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상곤 부시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토록 되 있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연찬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준범 의원, 박상무 의원, 성두현 의원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신준범 의원, 박상무 의원, 성두현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준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완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8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초심의 열정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초심에 제기했던 의견과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회의록을 뒤져 보며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업무보고 시 발언 했던 기록들을 들춰 보며 다행히 초심을 버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산에서의 최고 엘리트 집단은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공직자 모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항시 강한 어조로 질타와 질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99년 7년 전 첫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개하겠습니다.

99년 2월 제41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본인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한숨소리와 걱정 어린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여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하다가 혹 실수로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을까 그래 비는 피하고 보는 게 장땡이라고 하지는 않았던가 구조조정이 끝날 때 까지 엎드려 구경이나 하지 이런 말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일도 열과 성을 다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능률이 생길 수 없으며 일의 창의력이 붙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시 다른 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2차 구조조정입니다. 저는 2차 구조조정이 1차 때와 같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나타나는 구조조정은 아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저는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있어 투명한 잣대가 마련되어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단지 기한자이지 결제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책임이 하위직에만 머물 경우 어떤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결제는 곧 책임입니다. 결제권자는 결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자신의 결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직 사회, 일할 맛 나는 서산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스스로 사업을 전개하는데에 있습니다.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일의 순서가 매겨져야 하며 지역의 의견이 상위단체 의 의견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많은 부분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지방자치 이전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이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타당성이나 피력성을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위에서 하라니까 위의 지시니까 법령에 있으니까 하는 식의 표현과 창의력을 보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공문의 문구에만 얽매여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처리해도 될 일이 있으며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부차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뒷전에 놓이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지역의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의 일은 일대로 하되 지역에 맞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민원과 관련 된 일들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의에 의한 정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의의 정치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의 정치인지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되 사업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의에 의해 사업이나 정책이 왜곡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의 겉모습보다는 민원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사업 시행 전에 파악하여 업무 중도에 사업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올바른 정책을 갖고 주민을 만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 민원에 이리저리 이끌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판단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그 정책이 올바르다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채 비판을 겁내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전국에는 더 큰 민원이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철학과 비전이 없이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맞는 서산시와 의회를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본 의원의 99년도의 시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재삼 상기하는 것은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는가 무엇이 변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99년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산항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산항만 개발은 서해중부권 해상물류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항만 개발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며 배후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2011년 준공 목표로 팔선석 사업 중 2006년 10월 1선석 부두건설이 완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국도 38호선 관계는 동료 의원의 질문과 자세한 답변을 들은 만큼 생략하고 화곡삼거리에서 대산항만까지의 직선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류기지는 현재 대죽지방산업단지 17만평, 항만개발 완공시 준설 매립지 21만평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곡삼거리에서 대죽공단까지 물류단지 및 배후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만 건설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대산항 인접 화곡리 산8-44번지에 5필지 약 200만 ㎥ 토석채취와 관련 소송이 제1심에서 승소하고 제2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 대한 전망과 사후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운산면민의 갈등을 보아 왔고 대산읍민의 갈등 이제는 석남동 주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안정화시설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86회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대산소각장 추진 백지화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유로는 첫째 행정 불신 야기, 둘째 대산주민들의 극단적인 반대와 후보지 토지주변 매입과 법정 시비를 통한 행정신뢰 문제, 세 번째로 대산 소각장 후보지 주변 전국산업폐기물 소각장 추진저지를 위하여 대산소각장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제2산업단지와 연계 추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간담회와 7월 공청회에서 그리고 11월 101회 본회의장에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방식으로 운산과 대산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써 님비, 핌비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영장, 운동장, 미술관, 청소년회관, 종합문화예술센터 나아가 터미널까지 함께 결합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산소각장이 백지화를 하지 않고 요구함으로써 행정 불신을 초래했으며 전국 산업폐기물소각장이 허가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산소각장 백지화와 제2산업단지와의 연계 추진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써 님비, 핌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갈등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안정화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산 6쪽마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산의 특산품 서산 6쪽마늘이 옛 명성을 제쳤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9년 전국 갱신사업인 주하재배를 시작으로 성분 분석, 생산 기계와 마늘 건가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서산 6쪽마늘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마늘축제를 통하여 옛 명성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생산기반 조성에는 가시적 효과를 봤지만 농가소득 증가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0년부터 줄기차게 전량수매를 통하여 유통을 개선하고 생산단가와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시장께서는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6쪽마늘을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2005년 3월 농산물로는 전국 최초이자 국내 4호로 등록하였다며 대대적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등록 명칭을 서산 6쪽마늘이 아니고 서산마늘로 등록한 이유는 무엇이며 서산 6쪽마늘이 아닌 서산마늘의 지리적 표시등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산 천수만 A/B지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A/B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새기행전, 웰빙레저특구, 생태공원화사업, 생물다양성사업, 조류독감 문제, 경영혁신사례 발표에서의 과장된 문제 등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A/B 지구와 관련 된 답변을 들으면서 서산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1년 66회 본회의 시 오은단을 통하여 A/B 지구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에 있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논의되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 함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담아낼 수 있는 A/B 지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용역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경계해 왔던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사업 논의가 계획되어 지고 있는 현실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 A/B 지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A/B 지구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난 10월 18일 서산 A/B 지구 생태자연도 등급추진과 철새기행전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원묘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78년 3만 3,239평을 공원묘지로 지정하고 이 중 8,600평을 묘지로 조성하여 사용 중이며 3년 후면 만장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이후 공원묘지 확보 방안은 있는지 또한 공원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설납골당의 현대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지 공원묘지와 관련한 민원 해결과 기술센터이전 시험포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체크한 바 있음에도 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 없이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만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농어민들이 논, 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공직자, 시민 모두의 심정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농업 현실의 문제나 쌀 값 하락에 따른 문제 제기와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차 보존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간담회시 2차 보존보다는 수매처인 RPC에 직접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직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드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확한 의견을 밝혀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시정질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 정책에 함께 고민하고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

