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창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이창배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실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14명 시정질문 의원 중에서 마지막 오늘 5일째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1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고자 성연에서 유광호 면장님과 김완경 조합장님 그리고 이장님들 다수가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의 시정질문을 괴롭다거나 어렵다, 좀 덜 해줬으면 좋겠다, 뺏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런 기회에 시정을 전 15만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러한 기쁜 마음에서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같은 관행이나 어떠한 틀에 박힌 그러한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나 전 직원들이 항상 입이 마르도록 4년간 부르짖은 개혁, 혁신, 행정개혁, 행정 개혁 해피 해피, 살기 좋은 서산 이것을 아마 수만번 부르짖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과거와 다른 탈바꿈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시라고 곳곳에 써 걸고 붙였는데 과연 서산시가 타 시군보다 살기가 나은 점을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시내교통 체증은 과거보다 해소되었는가,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기는 과연 좋아 졌는가 이 문제를 경제, 사회, 문화 차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타 제반생활 문제 등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미 KZ비행장 후문과 양대동과의 연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의 남부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이는 연도별로 어떠한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부춘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등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전저수지 수질대책에 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여름철에 바람에 밀린 담수호의 떼죽음을 보았는가, 하얗게 밀려있는 것. 보았다면 여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연구 검토 해 봤는가, 수질관리 문제점은 이대로 괜찮은가 검토한 사실을 본 의원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전저수지와 대절산에 죽사와의 연계 개발계획을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청지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액과 현재 집행한 앞으로의 잔액 문제 등을 들어서 과연 개발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언제까지 완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민에게 기대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까지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의 양대동 매립장 진입에 있어 청지천 공원을 통과하게 되므로 경관을 해칠 문제점 등은 없는가, 그대로 노폭은 두어도 앞으로 긴 안목에서 차량 통행에 불편은 없는가, 그리고 농번기에 있어서 특히 농기계 통행에 문제점을 주지 않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의 3대 명산의 공원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듣고자 합니다.

계속 3대 명산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팔봉산의 개발, 그러면 팔봉산 개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도와 연결해서 고파도까지 개발관계,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해 볼 용의는 없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력발전 문제가 나오는데 조력발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관성이 결부된다고 할 때 과연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지 대절산의 개발관계, 부석 도비산의 개발관계 이 3개 명산의 개발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산 삼길포항을 대이 북 관광항으로 개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이 북 관광의 붐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해안의 개성, 해주, 신의주, 압록강을 잇는 대이 북 서해안 관광의 연안관광 여객항으로써의 개발할 용의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곡 중앙리 일대의 갯벌을 갯벌욕장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이 또한 조력발전소와 맞물리는데 문제성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그리고 운산 용현리 보원사지 및 전체 개발계획추진 성과에 대해서 어디 까지 왔나 묻고자 합니다.

과연 계획이 끝까지 갈 것인가, 중도하차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해미 KZ비행장 소음관계는 이대로 무대책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곡 무장리 일대의 120여만평에 달하는 지방공단추진 계획의 설명을 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물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계속 이대로 특정회사에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는 그러한 실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공식만 하고 또 1, 2년 미루는 이러한 방식, 사실 15천원에 사서 지금 3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둬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연면의 1, 2농공단지 추진 실적과 지곡 무장리 그리고 성연면 왕정리 일남 3구를 포함한 약 120만평의 오토벨리 특구는 사실상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WTO 문제와 관련, 호가 하락에 있어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입장표명에 있어 계속 이와 같이 지원만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농작물로써, 대체산업으로써 바꿀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동부시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듣고자 합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개발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노점상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협조를 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서부시장 재활의 방법은 없는가 연구는 해 보았나 그리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의 청사문제 해결에 있어 서산법원과 지청을 매입하여 수리 해결함이 최상의 방법이었나, 그리고 그것을 동부시장을 위한 주차장 시설 운운하였는데 과연 이게 무슨 계획이었으며 사실 매입 당시 계획과 현재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명가의 매입목적이 무엇이었으며 현재 매입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내지는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바입니다.

