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한용상입니다.

서산시 재정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을 설명 드리면, 2009회계년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 완료 보고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4일부터 23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신상인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 세입예산현액은 6,014억 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190억 5,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98억 9,200만원, 미수납액은 191억 5,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14억 600만원이고 지출액 5,216억 5,4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589억 4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5,998억 9,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216억 5,4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은 782억 3,8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565억 8,3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38억 2,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8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178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0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09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410쪽을 보시면 예산전용은 40건에 14억 1,881만 9천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2건에 18억 9,242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16쪽에서 451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원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진행사항을 연도별로 상세히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쪽, 예비비지출 내용으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일반회계의 경우 총 127건에 521억 1,300만원으로 453쪽에 나타난 명시이월은 73건에 154억 6,600만원이며 457쪽에 나타난 사고이월은 14건에 13억 3,600만원이며 458쪽에 나타난 계속비이월은 40건에 353억 1,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626쪽까지는 14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3억 6,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4억 4,900만원과 사용액 17억 8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현재의 161억 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632쪽부터 65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6억 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6억 3,600만원과 소멸액 23억 3,900만원을 소멸하여 59억 600만원입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69쪽,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56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227억 5,300만원이 발생하고 3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1억 3,9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70쪽부터 6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59만 5,155㎡ 면적의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5,263억 5,300만원이며 건물은 16만 60㎡로 재산가액은 1,122억 5,900만원이며 기타 자산가액은 23억 9,700만원입니다.

합산하면 총 6,410억 1,100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은 6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9년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억 200만원이며 2009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15억 1천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6억 5,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6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상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의거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자산 및 부채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6회계년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최초의 법적보고서로 인정되는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8회계년도부터 전년도와 비교 식으로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결산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인 2009회계년도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24페이지에 나타난 2009년 말 서산시 총자산은 2조 6,490억원이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서산시 총 부채는 1,400억 9천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08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서산시 총 수입은 3,994억원, 총 비용은 3,368억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26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8쪽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상황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순자산 2조 4,137억원에서 운영차액 626억 5천만원과 기부체납에 의한 자산증감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분을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2조 5,08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부터 부석명세서까지는 재무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설명과 필수 보충 정보 감가상각 등 추가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먼저 서산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결산검사서 분석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의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신상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 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이며,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법인에 의하여 검사되었으므로 제외하였으나 결산의 수치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수치도 검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채 발생 및 상환에 따른 홍보 미흡 외 12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5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토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의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 현액은 6,014억 600만원이며, 세입 징수액은 예산 현액 대비 99.8%인 5,998억 9,300만원, 세출은 87% 5,216억 5,4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결산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150억 8,3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체납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등 세수 증대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47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재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율은 예산현액 6,014억 600만원 중 5,216억 5,400만원을 지출, 전년도의 75%보다 17.4%가 증가한 87%를 집행하여 예산의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과 계속비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실적이 없음에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소요예산 판단과 이월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2010년부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서를 검토한 바 재정상태보고서는 서산시 총 자산은 2조 6,490억 7,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400억 9,3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5,089억 8,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서산시의 총 수익은 3,994억 2,3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676억 6,5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26억 5,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고 재정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판단,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교육을 이수한 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마침 저희 서산에 계신 회계사 분 중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자격이 안 되서 외지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예. 당시 금년에 선임할 때 이수한 분이 안 계셔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심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벼 병해충 긴급방제 시에 지원경비, 그리고 대설, 강풍, 호우 등의 각종 재난에 대한 지원금 등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8건 6억 7,854만 1천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요구 제안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작년도 예비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36억 9,044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키로 결정한 금액은 6억 7,854만 1천원이고, 요구된 해당 부서에서의 지출액은 6억 7,397만 4천원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출 결정되어 지출한 금액 중에서 456만 7천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있고, 예산 잔액은 30억 1,1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정된 주요 내용은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을 위해서 2억 1,863만 1천원,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9,9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사업 분야에 1억 5,611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긴급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적기에 투입 지원했습니다. 원만한 조치를 취한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었었기에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벼 애멸구 긴급방제 지원 2억 1,583만 5천원, 충청남도내 유류피해 지역 수산물 안전성 홍보 시식회 행사운영비 1,123만 6천원, 대설피해 재해응급복구지원 1억 8,7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에 대한 피해복구비 1,200만원, 확보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지급 7,800만원, 호리 보건진료소의 화재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비 1,43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사업비 1억 5,560만 3천원 등으로 총 6억 7,397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병충해 방제하는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지출금액보다 적게 지출이 됐고, 또 기타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 등에서 당초예산보다 요구했던 예산보다 적게 씀으로써 남은 것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 검사시에 넣어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과 계속비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과 2009년도 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부진사업 재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397억원이 증가된 5,262억원의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202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03억 5,500만원보다 298억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59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1억원보다 998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0%, 특별회계가 20%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1,257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53억 4천만원보다 3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944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50억 4,400만원보다 294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30대70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818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2억 6,200만원보다 46억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208억 800만으로 당초예산 189억 600만원보다 19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3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77대2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7.6%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640억원으로 당초예산 641억 6,100만원보다 0.3%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3,336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8억 700만원보다 8.4%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85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3억 1,400만원보다 29.5%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40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0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8,100만원보다 0.7%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69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4억 3,300만원보다 16.4%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57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6억 5,400만원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당초계획보다 18억 9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 규모이며 수입이 22억 3,736만 5천원, 지출은 88억 8,981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은 94억 5,45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해미면 종합청사신축 등 43건으로 총사업비는 4,626억 7,200만원이며 기 투자액은 2,814억 9,100만원입니다.

