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심사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기에 오늘 마지막 부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215쪽 세입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어요.

이게 18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하니까 어쨌든 세출로도 다 나갈 거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이 규모가 어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입 관련해서…

정확하게 1,302억 원.

세입이 1,302억 원이 잡혀있고, 세출 예산 총액으로 잡혀있는데, 그 안에 180억 원이 보조금 반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180억 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산시의 총예산 규모가 1조 1,400억 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해서.

‘서산의 사업 규모가, 살림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허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년 대비,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보면서 비교에 대해서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파악을 못 하긴 했는데, 한번 세정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중기 계획이 온 거 보면 자주도도 20%대 완전 초반으로 떨어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산시가 사업함에 있어서 되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여유 있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하고 미래까지 몇 년,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4년, 5년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세계 경제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산도.

그런데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업들인가?’ 하는 것들도 많고, 이번 2차 추경에 온 것 중에도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건가?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사업들도 좀 보여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세출 관련해서…

옆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예산 세우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더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뒤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해 주셔야 하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쓰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다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담당관님, 한명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50쪽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에게 이걸 지급하게 되면 나이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249쪽 예산편성 관리 관련돼서요.

포상금 관련된 것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부서별 평가를 거쳐서 부서별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신속집행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압박이 심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천천히 다 맞춰서 예산을 지급하면 좋겠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도 크게 세 가지 경제 축의 하나에 속하니까 이 부분이 신속하게 집행되길 원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속집행 결과가 내년도 재정 인센티브 이런 거 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신속집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동안 매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신속집행 성과를 달성한 부서,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한 부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각 분야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금년부터는 신속집행이 조금 달라진 게 분기별로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을 이미 냈고요.

이제 상반기 실적을 6월 말까지 낼 예정인데요.

1분기에서는 우리 시가 도내에서 4위를 했습니다.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6월 말까지 드라이브를 걸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또 그거를 위해서 이 인센티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은 250쪽 청년프로그램 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도비 688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에 지원 신청을 하고, 우리 도내에서 10개 지자체만 선정돼서 이번에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 명칭이 조금 바뀌고 예산 규모도 조금 변동됐는데요.

도 차원에서 작년에는 지역 접근형 청년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돼서 작년에는 7개 지자체만 여기에 선정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지원받은 건 올해보다 많습니다.

3,200… 도비 30%를 받았는데, 총액 기준으로 3,278만 6,000원을 작년에 지원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연도 중에 저희가 지원 신청이 확정돼서 1회 추경인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금년도도 저희가 연초에 지원 확정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4%에서 25% 되나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독려되고 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년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기획 조정 관리 부분하고, 예산편성 관리하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셔서 질문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신속집행 실적에 의한 포상 제도로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요.

그 부분이 편성 관리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정 관리 부분에서 그중에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이번에 용역과 관련되어 신규로 9,000만 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규 부분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조정 관리, 편성 관리와 관련된 두 부분에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에 첫만남 이용권이 좀 증액됐잖아요?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의 소규모 학술 용역비, 그다음에 전략 보완 용역,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본예산을 할 때 용역을 얼마를 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무슨 특별한 큰 상황은 있나요?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여기 금액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예산 외에 지금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인 큰 게 뭐가 있다는 걸 대략적으로.

이런 언론을 또 본 게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방향을 돈 주는 사람이 정해 놓고 하고서 그런 거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시민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민이 봤을 때 ‘용역을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하실 때 하나하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 포상금 관련해서 지방재정 신속하게 포상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은 계획대로 쭉쭉해서 한 5월에 주고서 평가는 한 달 후에 한다?

그러면 돈을 지금 주고서 조금 후에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면 돈이 빨리빨리 내려와서 진행돼야 하는데 중간 공백이 있지 않나.

보면 중간 공백이 있지 않나요?

