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1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의)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201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 의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201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의 업무 보고에 즈음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펼쳐주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몇 년간에 걸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내부보다는 밖에서 더 부러워하는, 그런 곳으로 도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에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협조·협력해 주시고 의정 활동을 잘 펼쳐주신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양쪽 날개 역할을 하면서, 필요할 때 견제하고, 또한 균형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더불어서, 상호 조화와 상생을 통해서 시민 행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데, 상호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주요 시정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뤄지겠습니다만, 청취하시면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나,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과 의원님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시에 현재 존재하는 갈등 부분 중에 하나가, 자원 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안 문제 해결을 대해서 시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빌려 협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6기 시정과 함께 제7대 시 의회도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더 힘찬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서산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청취는 직제 순서에 따라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 계획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보고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인권연대‘꿈틀’ 신춘희 대표님, 또 석림동 주민 백다현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생활국장으로 발령 받아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오늘 업무 보고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생활국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본청 8개과 2개 사업소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0개 부서장은 하반기에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 생활 지원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사업 추진으로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보장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범정부적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관리로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970건의 확인 조사와 전산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에 대한 신뢰도를 명확히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과 ‘희망 나눔’ 지원사업은 제도권 외 취약계층도 잘 보호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적극 도모할 수 있게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4쪽, 사회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망 구축으로, 먼저 맞춤형급여 시행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로 상반기에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 양곡 등, 1,797가구에 48억 6.700만 원 급여 지원과 위원회를 위한 권리구제 54명, 신규 수급자 20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옆쪽,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로 탈수급 기반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80명에 대하여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참여 유지율을 제고하고 신규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현재 9개의 자활 근로사업단과 2개의 자활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한 기능 습득을 6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 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옆쪽, 고용 창출과 복지 문화 연계한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고용+복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8쪽,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51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품격 사회 서비스를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 호국보훈의 달 추모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지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지재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1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희망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희망 복지 지원사업 읍면동 확대 추진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해미면과 수석동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대산, 인지, 음암, 고북, 동문1동, 석남동 등, 6개소로 확대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사업 추진은 현재 272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옆쪽, 위기 가정 지키기 ‘틈새 프로젝트’ 운영은 780건의 위기 가정에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에 1,926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기 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시설 입소 연계 사업은 장기 입원자 현황 파악과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5쪽, 노인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타운 조성으로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 노인과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동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노인 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거동 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미만 노인 중에 장기요양등급 외에 A, B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15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직립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옆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으로 29개 사업 1,9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암, 해미면에 농촌 고령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공동체 주거 공간 마련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준공·운영할 계획으로 공동생활을 통한 외로움 해소는 물론이고 위기 상황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옆쪽, 경로당 건강 레저 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232개소에 물품 지원과 185개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월계2리, 봉생리, 신축 2개소는 공사 착공하였고 환경 개선 보수는 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소 신축과 41개소 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자립 증진 및 이동권 보장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상지 조사와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약계층인 장애인 59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옆쪽, 선진 장사시설 안정적 운영 및 공동묘지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희망공원 기존 묘역 96개를 이장하는 등, 공원 내 정비를 해 나감으로써 자연 친화적 장사시설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다음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권 확대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대비하여 석남동 공동묘지 환경 개선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분묘 이장 절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5쪽,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원년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협약식, 현판식, 간부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등, 공감하는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정착을 위해 필수 사업 273회, 8가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5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3개국 3,500여 명의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일반 취약계층 위기 가족, 맞벌이 가정까지 대폭 확대 지원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옆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로 상반기 취업 844명으로 7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 10개 기업과 여성 친화 일촌 협약 등 업무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 보다 많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 발전 12개 복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위하여 아동 양육비, 자녀 학습 지원과 더불어 검정고시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옆쪽, 가족상담지원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상담 458건과 1,710명에 대한 성·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5명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운영 소득에 따른 복지 증진 등, 다문화 어울림 사업 ‘아시안쿡’ 운영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3쪽,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입니다.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기능 보강 사업 12개소, 안전시설 운영 관리 6회 실시 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 아동 보호체계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수련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맞춤형 청소년 활동 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옆쪽,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상담 4,550건, 교육 40회, 공연 관람과 특별 지원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상시화 하여 어린이집 시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맞춤형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 440명에 대한 상담과 사례 관리, 후원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옆쪽에 영역별 맞춤형 아동 발달 통합 서비스 제공과 드림스타트 아동 호흡기 질환 한방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72쪽,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트콜라보, 스쿨오브락,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운영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교육·제작·상영공간을 포함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건립 완료하겠습니다.
옆장, 영상 콘텐츠 로케이션 촬영 유치입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CF, 에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로케이션 촬영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민속, 인물, 생활 등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화 ‘마녀’ 촬영과 관련하여 충남영상위원회와 제작사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상 촬영 장소 발굴 및 이미지 자료 구축과 DB 등록 등을 통해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마케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 문화 자원의 문화 브랜드 구축 사업과 옆쪽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문화유산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재 복원 및 보전입니다.
먼저 개심사 보물 문화재 보호각 건립으로 주요 보물 38건과 기타 400여 점이 넘는 개심사 소장 보물 문화재의 안전한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청 설계 승인과 사업 수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립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옆쪽, 문화재 활용 사업, 다음 쪽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옆쪽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과 전통사찰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등은 우리 문화를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보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업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1쪽, 가야산 권역에 폐사지 보존 관리입니다.