서산시 전역의 간척농지와 관련하여 농번기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항상 침수되어서 사실상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견기념관 행사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였으나 상세한 답변을 본 의원은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정할 점은 없었는가 특히, 시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2부 행사에 있어서 과연 그 자리가 적정장소였나, 그 다음에 초청 가수 및 장비에 들어간 경비와 인건비는 얼마였나, 그리고 전체 예산의 배정은 기념행사에 잘 되었다고 보는가, 안견문화재의 주행사가 무엇이었나, 그 다음에 안견문화재 실시 이후 정산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도시종합개발 계획은 과연 개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해본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부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줄, 변경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200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액수는 얼마이며 현재 그 사업에 대한 진척도는 몇 % 인가, 그리고 금년도 연말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도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도 사고, 명시이월은 있는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쌀 대체 농산물로써 뽕나무 자목을 장려하여 뽕잎차와 5대술, 그리고 동충하초, 상황버섯 및 번데기 가공 그리고 실크산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 인삼조합이 6년근 홍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공공장을 지어가지고 크게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6년근 재배의 특성을 살려 이 문제로써 농업 전환을 그 방향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대로 최상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의 몇 %인가, 노인인구수와 대비해 봤나,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과 그러니까 거동부자유 노인과 치매노인과 그 다음에 장애어린이와의 비교 예산 검토를 해 봤나, 지원되는 예산을 비교 검토 해봤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산에 신축하는 900병실을 가지고 당진, 서산, 태안 3개 시군의 치매노인의 대책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서산 전역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10년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당한 답변입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물었습니다.

역시 적당한 탁상위에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지와 부합되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영아전담 시설에 있어 자금유치 경위와 선정과정 그리고 배정은 타당하였다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전체 노인학교와 노인교실에 대한 전체 지원액은 1개 문화행사 지원액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살아있는 노인문제보다 문화행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건립을 위한 원천봉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노인교실수는 서산시 전체 7개로 한정되어 있는지,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왜 노인교실 시설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쪽마늘은 몇 년에 걸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침이 마르도록 시정질문을 한 사실입니다.

6쪽마늘 재배와 판로에 있어서 서산시가 명산물로써 홍보하면서 시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였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지, 말로써만이 아니라 사실이 잘되고 있는지, 판로가 왜 막혔는지, 그리고 왜 재배를 회피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등․하교 문제입니다.

서산시의 4개 고등학교 학생 등․하교 문제와 관련한 교통상의 불편을 서산시장은 알고 있는지 특히, 지곡의 서일고와 운산의 운산공고, 해미 서산고, 부석의 부석고 등 4개 학교가 오전 8시～9시 등교를 하고, 오후 22시～23시에 하교를 하는데 교통문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심신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이 고충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도 서산시내버스, 서령버스와 시간조정문제를 시당국은 그 운수회사와 상의해 보았는지, 안 해 보았다면 앞으로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담수호정의 치어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담수호정이 살 수 있는 친환경 차원의 적정한 장소를 택하여 방류하고 있는지와 어종의 경제성 등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에서 감수하는 소득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써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팔봉의 방길천입니다.

팔봉산과 금강산, 연하산을 상류로 하고 있고 지곡의 연하천입니다.

연하산을 상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하천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민물장어의 치어방류가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았는지 그리고 이 하천은 건천입니다.

그 표면이 모래와 자갈로 덮여있는데 하천정비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룬다면 물이 마르지 않고 밑 부분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산 종축장 삼화목장이 종합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불하계약을 상의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3년도 시정질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의 1년간의 축제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1년간 축제의 전체 횟수와 소요예산액은 얼마이며 문화부분, 농산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여 직․간접적으로 우리 문화와 경제에 미친 영향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은 각 실과장을 총 동원하여 각 읍면에 1, 2통장 임무를 부여하여 시의 홍보와 민원수습 내지는 민원을 수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출장하였던 과장으로 하여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서산시가 주관 또는 위탁 실시한 제반행사에서 행정, 경제, 문화, 사회 등 그 횟수와 동원된 인원, 그리고 투자된 행정력 및 예산, 분야별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 목표치에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도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충남의 공주시와 연기군이 이번에 유치 예정인 행정수도 추진과 관련하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치판단 차원을 중앙부처의 분권화 정책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번째입니다.