물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공사 여건도 있지만, 그때부터 예산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1월 땅! 시작하면 될 수 있도록 이게 진행돼야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서 쭉 지켜보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실과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빈틈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에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산이 집행돼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기획·예산이니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셔야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가…

예를 들어서 1월에는 편하고, 중간 정도 되면 되게 바쁘고, 12월 되면 그거 하느라고 더 바쁘고, 이렇게 하지 말고 1월부터 꾸준히 예산을 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다자녀 카드 제작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자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밑에 보면 복합기 대체 구입이 있어요.

이거 복합기 500만 원이 1대 사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소규모 학술 용역비 6개 진행한 거하고, 교통과에서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예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추경으로 같이 가는데 이건 왜 교통과에서 안 세웠나요?

교통과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보완 용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착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2040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040이 되나요? 2040이 되나요?

2028년도에는 2040을 또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발전 전략.

혹시 착수하셨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4년 치, 5년 치, 10년 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산시 종합발전 전략 중에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발전 전략이라는 게 뭔가를 넣기 위한 보완 용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면서도 굳이 지금 안 해도 2025년도에 그 발전 전략이 세워지면 분명히 사업은 어떤 것이든지 2026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건데, 2026년도에 여기 또 그다음 착수 보고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갭이 있다고 했지만, 갭이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그전에 세워놓은 발전전략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도 찾아본다 그러면 굳이 이런 보완 용역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혹시 어떤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고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도 한 번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게 안 들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게 왜 안 들어 있었을까.

모든 시설들에서 내가 가지고 가서 하기보다는 거기에다가 USB를 꼽고 하는 대회의실에도 되어 있는 시설들이 왜 여기는 안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했던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자료, 소규모 학술 용역비하고 보완 용역과 관련된 보고 자료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집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장비, 애국가 틀거나 할 때 그거 저도 하거든요?

노트북 꽂아놓고 유튜브에서 애국가를 다운받아놓고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딱 클릭하면 애국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기기랑…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진이라든지, 기기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더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256쪽에 외국어 카드뉴스 제작이 됐더라고요.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추경으로 신청하신 거죠?

최근에 저희가 한번 점검해 봤는데,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사항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에서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사가 몇 개가 되고, 인터넷으로 하는 언론사가 몇 개 있는지도 해 보면서 각 언론사별로 실질적으로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에 전부 다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하는 이유는 현재 최근에 2,000만 원과 관련된 이 예산을 추가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1,000만 원 정도는 인상하는 게 맞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과 관련된 시의 어떤 정책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의 정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올바르게 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불합리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사의 횟수, 기사의 정도, 내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광고 효과와 관련된 배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외국에 나가서 뭔가 좀 배워오겠다고 하면 놀러 가는 것처럼 쓰는 틀에 박힌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매년 나온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맨 처음에 책정했을 때,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심사할 때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이거 잘못된 예산.’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뒤늦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이론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들의 활동비 40만 원을 인상하는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게 공청회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공청회를 할 때, ‘의원들이 뭐 하는 거 있다고 40만 원을 인상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러한 사람이, 기자들이 나가서 발언하게 하는 집행부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출입하는 시군의 출입 기자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에 지급하는 광고로서의 이런 효과를 주는 기자의 어떤 기사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2억 원, 3억 원씩 나가고, 어디는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이 좀 더…

내용은 파악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줘야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실상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파악돼 있다고 참고하시고, 이런 시의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하는 말씀과 전체적인 기준, 언론사별로 지급하는 기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작년도에도 같은 부분에 지원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지원을 할 때, 현재 말씀하시는 64개의 언론이 출입을 하고 있다.

그중에는 몇 가지 종류의 언론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이번에 충분히 파악됐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언론사가 반으로 줄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형편없는 이러한 언론사를 우리가 여기서 지원 해야 되는 건가.

쟤들까지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보니까 메이저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메이저 좋다, 아까 말씀하신 발행 부수와 관련돼 있는, 얘기하면 현재 신청해서 보는 지역 신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발행 부수라든가, 보도 횟수가 큰 의미가 없다면 이 부분을 현재보다 반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제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 방향, 우리와 언론과의 관계 정립, 이런 부분에서 이건 좀 더 정확한 방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언론사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를 의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보면 언론과 집행부의 관계가 항상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좋을 수 있고, 의회는 좀 다릅니다.

