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일 간에 걸쳐 13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세호 의원, 이철수 의원, 신응식 의원 이상 3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는 오전에 오세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신 후 계속해서 이철수 의원의 시정질문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신응식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기 제출된 질문내용에 대하여 질문시간이 부족하여 못하셨다 하더라도 답변은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부분의 시정이 웬만큼 진행되고 있지만 반면에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리 이러한 사항들을 진단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촌경제 안정화 및 쌀값 안정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쌀이었는데 이제는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곡수매도 안 받아주고 일반 정미소에서는 매매가 안 되니 매입을 하지 않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농업이요, 그래서 농업을 제일 우선시하였고 따라서 농민들의 피와 땀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농민들의 고통이 도를 넘을 때 농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매우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농촌의 대책에 대하여 바짝 신경을 써야만 됩니다.

농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출할 단체행동이나 의견결집이 어려워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공산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값싼 농산물을 수입을 안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공산품을 판매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농민들의 희생된 가치를 보존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가 아닐런지요?

그러나 미미한 보존 대책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듯이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비료값이나 농약대 그리고 영농기계를 가동하려면 사용되는 유류대금 등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가는 반면 쌀 값은 작년대비 약 20%가 하락하였어도 그나마 판매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것이 농촌의 현실이고 보니 기회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빠져 나가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오래 되었고 학교는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농민들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농민들은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왜 농민들만 항상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농촌을 방치하게 되면 농민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나마 쌀이 돈으로 쉽게 환수되어서 공과금도 내고 자녀들 학비도 주고 근근이 생활비로도 써왔지만 이제는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었으니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기초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심각성을 중앙 정부에 제대로 알리고 대책을 건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쌀 값이 하락된 부분과 비료대나 농약, 유류대가 인상된 만큼 직불제 단가인상 등 간접적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쌀의 안정적 판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농촌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및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배추 사마귀병이나 고추 역병 등은 연작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감자 농사에도 연작 피해에 대한 시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의 답변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수만 세계 철새 기행전 행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년 천수만 철새 축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준비하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면 행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왔고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동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새축제는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간접적으로 서산시의 홍보나 서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축제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은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종 전염병의 핵심인 조류독감이 발생될 경우 2개월 만에 전체 인구의 32%인 1,552만명의 환자가 발생되고 이 중 2.8%인 44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에 조류독감이 10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축산농가와 치킨점 등 관련 업계에 1조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우리지역을 비켜갔는데 앞으로 철새로 인하여 조류독감이 발생될 경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처해야 되겠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천수만 철새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는 철새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물다양성 시책에 따라 먹이를 주고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어 철새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연 친화력과 자정능력을 초과한 철새들이 밀려 오다보니 천수만의 담수는 더욱 수질이 악화되고 조류독감 발생률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치가 도를 지나치면 역기능을 초래하듯이 철새도 자연의 허용치를 웃돌게 되면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뻔한 이치일진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지금 까지 추진해 온 철새축제를 중단하고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시책을 과감히 중단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람과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과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공용건축물 신설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요 근래 들어 공용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앞으로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공된 건물들의 쓰임새를 유심히 살펴보면 활용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그러한 건물을 지켜볼 때마다 저런 건물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아심이 들곤 하였습니다.

공영건물은 건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그것을 유지 관리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더 큰 골칫거리 였습니다.

