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인 모텔, 무인텔 등의 개발 행위의 난립으로 경관훼손을 일으키고 지역민들과의 갈등 민원을 야기하고, 또한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초 단체에서도 일부제한규정을 마련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3항의 근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과 비도시 계획 관리지역 내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숙박시설에서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건축 면적이 660㎡ 이상 건축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법령관계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위에 보시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할 수 없는 행위여서…

660㎡ 이하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숙박용, 대형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인텔도 생활형이라고 해서 거기다 싱크대만 하나 놓고 대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생활형도 대형은 제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관광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광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콘도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로 가는 숙박시설도 660㎡ 적용…

「건축법」에서 단지로 가려면 단지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개별 동으로 가는 것은 개별시설로 봐야합니다.

각각의 허가로…

각각의 이름으로 소유자가 다 다르게 가는 것은 각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동일인이 한 개의 단지로 가는 것은 합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유용미맹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유용미생물 배양장은 당초 공공청사 내에 위치하여 보조사료 및 비료 생산업 등록이 적합지 않아 법적절차 이행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생물 공급은 주2회 공급으로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였으나 신축 후 현재 공급방법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자동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자의 편리성 증대에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유용미생물 배양장에서 생산하는 미생물 명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생산하지 않는 미생물은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위치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신축으로 인한 위치 및 새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 기능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내용은 변경하고 그 외 포괄적인 내용은 농축산업 및 환경 정화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신청 및 공급에 있어서 농축산업인 확인 여부와 영농규모를 확인하여 유용미생물 공급량을 결정함으로써 관리자와 수요자 간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제8조 공급의 제한에 있어서 유용미생물 사용 시 무분별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무상공급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AI, 구제역 및 어패류 매몰지나 환경정화 등, 공익목적으로 긴급 필요시 지원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재계 기술보급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농가에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 유용미생물 연구,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가장 좋은 미생물 4군 종류만 생산이 되고 있고, 가축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사료효율이라든지, 증체율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청국장균, 락토균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인체에는 상당히 이로운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또 마늘이나 양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줌으로써 구가 커집니다.

맛이 또 뛰어나고 고추 같은데 캡사이신, 마늘 같은데 주면, 여러 가지 성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수, 사과 같은데 주면 당도도 높아지고, 색도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적 사업일 경우만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AI나 구제역이나 어패류 매몰지, 그것을 줌으로써 잘 썩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신청서 작성 없이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 없이 막바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가는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합성균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고질적인 냄새가 가시는 것으로…

냄새가 조금 좋아는 집니다.

아주 없앨 수는 없고요.

그리고 광합성균이 그런 효과가 있고, 유산균도 가축에 먹임으로써 배설했을 때 냄새가 덜납니다.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장내 유산균이 많이 있음으로써 소화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규정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규약 제정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2015년 9월에 창립된 협의회입니다.

현재 협의회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 12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2015년 10월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조 본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협의회 명칭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 하고, 제2조 제정 목적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여 「군 소음법」이 조속히 제정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 자격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는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군 소음법」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 선임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이나 지출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추진 시에 필요 되는 총비용은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기타 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규약이 의결되면 서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본 협의회의 회장 지자체인 평택시에 통보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명주 환경생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서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 소음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창립된 행정협의회에 관하여 서산시 운영 제정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서산시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과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있었는데요.

협의회 규약을 시·군 단위로 제정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평택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전부다 평택에서 부담을 했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큰 비용이 날 때는 전체 규약에 가입된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소한 경비는 평택시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술 항공 작전기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이 16개이고…

예.

평택은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평택시에 1개 단이 구성되어서 지원협의체가 다되어 있고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실시 이전만 남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택에 관련 지원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 시설이 온다고 해서 소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 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군기지 뿐만이 아니고,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나오는 소음을 문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격장이나 군 비행소음이 아닌 다른 문제는 평택시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음관계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군 비행장이고, 탱크부대이고, 전부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이 평택으로…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한 다리 들여 놨다가 나중에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검토를 많이 해보고 해야지, 평택은 어떤 길이 없으니까 다리를 거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자체 보고 도와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산이요?

아산에는 없는데, 평택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피해가 있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아산 같은데는 안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네 지역도 아닌데…

여기 서산 같은 경우도 간대산이 있는데, 간대산 바로 넘으면, 당진 정미에요.

서울에서 이사 와서 집 짓고 살라고 하는데, 간대산 넘어서 회전하다 보니까 거기 소음이 엄청나서 당진에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데 군지협은 전국 12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있는데 군지련은 23개.

지자체에서 가입 안한 지자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민항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되는 것은 「군 소음법」 피해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데는 그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청원을 여러 번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오래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힘이 미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럴수록 지자체가 협력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8일자로 농정과장으로 부임한 정성용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농정과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해당됩니다.

제안 이유는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연대로 협력을 통하여 마늘 생산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제3조에서 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의 선임방법입니다.

구성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남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의성군, 경남 창녕군, 남해군의 시장·군수 및 농협 시지부장으로 총 11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의장은 행정 직제 순에 의해 순환제로 합니다.

규약 제7조 협의회 주요기능은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 등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시·군 및 농가의 파종면적 조정과 파종면적 제한 촉구 협조, 마늘유통 구조개선 및 유통시설의 확충 방안 강구, 마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군 마늘 생산자 조직 운영, 기타 마늘 유통 정보에 관한 협의 등, 입니다.

규약 제10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군당 200만 원을 공동 분담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6년 5월 10일, 본 협의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및 마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순환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2016년도에는 서산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 및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마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용 농정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6쪽마늘에 대한 구상을 적극 정립하고 원활한 유통으로 4,600 농가에서 생산되는 마늘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국 마늘주산단지의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군 광역협의회에 가입하여 운영 및 분담금 출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들과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해서 근무한지 오늘이 3일째 되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서산 6쪽마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서산지역에서 대표적인 농산물로 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서산 6쪽마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들어서 사실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발전되느냐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산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면 농가들이 농작업하는 수월한 부분…

수익적인 부분에서 한지형 마늘이 약간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표하는 농산물이 위기에 닥쳤다고 해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시장한테 모순 논리를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지역의 특산물로 우리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저희 행정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꼭 지켜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서산 6쪽마늘의 종합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제152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 때문에…

현재 서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삼 생산자 협의회를 먼저 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마늘…

품목별로 우리지역에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가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물론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난립해서 전부다 가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같이 공동 대응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율 경쟁시장 체재에서 행정이 그런 부분을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의 시장개입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협의회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장 포인트를 가지고 운영해 왔던 부분은 마늘이라는 품목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을 한다든지, 기존 시책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수입물량이라든지, 이런 중앙 정부에서 정책을 도입하고 개선하고 할 때, 그분들한테 마늘 주산지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미력하나마 실력은 없지만 농업을 사랑하는 열정하나 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늘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광역협의회에서 행정과 농협이 광역협의회 체제하에서 시장가격을 조정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요.

예,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참여를 합니다.

실무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