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찬구 의원, 이문석 의원, 윤철수 의원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윤찬구 의원, 이문석 의원, 윤철수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찬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계절의 수레바퀴는 만추의 가을을 밀어내고 초겨울을 성큼 옮겨다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2005년 시정을 총 결산하면서 2006년도 새 삶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가장 막중한 중요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에게는 시의원으로서의 시정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아 느끼는 감회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11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써 그 책임과 역할을 뜻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왔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아낌과 지지에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2만여 부춘동민 여러분과 15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의 시정을 살피면서 우리시의 예산 규모가 비교적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행정 능력이 각 부문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시정에 대하여 소리만 요란할 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시 행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로써는 이러한 시민의 소리를 깊이 있게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은 당진군과 태안군보다도 발전 속도가 떨어지고 시작한 일들 조차 매듭짓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사업들의 진행 사항이나 집행과정의 문제보다는 정책적 관심과 방향에 중점을 두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행정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인은 바로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 행정은 언제나 시민 앞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얄팍한 행정으로 시민을 속이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서산시는 경영행정혁신 발표에서 논문을 발표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서산시가 경영행정혁신을 잘하여 대통령상을 받은 것처럼 대형 현수막을 시청에 내거는가 하면 기회 있을 때 마다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기만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패방지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원행정 평가에서 옴부즈만 장려상을 수상하고도 우수상을 받은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홍보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산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신청에서 연이어 2년째 탈락을 하게 되자 해당 주민들에게 내년에 지정을 받게 해 준다 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행정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지형 신청에서도 서산시는 탈락하였습니다.

신청에서 탈락한 모든 자치단체는 예비학습 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서산시만 유일하게 선정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는 얄팍한 행위는 묵과될 수 없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솔직한 답변과 함께 정직한 행정 구현을 위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산시가 발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업유치 뿐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서산은 대산지역의 공단조성과 대산항 건설을 비롯하여 지곡, 성연의 자동차 산업단지가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느껴야 하는 피부적 경제는 무감각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서산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지름길은 기아자동차 유치 문제를 매듭짓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아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한 상황과 결과를 대책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화그룹에서는 서산시 또는 충남도와 함께 제3섹터 방식을 통해 민․관 합작으로 성연면과 지곡면 일원에 약 2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그 규모와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서산 브랜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을 철새의 고장으로 상징하는 이미지 개선을 시도한 시정 방향은 바람직했다고 하겠습니다.

서산의 마스코트는 장다리물떼새와 가창오리로 이미지를 형상하여 해피 서산이라는 종합브랜드를 만들어 철새의 고장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도래지 쌀인 「기러기 오는 쌀」에서 뜸부기와 함께 하는 쌀로 바꾸는 것은 서산 홍보를 위한 이미지 작업과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가 일치되지 않아 종합적인 계획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 농산물 브랜드 사업의 허와 실에 대한 자체 평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출산을 기피하면서 노령화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와 저출산문제는 국가의 정책적 해결 과제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이러한 국가적 문제에 대하여 노령수당 월 2만원과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시책에 대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 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노령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시책과 감당할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서산시가 시행해 온 노령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노인문제와 출산율 증가에 어떠한 실효가 있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책 방향과 서산시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문제와 단체간의 불협화음이 거론되었었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발생한 분쟁 내용과 해결 상황을 종합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각종 단체의 지원 사업비 중 장애인단체의 지원은 비율과 내역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전개되는 것은 적극 장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써 개성 있고 차별성이 있는 행사를 지향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 행사를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행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참여단체간의 불협화음과 주최측과 주관측의 불분명한 관계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개최되는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 안견문화재, 서산6쪽마늘 축제, 6년근 인삼캐기 축제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밝혀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은 이용률과 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공연장의 모든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설을 청소년회관이나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본 의원은 종합운동장 건립 당시 부지 확보 면적이 최소 5만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45,000평이면 충분함을 내세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안 되었는데도 주차장 마저 협소하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의 부동산 값 상승은 운동장 확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확장 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추진 상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환경안정화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과 대두되고 있는 제반 문제는 무엇이며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3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고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당초 일정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이후 인터체인지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지역은 멋과 품위를 지니면서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꾸며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1호광장과 그 주변지역이 서산의 얼굴 같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서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 수차 촉구하여 왔는데도 뚜렷한 비전이나 대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예천지구의 택지 개발은 지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1 정부가 취한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건설 현장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인하되었는데 세입 결함의 문제는 없는지 내년도 세입 전망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은 도심권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평가하였으나 착수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읍내, 석남, 동문동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변경된 사항은 무엇이며 주민의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항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근 당진항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3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3,000여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구로써 종합무역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산항은 2011년까지 4,370억원을 투자 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웰빙관광레저특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상반기부터 부석면 B지구 일원에 웰빙관광레저특구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들썩하게 현대건설과 협정서를 체결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보다도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태안군은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반으로 기업도시 특구지정을 받아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의 진척 상황과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된 시설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태안군의 기업도시특구 지정이 서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약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는 병들고 혼자 사는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식이 있는데도 돌봐주지 않거나 돌봐 줄 형편이 못되는 노약자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복지 대책과 보건진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집행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 큰 사업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 둘째, 예술인천 건립사업 셋째,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넷째, 천수만 생태공원조성 사업 다섯째, 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몽골국 자황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몽골국 자황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시의원, 민간인들이 상호 왕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류 왕래한 횟수와 인원은 총 몇 명이며 이에 수반된 제반소요 경비는 얼마 인지 그 내력을 구분하여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와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행사가 수년간 막대한 예산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로 서산시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이 있으며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인지 상세하게 수치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윤찬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 경위나 모든 것은 다 드린 말씀을 또 나와서 얘기하고 새로운 것도 없으면서 또 엊그제 얘기한 것을 그대로 또 답변하고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새로운 구상이든지 새로운 시책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제 한 것 그대로 또 나와서 하면 듣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고 성의가 없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많이 서로가 중복되는 질문내용들이 또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 스스로 조금씩 정제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윤찬구 의원

