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권창제 의원, 신상인 의원, 정윤규 의원 이상 세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권창제 의원, 신상인 의원, 정윤규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정지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실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창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대 의원도 임기 4년을 마무리하여 가는 단계에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그동안 많은 파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노력에 더욱 의의가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하여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공주, 연기 지역에 앞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유치에 따라 수도권 내 중앙 부처중 46개의 공공기관을 충남도에 이전하게 했는데 그 중 40개 기관은 행정도시에 투입되고 나머지 6개 기관은 충남도 내 각 시군에 유치토록하여 각 시군에서는 유치활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결과 아산시가 3개 기관, 보령시가 1개 기관, 태안군이 1개 기관 등 유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기관이 지역에 유치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서산시만 유치 못하였다는 점은 서산시 공무원들의 능력부재가 나타난 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1개소도 서산시가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업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시장을 위시하여 전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는 각종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주는 조례도 제정하여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대전, 충남도에서 4년간 고용인 100명 이상 기업유치는 총 55개 기업체가 유치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당진군이 23개 업체로 최대의 유치를 하였습니다.

천안시가 10개 업체, 아산시가 9개 업체, 대전권내가 6개 업체, 홍성군이 2개 업체, 예산군이 3개 업체, 논산시가 1개 업체, 서산시가 1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본 의원은 서산시가 구호로만 기업유치를 떠들어대고 있을 뿐 실효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마저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기업유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서산 시청에서는 각종 기업유치 신청시 허가 절차가 너무나도 까다롭고 법규만 따져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고 불평하는 현실입니다.

인근 당진군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하여 신청자들에게 안 되는 것도 되게끔 신청인을 대신하여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허가를 만들어 주어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서산에서 안 되는 것은 다 당진군에 가서 유치된다는 여론이 있는 현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1개월전 시청현관에서 시민 한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본 의원보고 하는 말이 농지에 창고 하나 신축하는데 3개월이 걸리며 시청허가 관련부서를 31번째 다녀서 비로소 허가를 받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까다롭고 불성실한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있느냐고 불만을 하소연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제 얼굴이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행정평가에서 각종 면에서 매년 1등을 하고 상위라는 너그러운 말만 꺼냈을 뿐 이러한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서산시가 각종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여타 각종 민원처리에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은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기업유치 대책에 특단의 조치와 각오가 있으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은 1971년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35년 동안 시행하였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면 시설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이 안 되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로써 현재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볼 때 시설수는 1,159개소에 총 2,026만 8,586㎡의 면적에서 400만 8,338㎡의 면적이 집행됐으며 현재 1,626만 248㎡의 면적이 미집행 된 현실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 대상은 17만 1,000㎡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간 토지소유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피해 주민들은 행정당국에서 하루속히 도시계획을 풀어 주던지, 토지를 매입하던지 양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적으로 동부시장 활성화 지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동부시장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21억원의 예산을 투입, 동부시장에 450평 이상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2005년 11월 1일 현재 94명의 상가로부터 282칸을 접수하므로 450평 이상의 주차장 부지는 신청 확보하였으나 영업손실 보상에 따른 상가점포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규정도 1개 점포당 감정평가 된 금액에 의하여 3개월분 밖에 지급할 수 없어 상인들은 감정가격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평당 2천만원～3천만원씩 거래된 금액이 있어 영업손실 보상금의 차액이 전에 거래된 금액에 비하여 적을 때는 신청한 상인들은 거부할 전망인데 만약 거부시 상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적 지침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주차장 확보가 무산될 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요금 통일할 수 없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서령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현실로 버스승차 카드를 사용할 시는 900원, 차표를 구입해서 사용할 시는 930원, 현금지급 승차 시는 950원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승차객들의 많은 혼동을 유발시켜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현금지급 승차객들은 카드 사용시 보다 50원을 더 내야 하는 피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데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라도 시내버스요금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장제비 지급 조례 제정할 용의가 없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산 시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노인복지 시책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키 위하여 관내 8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장수노인 복지대책으로 장제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85세 이상 장수노인과 영세민 노인이 사망시 50만원씩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장제비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노인들이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의하는 바 본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서산휴게소 주변 악취제거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하여 유일하게도 서산지역에는 서산휴게소가 설치되어 서해안을 통행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는 서산 홍보에 일익을 하는 휴게소인데 전국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소 환경평가를 실시한 바 서산휴게소가 111위로 최하위로 평가받았다는 보도는 서산의 이미지를 매우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됩니다.