각종단체에서 무계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진단하지 않고 건설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개별 기능적으로 뿔뿔이 산재하게 지어줄 것이 아니라 다기능적으로 복합적인 건물을 건축해 놓고 필요시 기능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치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것을 보면 미술관, 천문과학관, 청소년 수련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건축할 것이며 앞으로 이용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을 돌아 본 결과 관리가 허술하고 주인의식 결여 등으로 많은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생활폐기물 매립장 몇 군데의 경우 침출수 처리비용이 터무니없이 지출됨은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쓰레기 폐기물이 매립되는 최소한의 면적만 설정하면 될 것을 비교적 넓은 면적을 잡아 매립을 하기에 따라 넓은 면적의 우수를 다 침출수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이 매립되는 면적을 조립식이나 천막, 비닐하우스 등으로 연구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 우수의 투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전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주변지역에 악취 등 냄새가 발생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작업이 전혀 되지 않아 PT병이나 깡통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상당량 혼합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라도 투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분리하여 환경오염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이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 빈약하게 책정되어 있어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이 충청남도 각 시군 예산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실례로써 2005년 9월말 현재 서산시의 경우 5억 4,320만원인데 비해서 인근 홍성군의 경우 인구는 9만명을 조금 상회하는데 7억 2,700여만원, 종사자의 경우는 서산시는 18명인데 반해 홍성군은 24명, 부여군은 7억 6,700여만원, 아산시 10억 3,900만원, 예산군은 6억 5,200만원인 것을 볼 때 우리 서산시의 장애인 복지관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내용도 빈약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어떠한 처방으로 서산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 대처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정확한 예산편성 촉구입니다.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하여 추경예산에 보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공사비를 산출하여 본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다음 추경에서 본 예산의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파악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지 적당히 판단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면 항상 하자가 발생되고 차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어느 날 갑자기 몇 배가 넘는 예산안을 심의 할 때는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서림 복지원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는 5%정도 인상을 하고도 총 예산은 2004년도보다 적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최선책이었는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진단을 철저히 하고 모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한 조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으로 성의있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 농촌 소득원의 저하 그로 인하여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 농촌지역은 학교가 이미 폐교 됐거나 폐교 일보직전에 왔으며 고령화 시대에 도달되었으니 실로 암담한 실정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장벽들이 농촌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15만 서산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우리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집행부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서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마운 것은 본 의원의 거주지인 팔봉에서 한연숙 면장님을 비롯한 팔봉 관내 기관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모니터 요원이신 이애승님!

끝까지 저의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본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세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세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철새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철새로써는 없다고 하니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철새기행전이 예년보다도 관광객이 뚝 떨어져서 전혀 없다시피 하는 걸 제가 몇 번 돌아봤는데 그 내용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강화해서 철새가 오는 것과 조류독감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많은 홍보를 해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기행전을 하니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은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참 좋은 수치로다 우리 농산물 쌀 값 보존대책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참 좋고 그런데,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책으로 그 정도의 예산이 편입되어서 다 잘 된다면 왜 농협 앞에 쌀푸대를 가지고 야적을 하고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숫자에 놀아나는 그런 미봉책에 불과 했고요, 지금 조금씩 올려서 이것 저것 다하면 16만 2,650원 정도의 쌀 값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전 농민이 혜택을 받는 일이 아니고 일부분에 이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많은 분노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 농민이 쌀 농사를 지어서 작년에 약 17만원, 16만원 쌀 값을 했는데 금년에는 13만원인데 13만원도 팔리지 않아 가지고 저러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데 비용은 매년 기름값이나 비닐, 농약대, 비료대가 올라가는 프로테이지는 20, 30% 올라갑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내려오기 때문에 반면에 그래서 총 생산비용까지 따져보면 쌀 값 20% 하락된 것이 아니라 40, 50% 하락된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힘든 일이겠지만 지방자치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거기에서는 답변을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아까 답변 말씀이 신입직원이 많아서 비교적 호봉수가 얕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것으로 보면 같은 급에, 같은 호봉수를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계보조비라는 것이 같은 급에, 같은 호봉수인데 서산시에서는 24만원, 서부는 도 서부입니다. 36만원, 남부 36만원, 아산 36만원, 부여는 서산과 같은 24만원, 예산 36만원, 홍성 36만원 또 교통비가 서산시에서는 36만원, 서부 60만원, 남부 60만원, 아산 60만원, 부여만 36만원 또 예산, 홍성 48만원 또 체력단련비 같은 것이 서산에서는 36만 6천원, 서부 146만 4천원, 남부 146만 4천원, 아산 146만 4천원, 부여도 146만 4천원, 예산이 73만 2천원, 홍성도 146만 4천원 이런 정도로 몇 가지를 볼 때 차이가 서산이 현저히 약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사를 해봐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서산시가 비교적 약하게 책정이 됐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입니다.

오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집행부 답변중에 좀 충실치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의 답변중에서 철새 축제와 연관해서 간접적인 문화차원에서의 소득 문제가 굉장히 높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소득이 15천불인 것은 우리나라 발표상 맞으나 서산에서 사실상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공직자 이외의 사람들이 사실상 15천불에 달하는지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요하며 그 다음에 가서는 조류독감 문제에 있어서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가 거기에서 병균이 감염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오자면 그 안에 죽는다, 그 병에 감염된 새는 24시간 밖에 못산다고 했는데 조류독감이 반드시 시베리아에서만 발생해야 하는지, 그러면 국제적으로 지금 조류독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지, 그러고 조류독감은 조류 어느 곳에 그 병균이 붙거나 오염되어서 발생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라고 해서 하셔야지요.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조사를 해봤는지 듣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사실 시민에게 공개해서 서산시가 타 지역보다 이만큼 잘산다 하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서산시의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서 다른 곳에서 와서 여기에 정착하려고 해서 점점 더 늘어나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평균 그것을 놓고 삼형제는 예를 들어서 17천원씩 쓴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 오는 경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조류는 강합니다.