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행정경영혁신사례 발표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표창은 하나의 기만된 그러한 발표를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내용으로 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발표 사례 내용에 천수만 철새기행전의 결과를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한 것이지요?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이 15만 2,400명이 왔다고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철새기행전 생태관 관람수입 탐조기행으로 해서 수입된 것이 2억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광객 지출 금액이 관광객이 여기다 돈을 떨어뜨리고 간 것이 추산해서 45억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판매수익으로 277억원이 들어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보도 등 홍보 효과가 217억원 그래서 총 수입이 540억 6,700만원.

그러면 농산물 판매수익 277억은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까?

신문방송보도 홍보 효과로 인해서 216억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효과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쌀 한가마 80kg 한 가마에 15만 5,000원이었던 것이 철새기행전을 계기로 해서 「기러기 오는 쌀」브랜드를 달고 한 가마에 18만 8,000원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인정받아서 서산시는 지난 6월 행자부가 주관한 전국지자체 경영혁신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뭐냐 하면 그러면서 곧 천수만은 하늘이 내린 복덩이, 관광 수입을 올려주는 효자 상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농특산물 판매수익 277억원과 신문방송보도 등 홍보효과 216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터무니없는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허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억지를 쓰는 주장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질문을.

그리고 또 한가지,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간이 없습니다.

옴부즈만 장려상이라는 것이 장려상인데 왜 우수상이라고 했느냐 얘기에요.

대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저 자료는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또는 중앙지에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제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장려상이 우수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최춘환 공보담당관님 발언석에 좀 나오실까요? 답변석에 죄송합니다. 오늘 답변도 안하셨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담당관으로써 서산시에서 홍보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아마 지방언론이라 든가 중앙 언론지에 그 서산시에 대한 기사를 공보관 공보담당관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 지역 여건상으로 기러기 오는 쌀 홍보를 하지 못했다고 제가 본 의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브랜드의 종합브랜드에 차질을 가져온다. 혼선을 가져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당진의 해나루 쌀, 태안의 저녁노을 쌀, 아산의 맑은 쌀, 그리고 예산의 갤러리 쌀또 천안의 흥타령 쌀, 부여의 카토미 쌀 이것은 충남지역 내에 있는 시군에 그 생산된 쌀로써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수만 철새기행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타이틀로 하여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청정지역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얼마만큼 그 쌀에 대해서 그 지역쌀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의 효과가 있고 바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바로 그것을 얻어냄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 그냥 건성으로 무슨 행사 축제나 한다고 해서 이게 소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공보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잘한 일을 홍보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스럽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포장이나 하는 듯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국 자황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총 몽골 방문한 총 숫자는 서산시에서 46명 의원, 민간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 내력을 저한테 밝혀 주시고요. 둘째로 몽골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것은 자황도시에 본 의원도 다녀왔습니다.

아까 공무원의 상호교류라고 하셨는데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의견 교환이나 주고 받을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상대가 대상이 되어야지 본 의원이 갔을 적에는 하나 배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황도에 몽골국에 총 인구가 247만명입니다. 자황도시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제2의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 인구가 12만입니다.

거기에 도예산 자황도 일년 도예산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의 사업비만도 못하는 그런 일년 예산의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들 급여 여러 가지를 살림해서 나갑니다.

거기 도지사 국회의원 월급이 우리 돈으로 20만원입니다.

몽골국에 고급공무원이 10만원～15만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직원이 자황도시에 12만 인구의 직원이 30명 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의원도 30명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목격하고 온 것은 여기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시에 하등의 보탬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는 국토의 면적은 우리나라가 22만 ㎢인데 남․북한 합해서 거기의 7.5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자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판단한 바에 의하면 지하자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항구가 없고 바다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충북과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를 지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 세계 각국에서도 거기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민간인들이 거기로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민간인 차원에서 교류 확대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중고컴퓨터를 수리해서 1,000대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을 어려운 저도 컴퓨터 전달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볼 적에 참 눈물겹고 참 고맙고 이것은 잘하는 일 아니냐 해서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막대한 돈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지역 우리 국내에도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할 적에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난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간략하게 말씀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덧 다 20분이 경과됐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 두서없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집행부와 오해가 생긴 부분은 본 의원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시인하고 또 저도 근거 자료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간단히 맞다, 아니다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이 거기에서 짓는 총 논의 면적과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실 영농법인이 짓는 그 논에서 100만 가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 영농법인 것만 팔고 있으니까요, 현재.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전체에서 나오는 쌀 생산량을 100만 가마로 보는데, 전체. 영농법인이 전체의 논을 다 농사지어서 판매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300억이라는 것. 277억이니까 3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시정질문 장소가 개인 의원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이창배가 아니라 15만 시민이 알고, 듣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의원들이 각각 나와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또 각 15만 시민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데 이 문제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계산해서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담당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빨리 계산해서 그것 좀 가져와 주세요.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몽골의 GNP정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몽골 국민의 GNP 수준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금방 알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자매결연 맺으러 갔어요? 무슨 답변을 여기서 그렇게 해요. 모른다니. 금방 알아가지고 와야지요. 직원시켜서.

