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4분
의사일정
1.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분 개의)
- 의장 김환성
- 태풍7호 곤파스의 영향으로 시 전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개회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1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지역에 많은 비와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가 집행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조속한 복구로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회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4분)
1.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분)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복지 분야 등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부담금에 대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시켰고, 기존 사업비의 재조정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과 비교해볼 때 8.1%에 해당하는 397억원이 늘어난 5,262억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397억원 중 184억원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04억원보다 7.6%가 늘어난 4,202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51억원보다 19.1%가 늘어난 537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510억원보다 2.5% 증가한 5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총 1,257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의존수입은 2,944억원으로 당초예산 2,650억원보다 2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75억원과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 보조금 184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3,078억원보다 258억원이 증가한 3,336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27억원, 지열난방시스템보급사업 18억원, 일자리 사업 추진에 13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원 등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61억원보다 99억원이 증가한 1,06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장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현재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 결산결과 당초보다 18억 9백만원이 증가한 18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비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계속비 사업은 총 43개 사업입니다 마는 그 중에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10개 사업에서 54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의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본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12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추경예산안과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김기욱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지행중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6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은 피해복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 처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맹영옥 의원님과 우종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맹영옥 의원님과 우종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일간의 긴 상임위원회 활동에 건강을 유의 하시면서 활기찬 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3명)
- (서 산 시 청) (26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한용상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조만호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정석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