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 정비함으로써 법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현행과 맞지 않는 신청서 서식, 상위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기타 용어의 정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정비 과제를 취합 정리한 후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1일 방침 결재 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의 안건 3쪽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으로 발굴된 자치법규는 총 6건의 조례입니다.

안 제1조는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조례｣ 제4조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신청서 서식 중 심급 부분에 기소 전 수사 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관련 중앙부처명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 등의 사용 기간을 현재 운영하는 시간에 맞게 개정하고 별지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감면 대상자의 수영장 월 강습료를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2만 5,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는 건입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수정, 운영상 미비점 등이 있는 6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고문변호사…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우선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문료가 보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한 자문에 대해서만 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때하고 똑같이 소송 수행하는 것처럼 하시죠.

예.

그 사항은 지난 4월 3일에 개정 공포가 됐는데요.

이전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국찬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원법 제20조 제1항에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 자체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그것을 강제 규정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법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변호사하고 상의하면서 법에 맞춰서 조례도 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에서 한 거지 그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게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 앞에 나온 부분도, 이게 명칭의 어떤 오류도 있고, 사실 법인등기부등본도 어떻게 보면 법인등기상증명서가 올바른 표기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늘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어떤 단순한 오류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첨부해 드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변경 권고에 따라 이에 맞게 직급 중심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사용 대상을 확대하며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전기, 수도, 통신 등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0조, 제53조 및 제57조에 관사 사용 대상을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확대 정비하였으며, 안 제51조 및 제52조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서는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7조에 관사 사용료 면제 규정을 관사 통합 운영 방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회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존의 직급 중심 관사 운영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사의 정의, 사용 허가 대상, 운영비 부담 기준 및 사용료 면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사가 지금 2급 관사하고 3급 관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고 폭넓게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이 제3호가 너무 포괄적이고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행규칙에 이미 직원들이 관사 사용하는 평가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할 거고요.

다만, 특별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파견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물론, 제2호에도 있습니다만 제3호에 명확히 시장의 재량권을 그 정도 선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넣은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제3조에 따라 2026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 취득과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2건의 토지 취득 계획을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당초 토지 27필지, 기준 가격 131억 원에서 동문1동 주차장 부지 및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총 8필지를 추가 매입으로 공시지가인 기준 가격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동문1동 주차장 부지 총 1필지에 대한 기준 가격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할 토지의 총 기준 가격은 일반회계 143억 원, 특별회계 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사업별로 회계과 소관인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 취득 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드리고.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활용 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축 중인 농업인 협업 공간, 그리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차장 확보, 향후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야간 시간대 주변 지역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인근 초등학교 통행로 확보 등 안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동문동 41-7번지 외 6필지로, 총 면적은 3,704㎡이며 소요 예산은 기예산 편성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18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3억 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토지 매입을 위한 분할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토지주 매입 협의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매입할 계획이며 국유지 매입 및 사용 여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할 토지의 위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 취득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번,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63억 원 규모의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위해 필수 거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 내에서 수소를 주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의 생산, 이송과 저장, 활용 시설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은 수소 버스, 수소 화물차 등 대형 수소 차량들을 위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현재 조성 중인 대산 충의일반산업단지 내 1,200평이며 예상 분양가는 평당 155만 원, 총 소요 예산은 18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향후 우리 시 수소 에너지 핵심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 통합안전운영센터, 수소 전소 엔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단 조성은 2027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 부지로 SAF실증센터 예정지 중 미활용 토지를 검토하였으나 해당 부지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인프라 연계성이 뛰어난 충의산단을 대체 부지로 선정하였고.

사업 시행자와 부지 매입 협의와 6월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9월 매매 계약 체결.

2027년 6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할 토지의 위치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회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동문1동 주차장 토지 취득에 대한 제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취지는 동문1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는 건입니다.

상업시설과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의 확충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도심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취득 이후 주차장 조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취지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는 건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립,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지 취득 이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미활용 재산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계획,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계산 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한 8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수요… 지금 다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간에요.

관리는 지금 문화회관 주차장처럼 평상시에는 이용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야간 시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쓸 계획은 아니고요.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농업인 협업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행정 수요도 좀 있는 것으로.

관리를, 그쪽 공공기관이 인근에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동문1동에서 돌아가는 쪽으로요.

그쪽으로 야간에 주차장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통학로가 아니고요.

학교 학생들이 이동하는 곳에 불법 주정차가 현재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야간에 수용을 한다면 이쪽에 불법 주정차가 좀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아침에 통행하는 데 통행로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예.

예, 바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완전 평지는 안 할 거고요.

인접 대지 경계선에는 일반적인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넘지 못하거나 아이들이 넘지 못하게.

예.

현재 감정평가를 시행했고요.

예, 그리고 소유자들에게 1차적으로 문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유지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할 거고요.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협의 시에는 모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하는 토지가 도로 경계선과 아주 연접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후에 사업 추진, 설계 시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유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수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서산시 전체를 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 중에 세부 사업인 수소 충전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충전소를, SAF 예정지였다가 충의 산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예.

예.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호,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산시 실정에 맞는 민원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원실의 설치, 운영 시간, 점심시간 운영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 등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민원실 근무자 우대와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숙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민원실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실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 및 민원 상담 및 운영 등 대민 편의 제공에 대한 책무를 법제화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민원 행정의 효율화와 시민 편의 증진,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적합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일단 여권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여권하고 인감인데, 그러니까 인감과 여건이 좀 안 되고요.