신준범 의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화곡삼거리에서 대산항만까지 도로개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만이 물동량이 확보가 됐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라는 것이 금방 계획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꾸준하게 추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해 나가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현황 설명을 전부 해버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짚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소각장 백지화가 아닌 유보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 산업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라고 아까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산시 참 행정 웃기다고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가장 올바른 것이고 남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한 것이냐 이거지요.

아까 건의서도 내고 간략하게 반대도 했다고 그러는데 서산시에서 하자는 것은 거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 허가해 달라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환경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도대체 맞는 것이냐 이거지요.

이중적인 답변 아닙니까?

A/B지구의 문제가 바로 우리 서산시가 대산 소각장 문제를 다룬 것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태일등급 반대한다고 갔다가 공문 내몰고 그러고서 생태일등급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볼 때는 도대체 서산시가 생태일등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문으로는 하지 마시요. 행동으로는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산시가 생태일등급에 반대 했는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문상으로 반대 의견들을 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A/B지구에 대해서 바로 지금 우리 서산시가 주문하고 있듯이 자연환경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 입으로는 말합니다. 입으로는 계속 떠들고 있어요.

제가 99년, 2000년도에 계속해서 주문한 것이 “A/B지구에 종합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계속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검토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밑그림을 그린다 해서 우리가 허가 내고 다 할 수 있습니까?

A/B지구에 대해서 법적 권한을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 시가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지구의 문제는 지금 말하듯이 보전, 개발 이 문제를 서산시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든다고 해서 단순히 끝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A/B지구의 모든 사안들을 중단하고 중앙정부에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할 의지는 없습니까?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은 옳다고 그래 놓고 남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일관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가 오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다음은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써 님비, 핌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절차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하고.

정확한 계획과 원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고 계속 변명이에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부분은 검토 조차도 안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서산시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자고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다 맞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 어떤 문제를 제기해 줬을 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산소각장 문제를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안 된 일입니까? 그게?

공개모집 방식이 서산에서 안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실패했더라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시해서 실패 했던 부분을 또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그러면서 노력하겠다고요?

행정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본인들이 추진하는 일은 반대 급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극소수.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A/B지구에 관계되어 가지고 철새기행전을 반대하고, 생물다양성을 반대하고, 공원화사업을 반대하는데 항상 표현이 극소수 몇 명입니다.

전 주민들이 결의를 해서 성명서까지 했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석남동의 현황을 가지고도 몇 명이 반대하는 거다, 극소수다 이렇게 계속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민원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책이 결정이 되겠어요?

석남동에 지금 안정화시설을 추진하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 100억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0억의 상황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나 어떤 모든 부분들이 해결됩니까?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보고하면서 승인 받을 때에 어떻게 보고하시는지 아십니까?

“100억 가지고 됩니까?” 하니까 100억 가지고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 추가로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해왔어요. 이게 의원님들이 모두가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왜? 대산에서 실패했던 사안을 알기 때문에 모두 짚고 넘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00억이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계획과 원칙이 100억만 가지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시설이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승인받으면서 계획했던 내용하고 바뀌었는데 지금 그게 원칙과 아까 금방 그랬지요?

안정화 시설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 안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바로 지원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으로 존재하는 한 100억 이외의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는 삭감에 들어 갈 겁니다.

왜? 바로 원칙과 절차를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지지 않으면서도 원칙과 절차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늘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했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6쪽마늘이 아닌 서산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산에는 마늘이 여러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당연히 지리적 표시제가 된다라고 할 때에 모두는 6쪽마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리적 표시가 됐다고 축제까지 한 이후에서나 서산마늘로 표기된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에도 나오고 다 했지만 당연히 6쪽마늘 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보니까 서산마늘이에요. 서산마늘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기할 겁니까? 가서.

정말 사기다. 왜 전 국민에게 서산 6쪽마늘 6쪽마늘 선전합니다. 그리고서 지리적 표시에다가 서산마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지리적 표시 등록 됐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산마늘은 6쪽마늘이다. 그러면 서산에서 난 지역마늘도 6쪽마늘로 인정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사기 아닙니까?

우리 농협과 연계해서 수매제를 통해서 가격 보장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데 지원 해도 안해도 소득이 오른다면 농민들이 알아서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데도 6쪽마늘 생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인지 아십니까?

지원을 받는 금액을 가져야만이 다른 마늘 심는 것하고 소득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 있는 상태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농업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지금 팔리지 않으니까 수매해서 팔리게끔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이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 몇 푼 지원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자생력을 키우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했고 우리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농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그것이 브랜드 아닙니까?