물론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중에는 주변 환경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휴게소 주변에는 사육가축단지로 하절기에는 가축에서 나오는 각종 분비물의 악취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 때문에 휴식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바 강력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경로당 난방비 인상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의 경로당은 총 399개소인데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 부족으로 경로당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인데 서산시에서 현재 1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연료비는 연간 6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기름값 인상으로 3드럼 밖에 구입할 수 없어 현재로써는 겨울철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한겨울 난방비는 최소한 6드럼의 연료가 소요되므로 1개 경로당에 연간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난방비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고 본 의원은 건의하는데 인상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입주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대형마트 롯데 1개소와 중형마트로 축협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 서산 마트, OK마트, L마트, 서해안 마트 등이 산재하여 이로 인하여 동부시장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의 생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일설에 의하면 대형 이마트가 서산에 들어오기 위하여 잠홍동 일대와 예천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추진 중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 설이 사실인지 만약, 이마트가 입주시에는 서산시내 모든 소상인들은 물론 동부시장 활성화는 자멸할 것으로 보는데 서산시에서는 소상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마트 입주 신청시 불허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건축 신고실 운영을 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건축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규모 30평 미만 기타 60평 미만의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비가 50만원내지 200만원 미만 소요되는 민원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치 않고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인이 제출한 현황 도면작성, 건축물 대장 첨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줌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주는 건축 신고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이러한 행정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김영제 동장님을 비롯하여 문상은 통장단 회장님 또 통장님들, 그리고 남녀새마을지도자 임설빈 회장님과 권정애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 각 기관단체장 여러분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여기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창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창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권창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법에 의한 한도내에서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만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상인들은 그 금액가지고 과연 상인들이 우리 시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순응할 것인가, 만약에 순응안 할 때는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창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제가 집행부측에 한 가지를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이 얼마인데, 이것을 전부 수용하려면 얼마인데, 이것을 내년에 얼마쯤 수용하고 내후년에 얼마쯤 수용하면, 언제쯤 가면은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업완료가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답변하지 마시고,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야 물어보는 의원님이나 또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답변에서도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창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인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읍 출신 신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서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한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같이하신 유선근 대산 읍장님과 김세민 이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매번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질책뿐인데 이를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5만 서산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좀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우리 서산시민이 추구하는 복지 서산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시정발전에 다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 쓰레기 매립장 2단지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번 대산 쓰레기 매립장은 한마디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지역특성과 침출수 조정용량에 대비한 월별 강수량 그리고 침출수가 누출될 경우 주변 환경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침출수 집수를 위한 유공시설, 사후관리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은 비가림 시설 등 기본시설이 미비하여 인근 토양의 오염이 될 뿐이 아니라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쓰레기 침출수와 우수가 뒤범벅이 되어 매일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우리 의회에서도 동 시설에 대하여 2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차수막 시설공사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만 과연 시장께서는 대산매립장 문제에 대한 대책에 단 한번이라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동 현장에 요즘 한번이나 방문한 일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우수를 차단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공사 등 전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시설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지역에서 반입된 쓰레기는 현재 1구간을 50%정도 매립된 형편인데 서산시와 합의한 2년이랑 지난 6월 1일부터 2년 후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절대반입을 못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며 또한 대산지역에 그 외의 어떤 시설도 증설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제38호선 조기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29호 대산선은 소위 죽음의 도로로 명명된지 오래된 사실입니다.