묻는 것만 답변해요. 묻는 것만.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과연 몽골의 GNP 수준, 소득수준이 우리나라의 홍삼 7만 5천원 짜리를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느냐 그 얘기예요.

홍삼을 주로 수출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몽골 문제를 묻는데 어째 그런 것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홍삼수출인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모릅니다,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을 실과장들이 계속 어제, 오늘 계속 하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가 말 장난하는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더 묻지 않을 테니까 이 문제를 갔다 제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계산됐거든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공무원으로써 일한 것, 이렇게 잘한 것을 15만 시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주어졌다는데에서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주문받아서 A/B지구 생산량을 전체 판매했어요? 다? 매상도 한가마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일반 매상 뭐 같은 거 않고 다 거기에서 주문받아서 다 팔았어요?

팔은 근거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한 것은 그것 밖에 안되는데 전체수로 다 팔았다면 이러한 이익이 나오는데 법인에서 사실상 받은 것은 이것 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옳지요.

이렇게 나가면 자꾸 말이 달라지지. 그러면 A/B지구의 수질이 진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몇 급수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산의 명예를 추락시키잖아요. 거짓말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서산이 살기 어려우니까 잘산다, 잘산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

그렇게 봐서 그렇게 소득이 있을 거라고 했지, 그렇지요? 그건 분명하지요?

62억인데 300억으로 과장한 거지요? 277억으로. 약 300억으로

거기서 생산된 전체의 100만석의 쌀을 18만 3천원씩 팔았나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근거 내놓으세요. 이러지 말고 가상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 판매한 것은 62억 밖에 소득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답변을 계속 할 거예요? 진짜?

우리 생산량에서 A/B지구 생산하는데 A/B지구 쌀 18만원씩 다 팔았습니까?

그 면적에서 정부에서 매상 작년도의, 2004년도에 할당액을 얼마 받았습니까?

면적을 계산하면 얼마 할당이 있다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매상한 것까지 다 해서 일반 소비된 것까지 18만 3천원씩 팔아서 소득이 약 300억에 가까운 277억이 나왔다고 하니 실제로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은 62억 밖에 안 되는데, 이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기고, 아닌 것은 알고 들어가야지 서산 시민이 거기에서 300억에 가까운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오해시키면 안되잖아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윤철수 의원

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찬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중에 환경안정화 시설의 추진 상황과 이에 대두되는 문제점과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그 부분의 답변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부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또 그동안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 본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저도 시간을 좀 절약하고 여러분들 지루한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업화 시대 물론 대량소비화 시대 쓰레기가 대량 방출이 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은 어딘가에 물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 건데 저는 우리 지역이라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님비현상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나 물론 누구든지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한 보상 내지는 거기에 수혜를 줘야 만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전에 충분한 환경에 관련된 환경타당성 조사와 또 그 행정의 원칙이 있는 여러 가지 행정들과 같이 담보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서산시에서는 이미 양대동 매립장에 지난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2년도에 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상대책이라는 것 들이 전혀 터무니없이 정말 원칙 없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에서 지금 동네주민들이 서로 분열이 되고 사분오열이 되서 지금 친목회도 동네에서 운영하는 친목회 조차도 지금 반수로 운영이 되거나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반목과 질식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쓰레기안정화 시설 문제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안고 있기도 하고 물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만이 아마 시장님의 정치적 부담도 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혹시 궤도 보이십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님이 2002년도부터 시장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모르실 겁니다.

물론 서산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기도 하고 석남동에서 늘 계실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안정화시설을 신설 하고자 하는 부분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동그라미를 그린 것은 이게 반경을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1㎞, 2㎞, 3㎞, 4㎞, 5㎞, 6㎞, 7㎞, 8㎞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양대동에 매립장이 처음에 90년도에 들어 올 때 그 양대동 매립장이 현재에 있는 매립장은 여기서부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간 위에 위치 되 있기 때문에 이 반경이 약간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 양대동 매립장이 설치될 즈음에 양대 3통 매립장이 있는 데가 양대3통입니다. 양대 3통에서 엄청난 주민 소요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요가 얼마나 심각했었냐 하면 사람 하나가 자살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행정과 주민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쓰레기장이 원만하게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92년도부터 5년간 기한을 두고 5년간 쓰레기장을 쓰겠다라는 협약 하에 양대동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고 92년도에 양대 3통만이 수혜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이 지난 97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협약 기간이 만료가 되서 97년도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거기가 더 넓어져서 양대 2통과 여기 파란색 칠해진 게 양대 2통입니다.

그 다음에 장리 2통과 오남 1통이 수혜지구로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 부분이 이게 그 당시에 지금 보상의 구역이 2㎞ 반경 내라는 대통령폐촉법상에 대통령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당시에 97년도에는 대통령령이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기준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확장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 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지금 양대 2통이 현재 1㎞, 2㎞ 반경이라고 얘기한다면 양대 2통에 하부측에 일부가 걸립니다.

일부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대 장리 2통도 2㎞ 반경 내에 물론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상지역으로 되어 있고 오남 2통도 물론 쓰레기 매립장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2㎞ 반경 내에 들어서서 아마 그랬다는 추측은 됩니다.

추측은 되는데 이것이 행정의 무원칙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행정의 무원칙이 2㎞ 반경 보상 반경을 분명히 그려서 거기까지 확실하게 보상지역을 설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와 관계없이 마을 단위로 했다라는 겁니다.