그것이 브랜드 사업 아니에요? 그냥 생산만 늘리는 게 브랜드 사업입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사안만 지나가면 끝난다는 이런 태도로 계속 해왔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함께 대안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 했어요.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 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소개 해 드렸던 99년도의 시정질문에서 했던 말처럼 그 말이 지금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철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조심을 하고 함께 방역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철새에서는 걸리는 게 없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함께 고민해 주고 함께 검토해 주는 그런 풍토 마련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준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철수 의원님 답변하실 누구?

윤철수 의원

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생태일등급 지정에 관련해서 서산시에서는 부석면민들의 민원도 들으셨을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감하게 작용이 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반대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생태일등급 지정의 내용이 생태 자연을 보존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득과 실은 득은 뭐고 실은 뭔지 혹시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랬다라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엊그제 세계철새기행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내놓으셔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태일등급으로 지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수백억의 경제적 효과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시장님 어제 말씀의 주장이라면 전개하는 논리들이 얘기할 때 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지니까 제가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생태일등급으로 만약 지정이 되면 득은 뭐고 실은 뭐냐고 여쭤본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한번 생각해보셨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반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등급으로 되면 광고효과라든지 충분히 내놓드만 이런 부분에서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환경 철학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좋다라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홍보 비슷하게 설득시켜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일등급으로 지정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라는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내놓을 수 없겠어요? 또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 철학에 상황에 따라달라지는 환경철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저도 의정을 하면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환경 철학이 뭔지를 몰라서 상당히 혼선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서산에서 생산되는 A지구의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외에 피알할 때는 청정지역에서 나온 쌀이라고 피알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결과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저수지 하나 하천 하나 수질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데가 없어요. 정말 거의 하천이 농업용수가 전부 농업용수로 쓰기 부적합한 물로 저장이 되버렸는데 아무리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산업국장님께서도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니 사실 농산물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다 하는 부분들이 과연 환경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 과연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허구에 불과하다는 말씀밖에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신준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어제 윤찬구 의원님께서도 일부 좀 격한 말씀도 사기에 가깝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참 수긍이 갑니다. 사실은 물도 지금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해서 나온 쌀인데 이것을 과연 농민들한테 피해간다라고 해서 단순히 수질도 발표도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데이터만 전해드리겠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환경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사실 혼선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한 서산이라는 브랜드 농산물에 브랜드 붙여주는 것 있죠? 물론 심사를 거치겠죠? 그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것이 물론 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당연히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것은 붙여줘야 겠죠. 그런데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것이 서산시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아직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농산물 중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에 대한 청정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적어도 브랜드를 붙여줄 정도가 된다면 가치 기준들이 정확하게 설정 되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보면 가치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최소한 친환경농산물 대외에 영원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부분들을 그 브랜드를 붙여주는 상품 효과도 있고 어제 제가 각종 혁신부분에서 상을 받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희소성의 가치일 때 상도 효과가 있듯이 이거 그냥 개나 소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적으로 절차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것을 붙이게끔 하는 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절반이 안되네요.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적 조건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환경, 이런 구역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일등급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재산적 가치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답답하고요, 일등급으로 진전이 됐을 때 아까 그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인정을 하시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사실 뽑아놓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역주민의 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도 아쉽기도 하고요, 안타깝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아까 50몇개 중에서 18개 밖에 인증 받은 것이 없다 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자체는 환경은 중요하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환경에 대한 환경 철학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지금,

의장님! 12시인데 정회를 하고 이따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너무 끌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 소신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환경안정화 시설까지도 생각하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그동안 시에 예산 심의하면서, 감사하면서, 시정질문 하면서 제가 그동안 발언했던 내용들을 전부 어제 다 뽑아봤습니다. 이것을.

뽑아 와서 보니까 계속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내지는 환경안정화 시설, 대산의 소각장의 교훈 이런 것들을 제가 시정질문을 걱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하나도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어제부터도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다급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초동단계부터 논의가 전혀 안 됩니다.

어제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동단계부터 논의가 안 되고 일단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구에, 의회에다가 넘겨놓고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식의 그동안 행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었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의회라는 데가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견들을 내놓을 수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 뜻을 펼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대산에서의 어제 소각장에서 사태에서 나타났던 교훈 부분을 얘기했더니 어느 누구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하고요, 또 잘못했다고 여기서 시인하는 것을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분명히 대산 사태는 절차상 아까도 환경일등급 지구를 하는 절차상이 잘못됐다고 하고 여기서는 중앙정부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절차가 잘못 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 놓고서 대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옛날에 대산사태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밀리에 실시한 밀실 행정 이런 부분도 많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데 유보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상 백지화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양대동에 들어오는 환경안정화 시설이 들어가 있는 시설 중에 알디프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주에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까 신준범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산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안정화 시설 속에 알디프 시설이 있거든요. 들어가겠다고.

거의 백지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흐리세요.

환경안정화 시설을 지금 알디프 시설로 넣겠다고 보낸 홍보문에도 들어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동네사람들이 있었다면 껴들어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양대 3통에서 2통, 장리 2통, 오남 1통 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서 그 이후에 협의를 하고서 99년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고서 대산 가서 소각장을 갔다 놓다가 대산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거의 백지상태에 가까운 백지화 됐다라고 선언할 수 밖에 없는 그 유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 선언을 해놓고 그러고서 지금 비밀리에 양대 3통 주민들을 접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리에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는데 그들한테 무슨 조건을 하느냐면 당근을 주면서 조건을 합니다. 당근을 주면서.