충청남도의 최대 석유화학 단지에서 물류유통을 위한 덤프트럭, 탱크로리, 콘테이너 등으로 도로 요철을 비롯한 대형 화물차량들의 난폭운전 등으로 대형사고가 빈발하 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대산선의 인적피해는 지난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사망 46명, 부상 257명이고 물적 피해는 총 11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로 교통량 통계 연보에 의하면 승용차, 버스, 화물차는 총 7,919건으로 이중 화물차의 비율이 여타 도로 교통량이 15%이하인 반면 대산선은 무려 2,549건으로 3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도 29호 대산선의 교통 분산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과 대산 5사를 비롯한 2006년 개항을 앞둔 대산항 등 급증하는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하여 지금까지 건교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 건의문 채택 등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도 38호선의 조기착공이 되도록 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건의 하는 등 전방위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그동안 국도 38호선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협상 국회 비준 등 압박 및 쌀값 폭락 등으로 국내의 쌀 산업의 존립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요즘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기 압력 등 축산농가에도 어두운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쌀 산업과 똑같은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에 우리시에서도 발 빠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축산물 생산이력제와 소규모 양축농가의 지원시책과 관련됩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파장으로 농산물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 강화와 축산물 생산이력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이력제는 가축에 전자테크나 바코드를 부착해 품종이나 사료, 병력, 생산지, 생산자 등의 정보는 물론 도축과 유통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7회 시정질문에서 축산물 생산이력제 실시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 진척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산이력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선진 축산업 추진 의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전산화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대규모의 축산농가에만 지원되는 각종 지원책을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사료비 지원, 축사 신축시 진흥지역 완화, 방역 등 축산 기반조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 생태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생물의 7배에 달하는 30여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 생태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서산시청, 대한적십자사, 수난안전협회, 삼성토탈 등 관련 유관기관 봉사단체에서 바다 정화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다 보존을 위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다는 각종 개발과 마구잡이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 4월달에는 가로림만에서 바지락 집단 폐사 등이 발생하는 등 바다 생태계 또한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2004년도 가로림만에 4,49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림만 일원에 넙치 12만 5천미를 방류하고 금년도에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림만 천수만 일원에 넙치, 우럭 등 12만 4천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데 그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실효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전시적 일회성, 이벤트적 사업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류사업 이후의 치어관리와 투입대비 산출 등 과학적 데이터 관리를 비롯하여 좋은 산란환경 조성, 마구잡이 남획방지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환경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부터 우리 대산은 청정의 천예의 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드넓은 해변을 따라 모래사장과 천예의 자원인 갯벌이 있어야 할 돗곶리, 대죽리에 대산 5사를 비롯한 석유화학 공업단지 특정 폐기물 소각장, 생활폐기물 매립장 등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만 앞서 우리 지역민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오염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대산화학공단 주변 환경피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관계 기관은 지금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산시에서는 대산화학종합단지와 자동차 산업단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향후 각 공단들이 증설과 신설 등 새로운 시설물들이 줄줄이 건설될 경우 과거의 미온적인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환경문제 만큼은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민의를 수렴, 관과 사와 민이 삼위일체가 될 때 서로를 신뢰하며 공생하여 보다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장께 비장한 심정으로 묻겠습니다.

폐허된 대산일대에 대하여 각종 독성물질에 대한 분석과 환경오염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 그리고 공단입주업체 지도 및 감시 등 범국가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산에 생태와 시범사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각오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등산로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공간을 위하여 안산에 등산로 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레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신상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상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쓰레기정책 만큼은 아주 상당히 완벽하게 수립을 하셔서 쓰레기 문제가 전혀 없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정책이 수립되는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산업사회로 가면서 또 쓰레기가 대량 방출되고 또 소비화 시대로 가면서 쓰레기가 더 방출되는 그런 시대에서 쓰레기정책 자체가 완벽한 분석과 검토가 있지 않으면 쓰레기정책을 완벽하게 수립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경정책은 제대로 수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중에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우수가 쏟아지면 우수를 전부 펌핑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침출수의 처리비용이 약 3분의 1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중에 그렇게 나오셨는데.

3분의 1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침출수 처리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냐고요.