서산시에 입주한 대기업에 서산시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그 모집의 몇 %나 입주하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신입사원 입주에 대해서 회사와 시장은 상의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을 입주시킬 용의는 없는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그 회사에서는 70% 입주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직원은 서산에 70%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서산사람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서산의 본적과 여태까지 살아온 젊은이들의 입사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끝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는데 과거의 시정질문에서 답하듯 형식적이고 관행에 박힌, 관행에 의한 틀에서 벗어나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은 개혁과 혁신을 가져오는 행정차원에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본인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청취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음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질타가 심하다는 말이 오고 가는데 이것은 질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5만 시민이 묻는 말을 15만 시민앞에서 이렇게 대답해도 과연 시민이 납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 납득이 갈 수 있는 차원에서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집행부측에게 거듭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먼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묻는 요점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1번,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문제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검찰청과 법원이 옮겨감으로써 서산시내의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방법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실제로는 거기 비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사가 일부 이전됨으로써 검찰청이나 법원 당시보다 더 많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출입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러한 방법으로 답변을 했나, 그 청사는 그냥 둘 것인가, 뭣 하러 보수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 드나들고 거기에 대한 일반 민원인은 얼마나 드나드는지에 대한 개수상의 답변이 아니므로 이러한 동문서답식의 일시적인 사고방식, 과거 관행의 틀에 박힌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본 의원이 질문전에 주지하였거늘 이러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시정질문에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 하겠어요?

거기에 일부 청사가 옮겨갔는데 말로는 제2 청사라고 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서 법원, 검찰청이 드나들던 재판하는 사람 몇에 불과한 그러한 교통체증보다 이것이 덜 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아진 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나아진 점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게 나아졌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동부시장 문제도 그렇고.

그거 새로 시설을 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그러나 거기 동부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서민입니다.

60이상 여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하루 종일 뙤양볕에서 일하고,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와서 새벽에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팔러.

그러면 좀 앉을 자리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답변에 잘 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답변이 1번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면 잘됐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15만 시민이 이것을 방청할 때 그것도 답변인가 하는 태도로 듣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KZ비행장 문제 답변 좋았습니다.

서산시의 남부도시개발 계획도 비교적 상세한 답변이 되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풍전저수지 문제는 사실 수질이 악화되어서 농업용수로써도 못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소 함유량은 괜찮은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산소 함유량이 괜찮은데 민물고기가 죽는다 하는 어떠한 독성이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검토 안했습니까?

이것은 다시 빠른 시일내에 연구 검토하여 민물고기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지천 문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문제도 거기 대형도로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대 명산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길포항 문제에 있어서는 수심이 얕아서 안 되겠다, 수심이 얕으면 독호라는 게 있잖아요. 쌓아나가는 거.

이러한 답변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화물선과 같은 장소에 민간여객선을 같이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 무장리 일대에 갯벌은 보존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존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보존해야 타당하지요. 그러나 조력발전에 대한 문제는 한마디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력발전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될 경우의 문제를 답변해 주셨어야 합니다.

지금 조력발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된 뒤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요.

왜 이러한 대책을 사전에 정부와 협의한다든지 반대하게 될 문제는 반대한다든지 시 전차원에서의 문제를 왜 강구치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해미비행장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곡 무장리 일대에 대한 문제는 설명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사실 거기가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 일원의 부동산 ‘떳다 방’의 하나의 상업장소입니다.

지금 60만평을 훼손해 놨어요.

산을 정제해 놨어요.

그렇게 하고도 거기에 공장이 몇 평 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무슨 또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또 60만평 산을 또 훼손시키겠다는 거예요?

해놓은 것도 여지껏 몇 %나 건축물이 들어섰습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 유효기간이 다 경과하게 되니까 기공식이나 해서 말뚝이나 꽂아놓고 또 연장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상승시키자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기공식 해보세요.

부동산 값 또 올라가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특정회사에게 계속 이득을 주는 투기행위를 서산시가 조장하자는 겁니까?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못되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기공식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내 어떠한 공장을 짓는다든가, 가공한다든가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서산 15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니까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연면 1, 2농공단지와 지곡 일부 무장리 그리고 성연의 왕정리를 비롯한 일남 3구에 대한 오토벨리 특구 문제는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WTO 문제와 관련해서 서산시 대책은 무엇이냐 하니까 뭐 이것은 잘 설명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다른 산업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럼 계속 RPC에 돈을 지원해서 갔다 벼를 수매해서 쌓아놓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겁니까?

김정일이 줘요? 계속?