당근을 주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환경시설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산시민들이 다 눈을 뜨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고들도 갖고 있고 이러는 판에서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저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거나 이렇게 결국은 지금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지역이 지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동네를 안가보신 겁니다. 보고를 잘못 듣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늘 걱정하던 것이 이런 저항에서 빗겨나가기 위해서는 환경타당성조사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서 과학적으로 어떠 어떤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나 기후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환경성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 그 때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초조사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가되 아까 신준범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을 같이 동시에 지역에 같이 가져가 줘야 된다 그것은 핌비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대충 돈이나 몇 푼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개발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경주와 군산 등지에서 주민투표를 부쳤을 때 물론 그것이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 막대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이 분열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열이 되기 전에 행정 조절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이 극대화 되면.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역은 풍비박산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이 쓰레기 매집장으로부터 이미 수해를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지역에서도 미화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못하는 사람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겠다라고 겉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3년 내내 이 말씀을 드린 것을 뭐하나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뭘 상의 하겠다라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뭐가 의회하고 동반적인 관계라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요,

그럼 저도 제재를 시킬 테니까.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배경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 인정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면 지금 발전추진위원회하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면 인정을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자꾸 주저리 주저리 부언을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찬반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고서 그것을 일부의 반대자들 때문에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표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주저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정에 동의하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석남동 발전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석남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발전이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있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시죠.

여기 다 듣고 계신데요, 지금 석남동의 발전추진위원회는 석남동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임이 아니라 서산 시정의 하나인 환경안정화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석남동의 발전을 꾀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석남동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대산의 사태 거기에서 얻은 교훈과 마찬가지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쪽하고 물론 반대하니까

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더욱더 집행부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불만이 없는 그런 확실한 행정을 통해서 서산시 발전을 추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원래 태안군에서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먼저 개최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서산시에서 후에 부랴부랴 1,000만원이죠? 지난번에 인지에서 한 마늘축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차별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환경문제로써 대산하이테크 서광하이테크 소각장 사실 거기에서 일반폐기물이든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데 하등의 공해가 없이 소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도, 재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도 떠 봤고. 어떻게 재에서 침출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소각되서 일정한 장소에 담아져서 그건 벽돌공장이라든지 특수차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트럭에 담아져 있어 가지고, 트럭 덤프차에 비를 맞아 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닐봉지 조각 같은 것 일반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조차 다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도에서 끄실렸다고 그럽니까? 태운 것이 아니라 끄실렸다고 봅니다.

이것은 끄실른 것이지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당연히 대산까지 4km, 5km까지 가면서 악취,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그냥 놔두고서 어떻게 무슨 환경문제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가봐서 모른다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는 사람보고 물으면 뭐해요.

소이경보고 코걸이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 거지요. 다리 만져 보면 기둥, 배 만져 보면 벼, 코 만져보면 부리.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심각한 공해위험 원인 공장이 서산에 있는데도 시청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안하무인으로 있으니 무슨 딴 문제 이만한 병 하나 흘렸다, 담배꽁초 버렸다, 무슨 조금 정화조가 덜 됐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환경부담금을 물린다거나 벌칙금 물린다는 것은 이게 어느 법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시 관할 내에 두고서도 제대로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박한 말로 얘기하면 직무태만이 아니라 유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시민에게 직접 피해,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먼저 가보니까 새까맸었거든요? 왜냐 하면 그을음이 거기에 내려와서 자체에서 그 그을음이 굴뚝 밖에 묻어가지고 굴뚝이 그을을 정도 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얀 페인트를 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더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봤다, 뭘 써 가지고 뭐 어떻다 이건 학술적인 얘기다, 실제 가 보았으면 나도 지금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보고일 때는 자기 직을 내놓는다고 할 때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대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우리가 안 가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트럭에 덤프차에 실려가지고 그냥 비닐 조각 채 다 타지도 않은 것 끄슬린 게 빗물 맞아서, 비 맞아서 침출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상무 의원

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공직자분들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15만 서산 시민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는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2005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 보면 늘 부족하고 아쉽기만 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도 주민의 대변자로써 역할과 노력을 잘 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얼마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두려움과 반성의 마음이 새삼 느껴집니다.

며칠전 가슴이 따뜻하고 용기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식을 잃고 남의 빈집에 살다 그나마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딱하게 된 거동불편 동네 아주머니에게 밭어귀를 빌려준 어머니가 바로 지곡면 한성 2리에 사는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모 봉사단체에서 컨테이너를 준비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려고 해도 선뜻 어느 누구 하나 몇 평의 땅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외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어쩌지 하는 동네분의 걱정하는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있습니다만 정말 정과 사랑과 용기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신문기사에 보면 얼마 전 아파트 공사장의 흙을 얻어다 예천지구 저지대를 메워 29억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장순환, 이준호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신문에는 당찬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래 문화를 위한 수목장을 추진하는 공무원, 연구소처럼 밤늦게까지 불 키고 매달리는 농림과공무원들 굳이 상사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할 일, 주민을 생각하며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직자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음암, 운산, 해미면 32개 마을의 민원이요, 숙원이었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애쓰신 배용호 수도사업소장 및 담당 공무원께 그동안 수차례의 요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제기했던 의원으로써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0여명의 시 산하 공직자는 우리시 15만 인구를 감안 150명 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은 서산시를 대변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큰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사명감 이야말로 서산시 발전의 근본임을 유념하시고 더욱 힘찬 역할과 파이팅을 부탁드리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쌀 값과 수매 문제는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 회원들이 서산 쌀의 품질고급화를 선언했습니다.