가금류보다 훨씬 강합니다. 뼈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금류에 비해서 조류가 그렇게 일찍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 청사 이 문제가 창호가 부식되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늘었다, 그러면 검찰청을 매입할 당시 건물과 토지를 감정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하는 과정에서 창호는 쓸만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매입했기 때문에 창호 수리예산을 안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감정 당시 창호문제가 잘못 감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한번 감정결과를 어떻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창호가 부식되어서 못쓰게 됐느냐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먼 곳에서 사진 찍거나 20m, 30m 밖에서 쳐다보고 물건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도 다 두드려 보고, 유리도 만져보고, 창호도 다 만져봐야 하는데 창호 자체의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먹구구식인 감정,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감정사가 아닌 우리시 건축공무원이 가서 봐도 알 정도인데 새로 써야 할 것이냐, 못 쓰는 것이냐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잘못되어서 시비를 많이 낭비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사나 누구 한 사람이 반드시 이것은 책임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쌀 값은 계속 정부와 하락하는 대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1년에 20%씩 내렸다고 아까 오세호 의원님 말씀대로 생산가가 20% 상승된다고 할 때 약 40%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쌀 값은 내려가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어느 선에서, 얼마까지 몇 년 동안에 내려갈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돈으로 이것을 몇 년도까지 보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농민들도 농사를 짓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하면 후년에 하겠다 이렇게 무대책한, 무계획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말을 우리 시민, 농사꾼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러면 아하, 이러한 대책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하는데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묻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윗부분에서 우수가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침출수와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위를 덮게 포장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공사 당시, 안전화 공법으로 매립할 당시에 사실 안전화 공법에는 위에 뚜껑이 없습니까?

위에, 속에 비닐이라든가 무엇을 넣어서 우수를 방지하게끔 하는 것이 안전화 공법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 공사를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는데 명년도에는 이렇게 준다면 얼마 정도 가지면 될 것이라고 가정하십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또는 집행부측의 답변하시는 답변자도 확실한 근거가 없는 가상적인 수치나 그런 것은 가급적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정책이나 시책에서 나와야 할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측에 물어본다고 하는 것도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물어볼 때 요령적으로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시민과 시정을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친애하는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은 낡은 틀, 묵은 사고로는 남보다 앞장서 나갈 수 없습니다.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모든 분야에서 신중성과 투명성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추세에 걸맞는 혁신과 비전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고 깊이 있게 솔직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통합시 거점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략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 개혁 과제 중 도청을 폐지하고 예를 들어 서산, 태안, 당진을 하나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이 여야가 견해를 같이하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시성장 이론에 성장거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거점과 성장축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데 성장거점은 자생적 성장력이 결여된 주변지역과 교류관계를 형성하여 주변지역의 성장을 자극하는 성장 유인책으로써 역할을 갖는 지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장 주변 경제적인 관계에서 연계산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산업이라는 비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축에 집결한 주 산업체간의 상호 교류의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성장거점으로 지역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거점내의 주축 산업은 주로 지역내외의 시장을 갖는 수출 분야의 추진적 핵심 산업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산시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대산항을 물류전진기지로 하는 성장축을 설정하고 도시성장을 바탕으로 광역도시 중점거점에 서산시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서산시가 태안군, 당진군 통합시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능, 비즈니스 기능 및 행정 기능의 거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통합 시 중심 거점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한 서산시의 장기적 전략은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급, 조건부 인사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10월 1일 현재 서산시 산하 5급 공무원의 직렬별 평균승진 소요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이 11년, 농업직 7년, 수리직 6년, 보건직 8년, 환경직 11년 3개월, 토목직 13년 2개월, 건축직 13년 9개월, 지역직 5년 1개월, 평균 기간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직렬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사기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조직침체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조건부 승진제도의 안으로는 6급 직원 중 승진소요 연수가 지나가고 3년 이상 정년이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1년 보직, 1년 교육 후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승진 임용토록 하는 소위 조건부 승진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 승진제도는 능력은 있으나 승진 직위가 없어서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공직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체된 하위직의 승진 기회를 터줌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바에 의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시 5급 공무원에는 1949년생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의 정년에 따른 승진 인사가 이루어진 후에 2, 3년부터 5급으로써 승진에 상당한 적체가 예상이 됩니다.