처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 2년이니까 계속 호가는 하락하지, 올해 2만원 보상했다면 내년에 4만원, 후년에 6만원 이러한 문제를 기본대책을 강구해야지 농약 때문에 누에 못 쳐요?

한 동네를 무농약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돈의 액수를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적당한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개혁차원의 답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산동부시장 개발문제는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노점상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부시장은 농협마트 때문에 안 된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산청사 문제에 있어서 답변하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복잡해집니다. 교통통로가, 체증이.

나아진 점을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돌려서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우명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 놓고 매입 당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법원, 검찰청이 본 청사와 가장 거리가 가깝습니까?

공무원들의 왕래나, 민원인들의 왕래가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봅니까?

이러한 문제를 잘 생각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국가기관끼리 팔고 사는데 협조한다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하게 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의 어려움과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혁신입니까? 이게 개혁이고?

전 지역의 농지와 관련하여 침수문제에 대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견문화재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견문화재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에 다 물어볼 테니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2부 행사 자체가 안견문화재냐, 문화행사냐. 얼핏 보면 2부 행사에 맞춰진 그러한 감을 느끼게 하는 행사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서산종합운동장도 있고 시설비에서도 장소, 위치에 대해서 많이 절감될 텐데 꼭 그 장소에 왜 했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술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안배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견문화 그 자체에다가 안견선생의 사당을 지은 자체가, 문화회관을 지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러한 장소가 안견문화회관으로써의 타당성이 있는 자리였느냐, 그리고 조경문제에 있어서 과연 복숭아나무 개복숭아라도 한 그루나 있느냐, 거기에 다박솔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견선생이 다박솔 밑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꿈에 본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거기에 부합되게끔 건물자체를 짓고 그 조경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냥 특정인들의 하나의 공연장소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공연장소로 제공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번 행사가?

그래서 이 안견문화재의 행사를 앞으로는 보다 안견선생 중심으로, 안견미술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서산시의 도시종합개발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종합개발 계획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모든 개발계획을 도시개발에 맞추다보니까 과거에 농림지역에 지어놓은 집. 건물, 이것을 농촌지역인 전 과거의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지어 놓은 것을 현재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맞추다보니까 그것을 변형해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그 당시에 법을 제정할 때 만들어진 집만은 다목적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지 어떻게 해서 5년이나 10년전에 지어 진 건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죄형법적주의입니다. 어떠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왜 상부에 건의 못합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농지에, 그 해당에는 그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니까 안 된다, 도시계획법에 걸려서.

그러면 10년전에 집을 지어도 괜찮다고 해서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10년전 법에 해당됐던 것이 지금 새법으로 인해서 못한다는 것은 새로 건축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민 편의위주로 풀어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폭락 대책도 아까 먼저 말했는데 누에고치는 농약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인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쌀 농업을 그냥 이대로 몇 년간 보상해가면서 대체해 나갈 것인가 이것 참 암담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안일무사한 행정을 한다고 할 때 시민이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인복지 문제는 넉넉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편의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문화예술 행사는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다는 답변인데 그렇다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2만명, 약 7%에 해당하는 시민입니다.

7%에 해당되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못 하겠다면 무슨 곳에 투자 하겠다는 겁니까? 시비를 갔다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을 도외시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딴 예술문화도 좋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시민, 이 고장을 지킨 주인을 도외시한 그보다 우선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산시장의 큰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시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집장 문제인데 아까 먼저 다 답변했으니까 별로 답변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10년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본 시정질문을 갔다가 약 400회 해 왔습니다. 12년 동안에.

그런데 마이동풍이에요. 동문서답입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는 한 서산시가 어떻게 개혁되고, 개발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틀에서 공무원들이 벗어나야 되요.

이게 하나의 행사로만 알고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이것은 서산시의 발전방향, 잘못된 방향, 갈 길을 잣대질 해주는 의원님들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태 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무엇이 시정됐습니까?

해피, 해피 하는데 무엇이 서산이 나아졌습니까? 4년 동안에.

하나라도 나아진 것을 예로 들어야지 답변을 할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해피입니까? 뭐가 즐거워요.

시장이랑 농촌에 나가보세요. 뭐가 즐거운가, 요즘에 와서. 찬바람은 불고 얼음은 얼고.