쌀 전업농연합회와 농업경영인회 등 2개 농민단체 회원들이 고품질 쌀 생산사업단 발대식은 농민 스스로 서산쌀의 고품질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고 농산물수입 개방 하에 적극 대처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우수 벼 품종 단일재배, 유기질 비료사용 친환경 농법, 쌀 유통 체계 구축, 쌀 성분 표시제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서산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서산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농특산물 브랜드와 관련 현안으로 충남지역의 명품농산물을 살펴보면 부여수박, 백마방 수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여의 굿뜨레 수박은 충청권과는 달리 수도권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으며 대형할인점으로 유통되며 지난해 28억원의 매출에서 금년에는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며 금산 추부깻잎은 1987년부터 추부깻잎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으며 전국 생산량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양재 창동, 석남동의 농업센터에 거래되고 금년 11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고추와 당초와 마을의 방언을 뜻하는 “마실”이 어우러져 꽈리고추의 본고장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브랜드화 한 당진 당초마실꽈리고추는 2003년 5월부터 사용하며 부드러우며 매운맛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점유하고 있고 연간 1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 조치원 복숭아, 논산 하늘천 딸기, 부여 석정생성양송이, 천안 하늘 그린 배, 청양 칠갑산 어얼스 멜론 등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어떤 품종을 명품 농산물로 브랜드화하여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이나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나 싶고 요즘의 잦은 행사는 즉흥적이고 단순하며 행사의 순수성마저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장애인 행사가 누구의 홍보나 선전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충남도 시군의 장애인 취업률은 지극히 낮으며 특히, 여성장애인 고용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노력의 대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판기와 매점운영권을 우선 관공서만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장애인이 운영토록 당장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복지정책의 과감한 투자와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생색내기용 정책이나, 일회성 홍보 행사는 지향해 주길 바라며 장애인들도 무조건 달라고 하거나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스스로 장애복지의 주체가 되어 당당하게 노력하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서산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그동안 보건소와 차량등록 사무소로 이용되었던 낡고 불편한 현 장애복지관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또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 출산장려수당과 시립치매병원 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그동안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만들기를 시정목표로 두고 행정을 펼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이룩했는지와 시민의 소득 변화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모의 이혼에 따라 매년 1,000명 이상의 아동이 고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한 문제, 저소득 맞벌이 가정, 한부모 및 조선 가정의 증가, 가정불화 및 가정파탄으로 인한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실직 및 조루 빈곤의 문제 등으로 인한 방과 후에 홀로 남거나 방치되거나 하는 아동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보호 및 지도의 필요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한 초․중․고 학생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사유로만 봐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511명, 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한 대상이 81명, 부모가출 행불이 70명,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27명, 편부모 가정 323명 등 총 1,012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경우 정규수업이 끝난 후부터 부모가 있는 경우는 퇴근시간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시간 이후부터 계속 방치되고 홀로 남겨짐으로 이 공백기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아동들은 과도한 TV시청, 부적절한 비디오 시청, 폭력적인 오락물에 심취, 컴퓨터 중독, 불량학생들의 유흥 및 폭력서클의 활동 등 이들에 대한 안전한 지도 및 보호가 요구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나 결손가정인 이들은 보호받을 권리 침해 및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별 및 단절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성부의 방과 후 아동보육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동이 27.7%이며 방과 후 혼자 지내거나 형제, 자매들끼리만 지내는 경우는 3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의 지역 편차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 및 역할은 더욱 커진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 현안과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전국은 홍보성 행사로 인하여 축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불과 하던 축제가 지방자치 민선 이후 현재는 천여개가 넘습니다. 평범한 농촌에 불과했던 함평 나비축제는 160여 만명의 참여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인근 보령 또한 바닷가 쓸모 없던 진흙을 이용한 머드축제로 150여 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의 축제를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되지도 않겠지만 경쟁력과 차별화와 비교 위에 뒤쳐지는 축제와 행사는 중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축제나 행사 비용을 일부 단체나 주민에게 부담시키거나 지원액 부족으로 무리가 있거나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나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는 등 즐거움을 나눠야 할 축제가 몇 사람의 생색내기 위한 또는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행사는 아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정말 필요한 축제와 행사라면 경쟁력을 갖추고 그 누구 어디에게도 내보일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당당한 지혜와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각종 축제와 관련 경쟁력에 대한 평가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아파트 건립과 관련 하여 묻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에 관한 우려를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신축 중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막혀 있는 부춘산을 배경으로 향하고 있고 도시 구조상 광장 쪽 즉 시청 방향으로 교통의 흐름이 유입되고 있음을 볼 때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으로 상시 정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분산 대책이나 시내권 도로의 과감한 확장을 준비 하지 않으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짜증나는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 예상되는 교육과 환경 관련 모든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상 됩니다. 초등학교의 과밀화나 시내권의 집중화로 인한 혼잡성 등 교육 여건과 환경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 실적과 대처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 질문입니다.