금회 1회 추경에는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외에 2건에 대하여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석남동 종합청사신축 외 7건에 대하여는 62억 6,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세입 중에서 작년도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이 상당히 줄고 세외수입도 줄어서 51억 9,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 감소의 원인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지방세에서 56억원 정도가 증이 됐고 교부세에서 75억원, 그리고 세금 받아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내려주는 재정보존금이 35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 내시된 금액이 183억원 등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51억 9,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이 예측한 것만큼 안 나와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 세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전에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는 잉여금이 적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것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내려준 국·도비가 공금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50대50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20을 내려주고 80을 내라든지, 그런데 80을 대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시비를 더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제출된 편성안은 대개 보면 국·도비를 필요로 하고 그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49페이지요?

149페이지 하단?

행사관련 현안업무추진비 중에 5%를 절감한 겁니다. 이번에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는 이번 추경에 5% 다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국내여비라든지 사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일부분이 취소됐다 해가지고 공직자가 일상적인 시정업무를 추진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는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어려운 점이 있죠. 시대적 감각에 맞게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감하는 겁니다.

원래 경상적 경비는 기본 실링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몇 년간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게 지금 동결을 시켜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절감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또 그 중에서도 조금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년과 비교해서 경상적경비는 애초에 예산부서에서 더 증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또 매년 절약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제 공보담당께서 엊그제 야간에 잘못 발을 헛디디셔서 다리를 다치셔서 오늘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입니다. 그것은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유공자들에게 포상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체육행사하고 별개이고 체육지원 담당부서의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 안하고 감했습니다.

이건 저희 공보실 체육지원 담당부서의 사무행정비입니다.

예, 저희가 9월 8일날 임시총회를 거쳐서 지금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공인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체육행사에 우리 체육인들이 주인공 없이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취소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3,000만원씩 4억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요. 또 시 체육회는 개최비로 1억 8,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서 보조 결정은 다 완료해서 체육회에 예산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자로 모든 시민체육대회 관련된 것을 종결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그날까지 예산 현재 집행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시 체육회가 약 1억 3,000정도 잔액이 남고요. 한 5,000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는 집행 안 한데도 있고요. 또 집행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집행된 데도 있고 조금 더 집행한 데는 1,500만원까지 집행된 데도 있습니다. 뽑으니까 약 3억 9,000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구두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6억 3,000입니다.

예.

저희가 정산서 읍면동별로, 또 시 체육회별로 지침을 내릴 겁니다. 지침을 내려서 소모성경비 순수하게 행사 준비를 위해서 소모된 경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추리닝이라든지 운동용품은 이월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배정할 때 예산 계상 시 감 배정해서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정산을 받아봐야 압니다마는 준비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약 3, 4천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반납을 받았고요.

예.

아닙니다. 3억 9천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3억 9천정도.

예, 그건 파악해봐야 됩니다만 저희가 요인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집행을 내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정산 보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빼고 정산을 할 것인지 그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증액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300만원씩 풍물단 강습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되므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인데요.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이 됐던 사업 중에서도 교육청과 관련 돼 있는 각 학교와 연관돼 있는 특성화사업비를 안 넣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적어도 10군데 이상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제 예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성축제 예산.

