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7일(월)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가충순 의원 외 13명)
2.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3명)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기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1.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가충순 의원 외 13명)
- 위원장 기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 출장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추천 공모 절차 구체화 및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위촉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 및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출장계획 변경 시 변경계획서 공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사위원회 재의결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의원 일반 목적 출장 허가요건 강화 및 징계 환수 처분 의원의 2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 근거 마련을, 안 제12조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적법 적정성 심의 절차 신설 및 위법 부당 출장 시 외부 감사 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와 공개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직원 보호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양순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2.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3명)
- 위원장 기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의원
- 김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위원회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이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를 위해 “5배 상당액으”를 “5배”로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양순
- 김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애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이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5조 3항에 “5배상당액으”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5배로 확실하게 못을 박는데 “5배 상당액으”라고 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나요?
누가 그런 경우 있었나요, 과거에?
- 전문위원 신광수
조동식 위원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는데 명확하게 하자 해서 5배로 확정하자는, 이거죠 현재?
- 전문위원 신광수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