기업하기 힘들다. 인․허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서산에서 안 되면 당진에 가니까 된다. 왜 시민들이나 민원인 그리고 외지인 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데 듣고만 있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수 많은 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보다도 중요하고 실질적이어야 할 기업유치위원회는 몇 번의 회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관련 단체나 특정한 모임과의 식사나 회식은 잦은 데 기업이나 기업 관련 사람들과의 자리나 식사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005년 기업유치 목표가 13개로 이미 8월말 현재 14개 기업 유치로 108% 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늘 고생하는 지역경제과 직원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책임과 권한을 주고 노력의 대가에 대한 승진을 보장 해줌으로써 지역경제과의 위상을 높여주고 더욱 분발 노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시가 타시군과 비교하여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터미널이전 및 시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은 앞서 의원들의 질문 및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규선 시장께서는 해외에 많이 나가는 분 중에 한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외국과의 방문이나 교류를 득실과 경제 논리로 따질 수 만은 없습니다만 서민 시장을 내세우는 시장의 입장에서 15만 시민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몽골국 자황도와의 교류는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 왜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몽골 자황도와 교류협정 체결 차 다녀온 적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과 윈-윈의 동반자적 상황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 자황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초청이 없어 박사학위 수여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시장께서는 박사학위도 받았고 몽골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몽골 공무원 파견 및 한서대 학생의 교류가 있었고 얼마 전 중고컴퓨터 전달 및 통신관련 오픈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자황도를 방문하였으며 비행기를 전세 내 운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또한 몽골국 자황도와 일본 텔리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제교류 민간단체 구성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른을 섬기는 일등도시가 되길 바라며 묻습니다.

서산에서 언제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게이트볼 노인인구의 염원인 노인 전용 게이트볼장 추진은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이 아닌 실패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보다 아예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서산시 각종 시책이나 정책 추진 중 실패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20일경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석조비로 좌나불좌상이 도난당했고 며칠 뒤에는 해미에 있는 해미 향교의 보서가 문화재 전문털이범에 의해 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심과 무지라 생각합니다.

아파트공사 중 음암면 부장리의 말무덤에서 많은 유물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이 충남 역사문화원 발굴팀에 의해 발굴기관에서 보관해야 된다며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내 박물관이 대부분 공주, 부여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김락중 회장을 비롯한 음암면 향토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서산에 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을 많은 시민의 연명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조명 받고 있는 내포문화권개발과 아울러 우리지역 문화 유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박물관 건립 요구 및 추진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동은 돈과 투자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유일하며 운동의 불모지인 우리지역 서산을 대표하는 서산시민구단 축구팀이 해체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15만 인구와 도농 복합도시 서산에서 그것도 조그만 건설업을 하는 한 개인과 감독만의 열정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한 서산시민구단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민구단 운영에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서산시청으로부터 연간 운영비의 50%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와 아니면 서산시민구단 축구팀의 또 다른 지원 계획이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물론 시 행정의 책임을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행정을 위해서는 때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좀 다른 방향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얘기할 때에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숫자와 계량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산시내에 체납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못 낸 가정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대략 몇 가구가 될 것 같습니까? 3회 이상 연체된 상수도 체납자가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17가구였고요. 5회 이상 연체된 가구도 104가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체납한 가구를 보니까 의외로 이것도 3회 이상 연체가 되가지고 해고 그러니까 단전이 통보된 가구 수가 10월말 기준으로 122가구였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정말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암담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잘사는 평균적인 의미가 사실 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시장에 가 보면 식당들도 문을 많이 닫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라 든지 자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담배의 판매 추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담배 소비량이 갑수입니다.

갑수인데 1,280만 6,911갑으로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80만 6,911갑으로 되 있고 2004년 기준으로는 1,685만 3,340보루의 개념이었습니다.

조사된 거에 의하면 그래서 2002년 대비 2004년이 32%의 담배 판매의 증가가 우리 서산시가 있었습니다.

충남 대전과 충남도 평균은 22%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논산은 15%, 부여 15.3%, 서천 10,6%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판매 증가율이 있었습니다만 서산이 1위였습니다.

1위였고 또 하나 그런데 반대로 외제 담배 점유율이 2002년도에 서산시가 22.9%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저희가 22.9%에서 2004년도는 32% 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 많이 찾는 것이 소주입니다.

소주 판매량을 보니까 2002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19만 7,625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말 기준으로는 26만 3,644병입니다.

그래서 33%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인근 태안은 18% 증가 됐고 홍성은 19.9%, 당진은 17만 8,425병에서 21만 3,419병 해서 19%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리켜 드릴게요. 왜냐 하면 수도요금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또 단전은 한전에 가서 파악했고요. 외제 담배 및 담배증가율 추이는 KT에 가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소주 소비량은 선양그린 술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하여튼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 서산시가 그래서 일부 몇 몇 사람들만 화려하고 자꾸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하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모든 상 받고 좋은 것보다는 정말 평균 이하 또 말 없는 다수의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저도 원하고요. 그러나 아까도 많은 의원님이 지적합니다마는 구호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것이 뭐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통계 자료가 도단위까지는 자료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도 그러나 자치단체 시군별로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저도 갔다 온 한사람으로써 동질감도 느낍니다. 가면 알겠지만 중고시내 버스가 모래네 구파발 이렇게 또 아니면 무슨 운수 해서 그냥 우리 시내버스가 몽골에서 돌아 다닙니다. 울란바트르에서

그래서 하다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은 소위 발을 뺀다라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일부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교류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토지주하고 타협하느라고 정말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 하나 들어오면 어느 담당께서는 실제 안내도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단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모든 여건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올 2005년도에 우리 서산시에 기업 유치 목표가 몇 개 기업입니까?