마을단위가 다행히 등고선상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을지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왜 또 비밀리에 이루어 졌는지 이 지역사람들만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영원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양대 2통에 하부가 걸렸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해 주다 보니까 죽성동에는 물론 걸리지는 않았지만 반경 수위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죽성동에 가까운 집은 양대 2통에 먼저 집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피해에서 보상 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허탈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상만 보겠습니다.

보상 방법은 양대 3통에는 서산시의 쓰레기수거 용역업을 서창환경이라는 용역 뒤쪽에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을 해 주고 장리 2통과 오남 1통에는 서창환경이라는 용역 회사를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양대 2통은 서령정화산업이라고 분뇨수거업체를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차량과 마을창고와 대지를 구입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이 지역도 그렇게 가장 이 쪽에서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화원으로 다 취직하지 못해서 미화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서창환경이라는 데가 직원이 30명 남짓 합니다.

30명 남짓하면 양대 3통에 주민 세대는 90세대에서 100 세대 정도 됩니다.

3분의 1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3분의 1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양대 3통내에서도 거기에 들어간 세력하고 못 들어간 세력 내지는 오래 살던 지역 양대 3통의 터주라고 할까요? 오래 살던 분들하고 새로 이사온 분들하고의 반목들이 또 발생 되서 경영을 맡고 사람을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장의 임기가 3년인데 3년이 지나서 사장을 다시 뽑는 선거 이 쪽은 다행히 한 동네가 되서 주민 직선을 하다 보니까 주민 직선 결과에 39대 38이라는 후보가 둘 나왔는데요. 양쪽 측에서요. 39대 38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동네사람들의 정서가 반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정말로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이후에 2001년도에 투표가 있었는데 제가 이 지역을 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반목과 질책이 그렇게 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대 2통 지역은 서령정화산업이라는 분뇨수거업체를 제공을 해줬는데 이 부분도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 중에 직원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1년도 채 못 되서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니까 직접 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하게 되는데 이창배 의원님께서도 제가 의정 시작을 하면서 침출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적자 나는 기업을 세 사람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나는 기업을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거기에는 서산시에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침출수를 수거할 수 있는 이권이 있었습니다.

인수한 사람들 하고 행정에 관련된 분이었든지 누구였든지 그런 정보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침출수를 수거하는 비용이 약 3억원의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3억원의 예산을 제가 98년도부터 2005년 지금 까지도 입찰이 되서 그 분들이 직접 오다를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적자가 난다고 그 주민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팔고나서 보니까 흑자를 내고 나니까 사실 그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웠겠죠. 안타까웠는데 문제는 뭐가 발생 하냐면 3억원이라는 침출수 발주 금액이 그동안 이창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 개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민원 사항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민원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던 사업이지 그 세 사람이 이미 인수했으니까 이미 개인사업입니다.

이미 개인사업인데 결국은 1년에 3억 이상의 이런 수입금을 개인 지역주민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여기 밑에 하부쪽에 걸린 데가 양대 2통에 1반, 2반, 3반, 4반, 5반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5반 사람들이 중심이 되 있습니다. 5반 사람들과 양대 1, 2, 3, 4반 사람들과 또 반목이 생겼습니다.

반목이 생겨서 정화산업 부분에서도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일정 수입금을 빼야 되는데 왜 할애를 안했느냐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3억원 어치의 침출수를 수거해서 여기저기 로비자금을 쓰다 보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로비자금은 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한 의혹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단위대로 짤라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동네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역주민간의 반목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원칙 없는 행정 때문에 결국 동네간의 인심이 흉흉해지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아까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와서 5년 지나서 97년도에 다시 재계약하고 나서 그 이후로 99년부터 계속 이 지역에 뭐가 들어오느냐 분뇨처리장, 하수녹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런 것들이 아무 저항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 저항 없이 들어왔다고 할 때는 이 지역사람들 하고의 뭔가 사전에 얘기가 있지 않았나 그게 그냥 들어올리 없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보면 분뇨처리장이 양대 1통 공동묘지 뒤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지난 90년대 이전 얘기입니다.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머지 동네사람들이 여태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고 행정의 무원칙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녹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올 때 과연 환경영향평가는 과연 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가고요. 2㎞라는 부분이 반경으로 그려 넣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냐 과연 합리적이냐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피해라는 것은 풍향에 의해서 작용할 수 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작용할 수도 있고 기후에 의해서 작용할 수 도 있고 그 지역의 토지에 의해서 작용할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졌다면 피해등고선의 어떤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그려서 이런 환경정책을 쓴다 라는 부분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사람들이 세파가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각 파에서도 생각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고 반대측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75%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일부라고 하는 것인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해서 모르는 부분인데 여러 차례 환경보호과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방어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봐라 여러 차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청을 높여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저한테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무조건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집집마다 안정화시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 제가 조금 이따가 시정질문 본 질문에도 나가겠습니다마는 환경정책이 정말 완벽한지 제가 다시 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정책이 완벽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환경안정화 시설에 무슨 덮개를 씌우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정책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석남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이쪽 지역내지는 물론 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석남동 1만 7천 세대에 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맡겨서 이들이 내놓는 건의안이 과연 석남동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시 행정에서 담보한다고 보고 계신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왜 들어 오느냐.

이렇게 까지 문제는 행정에서 자꾸 반목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중시키고 있고요, 지금 그 쪽에서의 입장은 분명 그동안 성명서나 뭐를 통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셔가지고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반대하면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라는 뜻인지,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하고는 대화를 굉장히 인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발전위원회 발족을 할 때도 반대쪽에서 와 가지고.