5년 후 예상하는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정책의 하나로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 전략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역개발 정책을 놓고 다른 시군과 단기적으로 경쟁하다 보니 정치적 후원관계와 정보시각의 문제 등으로 서산시는 대산 소도 가꾸기 등 여러 분야에서 항상 뒤쳐져 왔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경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단기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산업, 경제가 이미 설정 수행하고 있는 게임의 법칙 즉 레드오션 시장에서는 시군간에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산시가 선정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블루오션(blueocean) 전략이 필요합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가치 혁신의 분야로써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 혼탁해지지 않았고 높은 수익과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파워풀한 신시장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남북통일 시나리오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통일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별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 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아마도 가속화된 속도로 중국의 성공적 경제 모드를 채택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남한과 더 잘 조화될 것이며 남북한간의 모든 정치적 연방주의가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과 교역의 입지적 조건이 유리한 서산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중국 합비시 대학에서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합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과 서산시 각급 학교와 매우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정작 자치단체에서는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합비시 시장 주최 만찬에 합비시의 간부들과 대화를 해보았더니 그 쪽에서도 충분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민간차원 특히, 학교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도시와의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중국은 꽌시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전에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방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다소 비약되고 엉뚱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혁신은 과거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중국쪽의 대북한 관계망을 통해 북한의 황해도 개방공단 인근지역의 시군과 교류를 트는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용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즉 APC 설립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농촌의 농산물 시장 개방화의 진전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농촌마을의 그동안 인구 구성과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농촌마을의 보전적 기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관련 사업들도 마을의 생산적 기능을 사회적 요구와 외부환경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를 설립하여 주산지별 품목특성에 맞는 투명화와 현대화된 산지유통 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날로 환경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각종 오염방지시설 등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년 후에는 악취법까지 제정될 전망인 바 서산시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규모화를 이루어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필요한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를 집단화함으로써 축종별로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화학비료 보조금 중단에 따른 화학 비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종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축산단지화 법인 구성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촌 환경오염원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건축에 예산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서산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지원 현황을 보면 인구가 많은 통리나 적은 통리를 구분 없이 6천만원씩 동일하게 예산을 융통성 없이 지원함으로써 인구가 많은 통리는 곧바로 변칙으로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비좁아 쓸모가 없는 회관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당초의 기본 인구 평수에 인구수가 많은 통리는 더 많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로 개선함이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곱 번째, 빨라지는 고령화 대책은 무엇이며 저출산에 따른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이 새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제 각종 매체의 단골메뉴이며 이것이 미래 우리 사회의 장애라고 까지 지칭하며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문 닫는 초등학교는 경로당이 지어지고 운동장에서는 어린이 대신 노인들이 모여 게이트볼을 즐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8선 DMZ에는 흑인, 백인, 동남아인종 등을 사와야 하는 실정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가운데 시장께서는 서산시의 고령화 대책은 무엇이며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특히 현재 경로당별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연 50만원으로는 유가인상 등 현실에 맞지 않아서 많은 노인들의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유가인상과 물가인상에 맞춰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기아자동차 동희오토 출고차량이 서산시 임시넘버를 부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아자동차 동희오토 공장은 서산시 성연면에 2001년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의 임시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생산대수를 보면 2004년 19천대, 2005년 10월 말 13천대로써 서산시에서 임시운행을 허가할 경우 예상 증지수수료만으로도 연간 약 3,500여만원이 예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자기 지방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임시운행 번호판에는 우리 서산시 지명이 새겨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살리지 못하는 등 그간 4년간 우리시의 소극적 대응력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 우리시에서 임시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증대와 우리지역 홍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진흥정책의 추진은 무엇보다 평생학습 진훙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산 시민 문화적 소양과 건강 심신을 갖추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환경 제공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평생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연구 정리하는 전문적인 지원센터의 구축과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맞춰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생학습 전문상담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학교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공간적 하드웨어는 마련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에 관해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의 확보는 미진한 상태라고 보는데 타 지역에 비하여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시고 학교운동장 열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운동장 옥외화장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운동장 개방 법규 초등교육법 제11조 교육인적자원의 제749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는 축구 동호회 팀이 약 30여 팀이 1천여 동호인들과 생활체육 동호인 등 수 많은 일반 시민들이 매일 새벽부터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시간에도 학교 운동장마다 수 십명에서 수 백명까지 많은 단체들이 각 지역 인근 학교 운동장을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웃지 못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54개 학교 중 변두리 오지에 위치한 학교 7개교만이 옥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때 시장께서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 옥외화장실을 설치함과 교육당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의지는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선 시장,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계층과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와 실직자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된 복지행정, 알차고 비전 있는 혁신적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수석동에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친애하는 15만 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석동 지곡면 이통장단을 비롯한 시민들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돌 초등학교 조재만 교장선생님과 조지숙 교사님의 인솔아래 3학년～6학년까지 반장, 부반장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의정에 대한 좋은 학습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철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철수 의원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대부분 집행부의 답변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산시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상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신 내용중에 지금 1대당 임시넘버를 부착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2년을 곱하면 이것도 6, 7천만원이 됩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6천만원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센터를 회사측에서 이쪽에 마련하는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듣기에는 3, 4개월씩 걸려서 회신하고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미한 사안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불가하다면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한분이라도 파견해서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파악상 시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수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윤철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마을회관, 경로당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시정질문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에 지금 6천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새로 신축하면.