의회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이 각각 있고, 의회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이러한 집단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재 의원들의 이러한 구조를 부분을 봤을 때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엉터리 같은 그런 기사만 써대고 한쪽에 편향적인 내용들만 계속하면서 어쨌든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버리는 언론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같은 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서산시에서 언론에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물론 오를 수도 있고 한데, 시대의 흐름은…

과장님께서 언론 부수가 얼마만큼 나간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시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중에 보면 15개 읍·면·동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언론사 신문 구독료를 저희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구독이 얼마만큼 된다는 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밀어주고 싶은 언론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저 좋아하는 언론사들 많은데 그런 분들도 거기에다 예산 태워가지고서 언론 부수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자료들이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인터넷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지면으로 보는 신문도 예전에는 중요하고 아침마다 신문도 돌리고, 저녁 때도 신문을 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많이 사라지고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속에 모든 자료가 있고.

우리 예산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서산시 홈페이지에 있죠.

그런 것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64개 언론사라고 했는데요, 정론직필을 안 하는 언론사는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팩트 체크도 해 주시고, 맞게 안 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여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썼네?’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줄이고 그다음에 지면으로 하는 그런 기준보다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페이스북 하실 때 좋은 글귀 올려주시면 ‘좋아요’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한 기준이다.

사실 그렇게 정론직필 잘하는 언론사에 시민들이 가서 ‘글 잘 쓰셨네요.’, ‘좋아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정론직필이 안 되거나, 일방적으로 부수만 많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기준은 앞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밑에 쪽에 보면 SNS 서포터즈 활동비 중에 인원이 몇 명 증가했고, 그 건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활동을 잘해서 ‘서산시 예산 잘 쓰고 있네.’ 이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활동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와닿지 않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 예산을 사용하면서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저런 데도 우리 서산시 예산이 투입되는구나. 그리고 그 투입된 인원들이 그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수혜를 받으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흔히 그러잖아요, 가성비 좋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대의 흐름은 지면이 아니고 PC, 휴대폰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일간지, 주간지 등), 이거 언론사하고 기자하고 2023년도 지급액에 대해서 매체별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SNS 서포터즈 활동비에서 인원 증가가 언제 증가된 거예요?

반영 됐어요.

“20명에서 15명이 늘었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반영됐다고 알고 있고, 건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례에 있나요? SNS 서포터즈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

어떤 조례에… 그 조례 안에는 그런 내용 안 들어있나요?

명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지급 내역,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 활동 리스트 그때 한번 받았는데 한 번 더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걸 떠나서 10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데, 64개가 나가는 거는 받아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받아쓰기보다도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활발하게 서산시를 홍보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더 광고비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기자는 발로 뛰고 사실을 쓰는 거예요.

광고료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언론은 안 주는 게 맞아요.

기준은 그래야지, 내 거를 받아쓰기를 잘했기 때문에 준다? 더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을 세워놓고 정말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서산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언론, 그리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얘기해 주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도대체 예산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해서 와야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안 와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 한다고 해서 모일 때, 그다음에 간담회 한다고 식사 자리 할 때, 이때만 40명, 50명씩 모이지, 그 외에 제가 취재 현장에서 뵙는 분들은 진짜 손에 꼽힌다는 거예요.

그런 언론들을 검색하고, 그래서 발로 뛰어야 하고, 찾아내고, 서산시 곳곳에 문제가 있는 부숙토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어낼 수 있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는 이런 언론들에게는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냥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들을 발굴하시고, 찾아내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셔서 저희 얼굴에도… 저희한테도 눈에 띄면 ‘저 언론사는 좀 다니는구나, 좀 취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는 두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여기 예산에는 없어요.

공보팀에 있는 그분들 말고.