동문동 출신 이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속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1회 임시회를 맞아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문동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색한 지방이행 의지에다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자치입법권도 주민의 자율과 참여가 부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지방자치시대에 15만 시민의 대표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서산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고령화사회의 기준이 넘는 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3%인 1만 9천여명으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7%를 넘어 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층의 저출산까지 맞물려서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효 개념이 점차 시들어 가족에게 노인부양을 계속 맡겨둘 수만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복지 대책은 이제 가족이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국가적 문제로만 미뤄서는 아니 됩니다.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최우선 과제는 빈곤층 노인분들이 최소한 경제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크게 늘어나는 의료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이 늘어날수록 공경받기 보다는 일거리를 제공받고 돈벌이든, 자원봉사든 무언가 사회에 참여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별도의 관리팀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에 고령자훈련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먹는 문제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웰빙 바람과 함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중국산 유해식품들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꽃게, 물먹인 조기, 표백제 찐 쌀, 농약 인삼 그리고 발암물 민물고기 등 나열하기 조차 역겨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 업소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 등 식상한 대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탁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식품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기 시행 중인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항생제 사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양어장에서 키우는 양식 물고기에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와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연간 1,500t에 달합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키우고 환경이 나쁘면 가축이나 어류도 적응하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질병 감염이 원인이 되어 치료나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항생제 사용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축사나 양식장의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한 가축 사육과 우수한 수산물 생산에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축사 내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기정화 위생시설이라든지, 오염된 해수 및 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양식장의 자외선물 살균기 등 보급 지원하는 등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축 사육과 어류 양식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와 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산시에서는 장․단기적 구상에 대해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등 각종 행사에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축제는 흔히 지역마케팅이라 이야기합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듯이 축제는 지역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제는 유행이고 관광객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메인행사를 빼고는 시대적 감각에 맞게 모두 바꿔줘야 합니다.

최근 거미줄처럼 연결된 고속도로와 인터넷망 그리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관광객들은 재미가 없으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산시의 대부분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는 특성이 없는 중복 행사와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적 수준이 아닌 양적으로 팽창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축제와 각종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단위의 행사를 통폐합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둘째, 특정시기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상설 행사화 할 의향이 있는지 셋째, 민이 주도 하면 무조건 좋고, 관이 주도하면 무조건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민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하는 제3섹터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1천여 대로 매년 2,600여 대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나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는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 교통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이웃간의 갈등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하루에도 수십대씩 방치 차량을 비롯한 불법주정차가 주차장 이면도로, 공터 등 무단주차 되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적 측면에서 막대한 건설 비용이 소요되는 주차장건설도 중요하지만 개인주차장 설치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과 노선별로 권한이 있는 총력을 증원 배치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추적 조회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시스템을 갖춘 종합상황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야만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 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체감경기를 느낄 수 있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2분기에 85포인트에서 3분기에는 66포인트로 무려 1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는 서민의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경제가 도산할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실업과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가정파괴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시민 중 각종 공과금을 못 내어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에 처한 가구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맞벌이 아니면 혼자 벌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서민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이에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서민 가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등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듯이 동북아시대를 준비하는 거점도시로써 구심점을 갖는 도시로써 장기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종태 동문동장님, 정원태 통장단 회장님, 한창새 지역계 상임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문석 의원님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차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다는 말씀과 또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 상당히 10여년이상 전부터.

그런데 지금 약 10여년 전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부분이 경제성장이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자동차수가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에 3만 8천대에서 2001년도에 4만 1천대, 2002년도에 4만 3천대, 2003년도 4만 5천대, 2004년도는 4만 9천대, 지금 2005년 10월말 현재로 5만 1,314대 입니다.

사진을 여러 군데 가서 제가 찍었는데요, 차 교횡이 불가능할 정도로 화재가 나면 화재도 진압을 할 수가 없고, 유사시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주차문제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특히 야간 같은 데는 집 앞에 세워 놓아야 되잖아요. 집 앞 바로 앞에가 소방도로거든요? 이게 주로 화재가 나도 야간에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차를 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집 앞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거기는 더군다나 전혀 도시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맨날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런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하고 또 지금 우리가 법원 건물도 사고 한우명가 건물도 샀는데 사실은 그 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불만입니다. 왜냐 하면 서산시가 2010년도에 가면 40만 도시가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상 그렇게 추정하고.

그러면 일단은 그때 가서 신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넓어지면 관계가 없겠지만 당분간 2020년도에 갈 때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시내 한복판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사실 집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빨리 대지만이라도 사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맨날 중장기, 중장기 하지 마시고.

윤철수 의원

입니다.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저의 시정질문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석남동 조인호 동장님과 또 동민여러분께서 그리고 서산시민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바람직한 서산 시정 발전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세세한 시정질문이 되지 못해 15만 서산시민의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컫는 오늘의 시정질문은 4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3년전 2002년 6월 13일 시민여러분께서는 저에게 행정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열심 히 견제하라고 일을 맡기신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이제 불과 7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신없이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평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15만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저의 4대 의회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3대 민선정부의 수장인 조규선 시장님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행복한 서산 만들기를 외치신 조규선 시장님과 함께 행정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 행정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시민의 대표인 저로써 몇 가지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선 시장님은 취임하시면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만들기를 주장하셨습니다. 그 결과 혁신 정책과 관련 하여 중앙정부로 부터 적지 않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청사에 이를 알리는 펼친막을 수도 없이 내걸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우수상 수상 글쎄 최우수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습게도 똑같은 시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니 똑같은 펼친막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로는 상을 받기 위해 정말로 애쓰신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떠한 상도 무슨 상도 믿음이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였을까요? 상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을 때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정도의 서산시의 서비스 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느끼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관치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지방자치행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시각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혁신과 변화라기 보다는 행정만을 위한 잔치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큰 틀은 그냥 놔두고 작은 틀만 바꾸려고 하는 안일한 복지부동 자세와 잘 보이기 위한 행정자세 제스처가 아직도 구태의연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제2의 IMF를 겪는다고 할 정도로 혹독한 경제적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공직 사회의 문화는 그들과 아픔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지방행정 관료주의가 아니라 시민한테 가능한 한 가까이에 접근하여 그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어루만져주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둘째로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경직된 내부공직자 분위기입니다.

