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양대동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접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소유주를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요. 감정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서 수차 저희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일반 평방미터당 9만원꼴, 감정평가는 우리가 탁상평가 한 것은 2만원 정도로 너무 갭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비율에 맞게끔 감액 편성한 거고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대동 정비사업 3억원 감액된 것은 아까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

처음에는 1만 8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했는데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당 9만원 꼴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탁상평가한 것은 2만원 정도밖에 줄 수가 없어서 도저히 협상이 안 되서 반납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정비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섹타에 걸려 있어서 편리성을 위해서 그것까지 매입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매입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예.

읍면은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읍면은 600만원 동은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나가보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수거가 안 되면 산으로 들로 가면 오히려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 되고 또 우리 수거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예, 위원님들!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는 충남도에 3농 혁신 관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로컬푸드 개념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공급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간유통에 발생될 수 있는 유통비를 절감해서 생산자는 좋은 값에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사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직매장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장소는 선정이 안 됐고 대상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서산 농협에서 신청 들어와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동시설로 저희들이... 도에서 방침이 단동으로 안줍니다. 자동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단동으로 사업계획 변동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신청자가 있으면 우선권으로 그 농가부터 줘야 합니다.

자동 한 동이면 단동으로 19동입니다. 18동 정도로 해서 조금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70-80농가...

그 정도로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5동... 당초에는 저희들이 3동으로 해서 공급... 3동 중에서 자동화는 1동만 했고 나머지 2동을 단동으로 변경해서 공급을 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자동화 한 동을 더 요구 했습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사실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문을 내서 대상자 신청 받아서 금년 안에 설치할 겁니다.

예산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플러스해서 줄 겁니다. 이것을 안 세우게 되면 삭감되니까 세워줘서, 그리고 이것만 달랑 주기는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렵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줘도 사용 시기는 내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예, 이번만 그렇습니다.

도비가 늦게 확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월사업으로 가야 하죠.

예, 금년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금년도 공급한 양이 적다라고, 저희들이 실무자나 담당 실과장들 회의할 때 가서 지난해 수준은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나름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야 확보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붙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올릴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해...

지난해 준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건물의 설계에 당초 누락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문 있는 데 바람이 불고 하니까 몰아 쳐서 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문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지난번에 여름에 비올 때 뱀도 들어가고 어긋나고 해서...

방앗간 정미소 리모델링한 건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기치 않게 나온 현상입니다.

친환경마늘 가공유통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왜 선정이 안 됐느냐면 당초에 국비가 확보되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도비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시비로 하든지 자부담으로 넣고 하라고 최종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되면 대상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야 합니다.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팔봉 건 얘기입니다.

지금 알음알음 두 사람이 신청을 하겠다 저희한테 전화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그런데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억원, 10억원이었습니다.

예, 변동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미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진영스포리움이라고...

그거 정리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통 고질적으로 4-5개월씩 체납된 경우가 한 30여 가구, 영업집입니다. 저희들이 5개월 이상 체납되면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영업집들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저번에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 사용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예.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산면 안호리입니다. 고속도로.

그것이 현재 밑에 부분이 찢어지고...

디자인을 교체하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예.

가두리 낚시터가 4개소 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시설이라든지 좌대, 구명조끼 이런 것을 시설하는 거거든요.

예, 소화기까지...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서 사실 이미지 개선사업 일환으로 보조를 줘서 서울에서 10월말쯤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수산물 시식 코너를 홍보하고...

예,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주관으로.

지금 창리하고 간월도가 이상수온으로 인해서 바지락이 많이 집단폐사 했는데 거기 어가수가 18어가입니다. 죽은 게 한 252만 마리 정도로 해서 금액은 28억원 정도로 추정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보고가 다 되어 있고 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재해로 인정되면 그때 지침이 하달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우럭.

예, 28억원.

예전으로 봐서 그렇게는 안 되고 치어값 정도 환산해서 그 정도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어값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부담 10% 포함해서 1,700만원 지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금년 간 수거처리작업 매몰 작업을 할 겁니다.

예.

일부 보긴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산물 축제나 행사성 축제 예산지원을 원칙적으로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산물 판매촉진 행사가 그 차원에서 서울 가서 하는 거거든요.

우선 정부에서 보고했을 경우 이미지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수온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지락이 많이 폐사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장환경을 정리해야 하는데 우선 패각된 것을 수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수거하고 거기에 모래를 살포하고 경운기로 바닥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바지락이 적응할 수 있는 생태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패각을 수거 않고 그냥 있으면 바지락이 크지 못합니다. 일단 수거조치를 해야 합니다.

갈아 업고 모래 뿌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바지락 종패살포가 가능하죠.

수산연구소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사업은 1회 추경 때.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부담해서 50대 50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나요?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산지구 영농기반시설 개선사업이요?

이 부분은 부석 지산리 지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산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많이 돼서 기존에 있는 답과 A지구에 있는 부분이 배수로가 장관형태로 해서 지하로 통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주 메워 져요. 메워져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 요청해서 1억원 지원받은 겁니다. 우선 가장 심한 지역 1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심했던 그 지역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거유지보수비가 2억원이 있었는데 거의 집행이 소화되고 읍면별로 소규모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기철 대비해서 1회 추경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폭우라든지 태풍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소소한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 정도 하반기 운영하려면 이런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먼저 성립전 관계 때 보고를 드렸죠.

