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 2015년 7월, 8월, 두 달에 걸쳐 중앙통 상가 등,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2015년 9월 5일 오후 2시 서산문화원 강당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서산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안, 매주 토요일 4회로 실시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 모니터링 결과도 참고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오후 3시 10분에 시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 등, 그 전에도 먹거리골 상인회와 작은 규모의 토론회도 수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화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쟁력을 특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도심상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지정 기준 및 선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및 범위,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아,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원도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실 준비하려고 했었다가, 위원님과 대화도…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저거 했던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제2조 제3항에 보면 “점포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점포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점가 육성’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또, 해미 같은 경우는 해미 시내…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전통시장하고, 그분들이… 상인회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허락을 안 하면 이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적인 뭐가 없으니까 내놓고는 못하는데, 이게 회수되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같이 묶어놓는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자치기구를 구성해서… 각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심 도시… 이런 곳 하고 서로 자치기구가 구성되면, 이분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아마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제2조에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제1항에 보면 활성화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점포가 아니고 상인의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서, 서산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상인 중에 자치기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보호를 못 받죠, 이 조례에 대한 것.

이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는 자치기구에는 그 사람의 의무도 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봐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50%가 번영회에 들어가 있고 50%는 “A라는 번영회는 싫으니까 B라는 번영회를 또 하나 조직하겠다.” 그래서 2개가 조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의 요건에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치기구는 그 요건에 맞는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것이지, 따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구성해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겠다고…

만약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됐을 때, 이 조례에 의하면 번영회나 자치기구의 포함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자치기구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도 안 하고서 우리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을 받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죠.

물론 자치기구 조직이 되면 거기에는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라야 하죠.

그래야 우리 서산시 조례에 적용을 받고 상가도 활성화 되고…

물론 그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들도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어디까지죠?

서산, 대산, 해미, 3개일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충분히 우리 임재관 의원님이 옆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뭐, 서우선 박사님과 계속 통화를 하는 것도 봐서… 박사님들을 제가 이길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그것을 다했을 때 이런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거지, 거기에 가입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의무도 안 하고 권리만 받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맞지 않다고 봐요.

도심 상권이라서…

상인이라고 하면 이게…

이 조례에 있어서는 앞서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인들에게 분열과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는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서우선 박사님과 논의를 하고,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과 상인회에서 모아서 다 받은 거예요.

조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적극 찬성해요.

1로, 2로도 대립되어 있지만, 지금 그분들도 오늘 발의한다는 것을 알고 다 찬성하고 있어요.

여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검토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상인 간에 대립과 불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의제기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 임재관 의원님께서도 수긍하시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하시고…

그러면 부결… 저거로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8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관계로 장은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23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기본원칙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조례 입법 기술 원칙에 좀 저촉되고 너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2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24조로 수정할 것을 발의 합니다.

그 제3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와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제3조 제3항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을 때 누적되는 적립 금액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다 보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본원칙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물건을 판매하면 수익금이 발생됩니다.

수익금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쓸 것인지를 기본원칙에 명시해 놨는데,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을 삭제한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3조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1항 제1호에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라든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이런 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제1항 제3호, 제4호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이 기본원칙의 제1항 제3호 것을 뺀다면, 전체적인 조례가 의미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은 기본원칙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기본원칙이 들어가 있어야만… 특히 사회적기업 조례의 의미가 지금 기본원칙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1호, 제2호는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가 돼도 되지만, 제3호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이 조례의 취지와 맞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 부분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자체가 어떤 강제성열 부여하는 의미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활동에서 얻는 수익이라든지 결과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사용한다는 게 사회적기업이 기업을 유지함에 있어서 수익이나 결과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 활동을…

사회적 구성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