그런데 노인 위주의 행정을 펴달라고 하니까 행사위주의 행정이 더 급하다? 이런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집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서 뚜껑을 열어보세요.

쓰레기 매집장이 다 완료된 매입장의 침출수 뚜껑을 가서 열어보세요.

오늘 열고,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열어봐도 물이 똑같이 차 있어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왜 이렇습니까?

매립장 종료하고 사업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닥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정한 수준이 차면 몫이 넘지가 않아요. 밑으로 흘어내려가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안 퍼내도 되요. 밑으로 흘러서 나가니까.

이러한 식의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안일무사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회사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이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영아시설 문제는 잘 되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 치매노인 문제도 프로테이지로 어린이보다 많다고 하니까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6쪽마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안 팔려요, 어디가 잘 팔리고 있어요?

올 가을에 젓갈축제에 들고 다니면서 팔아도 가을에 25천원하던 것을 15천원에 팔았어요. 이런데 어디서 산다는 얘기예요?

1년내 팔 수 있는 저온창고를 왜 지어줍니까?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집중 홍수 출하 때 팔지 말고 두고 두고 제값 받고 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값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치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서산의 제일 손꼽는 특산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일 꼽는, 몇 년간을 두고 계속 수억을 투자한 마늘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서산시의 행정이고 산업행정이에요? 이게?

시민에게 보탬을 주고 살 수 있는 서산을 만들어 주는 길이에요?

그리고 학교문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고 농촌 아동만 한다고 했는데 시내에서 대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미널이나 학교에 가봤으면 알 것입니다.

아까 답변은 안 가보고 하는 답변입니다.

가 봤어요? 그게 해소 됐어요? 버스 몇 대로?

우리가 왜 시내버스에 적자분 예산을 투자해 줘가면서 왜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요?

이것 해결을 요합니다.

담수호 문제는 사실상 건챙이라는 것이 밑에 물이 흐릅니다. 화강암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 전혀 염두해 두지도 않고 적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종축장 문제도 역시 하나의 진척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산 1년간의 축제 문제도 적당히 대답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줘야지요.

사실 부시장님에게 말하고 싶으나 그만 두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시장이 실과별로 과장들을 내보내서 각 읍면에 여론청취를 했는데, 왜? 면에는 면장도 없고 계장도 없어요?

과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각 동네까지 나가면서 그런 것을 청취해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동문서답 아닙니까? 우이독경이고.

암만하면 뭐해요. 답변이 없는데.

모든 문제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이것 하나만 시간 할애를 요합니다.

공주시와 연기군 일원에 유치 예정인 행정수도와 관련된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 직․간접적인 영향, 중앙정부와의 관계, 예산 배정,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차령산맥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령산맥 서쪽으로써는 엄청난 손해를 받고 서산은 또 가야산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데 서산에 그것이 유치되는 것이 좋다고 소리 지르고 쫓아 다녔어요? 시장은.

뭘 가져왔어요?

일부 준다는 인센티브 당진에 3개 가고, 홍성에 2개 가고, 태안에 갔습니다.

왜 서산은 가운데에서 빠져야 해요?

노력 안 했다는 증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 도청유치 문제도 당진, 서산, 태안 문제를 놓고 따지는데 왜 당진에서 해요? 중심지인 서산에서 안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서산시에 위치한 기업과 집행부가 서로 연계하여 서산시민의 신사원 입주에 대한 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70%라고 하는데 70%가 주민등록을 옮겨놨기 때문에 70%에요.

새로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도 심각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유치가 되면 무엇해요. 외지 사람이 와서 오줌, 똥만 누지 서산에 찾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서산사람이 사실 입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서산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서 서로 조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답하느라.

이만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부시장께서 2시부터 기록물 DB구축사업제안 기술평가위원회에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기로 되어 있어서 회의중에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바란다는 사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인지 출신 이창배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10번째로 용현계곡 정비개발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용현계곡 한 두해가 아니고 계속 시비로도 세웠다가 전용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물론, 추진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하도 긴박한 상황이라 연연이 교통장애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광객의, 사실은 운산 관광객은 아니거든요? 서산시 관광객이지.

그래서 엄청난 불편이 따르고 통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관광, 관광하는 우리 서산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종합정비, 종합정비 하고 또는 내포문화권 예산때문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마애삼존불 예산이 8억 6천인데 주변정비 계획에 8억 6천인데도 주차장 계획이 들어있지요?