사진을 찍는 예산이 나가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제가 몰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262쪽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관련된 것과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빨래차 같은 경우는 서산시 관내에서도 주민자치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운영해 주잖아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에 새마을회 시민사회활동 지원에서 글로벌 코리아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쪽 대한적십자봉사회가 활동하는 인원이 서산시와 읍·면·동 해서 지금 몇 명이나 계신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였죠?

먼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세요?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직원들 대비 장애인 고용 숫자가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좀 또 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9명을 우리가 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고용 공고를 내고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냥 그렇게 보고요.

지금 상황이 그동안 여기에 대한 부담금도 내고는 있는 거죠?

예산서 263쪽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이 내용상에 나와요.

큰 금액은 아닌데, 거기에 2025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2025년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감 사유가 현재 신규가 상당히 많고 증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업무가 진행되면서 늘상 고급 인력과 관련돼 있는 지적을 제가 그동안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빨래차를 운영할 때 직원의 채용 관계가 좀 더 효율적인 채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늘상 그냥 그렇게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어떤 일정 시간도 있고 해서 이러한 운영 관련 부분도 조금 더 효율적이었으면 우리의 예산도 조금은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른 쪽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에 서산시자율방법연합대 정비사업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내부연한이 지난 집기류를 교체하고, 방범차량이 랩핑과 관련된 건데, 여기는 방법으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랩핑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광고 효과인가요?

집기를 지금 좀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은 아까 답변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점캠프 운영에 그러면 1명을 한 달에 40만 원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조직이 된 것 같던데, 회장님은 드리는 금액이 없나요?

그럼 거점캠프에 계셔서 4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의 공식 직함은 뭐예요?

많이 주라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이 거기에 와서 어떤 업무를 하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해 주실 텐데, 현실적으로…

다른 데도 그럴 거예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활동을 하게 되면 나와보시더라고요.

나와보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여기 금액이 이렇게 있길래 사실은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요원 명단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해서 공식 마크가 있을 거예요.

우리 비용으로 돈을 드리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는 국제기구가 되는 만큼 공식적으로 어떤 사이즈에 어떤 마크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을 테니, 우리 돈을 들인다고 그 부분은 적게 하고, 어떤 부분은 크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통일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무식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263쪽 연결해서 할게요,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비에서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수가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줄여야 되는 게 행사비거든요, 그렇죠?

행사비인데, 각종 보조단체들의 행사비는 전에 1,000만 원씩 다 인상했어요.

그것까지는 행사 치르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하는 데 얼마가 들어요?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서산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뭉텅이로 2,000만 원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얼마, 시민 대상이 얼마, 도지사님 오셨을 때 얼마, 이렇게 플러스 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거지, 이거 이렇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뭐라고 그러죠? 예비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셔야죠.

왜 여쭤보냐면 시민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시민 대상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잘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저것까지 빌려서 굉장히 화려하게 하신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화려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답변 중에 세 가지가 늘었다고 말씀하셔서 예산…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겠지만 시장군수협의회에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도지사님 시민과의 대화에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시민 대상은 그전에 있는 예산에 플러스 500만 원인 거예요.

그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되게 화려했는데 얼마나 더 화려해질까 기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서 아까 조끼하고 모자를 지원하신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산이 새마을회에 조끼를 지원해 주고,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고, 계속 이런 예산이 도비 매칭으로 와요.

그리고 특정 도 의원님께서 감사패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전에 있던 조끼들이 폐기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활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얼마 전에 새 조끼도 많이 맞추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앞에 물 있습니다, 취조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마시면서 하십시오.

그 혜택을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도 세금이기 때문에 쓰실 때 어느 분에 의해서 온 돈이기는 하지만 그분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얘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 261쪽에 새마을기 구입에 5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계속 500만 원어치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우수 지도자 및 단체회원 표창이 220만 원 늘어서 825만 원이 올라왔어요.