내부로 물을 펌핑하면 3분의 1 그동안 1년이면 침출수 처리비용이 약 3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쳐 나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냥 묻혀지면 토양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시죠?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확실한 쓰레기정책을 가지고 가야지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정책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쓰레기 문제는 하나도 발생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쓰레기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결국 헛다리 짚는 이런 쓰레기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장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을 해서 항상 저항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오세호 의원 거수)

오세호 의원

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시지요.

역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소제방을 3개 구간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면 따라서 우수처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은 2개 구간이라도 소제방을 또 절반씩 나눠서 하면 우수가 침출수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의 양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것이 아쉬워서 어저께도 사실은 제 시정질문 때도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시원찮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다음번에라도 부셔서 더 소구간으로 해서 매립을 해나가는 방향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까지 신상인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운산면 리통장단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민선 3기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선 시장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4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행정 현실을 접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방자치 11여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시민을 위한 의회 행정은 보완적인 틀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시민의 대변이 등한시 되고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개혁과 혁신은 미래를 위함이지 책임회피의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의정이나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있을 때 정당 의회가 아닌 시민을 위하는 의회 의정이 될 것이며 시정 또한 일관성 있는 책임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시정도 많은 시 산하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을 위하는 시행정 구현으로 전국 자치경영행정 혁신평가에서 대통령상의 수상과 4년 연속 행정평가 우수표창 그리고 각 실과의 분야별 우수표창 수상 등은 시정에 매우 큰 성과로써 각 시의 각종 지역기반 사업과 지역혁신의 구상을 앞당기면서 지방차치의 경영행정으로 혁신사업의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그에 따른 국도비 예산의 확보로 시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의 행정은 정보화와 전문화된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못함으로써 시민을 위하는 편익 예산지원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지연되는 등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민의 고령화 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문제와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현실과 또한 빈곤층의 확산 등 사회전반에 어두운 면이 많아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구의 변화로 지역구분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재난, 재해 등 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의 대처 등 할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맡은 업무는 시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때 민선의 행정은 시민들이 영위하는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전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유입인구와 이에 따른 경제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 전역에 민간아파트 13천여 세대 이상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공아파트 건설 그리고 예천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 등에 따른 첫 번째, 외부인구가 유입계획은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내의 인구의 유동이라면 어떤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지 세 번째, 인구이동에 따른 개인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문제점은 없을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100세 이상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변화로 고령화 사회화 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19천여명에 달하는 노인의 10%이상이 정신질환 및 치매 등의 발생으로 노후의 삶을 많이 걱정하고 살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병에 걸린 노인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시책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예방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 인구의 13%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은 앞으로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노인 수당도 지급은 되지만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고유가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난방 시설, 채소, 어선, 농기계 차량 시 전역의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물 일반 기업체의 건물, 일반 각 가정 등의 고유가에 대해 대처 방안은 행정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당 1억원이상 소득을 목표로 시정에 역점시책은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비효율적인 정책과 내외적인 요인으로 소득의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을 위한 행정의 일환책으로 우리시에서는 농업발전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은 알고 있지만 벼의 소득이 농업인의 주 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쌀값 가격안정을 위한 지방자치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천여 세대 농업인은 국비, 도비, 시비지원 사업으로 고정과 변동 직불지원금과 친환경 비료지원 또는 삼토지원, 농약살포를 위한 무인헬기 지원 등 많은 예산이 지원은 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 주작목인 벼의 생산량에 따른 수확기에 원활치 못한 유통으로 값의 하락과 보관 등에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으로 친환경 사업과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전국에서 가장 밥맛이 좋다고 인정되는 서산의 대표적인 