해미읍성축제가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해서 아시다시피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도 4월에 다 집행했습니다. 사실상 다 집행하고 축제위원회 해미읍성발전협의회가 56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6억원이 전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파악할 적에 3억 5천정도 쓴 걸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절기프로그램 축소해서 4번 정도 소 축제를 하는 걸로 그 분들하고 약속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셔도 당초 본예산 6억을 그냥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산해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도 안 된 사항입니다.

꼭 좀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4월달에 예산 집행해서 통장까지 다 갔는데 이 부분은 축제 위원들하고 의견 조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축산해양과장 김재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창리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불법매립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법 매립기간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렸고 그 일정에 의해서 10월이나 11월 중에 대집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법매립을 한 김모씨가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로 대집행비가 들어 왔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대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상복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벌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매립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거기는 소위 포락지라는 곳이거든요. 원래 개인소유의 땅인데 파도와 해풍에 의해 쓸려서 바닷가로 흘러가면 그것은 공유수면이 돼서 국가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은 포락지가 아니고 자기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원상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미 형사고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물렸고 그런 행위들은 차질 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만큼 면적대비, 지가대비 기간으로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서산 한우 시범판매점 개설사업은 프라자사업과는 별개인데 프라자사업을 저희가 도로부터 확보를 한 후로 시범판매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과 서산 우리 한우 외에 브랜드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라자사업과 병행을 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여론에 의해서 프라자사업과 브랜드사업을 함께 묶어서 하는데 당초는 시범판매점이 내년으로 계상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산 우리한우의 브랜드, 이번에 선포식을 하려고 했지만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선포를 한 입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빨리 판매를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로 당겨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프라자사업은 연초에 시작했습니다. 프라자사업이라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식육판매와 음식점을 같이 묶어서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과 시범판매 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판매점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외관 골조공사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으로 여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더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사업에 대한 프라자사업을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시범판매점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점을 신축을 합니다.

지금 서산 한우협동조합에서 바닥면적 80평 3층으로 구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0평 3층으로 240평입니다.

석남동사무소 앞 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늦어지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올 안에 저희가 서산 우리한우의 브랜드선포식을 갖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머리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감액은 없고 경정을 했습니다. 구제역이 연초에 발생하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경정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고자 경정을 했습니다. 감액은 없습니다.

1층은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2층은 음식점 용도, 음식점이라는 게 서산 우리한우만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1층에는 대개 어느 시설이 들어가게 되느냐면 판매점과 육가공시설, 작은 단위 소포장할 수 있는 가공장 또는 숙성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육을 2층, 3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1층에 이런 시설들을 배치시킵니다.

예, 광축산업에서 1차 가공을 해야만 가져올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발골은 광축산업에서 대분할까지 합니다. 도축을 하게 되면 이분도체가 되는데 그걸 사분도체와 또는 각 지육의 형태에 따라서 등심, 안심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가져오는 게 대분할인데 거기까지 광축산업에서 해 오고 여기 현장에 와서는 소분할을 합니다.

그렇죠. 큰 발골은 광축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도축장에서 모든 가공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등심 한 근을 포장해서 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 등심은 등심크기로 해가지고 무균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가져오고 소분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가공장은 별도의 공간으로 밀폐를 시키죠. 밖에서 볼 수 없게끔 밀폐를 합니다.

차별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정석래입니다.

저희 교통시설물 신호등이 약 35개소가 파손이 됐고 교통 표지판이 한 30% 이상이 파손됐고 버스승강장, 관내에 있는 반사경 등 다양하게 많이 사고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깎지 않고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쓰고요. 국고에 청구를 해서 다시 그것을 확보할 계획을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은 임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비수익관계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추가로 운행을 하고 또 신규노선도 약 6개 노선이 새로 들어가고...

예, 끝났습니다.

그건 현재 노선개편에서 현 체제보다 약 15대의 버스가 증차돼야 만이 노선개편을 했을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15대를 확보를 해서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노선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6개 신규노선이 늘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1대를 증차했고 또 예비차를 2대 추가해서 3대가 금년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3대의 운행도 하지만 또 추가로...