신규 직원이 채용되면 처음에는 공무원으로써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상관의 눈치를 보느라 불과 얼마 안 되어 꺾일 수 밖에 없어 계속 행정에 좋지 않은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공직사회에서는 튀면 손해라는 말이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상명하복 구조에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직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의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은 하루 하루가 무섭게 변하고 있는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이디어 즉 튀는 생각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도 이제는 실무일을 직접 맡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 시민들이 감동하고 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행정구조가 관리 체계가 아닌 경영체계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계장제도에서 담당제도로 바뀐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초 부터 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등단계부터 같이 해야 할 사업 구상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은 미리 다 꾸며 놓고 행정적 절차를 위해 뒷정리를 의회에 맡긴다면 의회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인기를 바라는 선심 행정일 경우에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은 개혁과 변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을 행정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 내용에 대한 검토와 집행은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약속대로 의원님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대로 살피셨다면 해당 실과에서 의원님들에게 공약사항 중 집행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제의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선거 문화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는 요즘 선거분위기에서 유권자에게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의 공약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시장님의 백대공약 실천 속에 의원님들의 공약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의 공약이기보다는 시장님의 백대공약 실천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백대공약 실천의 대부분은 죄송스럽게도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렇게 커다란 특별한 내용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옷만 갈아입었다고 해서 변화가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몸이 중요합니다. 개혁과 변화는 분명히 아픔이 따라야 합니다.

정말로 시민이 정말 변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솔직히 환경안정화 시설은 시장 뿐만 아니라 저로서도 커다란 정치적 부담입니다.

반대측, 찬성측, 유치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해서 양대동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의정초기부터 양대동에 원칙 없는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나타난 주민간의 갈등을 걱정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환경안정화시설로 인해 석남동 주민들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전히 행정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담당부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에 대해 건의와 지적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일한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2005년도 2월 18일 주민간담회시 주민이 반대하면 시설을 안겠다고 발언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둘째, 설치 반대대책위원회에 반대 이유와 요구 사항은 무엇 입니까?

셋째, 요구 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넷째,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의 숫자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다섯 째, 설치 계획과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대산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대측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간 관에서 주도해 조직된 석남동 발전추진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양대선 덕치천선 도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역의 쓰레기장과 마찬가지로 장기 민원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자료를 모두 수압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시도 1호선인 양대선 4차선 확포장사업을 촉구했으나 약 200억원이라는 과다한 사업비를 이유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삽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를 건설한 동일건설 측에서 약 20억원의 수수와 그에 대한 시의 조치 사항에 대한 지적 후에 예산상의 이유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간의 진척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확장 혹은 신도시개발과 관련 하여 묻겠습니다.

장기도시계획은 무슨 근거로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0여년 후가 되면 서산시도 40만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서산시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짜놓은 도시계획의 면면을 살펴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못해 나름대로 신도시계획과 관련 하여 건의하면 발생될 민원문제 혹은 도심공동화현상을 걱정하는 소리를 왕왕 듣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도시확장 혹은 신도시 개발과 연결하여 장기적 차원에서의 청지천 개발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청사와 터미널의 이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원청사와 축협부지 매입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산시 제반혁신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정책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제가 얼마 전 나름대로 기발한 프로젝트 사업안을 가지고 서산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 접근하는 자세와 생각이 우리시 직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만 보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적극적이고 친절함이 우리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년 전에 꾸린 혁신분권협의회에서는 아마 우리 지역에서 내놓라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혁신분권정책에 대한 계획은 대중적인 분위기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무언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대상이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혁신을 끌어내는 지도자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신한 경영마인드와 일정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야 가능합니다.

개혁은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혁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모든 것을 보여 주게 되는 개혁은 형식에 불과하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또한 시에서 구상한 사업을 간담회나 사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듣다가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으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배분된 사업이니 해야 된다는 말로 일축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는 것은 마치 우리 서산시만이 하는 행정정책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자세가 개혁과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는데요. 장황한 서산시의 시정홍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개혁정책을 수립하는데 개혁을 할 때는 지난 구 제도 잘못된 구 제도 개혁정책의 걸림돌이 되는 구 제도를 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일정 정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 제도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에서 서산시의 혁신정책과 관련 하여 지적하거나 건의 된 내용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철새기행전 웰빙레저특구 생태환경도 일등급 지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웰빙레저특구 신청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특구와 천수만지역의 환경과의 연관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일등급 지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류독감 발생과 철새기행전 개최, 웰빙레저특구와 A/B지구 생태자연도 일등급 지정 등에 따른 부석면 및 더 나아가서 서산시민의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 상반된 분위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방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곡, 서산지방산업단지, 기아자동차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행정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기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와의 지켜야 될 비밀스런 내용 때문에 발표 못하는 심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서산시민들이 기아자동차 유치만이 서산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램이 크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만료 시한인 5년이 다 되어서야 이제 와서 급하게 계룡건설과 기아자동차가 공동개발하여 일반 분양방식으로 계열사 등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혹시 97년도에 평당 1만 5천원에 매입한 땅을 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려가 됩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전에 이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러한 물이 날이 갈수록 고갈되거나 오염이 되어 생태가 파괴 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와 하천에 대해 수질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했다면 그 내역과 방법을 밝혀 주시고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자연 부락은 행정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개인소유라는 이유로 지원으로부터 소외 받아왔습니다.