그러면 대책, 대책 종합 개발 대책이라든가 또 그것도 연대가 맞지 않잖아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계획도 2004년부터 8년 한다고 했다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개별적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한다고 또 들어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 때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 아까도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시민들께서 박물, 보물 같은 것 또는 역사적 유물이 나오니까 이것을 보관할 박물관 같은 계획도 있지 않느냐, 세울 수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시할 때 내년부터 우리도 발굴사업이 들어가고 또는 더욱 주5일제 휴무, 2일 휴무제로 되는 바람에 관광객이 더 많으리라 믿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이 나오는 9년, 11년, 14년 이렇게 미뤄 갈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이것은 운산면 관리가 아닌데 서산시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연연이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할 때는 다른 외지의 관광객들이 볼 때 굉장히 이미지 손상이 가는데 정말 이것을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고 개별적인 주차관리라든가 임시에 따른 무슨 현안 조치에 따른 그 교통대책이라든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해주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감사합니다.

이중으로 된다, 또는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 뜻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 2006년도에 성수기 때는 시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통 순환을 시키고 관광객이 짜증 안 부리고 그래도 좋은 계곡이다, 이렇게 할 정도의 시책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방안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우신데 그러면 대책을 지난해에도 새마을 지도자 단체까지 이용을 해서 교통을 순환되게끔 그렇게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교통차원이라도, 그렇죠? 차량이라도 원활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도 짜증이 안 날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철수 의원 거수)

(윤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의원님!

손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때에 청지천 개발문제에 대해서 양대 쓰레기매립장에서 홍성선 이하로 개발계획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2002년도 인가요?

우리 시민들과 공람을 할 때에 농고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보건소 뒤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청지천 상류는 잠홍천 밑에 당진선까지로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고 앞까지는 하수녹말처리장 물이 펌핑해서 올라가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택지개발이 앞으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만약에 택지개발이 된다면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에서 한다면 정형화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자연적으로 생긴 그대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정형화해서 복개를 한다든가 하면 지금 현행법에 다 위배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제가 볼 적에는 택지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진행을 해야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기 때문에 서산시의 기본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택지개발 문제는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인 토지주들이 우리시에도 거기에 택지개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택지개발은 서산시에서는 안 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것을 예정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개발을 유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중에는 주공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주민들이 싫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분명히 2002년도에는 농고 앞에서부터 잠홍천 있는데 까지 양대리 쓰레기 매립장까지 계획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 홍성선 밑에, 쌍다리 밑으로만 조성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주 저도 저 자체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농고 앞에서부터 또 잠홍천 밑에서부터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서산시가 추구하는 대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라고 하시지 말고 동시에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모든 행정은 수요자 중심입니다.

농고밑이나 잠홍천부터 이용하는 것이 동문동이나 활성동, 수석동, 부춘동 이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이명박 시장께서 청지천이 아닌 청계천을 다시 복원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는 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우리 조시장님께서 아주 멋진 친환경적인 하천을 개발하셔서 우리 시민들 편익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철수 의원

입니다.

자꾸 보충질문석에 제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로 무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저도 문석호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금방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100대 명산이 계룡산하고 칠곡산하고 덕승산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전국의 100대 명산중에

그리고 팔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봉산이 아니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팔봉산이거든요.

혹시 홍천 군수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쪽에서 기분이 안 좋을 얘기이기도 하고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대 명산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산림청은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환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널리 알기기 위해서 2002년도 한국의 100대 명산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에 사회 산업국장님!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요, 시정질문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질에 관련된 말씀을 질문도 했고 그동안 역대의 수질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그 답변내용이 항상 임기웅변식이고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단순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지역의 물을 농업기반공사한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생활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우리의 먹거리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이번에 대산환경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팀 구성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이중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건강도시지정 프로젝트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산웰빙레져특구 지정도 그렇고 철새자원에 웹 컨텐츠 구축도 그렇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물이 없으면 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에 대해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들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맨날 검토만 한다고 그랬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물대책.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산에 있는 하천이 서면질문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저수지가 19개소, 소류지가 36개소, 소하천이 104개, 지방 2급 하천이 44개 이렇게 해서 물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곳이 203군데입니다.