일부 다른 것은 거의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나 아니면 민원24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226개입니다.

예, 그중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상반기 한 3·4월에 파악한 거에, 100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일 큰 게, 저희가 항상 당진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당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진은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나 가까운 태안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 두 곳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정을 하고요.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민원이…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잡은 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근에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원이 야기가 안 돼야 하니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제 생각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좀 저희가 늦느냐, 빠르냐 차이일 뿐이지 점심시간에 휴무하는 것은 다 이제 가야 될 길인데.

우리 서산시가 운영할 때 시민들의 불만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때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인들보다 민원 대행을 하시는 분이 더 악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딱 하면, 그런 분들은 다 알면 근무 시간에 업무 해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상 막 시행해도 전부 다 전면으로 안 하고 안내원을 꼭 배치해서 안착할 때까지는 민원이 얘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일단 저희가 실행할 때는 전면 다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하고요.

우리가 읍·면·동장 권한을 다 주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침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읍·면·동에게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그다음 이것은 굳이 막 읍·면·동이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방안은 전부 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같이 조율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번 읍·면·동장에게 체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군데입니다.

예.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여러분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인 민원 발기는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 창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민원 문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용자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이자 전국적인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통일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산시 역시 연간 소액의 지방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행정 편익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판단 아래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7호에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법원 관할로 시스템상 면제가 불가능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무인 민원을 통해 발급 가능한 모든 민원 문서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원 창구의 혼잡을 줄여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서산 시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작은 불편을 귀담아듣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시민 중심의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길 징수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 발급 시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민원 문서로 확대함으로써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행정 서비스 이용자 부담 완화,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관련 계획 수립과 이행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며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 대상은 우선 구매 제도의 원칙 보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설 및 추가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입법계획을 결재 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제4조로 이동한 것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제4조에서 이동한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구매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제4조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은 삭제하였으며, 전년도 구매 실적, 구매 품목, 구매 목표, 추진 체계 및 담당 부서 등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구체화하여 연도별 목표와 추진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현행 제6조 및 제7조에서 이동한 것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의 업무 평가에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선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와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공공 구매 촉진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현장의 판매 애로는 품목, 판로, 경쟁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품 다양화, 수요 제고, 판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차원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우선 구매 원칙을 명확히 하고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시행, 구매 실적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 구매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익 창출로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생산 품목이 종이컵, EM비누, 판촉물, 임가공업 등이 있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에서는 화장지, 핸드타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림직업재활원에서는 면장갑, 코팅 장갑, 이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림직원재활원에서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군데 다 지정 시설입니다.

지금 구매 실적 같은 경우 당해연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실적을 잡아서.

우리가 보면 우선 구매 대상 기관 같은 경우는 실·과라든지 읍·면·동,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단체, 개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상 근거에 의해서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현재 포상 같은 경우는 서산시 어떤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관내에 어떤 중증장애인 시설 품목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제설 부분을 살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A4 용지를 구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품목을 이렇게 딱 어떤 부분으로 실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매 금액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저번에 우리 조동식 위원님께서 우리 서산시 보호작업장에서 일회용컵 부분들 사용 자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환할 장애인… 우리가 종이를 다루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능 보강을 해서 앞으로 개선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친환경 생활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품목을 선정을 해 준다든지, 친환경 판촉물이라든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다회용품 판매 사업이라든지.

현재 종이컵을 생산하고 있는데 종이 쇼핑팩이라든지 종이봉투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사업 전환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각 실·과에 대한 예산을 이런 범위 내에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자료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각 실·과뿐만이 아니라 기업체, 산업 일선에서 노무를 하시는 분들이 장갑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3개 시설이 어떤 장갑을 생산했을 때… 물론, 여기에서 생산하는 품목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과자 권범진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매년 이렇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우리 서산시에 현재 장애인이 약 1만 485명이 됩니다.

그중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장애인만 42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해서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했던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각 실·과 미팅을 지금 잡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좀 올릴 수 있는 것이, 현재 타월로 목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제설과 관련되는 구매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하고 몇 개 실·과 체크 해서 면담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하여간 우리 서산시가 15개 읍·면·동에서 저조하지 않고 타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각 실·과라든지.

물론 개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장애인 시설 이쪽의 구매보다도 접근성에 가까운 부분을 아마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다양하지는 않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보통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마 구매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지만.

하여간 시군에서 아주 저조하다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들은 아마 계획 수립을 하고 보통 실·과 같은 경우 경리 담당자분들이 구매하는 부분들이 있고. 계약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리 담당자, 부서가 각 실·과에서 구매를 할 때는 경리 담당자가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과도 되지만 단체·개인까지도 현재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용어를 거의 다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총 금액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구매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비율을 놓고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비용의 지원’에 근거하여 서산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 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본인 부담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는 서산시가족센터를 통해 정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정 취지와 법적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에 맞춰 조례의 세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와 사업 운영 기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는 지원 기준, 제5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 기준 관련 지침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해당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은희 건강증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상위 지침 변동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 개정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이용 및 신청 기간을 지침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사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빠른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센병 예방 관리 및 정착마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한센인 관련 지원은 일부 개별 사업이나 상위법 취지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센병은 현재 의학적으로 관리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센인과 그 피해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한센병 관리 위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유호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기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 향상 및 고령 장애 한센인에 대한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외된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한센병 관리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내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 대다수가 초고령 및 장애 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 연계 서비스의 지원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건소의 간호 돌봄 서비스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4개 실·과, 직속 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