6천만원 지급을 해주게 된 금액이 언제부터 결정된 것이냐고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6천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금액으로 봐도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총무국장님도 느끼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10년내쪽인 것 같기는 한데 3년은 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지급을 해줄 때 인플레라는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부실하게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요즘 지방화시대라고 그러고 앞으로 우리 농촌 같은데서도 영농체험이나 이런 팜스테이를 통해서 많은 도시관광객들을 모아야 되는 입장인데 금액도 금액입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우리 서산시에 약 300여개의 마을회관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국화빵 찍듯이 전부 똑같이 짓는다 이겁니다. 설계 자체가.

물론 금액이 통일되게 되다보니까 아까 이철수 의원님께서는 인구 비율을 따져 가지고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좀더 지급을 해주고 인구가 적을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금액을 조절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사실은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마을회관은 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회관을 가보면 전부 슬라이브형에 1층에 경로당, 2층에 회의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똑같거든요? 규격화 되어 있어요. 그게.

규격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마을마다의 특성사업을 하고 싶어도 마을회관의 모양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마을의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주민들하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차별성이 있는 새마을회관 건축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응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의원

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과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입석한 지곡 임창순 면장님을 비롯한 지곡면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알권리를 알리시느라 수고하시는 언론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와 마지막이 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하게 질타를 했다면 모든 것이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산시의회 4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보람을 느낀다면 임기 초 등원할 때에 서산시 총 예산규모가 2,200억대 였는데 임기 말 지금의 서산시 총 예산규모가 4천억대로 증가한 점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수고 많이 했다고 조규선 시장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자부도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확실한 답변과 계획한 점을 확고히 답변주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산지방 산업단지가 2005년 12월 30일로 허가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설명 안 해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 설명 없이 허가 만료일부터 원상회복을 할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고 만일 개인이나 군소 기업체가 이 지경까지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행정처리를 했을까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일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6하 원칙에 의하여 소상히 밝혀 줄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녹색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고픈 배를 채우고 먹고 살기 위하여 다수확 쌀 생산을 해야 한다고 해 통일벼 심으라고 공무원 동원시켜 얼마나 심하게 독려하였습니까?

또한 통일벼 못자리 안 한다고 장화발 신고 와서 못자리를 짓밟고 소주밀식 안한다고 못 줄 걷어가고 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얼마나 농민들을 무시하고 괴로움을 준 것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수확 쌀 생산을 시작하여 미질 좋은 쌀 생산 등 우리 농민들은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오늘날 좋은 미질 쌀을 생산을 배 이상 증가시켜 성공해 놓으니까 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혁명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식생활을 완수했는데 정부에서는 헌신짝 버리듯 농민들을 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일은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할 때 매일 빵을 먹고 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민주화하라 하여 국가에서 특혜를 받고 오늘날 경제성장 1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은 뭡니까?