203군데인데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물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번 들었는데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대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맨날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환경보전정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문으로 표현을 하면 소극적이고 이 부분은 엔비로먼트라고 하는 환경용어를 씁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영어겠지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엔티폴루션이라고 합니다.

공해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생활폐수라든가 공업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사전에 그런 수질검사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뭐가 나오지 모르고 있어요. 또 그 정화조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화조가 고장이 난다고 해도 무방비입니다.

적어도 수질부분에 대한 체크는 제가 볼 때는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수질에 대해서는

그래서 갑자기 수치가 높아진다던가 하면 분명히 원인이 있겠지요.

그랬을 때 오염원을 찾아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한다고 할 때 저는 아까 저수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소류지하고 일반 소하천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엔티폴루션이라고 하는 공해를 정말로 사전에 봉쇄하겠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프로젝트팀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이런다고 할 때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프로젝트팀을 한번 구축을 해봐라,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수질개선사업, 수질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프로젝트팀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중앙정부에 상신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나중에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의 농업기반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초 자료들을 뽑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팀 구축하는 부분들은 프로젝트팀은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의 농업기반계, 농업기반공사 거기의 직원들이 다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시정질문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글어스라고 하는 인터넷 창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갔더니 위성으로 전 세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이게 서산시를 제가 끌어당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은 부분이 산입니다.

검은 부분이 산이고 비산비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고 이것이 소탐산이고, 이게 도비산이고, 이게 가야산이고, 이게 부춘산입니다.

이 형태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가 지방분권 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동맥경화 현상을 풀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도시계획 지방분권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쪽 끝으로 몰려있어요.

몰려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0년대에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한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통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해결대안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기본적인 발상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아까도 환경부분을 말씀드렸고, 도시정책도 그렇고, 교육정책도 그렇고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 줘야지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를 범하는 부분들이 당시에 경찰서 이전문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의정활동을 하기 전이라서 제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서산경찰서가 옛날 서산시청사하고 입지를 맞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맞바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서산시청사가 그 당시에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었었어요.

아까운 건물을 다 부수고 거기로 경찰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을 때 많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법원하고 검찰청은 그쪽으로 나가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경찰서라는 데는 법원, 검찰청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찰서가 어디로 갔어야 옳았냐면 현재 사회복지관으로 갔어야 옳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 수강도 해가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생활 만들어 내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사실은 서민들이 가는 치료기관 아니겠어요?

보건소나 복지관을 가려면 거기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거기를 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산시청사의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보건소도 한번 시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려면 꼭 택시타고 가던지 꼭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축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졸속적인 행정들을 하지 않았느냐, 서산시민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자리로 경찰서가 가서 그쪽하고 서로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더라면 상당히 지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청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건물을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동부시장의 시장조합원들의 민원부분에서 같이 연결이 됐었어요.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동부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청사로 지금 가거든요?

이것도 단시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교통체증만 더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풀어내야 하는데 말씀드린 70년대 도시기본 계획안에서 지금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심공동화 현상도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책은 넓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모여 놓고서 지금에 와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도심공사와 그것도 민원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간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농업기반공사가 갔고 물론 인지공원묘지의 민원문제하고 연결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저쪽으로 옮겨야 하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이었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를 하게 되면 아까 몰려져 있는 부분에서의 동맥경화를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음택과 양택의 논리라든가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보면 일부러 선진도시나 선진국에 가보면 대도시에는 항상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이 왜 필요하냐면 물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순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철수 의원님께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통해서 많은 호응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서산에서 청지천 부분이 그림에서 보면 청지천 흐르고 있는 강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해도 인위적으로 강을 만듭니다.

없던 강도 만들어 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민들의 삭막한 도시정서속에서 순화시키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라고 한다고 할 때 지금 시내 한복판에 우리 서산시에 맹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20년도에 가면 40만이 된다고 할 때 2020년도면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도시계획 설정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중에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담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서산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더 넓게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대겠습니다.

서산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획실이나 관련부서에서 서산이 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재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서산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것이 없고 문화재가 특별히 많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재해가 없는 지역이 아니냐 그것 밖에는 자랑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밖에는

문화유적도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인적양성이나, 사람을 키운다던가, 육성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밖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하고의 교역이라는 부분도 이쪽을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단지로 조정을 해야 된다, 연결을 위해서라도.