대교천은 먼저 600m정도 2천만원 들여서 준설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아래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km 정도 되기 때문에 준설할 데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잘...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계사업이라 강수리 쪽에서 월계로로 넘어오는 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어져가지고 또 부석에서 태안 쪽으로 가는 시도하고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있습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아무래도 건의가 돼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아뇨, 1차 본예산에 확정돼서 사업은 종료 됐고 추가로 국비가 확보돼서 추가 사업입니다.

몇 페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을 하고 지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판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예.

일부 보수를 했어요. 시급해서 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밑에 보강할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예.

본예산에 10억원하고 추경에 5억원 해서 15억원 확보 됐었는데 당초에는 2011년도에 교육청 부지, 농고 과수원 부지를 2011년도에 136만원 정도 매입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그때 당시 136만원이었으니까 150만원 정도로 측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의뢰로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125만원 정도, 먼저 보다 낮게 보상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삭감한 내용입니다.

우수 거점마을은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내포문화 숲길 조성이 올해 완료됩니다. 됨에 따라서 조성이 되면 추후에 조성한 것을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에 당진시와 예산군, 홍성군, 우리 4개 시군이 연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 했어요. 그래서 10억원이 선정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인데요. 우선 우수마을 견학도 하고 숲길안내자 양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아닙니다. 우수 거점마을은...

제주도의 올래길이라든가 지리산 둘레길이 있어요. 견학을 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운영이 되는지 참고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야죠.

직원들도 가고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우수마을 안내자들도 같이.

예.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그 뒷장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점마을 육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 선정되면 마을지도자들 같이 견학 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벤치마킹 하는 사항입니다.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려는 건데요. 구입비를 삭감하고 인건비가 필요해서 삭감한 만큼 조정하는 겁니다.

원래 재료구입비만 세웠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하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금년에도 조성하지만 내후년에도 가로수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볼까 합니다. 왜냐면 국화이기도 하고 또 개화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3개월 정도 되는데, 또 꽃도 상당히 보기 좋아서,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완주에도 갔다 왔어요. 거기는 테마도시더라고요. 무궁화 테마도시라 해서 공모사업 했었는데 전체를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상당히 좋아보여서, 내년도에는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많이 심어볼까 합니다.

군식으로 하게 되면 병충해가 심한데 저희가 앞으로는 단분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1년에 3번 정도만 살충제 뿌려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를 세웠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가 874만원인데 그 중에서 320만원을 인건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일부만 조정되는 겁니다.

예, 방부목입니다.

조금 출렁출렁해서, 특히 조깅식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보수한 부분이, 보수는 했어요. 보수를 했는데...

지금 보수해서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보전금으로 해서 위아에 20억원을 금년에 지급하고자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 위아가 투자가 아직, 저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입지보전금으로 해서 먼저 줬는데 지금은 투자보조금으로 줘서 투자한 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감액했다가 내년이나 언제 투자한 후에 주는 것으로, 도비도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동화단지가 저희들이 공장진입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박스로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 남은 것이 6,400만원 남았는데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나머지에서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토탈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예산이 예전부터 서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보태서 1구간하고 3구간 마무리 했는데 중간에 아직 2구간을 못했습니다.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시책추진 보존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데 나머지 사업하는데 80억원 정도 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에 10억원만 세운 상황입니다.

독곶사거리에서 삼성토탈 들어가는 길이, 그 앞에 엘지 앞까지는 되어 있고 삼성토탈 앞에는 또 되어 있는데 엘지 앞에서부터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을...

예.

그렇죠. 상가들은 다 벗어나 있습니다.

거기는 왜냐면 공단이 국가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확보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규정이...

저희들이 계속 건의합니다마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에스오일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부를 시키려고 에스오일 구간에 포함시켰었는데 에스오일에서 수용을 안 해서 에스오일 부지 별도로 유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도비 10억원이 왔습니다.

전체는 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먼저 사업해 가면서 박스를 다시 개선했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예.

이 건은 8월 27일 정책간담회 때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지금 3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

지금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입찰 공고기간이 있어서 공사착공은 이달 중에 잘 하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올 것 같은데 아직... 북부분소가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실증포 운영 재료비인데요. 올해 사무실에 망사하우스를 추가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원래 지원비는 3,500만원이고요. 지난 번 추경 때 시설비하고 일부 추가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부족하다고는 하죠. 충분한 사항은 아니어도 어쨌든 홍보 관계는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 했던 겁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친환경농업으로 태양판을 이용해서 포충기를 설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라고 해서 이 사업을 넣었는데 사실상 올해 집행은 어렵습니다. 농사 끝났기 때문에. 도비사업이라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예, 포충기를 ha당 2대 기준으로 해서 10ha 정도 친환경으로 농사하는 겁니다.

단지를 선정해서 해야죠.

그렇죠. 공모를...

약을 안주고 해충방제를 하는 거죠. 유인시켜 가지고.

해충은 다양한 해충이 되겠죠. 불빛에 유인되는 해충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특허까지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검증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반 농약 주는 데는 필요 없죠. 친환경농업 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 내년에 공모를 해서 단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데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인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그런 형태의 기계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