지방화시대, 지방분권시대 말로만 하지 말고 조규선 시장께서 직접 농사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개발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속 시원히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된데 대하여 지난 107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여 국책사업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자세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당시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해수부에서 연안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국립 해양연구소에 용역 상태라고 하였는데 그 후 진행사항과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펴기 위한 그동안 노력한 실적과 앞으로의 시장 견해를 확실히 답변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산의 자동차 산업을 집약화하여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웅비의 서산을 발전시킨다고 하였는데 현대 파워텍, 동희오토, 다이모스 3개 업체만 유치하였을 뿐 그 이후 관련업체 유치 진척은 없고 앞으로 유치 전망이 발주하는데 추후 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던 동희오토 오트벨리 특구지정은 무산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만일 무산이 되었다면 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산항 대산임해공단하면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대산까지 연장된다고 행사장마다 마이크 잡고 소리내더니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예산 한푼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 이하 공무원들은 시민한테 허위 공약한 것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서산 서북구공단 물류소송 원활히 위하여 개설중인 국가지방도 70호선 도로개설에 있어 1차 구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2차 구간 4.5km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왜 지연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고 모든 수단을 발휘하며 1차 구간 준공과 연계하여 공사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 60년대 식량 증산정책과 병행으로 춘해안 산림녹화사업이 벌거숭이산을 전국적으로 늘 푸른산으로 조성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칡넝쿨과 가시덩쿨로 뒤죽박죽되어 주변 수목들을 뒤엎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목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 산주로써는 관리하기가 역부족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칡넝쿨 수매, 칡 수매 제도를 실시하여 칡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응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응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응식 의원 집행부측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신응식 의원 외 다른 의원님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신응식 의원님께서 70호선 문제를 시정질문 하셨는데 70호선 중에 본 의원이 느끼고, 애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으로.

70호선 중에 성연 무장교 옆에 지하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박스가 있습니다. 농로로써.

그것은 약 300여 세대 이상이 논농사와 일반 교통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박스로써 적어도 신형, 대형 농기계가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높이가 4m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3m로 그 높이를 지정해 버렸습니다.

2004년도에 도건설국 직원과 업자, 그리고 감리단, 서산시청 건설과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같이 참석해서 그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m이상 낮춰 주기로 했는데 그냥 그대로 3m로 박스를 고정시켰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무장교를 놓는데 하상을 2m를 돋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리의 비하, 세우는 것을 2m 콘크리트를 덜하기 위해서 밑에 타일이 박힌 것을 2m 흙으로 묻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상을 돋워가며 다리를 놓는 공사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로써 물이 침수되니까 박스를 갔다가 더 내릴 수가 없어서 박스를 올려서 3m로 한 것인데 그 하상을 2m를 내리면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300m까지 내려가서도 거기에서 물이 차지 않습니다. 대호방조제 물이.

그러면 충분히 1° 경사만 있어도 2m를 하상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거꾸로 돋워 가지고, 그 위가 적어도 한 몇 만평이 더 침수가 됩니다.

1° 경사에 한 2m 높이로 이것을 돋는다고 할 때 얼마나 갑니까?

한 200m가 더 침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3m 박스로 고정시켰다고 할 때 그 박스 밑에 통과하는 농기계는 하나도 다닐 수 없습니다. 얕기 때문에.

그리고 위가 침수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시에서는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하고서 이것을 잘 된다, 잘 되어 가고 있다, 사실 국장님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주민의 의사를 들어 봤느냐 이 얘기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은 챙겨서 그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70호선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을 요합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까지 시정을 않고 묵인하고 밀고 나가는 그 문제야말로 정말 서산시청에서 직접 시민의 불편을 제고치 않고 묵인한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박상무 의원 거수)

박상무 의원님!

답변자 지정해 주시지요.

좀 전에 우리 신응식 의원님께서 서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내용 중에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22만평 중에서 기존 34만평을 파워텍에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 발전의 한축은 우리가 늘 기아자동차 입주에 대해서 관심과 또 기아자동차 입주를 통해서 서산발전의 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답변내용 중에서 나머지 58만평에 대해서 기아와 계룡건설이 합작해서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기아자동차 입주는 완전히 무망하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본 의원이 듣기로도 또 아니면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아자동차 입주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3년이 넘는 과정에서도 기아자동차 입주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규선 시장께서도 늘 노력하고 가능한 부분의 뉘앙스를 물론 풍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규선 시장께서 취임하기 전에 2001년도에 기아자동차 임직원과 임원단들이 서산시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2001년도에 저희 서산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기아노조 임직원들이 서산으로 우리 기아는 한마디로 올 수 없다, 몇 가지를 또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저도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아자동차 입주 자체는 현재로써는 기아자동차로는 어렵다?

노조의 반대 때문에 이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무망하다,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보는데 우리 조규선 시장께서는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아자동차가 안 들어오더라도 기아자동차 이상의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는 기아자동차는 현재로써는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 이해를 구하니까, 좋습니다.

12월중에 좀더 가시적이고 더 나은 대안이 발표되리라 믿고 그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세분의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