기업 유치 목표 수는 누가 주나요?

도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 놈들이.

도에서 이놈들이, 완전히 이놈들이야 말로 청문회를.

지금 도에서 우리 서산시에 2005년도 기업 유치 목표 수를 13개를 줬어요.

그런데 이 놈들은 다른 데는 말이에요, 천안은 72개, 공주는 18, 보령은 14, 아산은 90, 논산 31, 금산 29, 연기 26, 홍성 16, 당진 40 이런 식으로 유치 목표를 주고 만만하니까 우리는 니들은 조금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얼른 마무리를 하시죠. 13개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시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13개 받고 “나 많이 받았다” 이거 안 되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천안이 359개 기업이었고요, 아산이 474, 당진이 202, 홍성이 78, 연기가 129, 금산이 144, 논산이 154, 서산은 65개 기업 유치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뭔가 잘못 됐겠지, 그런데 저는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업유치 목표 숫자를 도에서 주는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도 이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얕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줘 놓고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기업 유치 숫자를 저희가 천안이나 오히려 아산 이런 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대서산시가 이거 우리를 깔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이 놈들이 골탕 먹이는 것 같은데 이 숫자부터 우선 일단 바로 잡고요, 항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얘기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유치 목표 숫자를 다시 건의를 해주시고 아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마음대로 너희들 써라,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업 유치만이 저는 우리 지역이 살 길이라고 그럴까, 우리 서산에 중요한 많은 발전적인 그런 계기가 기업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공보전산담당관께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서산 시민구단의 눈물겨운 팀 살리기 해가지고 연합뉴스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경제에 2005년 11월 2일자에 서산 시민구단에 대한 기사화가 되어서 저도 이것이 참 잘 됐구나, 뭔가 전향적이구나 했는데 결국은 이게 오보였습니까?

그리고 우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미면 출신 성두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완경 부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선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11분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서 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 문제에 대해서 거의가 질문을 다하여 주셨는데 본 의원도 농촌 농업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외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아주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린아이 출산이 전무한 편입니다.

인력이 없어 농촌을 이끌어갈 국외농업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촌은 폐해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2009년도까지 면단위 농촌학교 학생이 100명 미만 되는 1,976곳의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역적으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요되고 있는 농민, 농촌 문제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시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시민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방적 차원의 쌀 값 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확기를 맞아 풍년의 기쁜 노랫소리가 들려야 할 우리 농촌 들녘에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46년도에 시작된 추곡수매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양곡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도시민들에게는 값싼 쌀을 공급해 주고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농민들은 이로 인한 매입량 감소와 기준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500만석, 우리 서산시는 92,000석을 매입키로 하였으나 농촌에서 희망하는 물량보다는 적고 가격은 싸게 책정되어 농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양곡관리 재정의 적자를 증가시키고 민간 유통을 위축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WTO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정부 수매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도입된 공공비축제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서산시 만이라도 지역농협 등과 협력하여 매입량을 늘리고 확대 매입하면서 발생한 이자 손실에 대하여 보존해 주는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농민단체인 한농현 서산시 연합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30일부터 농협 서산시지부 앞에 금년에 수확한 벼 1,100가마를 야작하고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오는 11월 21일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전국 농민대규모 집회가 개최됩니다.

오죽 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농현 서산시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농협 매입 계약과 전국 평균가격의 차이인 가마당 2천원씩을 지원하여 쌀 값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에는 미곡처리장 4개소와 벼건조보관시설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확기통에 쌀 건조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매우 부족하여 저온저장 시설 등을 대폭적으로 확장하여 처리 능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과 중국산 찐쌀의 수입 확대로 인해 국내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산시 5만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조치를 바라며 특별히 쌀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지원안 방안입니다.

현재 60세 이후 어른들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과 싸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자식들한테는 쌀밥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소원이었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더구나 식량증산 선두에 섰으며 국가 경제를 오르기까지 노력해 오신 바로 그분들이 지금은 힘없는 고령농민들로 존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지금도 그분들은 하늘아래 농사가 근본이라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들도 쌀 농사에 의존하며 농사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죽지 못하여 일하고 있는 고령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70세 이하 60세까지는 청춘으로 알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우리시에서는 이분들한테 관심과 지원이 미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 농민들이 서산시가 진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논에 비료를 줄 수 있는 농기계 임대료와 보조금 지원, 노인들이 마음대로 운반이 가능한 가벼운 보따리상토 지원 등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농기계 사용료 및 농약대금 보조금 지원 등을 내년도 농업 예산에 반영할 희망이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농업 경영인 출신이지만 시에서 금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후계농업인 인력 육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농업후계자 선정자가 29명이었습니다.