명품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의 관리 및 보관의 문제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미화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계나 전문인들은 품종과 생산의 기술로는 밥맛의 30% 밖에 좌우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 등 온도조절로 수분유지 등의 영양손실이 없이 보관이 될 때 70%의 밥맛이 유지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과학적인 보관시설로 쌀이 유통이 될 때 서산 쌀이 명품의 브랜드화가 될 것입니다만 지원답변 중 직접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책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지원 등의 지원계획으로라도 지방자치에, 우리 서산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 IC국도 32호선의 진․출입 도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서산, 당진간 국도 32호선의 개통으로 서산 IC 진입도로 200여 정도의 위탁도로가 구 도로로 그대로 유지되어 급커브 진입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겨울철 다가오는 결빙기에 따른 미끄럼 등이 예상되며 인도가 비좁아서 이웃간에 왕래 시 사고위험,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안전의 사각지대로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서산의 관문인 IC입구에는 현수막과 기업체의 간판 등의 난립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시 전역의 무연분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자기 몸보다 산소를 더욱 보살피기 위해서 3년간의 시묘살이를 하는 등 집안산소나 이웃산소나 더욱이 주변의 산소까지 모두 관리하는 것이 미풍양속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의식구조가 변화되면서 자기 조상의 묘 관리도 게을리 하는 등 무연분묘가 급증하는 추세에 우리시에서는 수목장에 장례문화 도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 전역에 분포된 무연분묘 실태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시 지역에 공설묘지 1개소, 공동묘지 37개소의 4만 여기의 묘지 중에 40%인 16천 여기의 무연분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무연분묘가 한해에 무려 10～20%가 증감됨에 이에 따른 관리예산도 사실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묘의 풀을 깎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많은 위험물에 노출된 벌에도 쏘이고 많은 어려움에 따르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무연분묘에 대한 새로운 시설계획, 관리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적지내에 노후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보와 많은 보물 등이 있는 용현강단계곡 보원지내 도로상에 노후 된 교량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 왕래에 따른 불편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대형차량 통과 시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예산이 배정된 가야산 순환도로가 개통된다 하여도 보원사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은 현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서산의 이미지재고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후 교량을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도시계획구역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구역상에 소방도로로 30여년간이 편입되어 개인의 재산권 제약과 주변 주민의 불편이 따름은 물론이고 사업예산확보까지 되었음에도 소방도로 미개설 상태로 4,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제공은 물론 재해예방을 위해 계획대로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농업을 선두할 농업인 단체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여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서산 농업의 선진화와 기반구축을 위한 지도행정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농업의 기반구축은 실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 째로, 식생활의 변화와 인구의 변화 추이와 의무 수입물량 등의 이유로 벼 값 하락과 재고문제 때문에 전환 작물의 연구와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개 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질문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우수한 서산시 행정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운산 이한용 면장과 이장단 이중화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여러분께서 바쁜신 중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운산지역을 같이 걱정하시기 위해서 이 바쁜 틈을 내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시장님과 집행부측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시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분명히 보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자기 실과의 시정질문을 하는데 실과장들도 참석 안한 사람들이 몇 분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님들이 자기 실과에 대한 업무를 시정질문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윤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정윤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정윤규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도로의 어려운 점이나 예산의 집행 어려운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운산지역은 73, 4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차후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리해서 곧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도 아까 제가 우리 시설묘지하고 공동묘지가 37개소하고 38개소에 4만기의 40%인 16천기가 무연분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무연분묘가 3만기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개인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유지에 있는 무연분묘까지 해서 3만기 정도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하니까, 자기는 IC부분만, 그 구간만 자기네 소관이고 32호선 구도는 국토관리청 사업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연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서산시청 소관이다, 32호선은 고속과 중고속 국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방도가 아닌 시도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와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도로공사와 합의해서 그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였는데 국도가 시도로 전환되면서 국도관리청에서 서산시로 인계가 되고 32호선 국도는 그대로 다시 개통이 되어서 32호선 국도가 생기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운산면으로 들어가는 길은 시도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당진 들어가는 우회진입도로인데, 32호선 올라가는 도로인데 거기가 수용이 될 때 이쪽에 운산면에서 서산진입과 또는 구 도로 연결하는 거기에 협소한 사항이 해결 되리라 믿었는데 본 의원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거기에 전주가 서고 있어요? 바로 진입할 도로에.