말씀해 주시기는 저기 단체 회장이 바뀌었다, 단체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표창패 구입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처음 예산 세울 때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최동묵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궁금한 게요, 262쪽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 관해서 캠프 요원의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 비용을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 사무실이나 집기나 그런 걸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흥이 나서 업무를 해 주셔야 그 지역의 봉사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또 추가로 보면 자원봉사 거점캠프 요원인데, 요원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요원 관련해서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을 위촉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기준은 꼼꼼히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자원봉사단체에서 말씀 들은 게 뭐냐면 일전에 제가 자원봉사 조례를 할 때 반대적인 입장을 하신 분들이 이런 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반대적인 입장을 하면서 이런 거에서는 무슨 직함을 갖고 있고 그러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도 좀 필요하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철저히 있어 줘야 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캠프 요원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기는 하지만 안전총괄과가 기다리고 계셔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와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 관련돼서 지난번에 해병대에서 이런 보트를 하나 구입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활용되는 상황인가요?

해병대 이쪽 아니에요?

일단, 벌천포에 익수자 구조를 위해서 콤비보트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비가 계속 고장이 났다든지.

올라왔던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저도 파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과인지 저희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콤비보트 관련해서 대산인명구조대에서 쓰신다는 거죠?

대산인명구조대의 역사가 얼마나… 되게 오래됐죠?

그 밑에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풍수해 보험료 지원, 이게 지금 도비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270쪽 민방위복 구입이 있는데 1,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옷 재질이 달라서 그런가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음암면 의용소방대 집기 구입이 1,500만 원,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 있어요.

집기 구입은 의용소방대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조, 이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물건 집기가 필요해요.’ 했을 때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270쪽 밑에.

많이 조사하셔서 필요한 곳에 곳곳에 놓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아까 몇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수상 구조장비 보트를 구입하는 부분, 언제까지 구입되나요?

그래서 이건 이왕 구입하는 거면 좀 더 빨리 구입해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 부분에서 증축 부분, 음암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이전 집기비품 구입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119안전센터 증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음암면 119지역대 신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신축, 증축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다.

음암면에 있는게 추경에.

그런데 신규사업을 현재 추경에서 한다?

270쪽에 119안전센터 증축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270쪽에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신축과 증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설명 좀 듣겠습니다.

먼저 듣고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어쨌든 2024년도까지 1차 공사는 다 끝났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신규사업을 추경에다가 누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분명히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왔던 부분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쨌든 지역대가 들어오게 되면 의용소방대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119 소방대 토지 비용 빼고 건축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어떻게 증축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계…

여기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릴 소화전 설치하는 게 갈산2통 마을회관이라고 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진을 보면 갈산2통 마을회관이 논 한가운데에 있나요?

밭 한가운데인가요?

이게 산인가요?

어디예요? 거기 산이 있어요?

몇 km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m잖아요.

이거 길이가 몇 m예요?

아니, 그러면 릴을 할 게 아니라 소화전을 설치하면 되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위치가 적당한 거냐는 거는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딱 봐도 불날 수 있는 건물 몇 개인데 여기는 ‘건물에 하면 되지 이렇게 이걸 설치할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복 구입하는 부분이 지금 초록색으로 400개를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있는 것들에서 할 거고, 제가 보니까 40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 초록색이 민방위복으로서의 기능을 하나요?

저는 항상 화면을 보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디 가도 눈에 띄지 않아요.

민방위복의 특징이 뭐예요? 한눈에 딱 띄어야 되잖아요?

이 색깔이 예뻐서 쓴 거 아니잖아요.

눈에 안 띄어.

산에 가면 더 안 띄겠죠, 초록색이니까.

어두운색이니까 어두운 데서 더 눈에 안 띄겠죠.

아주 좋은 설득 방법이에요.

(웃음소리)

그런데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지휘관들은 민방위복을 입고 가잖아요?

화재 현장에 갔을 때 지휘관들이 눈에 안 띄어요.

전쟁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평상시에 입는 이 민방위복은 민방위 대원들이 소집될 때 이 옷을 입고가지 않죠?

거기에서 말하는 민방위 대원들은 군복을 입고 가죠, 그렇죠?