10년 전인 95년도에는 선정된 인원이 128명이었습니다만 그 수준이 금년에 22% 수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계농업 인력 육성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미비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서산시에서 천공 70명이 농업후계자로 선정되어 그 중 20%에 달하는 210명이 농업후계자가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에서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생산물에 대한 판매유통 경로를 개발하여 농업후계자가 안심하고 농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등 무농약 쌀과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의 한계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판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판매처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정책의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일반 농민들의 언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사항은 역시 먹는 물 문제와 교통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추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최근의 농촌인구의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의 약화는 서비스 저하로 이어 지고 버스의 이용의 이탈로 인해서 수요 감소와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서령버스 주식회사가 61대의 버스를 등록하여 97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 사업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향후에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도로망 확충에 따라 더욱 교통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경유 실태를 보면 작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금년에 버스 업체 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하여 11억원의 지원으로 보조 수준과 지원 효과에 대한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노선 운행에 대한 수입 비용 구조 등 정보 체계가 미흡하여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 한계로 보완책 마련이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선 운행의 사유화와 비수익 노선의 과도로 인한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효율성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이 붉어질 경우 며칠씩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여 애매한 지역주민들의 발을 묶어 놓아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수익성에 기초한 시정 운영에 맡기지 말고 버스운영에 공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에 대하여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버스 운영 개선과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농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농촌에 가보면 40세를 넘은 결혼 시기를 넘긴 농촌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놓친 농촌 총각들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여성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여 농촌으로 시집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함에 따라 농촌을 지키며 생활하는 농촌 총각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활력 부여와 감소되는 농촌 인구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농촌 출신 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결혼 적정기를 넘긴 농촌 총각이 대략 15만여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이 농촌에서는 너무나 흔한 현상이고 조만간 대한민국 사람이 다닐 문제라는 말도 허다할지도 모를 일이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도 농어촌 남자 가운데 20.4%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월에는 경북 예천군에서는 일인당 400만원씩을 지원하여 군수가 직접 이 지역 농촌 총각 16명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신부감을 찾아 나서기도 했으며 가까운 충북 단양군에서는 600만원씩 결혼보조금을 지급하여 8명의 농촌 총각들의 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군에서도 농촌 총각 결혼 자금을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과연 농촌 총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내년부터라도 이들 농촌 총각의 결혼 보조금을 지급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해미읍성 관리 인원 증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미 읍성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한 읍성으로는 원형이 가장 잘 보존 되 있는 대표적인 표본으로 우리나라 천주교의 성지로써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면적이 6만여평의 성곽 길이가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주말이면 하루 3천여 명의 금년에도 11월 중순까지 66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미읍성의 관리 인원이 현재 2명 밖에 배치되지 않아서 방문객 안내와 시설물 개보수, 제초 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이 뱀에 물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후 해미읍성 사업소 일대에는 5명이 근무하여 원만한 문화재 관리가 되었으나 현재는 관광객들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오히려 관리 인원은 감소됐습니다.

본 의원도 종종 읍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인원의 절대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제 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도 알차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 선정이 198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81년도에 후계자 자금을 얼마를 줬냐면 일인당 300만원씩 줬어요. 300만원. 자금을.

300만원하고 뒤에 82년도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이 좀 올라갔는데 그때의 자금을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통계를 내서 아까 신규 후계자나 현존하는 경영인에 대한 2억까지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2, 3% 그것을 확실하게 2억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런 자금 융자 요청이 있는 지원한 젊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들었는데,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령버스에서 61대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서산 관할을 시내 교통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한테도 지역에서 버스가 다니다 조금 불편하면 며칠 안 다녀요. 이게.

안 다니고 저도 서령버스 측에 건의를 드리고 하면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하고서 또 안 다니는 거에요.

그런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에.

농촌에서 솔직히 노약자들이 버스 타러 나왔다가 안 다니면 그냥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다닌다는데 어떻게해요?.

그래서 그런 대처 방안을 잘 시에서 서령버스와 연결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루 이틀 안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 안 다니니까 모든 주민들이 시의원이면 큰 끝발있는지 알고 시의원이 다니라고 하면 다닐 텐데 왜 얘기 안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오세호 의원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금 성두현 의원님께서 농촌 총각 결혼 비용 지원 관련이라는 지급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가 첫날 질문에서도 농촌에서는 아기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이미 오래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면에서도 굉장히 참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5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농촌 총각 어떤 기준으로 1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50명 정도 35세 이상 됐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세웠다고 하면서 적정한 것으로 제 생각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책으로써 확고하게 국제,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국제결혼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아까 몽골과 우리가 몽골과는 너무 우리가 지원만 되지 뭐 하나 보탬이 없다고 하는데 몽골 처녀들을 시책으로 그런 교류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한번 꾸려나갈 그럴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다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거운 얘기는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아까 오세호 의원님께서 몽골하고의 결혼 부분에 대해서 농촌 총각을 해결하는 부분을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세호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몽골하고의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퍼주기 하는 식의 교류가 아니냐 라고 많이 걱정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말씀하시기를, 인용하시기를 옛날에 해방 이후에 미군정기 시기에 원조했던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셨는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우호적 관계로 하려고 했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고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세계 8대 자원 보유국가 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연결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미군의 원조는 사실은 경제 침탈을 위해서 했던 원조입니다.

지금 까지도 계속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혼인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서로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

혼인정책이 상당히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라기는 그렇고요. 우리 총무국장님 잠깐 좀

법무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분들한테 사업들을 하고 다니는 과수원 같은데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시로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 이라든가 아니면 읍성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이라 든가 이런데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법무부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건비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인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들의 전임교육을 위해서 봉사 사업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봉사했다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의 형식에 불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노동의 참 가치를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노동의 참 가치 신성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 관계 부서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력을 착취하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그런 교육적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그런 인력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 라고 한다면 교육적 측면도 그렇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경제 절약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일석 몇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