그러면 그 옆으로 해서 더 넓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일을 또 시에서 등등, 저도 역시 관리사업소, 지금 현장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담당 조계장님하고 질문도 드리고 또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저는 그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또는 지금 이웃간의 불편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따른 문제예요.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슨 조치가 되도록 도로공사에 행정적인 협조를 의뢰해서 개통이 되도록 하시되 그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담당자들은 아실 테지만.

그래서 그것도 국도관리청에서 수용이 되어서 저쪽이 해결이 되면 그것까지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했더니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빚어져서 앞으로 이것은 그냥 놔두고 갈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보충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적지 주변 교량 용현강당 계곡에 다리가, 난간이 부셔지고 주변의 사적지 때문에 포장이 안 되서 그것까지 연계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미관을 굉장히 찌푸리고 여기 서산은 어째 도로포장도 못하느냐 이러한 말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차량 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고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미관을 해치는 등 그래서 앞으로 가야산 순환도로가 생긴다고 할 때 그 교량을 연계한다 소리를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금방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도청과 상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도청하고인가? 그랬더니 그런 연관으로 도청하고 하신다는데 그것은 지금 당정 사업이고 순환도로는 지금 물론, 예산이 서고 환경영향평가 등 설계가 될 테지만 그것하고는 굉장한,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봄이나 여름이면 많은 외지인들 등등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순환도로 이전에 무슨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400억 이상이 되는 순환도로 공사비를 먼저 빨리 이쪽으로부터 라도 시행을 해서 서산 관광 이미지 재고와 또는 관광객의 미관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어려운 농어촌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또는 모든 자생되는 수도작이라든가, 밭작물이라든가, 특수 시설 재배라든가 모든 면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중에 벼가 많이 생산 되어서 또는 많이 생산된 게 아니라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확기에 많은 유통이 안 되어서 판로문제라든가 또는 저장 문제 때문에 가격은 고사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질문에 소장님께서는 “마땅한 대체작목 개발이 참 어렵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 또는 특이한 작목을 연구해서 지금 심고 있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활이 터진지도 9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12,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정부정책 차원에서 연구진이나 학계나 행정 쪽에서도 10여년이 흐르도록 관세냐, 유예화냐도 결정을 못하는 이런 사안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막중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소장님께서 오신 뒤로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안이 벌어질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까지의 작목재배라든가 총괄을 해서 앞으로 갈 시점 포인트를 정해서 지향을 해서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는 준비는 하셨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까 물론 어려운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특이하게 권장할 작목이 없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실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원된 사안, 예산이 지원 되서 투입해서 기술센터가 옛날에 지도소에서부터 연관되어서 수십년동안 행정을 해오면서 농업에 대한 많은 부분에 따르는 문제점, 어려움을 피부로 와서 느끼고 그런 사안에서 지금 답변하실 때 만만한, 권장할 만한 소득 작물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어둡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할 작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과거에 또는 앞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계획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이 자꾸 떨어지는 반면에 행정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행정 위주로 해서 많은 소득도 창출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농업인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 나가야 된다, 그런 길을 조금이라도 지금 6, 70억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농어촌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지원방법을 전부 개선해서 앞으로의 소득 작목이라든가 또는 개발작목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업인들을 살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목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농촌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농촌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벼농사보다는 특작 농산물 이것으로 많이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쪽으로 해서 경제력 향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입장들인데, 지난 98년도에 이런 앞날을 내다보고 뒤늦게나마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발동을 시켜서 친환경농업을 계속 육성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친환경농업의 법을 제정한 취지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 몸에 좋기 때문에, 사람 몸에 좋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친환경농업 육성법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2005년인데요, 7년이 지난 지금 친환경농업이 대중화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농업하는 인구가 아까 앞서가는 선진 농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도자 연합이라든가, 개선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의 그거하고 유사한 웰빙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거나 또 생산하거나 이렇게 선진농업인이라고 칭하셨는데 대개 친환경농업이 지금 어느 정도나 대중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되고요? 참여하는 인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단시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농산물이 많이 팔리고 비싼 값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단시한 시각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거꾸로 역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농민이 살길이다 라고 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친환경농업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런다면 친환경농산물은 비쌀 수가 없지요. 그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값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실패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이 몇 세대가 몇 농민이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경제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민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비싼 값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전 농민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 농산물을 과연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요? 또 사들일까요?