내포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의 성지 가야산 권역에 산재한 폐사지 학술 조사와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90개소의 폐사지 목록화와 현황도를 작성 완료하였고 보존관리 활용계획 수립 후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폐사지 GPS 위치 정보 기록화 등, 용역 추진으로 지역 문화재 자원의 보존과 계승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시민 공감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기획 공연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신년음악회, 연극, 브런치 콘서트 등 12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공연, 소공연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교육 운영, 다음 쪽 문화 소외계층 찾아가는 소공연 개최, 해설이 있는 공감 전시회 개최는 계획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 수요자 중심의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소공연장 리모델링,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무인 발권기 설치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87쪽,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서산시 직장 체육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6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바람 나게 연습하고 당당하게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권 성적을 거두어 시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제12회 서산 시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23일에 서산시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읍면동 대항으로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다수가 참여하여 시민의 대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최첨단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갈산동 일원에 종합사격장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하여 사격 선수 기량 향상에 더불어 각종 대회 상위 입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체육 인재 체계적 육성, 옆쪽에 충남도민체전 하반기 강화훈련은 체육을 통해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서면 보고를 드립니다.
92쪽, 전국 규모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지역 축하 행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우리 시에 도착과 함께 지역 축하 행사를 개최·홍보하여 스포츠 우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옆쪽에 7월 27일부터 4일간 1,00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참여하는 서산시장배 육쪽마늘 전국 테니스 대회, 또 11월 중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서산시장배 전국 바둑대회, 8월 19일부터 2일간 전국 클럽 24개 팀이 참여하는 서산시장배 뜸부기쌀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96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먼저 마을 단위 생활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와 옆쪽 공공 체육시설 보수·보강은 시민 중심의 시설로 말끔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매년 겨울과 여름에 신바람 나는 여가 선용을 위해 야외 스케이트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특화 스포츠 시설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설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학교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옆쪽에 있는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어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VR 스포츠 교실 설치입니다.
환경 문제와 체육시설 부족,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림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공간을 제공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학생 체력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103쪽, 기후변화 대응 및 깨끗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염물질이 미배출 되는 전기 자동차 5대와 전기 이륜차 1대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지속적인 민간 보급으로 대기 질 개선 노력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세부이행 계획과 관련하여 관내 정상 운행이 가능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1만 3,738대 중에 100대에 대하여 폐차 지원을 실시하였고 2026년까지 연차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6쪽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 내에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적격 심의 및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내년에 본 공사를 실시하여 간월호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옆쪽에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사업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사업은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구제입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체계적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44농가에 8천여만 원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였고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1,08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와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생태지도(2단계) 제작 사업입니다.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 가치를 표현하고 산업화, 도시화 등 환경에 대한 훼손 방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제작된 1단계 생태지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각종 사업과 도시계획 등, 입안 결정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1쪽, 여성친화도시 구현으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성과 검토 후에 사업 확대로 범죄 사전 예방과 여성 인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12쪽,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홍보물 배포, 시민 참여 공감 토론회, 캠페인 추진 등, 공동주택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종량제 시범 사업 대상 선정으로 인식 개선을 통한 감량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에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층 8,7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33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청결지킴이’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5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 선정입니다.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최적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시설 설치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을 순기대로 정상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 자원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입니다.
읍면동 마을 단위에 9동의 ‘재활용 가능 자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생활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촉진과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미면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행사장인 해미매립장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19쪽, 어촌·어항 개발입니다.
먼저 고파도 폐염전 생태 복원 사업입니다.
고파도리 일원에 방치된 폐염전을 해수 유통과 염습지로 조성·복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협의를 실시하는 등, 생태 자원 확보는 물론 생태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창리항 다목적 부잔교 설치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어선 및 서산호 접안이 어려운 창리 정박지에 상시 접안과 입·출항이 원활하도록 부잔교를 설치하고자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하여 어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중리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다기능 수산물센터를 건립하여 감태 가공 등,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업무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기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은 물론, 어촌 지역의 어업 외 소득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유류 유출 피해 대책 및 수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유류 유출 피해 이미지 개선 축제는 유류 오염 사고 피해 지역의 해양 환경 복원과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수산물 소비 촉진이 되도록 어민이 주축이 되는 모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어선 고효율 유류 절감 장비 지원부터 130쪽 천수만 고수온 사전 대응 지원은 각각 보조사업으로 순기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31쪽, 연안 관리 및 해양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수를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감척 사업 대상자 선정과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고 하반기에 감척 지원금 지급 등, 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지곡면 중왕리 왕산포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각종 이용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간월도 어촌 체험로 개설입니다.
부석면 간월도 일원에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어촌 체험로 데스크를 조성하여 체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안전한 해양 안전시설물 구축과 옆쪽 간이 폐유 저장시설 설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6쪽, 이동식 집하장(암롤박스) 설치입니다.
관내 항·포구 2개소에 이동식 집하장(암롤박스)를 설치하여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 해양 경관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137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취미교육 운영으로 35개 과목 55개 반 1,16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능 인력 33명을 양성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선용을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는 14개 과목 20개 반 1,0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어르신 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옆쪽에 발달장애 아동 조기 특수교육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장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가 복지 대상자에게 밑반찬 서비스 1,380건, 이동 목욕 서비스 196명, 이동 빨래 서비스 1,217점 등, 복지 사각지대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1쪽, 재가 복지 서비스 대상자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대리 신청 서비스 제공부터 144쪽 대산 분관 대관 신청 온라인 접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45쪽, 해미읍성 활성화 사업으로 해미읍성 상설 전통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4월부터 시작한 줄타기, 굿판, 등 전통 문화공연이 12회 운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로 과학관 시설 운영과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천문기상과학관과 교육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일보 정진석 국장님, 충청신문 이기출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종재
-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45쪽을 한번 보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인데요.