노선의 추가로 하고 있지만 또 증차가 많이 나와 가지고, 쉽게 얘기 하면 오스카빌 같은 경우는 원래 13회를 했는데 배간을 28회 정도로 증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긴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노선이라든지 증차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하니까 이것을 추가로 운행을 하라, 그쪽에서 상황을 봐서 하는데 산동리 노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얘기됐던 대로 양대동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직 노선이 좁아가지고 확보가 안 되서 그런데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삼성 노선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독 증차가 많고 신규 노선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집 앞에 있는 골목을 확장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특히 동지역 밀집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에 들어가냐면 땅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대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문 앞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내놓고 거기에 방패작업, 담장작업이라든지 보완 시설 이걸 저희가 해 주는 게 한 2,500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500만원.

10가구에 있는 주차장을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죠.

주차는 20대 정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외에 대문 안에 주차장을 해놨든지 밖에 주차장 해놓은 것 외에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추가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은폐시설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방패시설 할 때 사실은 의외로 돈이 많이 들고 대전 서구청을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고요. 담장에 예쁘게 도색도 해 주고 또 거기에 CCTV도 설치해 주고 다양하게 해서 최소한 내가 내놓은 만큼 그 가정에 보호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은 환승제 관계가 노선개편 용역에서 나온 건데 1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승제를 하려면 버스에다가 감지기를 하나 더 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번호제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LED 번호제를 시행할까 생각해서 그런 준비하는데 한달 정도 걸릴 걸로 봐서 1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 걸로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4월경인가 5월경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한 골목을 하려고보니까 10호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10호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했고 또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하려면 앞으로도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돼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명을 내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국토부라든지 도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헬기 임차는 각 시군의 공통부담금입니다. 정액제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도비 20%가 있거든요. 도비 지원이 본예산 때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20%가 지원됐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예,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출동으로 지금은 산불이 났다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 끕니다. 헬기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법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림내 피해목이라든지 영유 목적으로 재배하는 조경수 같은 것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소방방재청하고 산림청에서 지금 조사가 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가 끝나면 다시 가서 그분들하고 말씀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으면 산림청이나 방재청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했었을 텐데 근래에 이런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비를 사실상 못한 거고 산림청이나 방재청에서도, 이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새기행전 예산이나 별 축제 예산은 위탁을 하고 있는 철새기행전 위원회와 유방택기념사업회로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새기행전은 한 일주일 전부터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만 문서로 오지 않은 상태이고 기본적인 철새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식지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초소 운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탐조하는 시설만 하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작년도에 약 1억 5천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가장 기초적인 사업만 빼고 행사성 있는 모든 기행전 행사는 취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유방택 기념사업회에서 별축제는 오늘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6억 5천인데 5천이 삭감되고 현재 6억입니다.

총액을 금액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 2억 안쪽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나중에 반납이 되겠죠. 반납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별 축제 취소했다고.

두 군데 다 지급이 된 겁니다. 별 축제는 사전 지출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천문기상과학관은 지난번 태풍 때 주관측실이 한 40m이상의 폭풍이 계속 한쪽에서 몰아쳐서 위가 열렸습니다. 전자제품이나 광학기계 이런 부분이 빗물에 젖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피해액이 발생하면 큰 액수가 발생할 걸로 걱정을 했는데 3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거친 후에 성능검사를 해 본 결과 기계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의 기본적인 성능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전시한 물품이나 몇 가지 소소한 부분에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곧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출까지는 완전히 안 되고 하여튼 지출 안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호사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1억 4,700 정도가 기본적으로 서있는 서식지 보호사업인데 서식지 보호사업은 초소 운영이라든지 먹이주기 행사 등 기본적인 철새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돼야 될 사업 성격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발주를 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활용한 것이 내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서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관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에서 50% 반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작년도에 결정이 된 국비가 금년 초부터 내려올 때 50%로 감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할 때는 서산시 예산만큼은 서있는 부분에서 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 주무부서로서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시 예산운영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국비 부분에서 지방비부분은 비율에 의해서 사업만 합시다 하는 쪽으로 예산부서에서도 결론은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감의 비율에 의해서 나머지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 사업이 순수시비로만이라도 감하지 않고 늘려서 한다면 그것은 서산시 시책으로써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기술보호과장 가재계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현재 금년에 14회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금년까지 4회째가 들어갔습니다. 국화축제의 추진위원회하고 국화동아리에서 1월부터 꾸준히 국화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국화모를 길러서 현재 좋지는 않지만 그동안 비가 많이 오고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과습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화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국화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관람만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람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화축제추진위원회로 예산이 3,5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고북 국화동아리로 6,500만원 도합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잔여액이 거의 소진이 되어 가지고요.