의정 원년부터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건의하여 작년 12월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행부에서는 한해 내내 담당과에서 많은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여름에 규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 투입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서산시의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수 의원

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수질 관리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면서 수치는 밝혀 드리지 못하고 자료는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하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질관리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했더니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수질 관련 부분이 이것을 처음에 그 당시에 제출했으면 되는데

혹시 우리 인체에 수분이 몇 %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죠. 우리 신앙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담수죠. 우리 생활에 직접 쓰는 물은 어느 정도나 될꺼 같아요?

70% 중에서도 0.62% 밖에 안된대요.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사람한테 핏줄에 혈액량하고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참 오묘하게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한 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녹조현상이 일어나다 못해 새까맣게 물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잠홍저수지입니다. 바로 인근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부레옥잠을 심었던 흔적이 그냥 있어요. 시에서 수질 정화한다고 시범 사업으로 했다가 1년인가 2년 하다가 결국 예산 낭비만 하다가 별 실효도 없고 당시에는 굉장히 소리내가면서 했는데 이게 애물단지처럼 그냥 놔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수질감시원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질 감시원은 뭐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일단 지금 이게 몇 년 찍은 풍전에서 고기가 떠 오른 겁니다.

붕어 같아요. 물이 썩기 시작하면 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개체수가 왜 그러냐 하면 먹을 게 많아지죠. 부영화가 되서 영양성이 많죠. 그 고기들이 이제 생태 조건이 좋아지니까 번식도 많이 하고 고기들이 많아지지요. 일정한 공간에 고기들이 많아지면 결국 BOD 요구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잔여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은 게 잉어하고 붕어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이 붕어가 죽었어요. 그 붕어가 제일 생명이 질기다는 붕어가 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또 뒤이어서 이게 옛날의 음암의 한성아파트를 지을 때 지역주민들이 앞으로의 수질오염을 걱정해서 진정서를 올린 게 있어요. 2001년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에 대한 회신을 어떻게 보냈냐 하면 방류수는 수질환경 보존법에 정한 방류수질균 이유로 이하로 단지 내 우수정화시설을 거쳐 배출되므로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심각한 환경오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1년도에 보낸 겁니다.

공문이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물이 썩어서 썩었다 못해 검어요.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물은 목리지역이 물 혜택을 받는 데가 저쪽 수석동으로 해서 석남동으로 해서 양대동까지가 목리지역입니다.

자 아까 기러기와 함께 자란 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청정해역에서 나온 농지에서 나온 환경에서 나온 이런 쌀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서면질문 답변서에 수질검사 한 내용이 없어서 농업기반공사에 의한 자료를 딱 보니까 아까 일부 몇 개소의 저수지의 물이 규제치 이상으로 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전부 다 그래요. 거의 다 수질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적당히 말씀으로만 넘기시면 됩니까?

보여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농업용수로 쓰는 BOD가 몇 ppm 이하인지 아세요 혹시?

글쎄, 그런 정도는 사회산업국장님이시면

소류지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안 걷어 낼 겁니까? 그냥 묻을 겁니까?

이게 쓰레기봉지안에 분리수거해서 배출해야 될 쓰레기가 봉지안에 들어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은 물론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분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 환경안정화시설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만 환경안정화시설이 저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옛날부터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결국은 이해관계가 연결돼고 또 그것을 적절히 관에서는 회유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그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써, 지역의원으로써 반대측과 아까도 반대의 마을을 얘기하셨는데 23개통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으로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한 통의 주민, 통장이 여기 참여할 때 전체의 주민이 다 참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대 숫자가 얼마인지, 찬성 숫자가 얼마인지는 어디가서 서명받아서도 안되는 것이고 서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누가 요구하면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눈치보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정말로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담에서 덜기 위해서는 그 경주나 군산 등지에서 했던 방태장하고 관련된 선택을 갔다 주민투표를 붙였지 않습니까?

아까 시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석남동 주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석남동 주민도 시민입니다. 더군다나 당의 지역의 시민입니다.

이들이 반대한다 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그냥 서산시민한테 했다라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정말로 어떤 일정기간까지는 저도 기다리겠습니다만 아까 주민협의체제에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숫자가 얼마이고 찬성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는데 전혀 참여할 수가 없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시다가 걸림돌이 있고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없이 그냥 이대로 가야 한다고 그런다면 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제가 의정 원년에 환경지도를 그려보자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환경지도.

