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에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 관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버스 운행에 관한 개선과 교문 앞, 그리고 학교 주변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작년 겨울 서령버스의 창사 이래 처음 운행 중단으로 인한 8일간 시민들의 고통은 아주 컸습니다.

등하교 시 학생과 학부모 또한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었지만 어느 때는 버스가 제때 오고 언제는 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듣고 버스를 직접 타 보기도 했습니다.

다행인지 본 의원이 버스를 탔을 때는 제시간에 버스가 잘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예고 없이 버스가 가끔 오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감사하게도 부석고, 대산고, 서령고, 서일고, 팔봉중, 서산여중 등의 학교에서 본 의원에게 등하교 시 불편 사항을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하교 버스 증차 요청과 운행 시간 조정 요청, 스쿨존 안전 확보, 무단횡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요원 배치와 시내 교통 체계 개선, 등하교 시 학생 안전 위주로 정비 등 419여 건의 수많은 소중한 의견을 받았고 본 위원이 꼼꼼히 확인하여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실제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을 물어도 봤습니다.

개선 의견을 주신 각 학교의 의견은 4월 19일 서산시 교통과 안성민 과장님과 대중교통혁신TF팀에게 전달한 바 있고 현재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콩나물 버스’라고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나 시민 출퇴근 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발생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봐 왔던 모습입니다.

그런 콩나물 버스는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더 높고 만에 하나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콩나물 버스입니다.

서산시는 우리 학생들을 콩나물 버스에 시달리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버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어느 노선에서 어떤 시간대에 버스를 증차할지, 운행 시간을 변경할지, 시민과 학생의 눈높이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는 작년에 116억 원을 시내버스 관련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산시 서령버스에는 81억 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당진시는 116억 원, 서산은 81억 원입니다.

당진시의 인구와 면적은 서산시보다 적습니다.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흠씬 줘서 버스 회사를 배불리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대중교통혁신TF팀이 있으니 실제 버스 운행에 관한 예산만큼은 좀 더 올려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버스 승차장 내 버스 시간표의 글씨가 일부 어느 지역은 작고 빽빽하여 어르신들이 보기 어렵다는 민원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 큼지막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실현되면 학부모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고 시민들이 덜 불편하고, 나아가 이완섭 시장님께서 바라는 ‘살맛나는 서산’이 되는 데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서산시의 미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관내 학생들 등하교 시 버스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교문 앞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환경 개선과 무단횡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요원 배치, 교통 신호 체계 등 등하교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학생의 안전이라고 하면 “자치단체 중 서산시가 으뜸이지.”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예산은 1조 2,000억입니다.

민항기가 들어오고 국제 크루즈선이 운행하고 철길이 열리는 사통팔달 한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길, 뱃길, 철길,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서산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대전투데이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130여 개 시군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 사업이 정식적으로 시행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재개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인류의 생명과 세계 경제 지구 생태계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노후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PM 2.5는 국내 대형 화물차 전체가 1년간 배출하는 1만 1,223톤의 10%인 1,200여 톤에 달한다.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3년간 총 사업비 1,659억 원을 투입해 2만 5,600대의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 폐차해 국민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여 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매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 환경 개선 등에 효과적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농업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선진화 된 농업기계를 구매하려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1년과 22년에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서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재개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환경부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총 5,200억 원의 사업비에 차량 18만 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년째 이 대규모 사업을 이어 오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비는 연간 553억 원이었다.

환경부 사업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도 이 사업은 2년째 보류하고 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에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은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3만 2,000대를 조기 폐차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렇게 농업 분야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여러 정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말로만 떠벌리고 있을 뿐 정작 그 실천에 있어서는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농촌의 활력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농민과 협력하여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통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5월 17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추진을 위해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관련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정수 의원 기립)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서산시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도 있고요.

시정 질문에 관한 기능도 있습니다, 긴급 현안이라는 것은 자연 재해라든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안들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의 제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채택의 안건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24년도 본예산 심사 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지방재정법｣상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보다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 합니다.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서산 시민의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비용이 약 500억입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최종 용역 보고 결과 448억입니다.