종합복지타운을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중간보고 때 들어갔었는데, 위치가 그때 몇 군데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위치가 확정이 됐나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이동권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하고 주변 시의 인근 장소에 될 수 있으면… 노인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축을 두어 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보고 사항 중에… 용역이 일시 중지 됐네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 장승재 의원
- 관련 시설 의견 조율인데, 뭐를 조율하고 있죠?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그것은 노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할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협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 장승재 의원
-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문화예술 쪽인데, 이쪽은 보고하신 내용 중에 딱 찍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대략 82쪽 정도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연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서산에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야외 공연장은 현재 ‘솔빛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공식적으로는 없죠?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공식적으로는…
- 장승재 의원
- 아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먹자골 나라사랑 공원’에, 설계도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지금 확대 조성을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 장승재 의원
- 조감도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렇죠, 근데 조감도에 들어가 있어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 장승재 의원
- 서산시에 유일하게 야외 공연장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호수공원하고 동부시장 내 ‘쌈지공원’ 등도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야외 공연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인근 지자체의 야외 공연장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까, 인근 지자체는 두세 개씩 다 있는데, 서산은 야외 공연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외국에는, 많이 나가 보셨겠지만, 야외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솔빛공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반 분수공원으로 봐야지 야외 공연장으로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산시도 야외 공연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검해서, 시설을 구비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시정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끝내겠습니다.
- 의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승진하신 것을 축하 드리고요.
오늘 처음 서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석남동 공동묘지 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유치 건에 대해… 그 밑에 보면 공동묘지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네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진행 중입니다.
- 임설빈 의원
- 예,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시정 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는 34개소가 있고 묘지 수는 2만여 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해서 공동묘지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동묘지가 몇 개나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여기 한 군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현재는 여기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용도폐지에 들어가서 바로 분묘 이장할 수 있게끔 여건을 갖춘다는 말씀입니다.
- 임설빈 의원
- 예,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의 전체적인 공동묘지를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일제조사를 하는 중에 우리 관내 조사를 할 의향은 없나요?
예산이 지금 서지 않아서 못하고 있나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전체적인 조사는 사실 불가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타 용도로 쓰기 위한 대상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국장님, 지금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시장님은 뭐, 허수아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아니, 이제 용역비…
- 임설빈 의원
-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해야 맞지, 불가하다고 얘기하면…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전체적으로 다 해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공동묘지 중에서도 타 용도를 쓸 소지가 있는 공동묘지를 우선해서 조사한다는 말씀입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필요할 때 그 부분만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목적이 있어야 용도폐지를 하죠.
- 임설빈 의원
-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지금 사례와 같이 석남동 공동묘지가 도시 인근에 있고 개발 여건이 굉장히 앞당겨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사후에 용도폐지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는 말씀입니다.
- 임설빈 의원
- 글쎄,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이게 답변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같이…
- 임설빈 의원
- 그러면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할 때, 우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34개소면 몇 개소가 있는지, 가족묘지는 몇 개소가 있고… 그런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기본적인 통계는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놓고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기본 적인 통계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그렇죠.
- 임설빈 의원
- 기회가 되면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조성범 국장님 축하드리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53쪽, 선진 장사시설 관계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화장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고, 시대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성을 화장장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에서는 선진 장사시설로서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그 사항까지는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의원들,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광역으로 갈지 아니면 시 단독으로 갈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필요하고 추진을 해야겠다는 인식은 하고 계신가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5쪽, 요즘 자원회수시설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서산시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수막에 부착돼 있는 것도 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찬반 논리는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단체의 성격상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현수막을 붙이는 단체들이 조금 보수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로 가지고 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70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언제쯤 나올 것이며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자원회수시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수니 진보니 구분해서 논리를 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더 그렇고요.
앞으로 저희 집행부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그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의 어떤 이해를 득하고 공감하는 시민이 많은 가운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기본적으로, 광역으로 이루어졌을 때 700만 원 중에 50%가 국비 유치, 나머지는 민간 사업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업비는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기타 설계가 향후에 된다면, 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순기에 맞춰서 시기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정책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볼 때, 더 두고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기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좋습니다.
사업비 문제가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국비 35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료가 연 4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됐고 계속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그런데 이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700억이냐, 1,000억이냐, 1,300억이냐, 1,500억이냐에 따라서 시 부담이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어요.
350억 제외하고 나서 보면 나머지가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면 이것이 민간인들에게 우리가 지불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년 동안 분할해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시설을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해라, 그리고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50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1,000억의 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50억 정도의 시 부담이 나올 것이고, 원금에서만… 2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니까.
그리고 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사업비는 상당히 고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가 되는데…
그러면 한 6, 7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보다 우리가 소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더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주민들, 시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쪽에서 62억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62억이 무엇이냐 하면.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1년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40억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약 22억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억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반대로 저희가 들어갔던 위탁 비용, 이런 것을 거꾸로 따져봐야 하는데, 수입이라고 따져야겠죠.
수입이 무엇이냐… 당진과 우리가 같이 쓰기로 해서 당진이 80톤, 서산시가 80톤, 그렇게 하면 160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산 쓰레기장에 있는 것을 40톤씩 파내도 11년 동안 파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소각양이 200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태우는 수익의 양이 61억, 당진에서 위탁 받아서 우리한테 돈을 납부할 것이 1년에 41억, 또 거기서 전기 생산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가 전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도합 하면 132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얻어지는 것이.