그러니까 개발해야 될 때는 개발할 때, 환경을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될 때 이런 부분을 환경지도를 우리 서산만이라도 좀 그려보자고 그랬더니 당시에 담당책임자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안정화시설 하는 부분도 사전에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급하면 그냥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미리 미리 계획하고 미리 미리 상황보고 이렇게 하자고 제가 미리 걱정이 돼서2002년도부터 환경지도를 좀 그려보자, 어디는 정말 보전해야 되고 어디는 개발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해야지 환경을 지키는 자세이지 그냥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지도 부분, 그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우스꽝 소리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아자동차 부품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작년에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의 차를 쌍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실 참 정말로 마인드없는 분들이라고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이라는데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작용을 하는 데인데 서산시민의 여러 가지 희망과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기대고 있는 이 초미의 관심사속에서 어떻게 해서 차를 뽑는데 그거 정도의 생각도 못하시나, 물론 여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경영적 측면에서는 정말 시의원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아, 차 한대 뽑아가지고 기아자동차 회장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쌍용차를 뽑으라고 했는데 나는 참 기아차 뽑으라고 했다고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아마 그 회장님도 듣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쪽에서는 이미 그런 정보도 파악하고 있고요.

옛날에 현대자동차에 다른 회사 차를 타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에 노조가 반대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노조도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지금 총무국장님은 시장님한테 지난 5월에 이게 서산관광안내지도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모양이지요? 이게?

지금 여기 동그라미 그려 놓은데가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정도의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관광지도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성구아파트가 여기 보면 예천쪽에 있고 그 옆에 인지 초등학교가 있고 인지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성구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시내쪽으로 있습니까? 면사무소 뒤쪽으로 있죠.

이것을 보고서 여기 찾아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천주교회도 동문천주교회가 있고, 석림천주교회가 있는데 그냥 천주교라고만 썼어요. 천주교.

그러면 절도 그냥 불교라고만 쓰시고 유교라고 쓰시지 뭘 또 절은 또 해월사니 이렇게 썼습니까? 이게 동문천주교회라고 하고 석림천주교회라고 해야 옳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영진크로바아파트도 영진아크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런 것이 하나 하나 어디서 인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의 폭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다보면 이게 나옵니다.

도고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이것을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그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행정 자체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총무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 용어하고 법률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공무원끼리도 이를 테면 의사소통이 공무원끼리도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보건직이 환경직 용어를 모른다던가 또 토목직이 환경직 용어를 모른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말의 소위 언어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 행정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공무원들도 서로 모르는 언어들을 자꾸 서로들 쓰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기획실하고 총무과, 물론 영어라는 부분이 요즘 국제화시대에 영어를 써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영어를 아는 전문가들하고 하세요. 그냥.

앞으로 사업을. 교수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영어를 많이 쓰시죠.

그런 분들하고 하고 마세요. 지금 아까 혁신행정이 주민들한테 체감이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어려운 단어들을 너무 많이 쓰니까 니들끼리 하라 이겁니다. 니들끼리. 그러니까 체감이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물며 어떤 담당실과장은 영어단어를 써가지고서 모 의원님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디다. 에코라고 ECO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코로 환경보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아리라고 합디다. 그걸.

거기다 H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되요. 자기가 그것을 써서 가지고 나온 공무원 조차도 영어의 뜻도 모르고 그것을 마구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요즘 시대에 영어를 쓰는 것은 좋지만 그 영어 밑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어를 일반적으로 쓰는 통용어라고 한다면 요즘 쓰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프라니 허브니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늘 거기다 해석을 써준다든가, 우리말로 풀어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행정용어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부분이 저한테 서면답변 자료에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것에 대해서 전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아시지요? 혹시?

다 중복되어 있는 거지요. 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재하고요.

저도 위원회를 가보지만 오면 가서 거수기역할이나 하고 사실은 누가 말한마디 제대로 하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냥 몇 사람만 얘기할 뿐이지.

앞으로 좀 뭔가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 위원회를 꾸려서 앞으로 시정에 무슨 책임을 빗겨 나가기 위한 이런 인식을 안받게끔 위원회 활동을 확실히 해주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 35초 밖에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공무원의 숫자가 지난 구조조정시에 897명이었다가 2005년 현재 937명입니다. 937명. 지금 95년도에 서산시군이 통합될 때 1,0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성과에 연계한 직원복지도의 시행계상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 개인별 평균포인트라고 해서 근속포인트 170, 가족포인트 175, 업무성과마일리지포인트 10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처럼 연공서열이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이지 업무성과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로테이지가.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혁신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혁신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큰 틀속에서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둔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2분만.

2분만 더 쓸게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공급도는 도시가스가. 얘기 들으셨습니까?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17년간 약 775억원 어치를 부당이득을 챙겼어요. 도시가스회사에서. 이것을 감사원에서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스요금에 적용을 해서 가스요금을 낮춰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가스회사에서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가스를 살 때는 0°C 1기압 기준으로 해서 가스를 샀는데 나와 가지고 가정에 배달될 때는 팽창이 됐다고 합니다. 팽창이 되어 가지고 팽창이 3.4%가 팽창이 됐는데 고려하지 않고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한거지요. 그러니까 구입물량하고 판매물량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그 차이 만큼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서산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이 6억 6천만t에 2,780억원의 부당이득을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챙겼답니다. 서산은 21개 아파트에서 가스를 쓰고 있는데 1년에 21개 아파트에서 쓰는 것이 819만t이라고 가스공사에서 말했고 우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계속 옛날 2000년도 것을 쓰고 있거나 요즘에 가스가 신설됐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819만t인데 819만t을 아까 5년간인데 절반만 따져서 더하면 그동안 쓴 양이 8×3=24 약 한 2,400만t, 2,500만t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819만t을 따져보면 우리가 회수해야 될 돈이 1억 1,700만원입니다. 1억 1,700만원. 1억 1,700만원인데 이것을 1.5를 곱하게 되면 약 4억내지 5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쪽 한서도시가스인가요? 이쪽 가스 공급하는데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