235억 원은 토지 보상비, 기회비용의 상실로 없어지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받을 때 438억으로 받게 됩니다.

서산시에서 이야기하듯 270억으로 투자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민의 의견 한번 듣지 못하고 정확한 설명 없이 ｢지방재정법｣상을 절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왜 이유를 들어야 하는지 어떤 설명을 부탁드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절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659억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659억 가추산의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본 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659억 가추산을 해서 예산이 들어왔다면 659억이라는 근거를 분명히 어느 곳에서인가 물어봤을 것입니다.

65억도 아니고 659억이라고 한다면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기본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 전에 그 해당 업체에 미리 가추산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59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

먼저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시간별 순서입니다.

2023년도 5월 19일, 당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도서관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2023년도 8월 7일 주차장 최초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최초 논의 후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의회 정책 간담회에, 명칭은 659억 시민형 초록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배부된 것은 2023년 11월 20일인데 예산안 인쇄는 23년도 11월 17일에 예산안 인쇄가 들어갑니다.

예산안이 11월 20일에 배부가 되고 예산안에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 명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1번 바뀝니다. 명칭이.

11월 21일, 기본 및 타당성 용역 계약을 그제야, 예산 편성 이후에 계약을 합니다, 11월 21일에. 하루 지나서.

과업의 내용, 계약서의 내용은 초록광장.

명칭은 초록광장입니다.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서산시에.

정례 브리핑 당시에도 초록광장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먼저 초록광장 주차장이라고 예산안이 편성된 해당 부서는 교통과였습니다.

당시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659억 중에 주차장 비용이 얼마인가, 500억 가까이 됐습니다, 461억.

광장 조성 비용이 얼마인가, 6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사업의 주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과로 들어온 것이 맞네요.”라고 하면서 교통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획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초록광장이 주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록광장이 주라면 어떻게 이게 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립니까?” 답변을 못하고 “아, 그래서 저희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기획실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례 브리핑 때도 명칭이 초록광장이었고요, 2023년 12월 7일 본예산 심사를 합니다.

이때 초록광장 주차장에서, 초록광장, 초록광장… 용역은 초록광장으로 주고 정례 브리핑도 초록광장으로 하는데 당연히 본예산은 예산안이 배부된 대로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 교통과에서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상임위는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12월 13일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를 갖습니다.

2월 6일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착수 보고와 중간보고, 용역사의 제목은 초록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월 19일 최종 보고에서 이 사업의 명칭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명칭이 또 바뀝니다.

24년도 4월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1255-1번지, 이 사업 부지가 대지에 문화시설용지, 토지 이용 계획이 문화시설용지였는데 주차장 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때 엽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 시장님께서 호수공원에 나가셔서 시민 간담회 브리핑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제목은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최종 보고에는 초록광장이 없습니다.

시간 흐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절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투자 사업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200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 심사를 받아서 “오케이.” 그제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들어옵니다.

기본설계, 용역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들어오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투자 심사 받기 전에.

659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억이 넘어간다면 투자 심사를 받기 전에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마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59억이라는 가추산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659억이면 500억이 넘어가는 건데, 500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 타당성 검증 조사는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규칙 제12조 제2항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둬서 면밀히 따져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케이가 돼야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받는 것이고, 투자 심사가 돼야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자 사업 예산 편성 절차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

이 2가지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 당시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본 의원이 2월부터 서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작년 12월에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너무 낙담했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막지 못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안 되겠다…” 2월에 서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갖다 놓습니다. 책상에.

최초로 659억이라는 본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변경 계획이 들어옵니까?

두 번째, 사업의 명칭이 끊임없이 변경되는 점, 왜 그렇게 변경되는 것인지.

분명히 최종 용역 보고에는 주차장 사업만 있습니다.

과업에는 초록광장으로 과업 지시를 다 했습니다.

제목도 착수 보고, 중간보고는 초록광장이라는 제목으로 착수 보고,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는 명칭도 바뀌고 과업 내용을 하나도 수행 안 해요.

초록광장은 48억 예산이 없습니다, 용역에.

주차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초록광장을 설명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방금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용역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업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를 보면.