그래서 132억 마이너스 62억을 하면, 결과적으로 한 70억 정도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거꾸로 이렇게 논리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 있는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지금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 “소각장을 만들면 62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으니까, 주민들이 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총 사업비가 결정이 돼야 22억이니 32억이니 52억이니, 시 부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 윤영득 의원
- 그래서 700억이 들어갈지 1,300억이 들어갈지 1,500억이 들어갈지, 나중에 우리 수입 부분은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하는데 1,5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1,150억은 우리 시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내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원금 플러스 이자로 해서 6, 7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각료를 부담해서 이자하고 원금은 22억이고 소각료가 40억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700억을 가지고 전부다 시설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이고, 그 이상의 시설비가 들어가면, 1,500억 원대가 들어간다고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5분 속개)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금번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된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앞으로 건설 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께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건설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자료 총 89건 중, 중점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 지구에 대하여, 현재 인지면 농촌 중심지 대산읍 오지2리, 운산면 여미리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로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비를 요구한 바, 9월에 최종 승인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은 4억을 투입하여 팔봉면 고파도리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시설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5개 지구로 지곡, 해미, 고북면 3개 지구는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음암지구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용역 진행 중이며, 운산지구는 금년 8월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총 19억 원을 투입하여 대산 오지1리 등, 4개 지구에 지역 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산, 부석, 해미 3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 뜨는 바닷길 웅도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웅도리 일원에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과 실시설계 착수 중으로 2018년부터 기반시설을 착수하겠습니다.
163쪽, 아름답고 안전한 섬(우도) 호안 조성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5억을 투입하여 우도 호안 시설을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67억을 투입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 대상지도 10월까지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총 56억을 투입하여 관정 개발과 양수시설, 장비 임차, 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여 가뭄 극복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208억을 투입하여 운산면 용현천 등 4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용현천, 12월에는 진골천, 금년 1월에 영탑천, 2월에 연정천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진골, 영탑, 연정천을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용현천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으로 금년 8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6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음암면 신장천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18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총 244억을 투입하여 청지천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금년 말까지 조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소관으로 170쪽, 대산 버스터미널 조성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된 대산 버스터미널은 11월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지도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입니다.
금년 3월에 개통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내 지역 및 읍·면 주요 환승 승강장 30개소로 확대·구축하여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서산시 교통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복합터미널 신규 조성 추진입니다.
서산시가 중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 건립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67대의 시내버스에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차 정보를 미리 방송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시내버스 도시형 노선도 도입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도형 노선도는 경유지 표시가 없어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버스 노선별로 경유지를 표시한 도시형 노선도를 제작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입니다.
지난해 탄소발열의자를 시내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5개를 설치하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읍·면 지역을 포함하여 20개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관심과 배려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어린이 통학버스 대기시설(키즈스테이션) 설치입니다.
어린이 전용 승강장 설치로 통학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통학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안전운전 확보를 위한 도로 차선 도색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내 지역 및 산업단지 내에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퇴색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로 재도색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78쪽,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일제정비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30개소를 환경 정비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조성사업으로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쉼터,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마을택시는 지리적 특성상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도입하여 지난해에는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운행 횟수도 1일 2회에서 7회로 증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해당 마을 지역주민과 택시기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반기부터는 정착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약자 활동 지원을 위한 콜승합차 운행입니다.
콜승합차는 휠체어 탑승 설비와 전동시트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중증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 중,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콜승합차 운행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2030 서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도시 성장 안정화에 걸맞은 도시 공간을 재진단하여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5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30 계획 인구를 30만 5,000명으로, 비전은 ‘주민 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서산’으로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월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승인을 받아 시민들께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석동 일원에 86만㎡ 규모의 사업비 1,100억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지난 2월에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6월에 중간보고회를 하였으며, 하반기 행자부의 타당성조사와 지방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에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천동 일원에 30만 8,000㎡의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유통, 복지 등, 복합기능단지 조성을 위한 660억의 민간재원으로 추진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도시계획도로(대로3-4호) 개설 공사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 및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동문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2청사 뒤편 노후된 주거지역 5만 3,000여㎡에 92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5%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번화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자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에서 구 서산극장 500m 구간 등, 134개 점포를 대상으로 총 5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가로경관 개선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중에 정비사업 지정 고시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8쪽, 시가지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을 내년 1개소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간판 개선 정비를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취평리 마을 거리 개선 사업입니다.
보완 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쇠퇴하고 활기를 잃은 취평리 마을에 간판 정비, 담장 가꾸기, 조형물·이정표·종합안내판 설치 등을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190쪽, 농촌마을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16억 원을 들여 매년 1개 마을에 4억을 투자하여 전망대, 조형물, 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성이 깃든 경관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옥외 광고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도로 분야로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지난해 2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 현장조사에 의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이 착수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타당성 평가 용역 이후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동서간선도로(잠홍-석림) 개설입니다.
그동안 기존에 있던 교량을 철거하고 기초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성토용 흙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교량 설치와 성토 작업 등, 토목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 4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국도38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전 계획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인접 간선도로망 개통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 등으로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5차 국도 5개년 개발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서산IC 입체화 도로 개설, 196쪽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197쪽 지방도 694호선 확·포장, 198쪽 대사동로(중로1-1호) 개설 확·포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26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4개 노선이 개통되었고 시도 12호선 등 22개 노선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가로망 확충과 시내부 교통 혼잡 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메지골선 외 18개 노선을 추진 중이며, 삼양길의 4개 노선은 준공되었고 나머지 14개 노선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쪽과 202쪽, 보행 안전 강화로 도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48개소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 하고 여름철 집중 호우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로점용 허가서류 관리 시스템 구축과 204쪽 화물차량 증량 계측 무료 서비스 시행, 205쪽 CCTV 정보 활용 도로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통해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건축 분야로 삼양냉동 폐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2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 및 안전사고 우려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었던 폐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과 208쪽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209쪽,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 70동과 빈집 정비 95동을 선정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0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03동을 선정하였습니다.