예.

현재 지원된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예, 민경보로 해서 거의 다 써졌고요. 국화동아리에서 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지원과 소관이거든요. 상담요원 시범사업은 관내 11개소의 농업인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다닐 때 상담소를 필수적으로 거쳐서 농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실 운영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200만원이 써 졌고 3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200만원이 소요됐고요.

지금 300만원 남았습니다.

전체는 9,700만원이 써져 있고요. 현재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민경보이기 때문에 연초에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민경보는 쓰고 정산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예, 끝나고 나서 정산...

그렇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시 또 오늘 저녁에 두개 단체를 소집을 해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축제와 형평성도 있고 해서 축제는 모두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관람은 그냥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협의를 해서 농업인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화축제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벤트 행사가 없어요. 당초부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장사본을 붙이고 정산서 붙여서 정산을 받아서 남는 예산은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정금액이거든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온대성 작물을 농가에 시험재배를 하려고 당초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재료비로 기술센터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현재 묘목을 사고 토양이라든지 상토라든지 비료, 농약 이런 것을 사고 남은 금액이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보건과장, 의무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입니다.

원래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교육임차료로 되어 있었던 1천만원이거든요. 보건소가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집단교육이나 대량인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차료를 서울웨딩홀을 빌려서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법도 있고 상반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천만원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현재 건강생활실천 강사료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농한기 건강교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임차료를 건강교육강사료로 돌려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상한 상태입니다.

예,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강사료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당초 본예산에는 없던 것이 세워진 거죠. 교육장 임차료에 서 있던 건데 그것을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목만.

예,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피해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그때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말씀이 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입니다. 우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실 상황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능취미교실은 연 2,200여명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개월 과정, 5개월 과정, 1년 과정에서 55개 반이 본관과 분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는 2,250명 정원 모집에 2,045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91%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총 소요 예산액이 3억 3,700만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 2억 6,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강사료가 7,0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부족 되는 예산액을 추경에 반영코자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3개월 과정과 5개월 과정, 1년 과정에서 수강생은 1천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이번 편성 시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기에 그분들이 폐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받은 수강생한테 받은 수강료를 다시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뭐냐면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경우에 본인들끼리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산하는 문제로 해서 수강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이 중단 된다 라고 하면 기왕에 수강생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해서 교육 이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미이수가 된다 라면 그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또한 행정의 신뢰도 많이 잃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시민의 창업을 돕기 위한 자격증 준비반도 있습니다. 지금 기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반 운영이 차질이 될 경우에는 자격증 준비에도 거기에 따른 수강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1천여 명이 앞으로 현재까지 신규로 신청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반기 수강생들이 1천여 명으로 가령 중단 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꼭 이번 추경에 요구된 7,000만원 편성 요구한 것이 반영 되서 그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원활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복지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과정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꼭 필요한 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폐강을 한다 라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년에 쭉 이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추가모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시켰고, 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수요가 있었고 그 분들의 요구가 꼭 계속 이어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어서 복지관의 기능상 취미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이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출석사항도 하고 그 분들의 의견 수렴을 듣습니다. 들어서 그걸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강을 하고 폐강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소도시이고 중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요자들 중심으로 볼 적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배울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평가를 정확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성현입니다.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충남방송에 외주발주를 해서 의회홍보 자료를 비디오라든지 쭉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건데요. 뭐냐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작년 4월 12일까지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 집행부쪽에는 다 완료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침 시달이 늦게 되서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늦어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의무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의회 전체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섰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반기에 해도 되는 거니까 추경에 넣자고 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으로 추경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도 넣었습니다.

그렇죠. 계상은 했었는데 실무진끼리 합의를 해서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의회홍보 자료는 없는 거거든요.

연말쯤에 가서 금년 1년 동안 있었던 의회홍보자료를 디스켓으로 비디오촬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의회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제공해 주고 해서 서산시의회를 홍보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깎여서 못하게 되면 비디오촬영 자체가 없으니까 홍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정백서.

예.

알겠습니다.

광고료는 각 신문사에 의뢰해서 신문사에서 의회 관련 홍보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언론사가 35개에서 40개 정도 된답니다. 절반정도 밖에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나머지 신문사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거거든요. 그건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