라고 한다고 할 때는 이런 도시의 형태가 답답한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그런 쪽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기존의 틀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이나 문화라든가 이런 모든 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그런다면 누가 와서 이 도시를 보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어야 되고 이런다고 할 때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이 지금 현재 전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셔서 과감하게 아래로 끌고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지천을 가운데다 끼고 강폭이 좁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넓혀서라도 남북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이런 새로운 도시 형태가 나타나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청사를 법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속에서 아래쪽으로 2청사를 한번에 다 가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쪽에다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결국은 도시의 분산이 하나의 방법으로써 상대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지요. 한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나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가서 아까 인구유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현재는 15만 서산시, 동지역에는 약 몇 만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 40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40만은 그러면 허구로 만든 숫자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2020년도에 가면 40만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윤찬구 의원 거수)

윤찬구 의원님!

윤찬구 의원

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안계시고, 부시장께서도 안계시고,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총체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총무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고 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축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서산에는 큰 축제가 3가지 있습니다.

해미 읍성, 철새, 안견문화재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인삼이라든가 마늘 또 대산에서 체험한 우럭축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축제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제는 특성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타이틀에 맞는 그 목적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의 특성을 살려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안견문화재라고 타이틀도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안견문화재가 아니라 안견미술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폭넓게 백일장 뭐 놓고 여러 가지 폭 넓게 하느냐 이거지.

안견이라는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의 혼을 기리기 위해서 미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단순한 미술제 아니냐, 거기에 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싸잡아서 복합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음악제에 돈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바로 거기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흘러간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 부르게끔 됐습니까?

물론 가수 전야제로 한다든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의 그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견문화재는 그럴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견문화재도 물론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이틀을 정했겠습니다마는 목적이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로다가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따라서 그것을 높일 수 있어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부담인 세금이 투입이 되어서 행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만큼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으면서 시민이 “아, 이런 것은 참 좋았다. 공감한다.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호 의원 거수)

다음 오세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건데 팔봉산과 구도항, 고파도를 연결해서 서산시 종합관광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팔봉산은 100대 명산중에 저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100대 명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아마도 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만 있으면 100대 명산에 부족한 점이 없을 텐데 물이 없어서 아직 100대 명산에 못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하루 관광객이 연간 20만명 이상이 온다고 하고 있고 지난 일요일날 저도 팔봉산을 가봤는데 인해인산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양쪽 주차장은 하나는 만들어져 있고 한 군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도 아직 식수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팔봉산에

올라가서 넘어와서 내려오는 과정까지도 어느 곳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나오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종합관광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 다 ‘수박겉핥기식’ 인 것 같고 이대로라도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우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주차장에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음용수를 설치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다?

그래서 명산이라고 그러고 관광객은 무지하게 오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지역의 농산물도 비교적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서산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인근 주변의 식당들도 호황을 많이 누리고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자꾸 많이 오려면 물이 꼭 필요한데요, 양쪽 지금 어느 곳을 봐도 물 한모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소관이 총무국장님 소관이라고 하네요. 총무국장님, 그것을 지하수 양쪽에 하나씩 개발해서라도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수 없나요?

오가는 사람 하루에 주말 되면 2, 3만 명이 왔다 가는데 한결같이 불평이 그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갈증이 나더라도 먹을 물이 없다, 이것이 불평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환경안정화시설 처음에 얘기할 때 폐촉법에 따라서 반경 2㎞ 내에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2㎞내에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석남동 지역에 또 숙원사업비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석남동이라도 법원 쪽 예천동 그 쪽에는 10㎞가 됩니다.

지금 생활안정화시설에 가장 가까운 2㎞반경 밖에 다른 지역의 행정 동이 있는 인지나 모월리 3구는 2, 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서산시민 아닙니까?

다시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 행정이나 시책이 나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의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임시방편적인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31분】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음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3분】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0월 10일,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10월 31일 서산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요구된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조례안 제의 요구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찬반토론 없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동 조례안은 전과 같은 조례로 확정되며 반대하면 당해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감표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상무 의원님과 오세호 의원님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의원님은 지정된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의사담당의 호명순에 따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찬성이나 반대여부를 표시하여 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로 계산한 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찬성 0, 반대 13표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조례안 제의 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