7월부터 건물 철거 작업을 시작하여 11월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2개소를 선정하여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발굴하여 고령자·장애인의 주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난개발 예방과 혐오·기피시설 건축 민원 해소로 혐오·기피시설 인허가 시 사전 통보제로 집단민원 9건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집단민원은 미리 주민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과 214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선진화된 건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산림공원 분야로 코끼리가 살고 있는 황금산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서산9경’ 중 제7경인 황금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지역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국화 꽃 내음 스며드는 고북 제2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고북면 국화축제장 맞은편에 조성된 고북 제2근린공원 조성으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은 물론, 국화축제와 연계의 장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놀이터(공원) 조성입니다.
동문동 ‘효요양원’ 뒤편의 도시 미관을 해치던 벽돌공장 부지에 생태놀이터(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부모는 물론 지역주민 간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18쪽, 재해 예방 도시 숲 안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고 맞은편 동문근린공원에 다목적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초기 우수 유출량을 저감시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우수 저류형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랜드마크 중앙호수공원 환경 정비입니다.
서산 시민의 휴식처이자 시의 랜드마크인 중앙호수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여 연뿌리 제거 작업 등을 하고 중앙호수공원이 랜드마크 가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220쪽, 녹색도시를 위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국도29호선과 국지도70호선 5km에 이팝나무와 산딸나무를 식재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겠습니다.
221쪽, 마을 수호신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222쪽 산불 취약시기 산불 방지 대응 태세 확립을 통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사방사업 및 산림재해 방지 조림입니다.
생활권 취약 지역을 우선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을 경관과 환경성 측면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시공하겠습니다.
224쪽, 산림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과 225쪽, 산림 휴양 기능을 겸비한 임도를 조성하여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업나무 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성연면 오사리 업나무 단지에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등, 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임산물의 가공 유통기반을 만들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하수도 분야로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 54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미보급 120개 마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46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 지역 상수도 급수를 하겠습니다.
228쪽,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국비 224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산읍 대로리와 팔봉면 어송1, 2리 운산면 용현리, 신창리, 고북면 기포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6개소를 설치하고 오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에는 기포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고 10월에는 어송1지구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서산 및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하여 6만 2,2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서산 양대동 처리장 증설 사업을 착공하고 대산은 2018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30쪽, 서산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 486억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및 인지, 해미 지역의 차집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를 차단하는 등, 방류 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입니다.
2019년까지 덕지천 등 7개 마을에 오수관로 28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토지 정보 분야로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산정 및 233쪽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31만 5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산정하겠습니다.
234쪽,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운영·관리 및 235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사 중개업소의 건전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236쪽, 공공용지 등록전환·합병 추진입니다.
공공용지 등록전환·합병을 추진하여 서산시 소유의 관리 재산 효율성을 높이고 237쪽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사업 추진으로 연속지적도 오류 지번 정비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공적 도면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239쪽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 토지를 일제정리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40쪽부터 242쪽의 지적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등기 완료 통지 시, 그 결과를 최신의 부동산 정보와 함께 알려주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43쪽부터 245쪽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환경 개선 조성을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사고 예방 및 긴급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48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지구인 간월도 지구에 대하여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용도지역 지구도를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우종재
- 그러면 건설도시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이연희 의원입니다.
전성배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187페이지를 보면, 번화로 간판 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의원
- 지난번에 중앙로 간판사업이 다 정비가 됐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완료를 했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번화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는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의원
- 아마 금액적인 것 때문에… 중앙로는 공개입찰 해서 간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의원
-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울 분들이 그거 입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일은 서산 분들이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우리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에 간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물론 사업비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할 게 아니라 충남옥외광고협회에서 서산에 관련된 분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내, 서산에 간판 등록된 업체 65개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건물주에게 보조 결정을 하게 되면, 건물주와 옥외광고물협회 하고 협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시에서 깊이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옥외광고물협회와… 우리 시에 있는 간판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왜냐하면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서울 분들이 이 사업을 따서 역으로 우리 서산시 간판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의원
- 그다음에 209페이지를 보면, 보면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산 시내 같은 경우에 폐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읍내동에 양유정 근처만 가서 보더라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농어촌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승낙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철거가 어렵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양유정 근처에 있는 폐허는 청소년 비행 장소로 굉장히 딱 좋고요.
주민들이 밤만 되면 거기를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군데가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방법은 없나요?
농어촌 주거 환경이 아니더라도.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사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1년 이상인 빈집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과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꼭 좀 부탁 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다음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전성배 국장님 업무 보고 청취 잘 했고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3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80쪽, 마을택시 운행 있지 않습니까?
마을택시가 1km에서 0.8km로 거리 조정을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거리가 최소한 우리 조례상 0.8km 이상 떨어져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이게 마을 주민들과 2016년도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것인지 전달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리2리 같은 경우 마을 주민들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km로 했을 때는 혜택을 받았던 분들께서 이번에 갑자기 혜택이 끊겼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그동안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항들이 우리가 물론 바꾼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정착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기는 한 데… 이 방안은 굉장히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그래서 올해 지난 4월하고 5월에 지역 주민들하고 택시기사 분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밑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뭔가 더 좋은 대안을 조치해 보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호리2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곳은 버스 운행한 횟수가 몇 회 운행이 됐는지 아직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버스 운행 횟수도 한번 잘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추후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181쪽, 콜승합차를 운행하는데,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죠?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서산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장애인협회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질책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근무시간은 주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운영비 조례로 해서 2억 8,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 금액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정비비, 기사 월급,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운영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를 본 의원이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7대죠?