또 하나, 각 읍·면·동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각 읍·면·동 설문조사에는 “초록광장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검은 테두리로 정확하게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설문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에는 뭐라고 설명을 해 놓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설문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은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이 용역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일이라서, 용역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과업 변경… 서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과업에 변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니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용도 변경,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시설용지로 변경하는데, 토지 가치의 하락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50억 원 이상이… 시민 여러분, 경미한 사안입니까, 중대한 사안입니까?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조례가 정하고 법이 정하는, 현저히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다.

중대한 사안이라면 우리 조례에 서면 심사가 아니라 출석 심사를 해야 됩니다.

경미한 사안일 때만 서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 토지 이용 계획에는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주차장 시설로.

그 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또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재승인 받아야 됩니다.

토지 가치 하락이 50억 원 이상 돼서 시민의 재산 가치가 그만큼 하락됐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임시회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주차장법｣상 현재 상태로, 용역대로 저런 주차장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저것은 ｢주차장법｣상 주차 전용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에 해당되면 주차장 면적이 95%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용역은 95%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는.

그러면 주차장을 설명하셔야죠, 초록광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에 막지 않습니까, 지금.

복층 주차장의 상층부를 막아요, 뗏장을 입히기 위해서.

하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용역 보고에는 하중까지 고려해서 나중에 광장으로, 잔디로 덮을 것이니 하중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기획관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거 몇 센티 정도 흙을 해야 됩니까?” “30센티 이상.” 저 용역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운영 방법입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 시민들의 성금… 지금 거기 문화시설용지로 묵인하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겠지만 거기에 주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혜택을 주로 보는 분들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면 “여기 호수공원 좋아지겠네, 나도 만 원 낼까?”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냈어요.

나중에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 가시는 손님들에게 주차권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과연 이 주차장, 500억 들여서, 488억 들여서 지으라고 할 것 같습니까?

488억… 아까 말씀드렸죠?

광장을 조성하면 분명히 500억이 넘어갑니다.

왜 500억 밑으로 떨어뜨리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유료 주차장이라는 설명을 왜 안 하시는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지관리비, 5억 3,900만 원입니다.

수입 마이너스 지출, 최종 용역 보고에 나와 있는데 1년에 7,900만 원씩 이득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수입 추산의 근거는 동부시장 추산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동부시장과 호수공원은 질적으로, 차량의, 주차 현황이 다릅니다.

호수공원은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분, 그다음에 그 영업주.

여섯 번째, 부적절한 인사이동.

주무 부서가 온전치 않다.

기획예산담당관…

가칭 초록광장 조성 사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데 담당자를 교체했습니다, 행정직에서 시설직으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주무 부서, 아까 시간 순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입니다. 광장 없잖아요.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255-1번지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을 백지화 한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시민 여러분, 그것입니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와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작년도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초록광장이 주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역은 다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이 사용하나요?” 광장에 나들이 온 가족 단위, 호수공원을 더 연계해서 가족 단위로 사용하는 데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바뀌었나요?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라서 도서관은 안 되고 가족 단위 광장에 나들이 오는 것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라도 가능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도 드릴 겸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해결되면 절차에 따라서 천천히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왜 표결을 하고 찬반 토론을 해야 됩니까?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의원님들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님,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항들을 접하시게 되고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관심과 깊이 있는 고민이 따르는 것은 의원님들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의정 단상에 세워주실 때는 서산시 집행부를, 서산시의회가 잘 견제·감시하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였을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의 의문점,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의회에서, 또 각 상임위에서 많은 설명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따라 차이가 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번 임시회는 예산안 심사와 다음 달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명백하게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면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시간,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데, 더 유익한 데 쓰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정수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찬성에 대한, 문수기 의원님에 대한 충분한 찬성 토론을 들었고.

또, 반대 의견에 대한, 안원기 의원님에 대한 토론, 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부분을 충분히 판단해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적하신 의원님은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실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 순으로 진행하며, 찬성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0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의원님들에게, 또 집행부께 올리겠습니다.

방금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찬성하는 의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려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협조도 부탁 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