친환경농업을 영위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 살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벼농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생전 처음 농사를 지어본 겁니다.

작년에 1년간을 오리농사하고 우렁이 농사하고 쌀겨 농사를 3농업 부분을 선택해서 지어 봤습니다.

지어 봤는데, 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농협에서 저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농민들을 모시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농민들 앞에서 농사를 짓는 법에 대해서 1년 농사 지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1년 농사지은 사람이.

그런데 저는 분명히 친환경농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환경 농업하니까 굉장히 그것이 세련된 말 같고 요즘 신조어 같은데, 친환경농업 자체가 아까 계별로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산성화되고 비료로 인해서 토질이 그만큼 굳어있고 이런 풍토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처리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이 아까 유기질이니 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등급이 지정이 되고 그것이 3년이나 4년 지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고 이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데 기본적인 친환경농업은 옛날의 어르신들이 지었던 재래농업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하라 이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인간한테 좋다 라는 거지요.

두엄 쌓고 옛날에 해 왔던 농민들이 그 옛날의 농촌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래야만이 웰빙 농산물을 만들어 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민들이 선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특작작물이니, 뭐니 자꾸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의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도 제가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도 그냥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300여개 되는 새마을회관이 국화빵 찍듯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슬라브 형태로 설계하기 좋고 값싸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도 좀 그런 의미에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농업의 선진적인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도시민들한테 앞으로 영농체험이나 농촌체험관광이나 팜스테이나 이런 것을 유도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쪽에 와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 주십사 하는 것과 이쪽에 머물러 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농촌의 농민들이 스스로 정신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농촌의 농민들 스스로가 너무 개별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별화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옆 사람과 서로 공유도 안하고 내 땅만 산다고 그런다면 옆에 땅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같이 살아야지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다 라고 한다면 농촌 농민들이 정말 그나마 어려운 환경에서 도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농촌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의 두레 공동체 정신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도시민들이 와서 며칠간 머물다보면 농촌 농민들을 보고 믿고 여기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비싸도 사먹어야 되겠다, 또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가줘야지 개별화 되어 있는 농민들한테 자꾸 뭘 개발한다고 할 때에는 그들이 그 부분에서 자꾸 분열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농촌 공동체 문화가, 옛날의 그 문화가 다시 되살아나야 친환경농업도 되고 그 지역도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팔봉산 권역개발 부분도 호리하고 양길리하고, 덕송리하고 3군데 마을이 약 8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는 걸 봤는데 그 부분도 내가 농민들한테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한 것이 뭐냐면 80억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하면서 어떤 때는 더 주고, 어떤 때는 덜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기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촌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도시민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옛날에 가지고 갔던 농촌의 정서, 정말 서로 믿고 사는 정서 이런 것들을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도시민들은 우리가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서 믿을만한 부분이 없다 라고 한다면 가보니까 사람들 매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것만 팔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농촌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할 때에는,

그리고 또 도시민들한테는 농촌의 농민들만이 우리 땅을 지키는 애국자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 땅이 초토화되고 이 땅에 초토화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타괴 되면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죽는다 라는 사실을 도시민들한테는 자꾸 설득을 시켜가면서 도시민들이 이쪽에 오면 그들의 문화도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센터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농정정책이 실패로 왔다 라는 것은 현실로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신다면, 아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지시하는 부분만 무조건 따라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답변중에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3위이고, 또 충남에서 서산이 4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기서 농업정책을 특별하게 잘해서 3위, 4위가 아니라 자연적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1위는 전라도 어디 평야가 넓은데 거기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들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이 살 수 있는 농업이 뭔가에 대해서 이쪽에서 연구를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3위, 4위라는 것은 이쪽 농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례를 한다 이겁니다.

소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제2의 농촌계몽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전하게, 건설적으로 앞으로 서산농업이 특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