2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내과’ 같은 경우 투석 환자들이 새벽 5시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제가 몇 시부터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6시부터 투석이 가능한가 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1대 정도는 24시간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24시간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근무를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면 정말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바로 행정적 개선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 지금 8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중에서 8대 기사 분들을 하나씩 돌려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당번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한 3, 4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바뀌시고 건설도시국을 맡으셨으니까 바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환경을 앞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갈산동에 ‘VIP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있습니다.
- 김보희 의원
- VIP골프장에서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우측에 고물상이 있고 신호등이 2개가 있을 거예요.
그 신호등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엄청나게 파여 있어요.
두 분의 민원인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도로가 파여 있다 보니까 비싼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밑에가 굉장히 털썩 거려서 닿았는데, 그 앞에 보면 좌측에 ‘금산’이라고 석산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대산 방향으로 차를 턴 합니다.
아무래도 과적 차량이 가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 보고 청취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항을 잘 짚어 보시고 도로가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주들에게 책임을 물든지 우리 시에서 어떠한 책임을 하든지, 그 도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산’에서 나와 신호등에서 유턴해서 대산 쪽으로 가는데요.
차가 크다 보니까 1차선에서 유턴을 못 하고 2, 3차선에서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사실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대한 요철 정비나 보강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살펴 보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전성배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현재 소재지 정비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소재지 정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관이 개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설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기본계획보다 이것을 기관 대행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계획보다 변화가 상당히 좀 심해요, 보고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고 기관 대행으로, 우리가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비만 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지곡이나 해미, 고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될 운산, 음암 쪽은 적극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북 정비 사업 중에 ‘황토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황토 색깔 보도블록을 깔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황토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뭐, 마당처럼이라도 황토를 가져다가 개어서 바른다든지, 아니면 진짜 황토로 광장을 만든다든지, 황토 체험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사가 한 6, 70% 진행 중인데, 황토색 보도블록을 깐다는 것은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전부터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합니다.
이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결과를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다음 장인데,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시설비나 기타 자재비로 읍면동에 재배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3,000, 2,000, 이런 식으로…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그래서 호수도 사주고 전기선도 사주고 동력 양수기도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거지 하고 경작지 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지하고 경작지가 떨어진 분들은 호수를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기 집에서 물을 끌어 자기 논밭으로 물을 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전기 신청이 아주 폭주를 했었어요.
임시전기 신청이 왜 폭주를 했냐 하면, 하천을 굴착해서 하천에 물이 있는데, 물을 보면서도 논이 말라가고 있으니까, 농민들이야 물을 푸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호수를 대고 물을 푸고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있고, 또 일면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줄 의사가 전혀 없어요.
왜, 나 혼자 퍼서 내 논에 댈 물을 나눠서 쓰려니까 조금 아깝거든…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나누어 쓰는 개념에서 임시전기 지원을 좀, 이런 비상시에는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재배정이 돼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재, 이런 것을 사라고 자금 지원이 되다 보면, 전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발이 또다시 와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살펴서 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금년 상반기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보내주신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자치행정과 소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스마트 ‘이·통장넷’ 도입입니다.
이·통장과 업무 연락을 종이 문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바쁠 때 굳이 관공소를 찾지 않아도 소통과 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교육 후,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활자치 마중물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생활자치 마중물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2 내지 3개소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3쪽부터 26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6쪽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리반 설치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입주로 일부 지역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리반 설치 등, 행정 구역 조정을 통해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8쪽 협업을 통한 외부 종합평가 행정 역량 검증 추진입니다.
올해도 위임사무 도내 1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행정혁신 부분에 있어서 제2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3연 연속 수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신규 공무원 채용 시험 인·적성 검사 추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출 인품과 업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서산시 위키백과 협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정보를 시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한국위키미디어협회와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키백과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설명회와 에디터톤 행사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보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71쪽,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종합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중대질환 및 암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도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72쪽부터 27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4쪽 문화와 함께 하는 집단적 ‘유연 근무제’ 실시입니다.
부서별 화합 행사는 현재 53.7% 완료하였으며, 이 중 34.5%가 집단적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적극 권장하는 만큼 각 부서가 집단적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서산, 태안, 당진 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체험을 위해 종합 교육 및 체험활동이 가능한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으로써, 잠홍동 일원에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6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7쪽 범죄 예방 ‘안심존’ 경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춘산 등산로 및 서산 동부전통시장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관점을 활용한 경관 조명 장치 8대를 설치하여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협업·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과 279쪽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화, 280쪽 계절·테마별 안전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81쪽, 청소년 안전체험캠프 운영입니다.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관내 초중고생 736명을 대상으로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282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8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벌천포해수욕장, 용현계곡, 산수계곡 등에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2달간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8쪽 재해 예방 홍보 LED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과 연동되는 재해 예방 홍보 LED 전광판을 예천사거리 현수막 게시대 뒤편에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89쪽, 재난 안전 무선 마을방송 설치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10개 읍·면, 20개 리, 1,657가구에 무선 마을방송 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름철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하천, 저수지, 사방시설, 급경사지 등, 방재시설을 점검·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재해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1쪽과 29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3쪽 소방대원 근무 환경 개선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기존 대산 119안전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를 개선하기 위해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60㎡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 공사입니다.
예비군훈련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훈련장 식당 신축 사업으로 연면적 250㎡에 총 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95쪽부터 297쪽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98쪽,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특사경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민생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계도 후 단속 상시점검 체계로 운영하여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99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0쪽 남부일반산업단지 공영 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후 민간 개발이 장기 지연되어 보류되었던 남부일반산업단지를 충남개발공사와 서산시가 각각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금년 8월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중앙투자심사 심사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과 30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303쪽 서산3일반산업단지(지곡지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인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 투자자 물색 및 사업 계획안 검토를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기업 투자 감소로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계획안을 재검토하고 입주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과 30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06쪽,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와 태안 기업도시 간 부남호 연결 교량 건설 공사입니다.
부남호에 연결 교량을 설치하여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680m, 왕복 4차로이며, 총 사업비는 360억 원으로 사업비 중 국비는 180억 원 50%이고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이 지방비 180억 원을 분담하여 2020년 12월까지 교량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01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11쪽, 대죽 및 테크노벨리 오·폐수처리장 TMS 개선 사업입니다.
오·페수 처리시설의 방류 수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질 원격 감시체계 기준 강화 법령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대산 대죽폐수종말처리장과 성연 테크노벨리 오·폐수처리장 2개소에 대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TMS 설비 교체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2쪽, 대산공단 진입로 2구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3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1구간이 2009년에 3구간이 2011년에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2구간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13쪽,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 완료입니다.
현재 지곡면 오토벨리와 성연면 테크노벨리 중심으로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두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7월 현재 97%입니다.
미분양 면적 약 12만 6,000㎡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분양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4쪽과 31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16쪽 테크노벨리 입주기업체협의회 법인 설립입니다.
테크노벨리 내 입주 기업의 협력 체계 구축과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31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협의회를 설립하여 총 11명의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리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는 협의회의 법인 설립 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8월 말까지 협의회의 법인등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17쪽, 세무과 소관 정확한 부과, 징수로 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087억 원, 시세 1,540억 원으로 총 2,627억 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환경은 열악하나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제 운영, 납세 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추징 사유 발생 시, 자진 신고토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산업단지 및 종교 단체, 자경 농민 등, 감면 유예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미준수한 경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공평 과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과 320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1쪽 체납 정보 ‘ONE-클릭’ 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 체납 사항을 세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체납액 ‘ONE-클릭’ 통합 안내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각종 체납액 조회 및 납부, 보조금 지급자에 대한 체납 여부 조회 등, 운영을 조기에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과 323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4쪽 세입 통합 ARS 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세 ARS 시스템에 세외수입 분야를 세입 통합 ARS 납부 시스템으로 지난 5월에 구축 완료하여 전화 한 통으로 부과된 지방세 및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일괄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시스템 이용률을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32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2만 3,620호의 개별 주택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 지역 분석을 통한 공시 가격의 정확성 제고로 적정한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및 조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327쪽, 회계과 소관 미래형 시 청사 건립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기금 900억 원 조성 목표 중, 금년도 100억 원을 포함, 총 231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현 청사 위치에 대한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현 청사 내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당면한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8쪽, 동문2동 종합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준공 기한인 2018년 10월까지 계획대로 완공하겠습니다.
329쪽, 청사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노후 설비 고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금년도 에너지 절감 목표 36%를 달성하여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 25억 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0쪽부터 33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시유지 931필지 도유지 183필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대부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4쪽, 수석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수석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용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접된 기상청 소유 국유지 808㎡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서산소방서 청사 이전을 위한 교환 부지 확보입니다.
재난 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 예천동에 위치한 서산소방서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 소방서와 교환하기 위한 부지를 금년 중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337쪽, 평생교육과 소관 제12회 평생학습발표회 개최입니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화회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시민체육관에서는 문해백일장 작품 전시, 문해대향연, 어르신 명랑 운동회 등, 평생학습발표회를 통해 평생 학습 참여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8쪽, 성인문해교실(마을학교) 운영입니다.
글자를 알지 못하여 겪는 일상의 불편과 배우지 못한 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학교가 현재 42개소 632명의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읍면동 마을을 적극 발굴하여 마을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시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가수 현미를 비롯한 유명인사 5명을 초청하여 2,500여 명의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혹서기인 8월을 제외하고 월별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강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인들도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아카데미를 3회로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340쪽과 341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2쪽 충남형 ‘행복학습 자치학교’ 운영입니다.
2016년 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6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에는 2차 년도 운영 사업으로 올해 5개 지역의 마을 단위 유효 공간을 활용해 주민 수에 맞춘 다양한 학습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습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로스쿨’ 운영입니다.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기본 교육으로 분기별 기수제로 운영하여 상반기에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기본 생활 법률을 몰라 답답해하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로스쿨 3·4기 판례 위주의 생활 법률 특강 4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법률 분쟁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과 34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6쪽 서산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진로 체험의 중요성이 확대됨으로써, 체험활동과 진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직업 선택에 대한 도움을 주는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칙연산 인재스쿨’ 지속 운영입니다.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수능 대비 심화학습을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미래인재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하여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 주말 행복배움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9쪽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와 다양한 체험처를 제공하는 등, 특색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350쪽과 351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52쪽 시민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서산세무서에 추가 설치하여 총 2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설치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3쪽, 가족관계 등록 멀티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가족관계 등록 처리 결과, 문자 알림 시 유용한 행정 서비스를 병행 안내하는 멀티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54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5쪽 절전형 보안등 교체 공사 추진입니다.
기존 일반 고용량 보안등 1,071개소를 절전형 저용량 보안등으로 교체 완료하여 연간 약 3,800여만 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불편 민원 해소 및 소규모 불편 사업 추진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도로 파손, 긴급 복구 등, 소규모 생활 불편 56건에 대해 2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를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 불편 사업을 적기 지원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기존 영세 슈퍼의 영업 기반이 위축되어 유통 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3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원도심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번화로와 중앙로의 침체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7월 원도심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종합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부터 36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2쪽 서산시-IBK기업은행 동반 성장 협력 사업입니다.
서산시와 IBK기업은행이 협약을 하고 시에서 30억 원, 기업은행에서 6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 자금 9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저렴한 금리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3쪽, 해미시장 현대화(재건축) 사업입니다.
낙후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형 특화 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국비 10억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와 더불어 금년 설계 용역 제안 공모 심사 및 계약을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64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와 365쪽 전통시장 최적화(경영혁신)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6쪽 지역 특화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현 정부 국정 핵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선정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시기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정 지원 일자리 45개 분야 3,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과 368쪽의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자와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직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종합센터의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미스매칭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69쪽과 370쪽,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71쪽,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민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3쪽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을 통한 친환경 청사 조성입니다.
2017년 종합운동장과 성연면 행정복지센터에 215kw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7월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친환경 청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4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시립도서관 소관 범시민 한 책 읽기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1권의 책을 선정하고 독서 릴레이, 독후감 공모, 작가 강연회 등의 관련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 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추천 도서 중, 후보 도서 5권을 선정하였고 향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1권의 도서를 서산시 선정 도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376쪽, 테마가 있는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삶의 성찰, 삶의 터전에 대한 이해, 배려와 관용 등, 인문학적 가치를 담는 주제 선정으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377쪽, 다양한 정보 자원의 확충입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장서 40만 권을 돌파하여 서산시 시민 1인당 장서 수가 2.3권에 이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통해 양질의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민들의 독서 문화 생활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16개소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 도서관 2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더 쾌적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9쪽,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는 전입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9월까지 전국 협약 기관 통합 회원증을 만들고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폭넓은 도서 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보고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생각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자치행정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국장님, 이연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 이연희 의원
- 일자리경제과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5년도는 99억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76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122억이거든요.
이만큼 예산이 증액됐다면 그만큼 사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 이연희 의원
-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8명이에요.
그런데 그 18명 중에서 1명이 비정규직센터로 파견을 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진단 시, 일자리경제과에 정원을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일자리경제과가 돼야 하는 건 맞고요.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상이 되는 부서라면 해당되는 전체로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지금 파견 나간 직원이 일자리 관련된 분장 사무를 맡고 있는… 열 두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 이연희 의원
-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일자리경제과에 민원을 가면, 그냥 기다리다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서, 본 의원이 담당 과장님에게 몇 차례 증원 요청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그리고 378페이지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업양 18개소에서 리모델링은 2개소를 하겠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374쪽이요?
- 이연희 의원
- 378페이지, 찾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 이연희 의원
-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작은 도서관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오래된 도서관을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원래 뜻이잖아요.
그런데 모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2년도 안 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이 하자보수 기간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비에서… 이게 뭐, 도비도 물론 매칭해서 합니다만 리모델링비로 해서 신규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사업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때 본 의원이 담당 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셔서, 그런 아파트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이·통장넷’ 도입, 261쪽 관련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 윤영득 의원
- 거기 읍면동에는 반장님에게 전부 복지반장이라고 해서 임명장을 주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 윤영득 의원
-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지반장이라는 임명장을 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두세 분의 복지팀들이 전체적인 사각지대를 다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복지반장님들에게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지에서 복지반장 임명을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혹시 그분들에게 어떤 처우 개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앞으로 복지관장이 전 읍면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면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일만 시키지 말고 조금이라도 뭔가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또 한 가지는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재건축 사업 문제인데, 용역사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건축 기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 윤영득 의원
- 그러면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10개월 내지 1년 동안 장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영업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영업을 쉬기 때문에, 추후 더 경쟁력 있는 사업 구상도 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1년 동안 쉬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사를 하겠단느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동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난전을 해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계속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작은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난전에서 장사를 하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서로 의견들이 분분한데, 굳이 장사를 10개월이라도, 아니면 1년이라도 밖에서 하겠다… 특별한 장소를 정해 주면 거기에서라도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물이나 전기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그 부분은 조금…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식당 영업이라는 것이 위생시설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
- 윤영득 의원
- 식당 같은 것은 못하는 거고 그게 필요치 않은 다른…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다시 재건축 할 기간 동안에 굳이 영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아마, 장소를 불문하고 가능한 업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타 장소에 제한을 받는 업종들은 기간 동안 좀 참으셔야 하지 않나 생각 되고요.
사실, 거기에 전체 입주해 있는 분들이 43상가인가, 60상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건립 사례를 보면, 해미시장은 순수하게 국비 내지는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시장입니다.
나머지 기타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들은 전부다 기존 상인들 소유였던 부분을 일정 부분 시에 기부체납해서 전통시장이 됐습니다.
특이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해미시장 상가의 상인들은 조금 감수를 많이 수용하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희생을 하면 좋은데, 어제 공청회도 하는데 보니까, 굳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그런 분들의 별도의 장소가 있는지… 또, 장소가 있다고 장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3개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무리 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9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성기찬 김거부
- 의정팀장 김기삼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안현기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문성철
-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