화재 현장과 재난 현장에 갔을 때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구호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얘기하거나 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따라가야 하는 건지.

결국엔 따라가겠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재난 현장에 갔을 때 이분들 입고 있는 거 보면 노란색이 더 눈에 잘 띄어, 화면에서 봐도요.

세 벌 있는데, 세 벌 다 바꿔야 하는 거죠.

있는 사람들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돼버리는 거죠.

겨울철은 겨울철대로 또 바꿔야 하고, 춘추복, 하복도 바꿔야 하고.

400벌 가지고 되는 건 춘추복이고, 동절기에 또 필요할 테니까 또 해야 하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의회까지 다해서 2,000명이라고 계산하면 2,000명 곱하기 3 하면 6,000벌이 될 거고, 6,000벌을 다 바꿔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400벌이니까 6,000벌 하면 120개인가요?

하여튼 단순 계산만 해도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거보다 3배는 뻥튀기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겨울철 사야합니다.’ 이렇게 올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신다 하니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테니까 가고요.

고민할 것도 없겠네요,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거, 청사 증축에 관련된 거, 소방서하고 오고 갔던 공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어서 배가 고프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정회)

(14시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한현교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일직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로 위원회에 불참하셨기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에 대한 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관련 여러 팀장님들께서 추경 심사에 관해서 계속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나머지는 이해됐는데, 한 가지.

예산안 294쪽이고요, 설명서 298쪽입니다.

부춘산 등산로 범죄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스마트퍼걸러 같은 경우는 어디 위치에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벤치나 이런 건 잘 아시겠지만 먼지나 송진가루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 설치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차단될 수 있게 위치 선정을 잘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인가?

교육청, 그 옆에 올라가는 거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서 공모 사업 10억 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관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서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산로 범죄 예방 사업,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5억 9,000만 원, 영상방송 시스템 확충과 관련돼서 1억 7,700만 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이번에는 전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줄였던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규 세입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왔던 이런 상황들, 그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10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예산적으로 많은 부분하고 종류도 가장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 전체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중에서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 불 들어오고, 표시 나고 해서 어떻든 간에 밤에도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것과 같은 내용들인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신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신청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계 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또 진행돼야 하는 거네요?

우리가 늘 말씀했던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많이 다니면서 밤 시간에 위험하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본 위원장이 그러면…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공모…

어떤 취지에서 살인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시작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등산로에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한다는 건 밤에 이동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인 거잖아요?

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등산로라는 게 운동 삼아 가시는 분 중에도 위험하게 밤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낮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낮에 조형물들이 있으면 불편해요.

자연을 즐기러 왔는데 이 조형물들이 계속 눈에 거슬리면 그게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피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범죄 예방에 대한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그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다른 접근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시간대별로 그냥 폐쇄하든가.

못 올라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써야지 굳이 자연을 해치면서까지…

그러니까 나는 가서 자연을 즐기고 싶은데 거기 인공 조형물이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는… 편의시설이야 필요하겠죠.

의자 같은 거, 벤치 같은 거, 물 마시는 시설들.

물 마시는 시설 해달라니까 계속 안 해 주는데 이런 데다 돈은 계속 투자해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해 줬으면 좋겠고, 범죄 예방 공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 매칭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5억 원이 넘게 6억 원 가까이 드는 예산 중에 CCTV를 설치를 하는 건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해요.

CCTV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눈에 띄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하는 건 그런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초상권 침해, 이 부분들을 조심한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공모 사업에서 선정됐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스마트폴을 설치할 때 왜 하려고 했는지, 공약에 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걸 적용하면 되겠다?

왜 공약에 넣었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넣었고, 어떻기 때문에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게 있었을 텐데 그거는 싹 무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다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태워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구조물을 멋들어지게 만들 필요가 없고, 정말 최소화해서 사람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여기 건 아니고 산림공원과 거겠지만 상수도 시설, 물 마실 수 있는 시설 하나 정도, 이런 게 시민들한테 등산로에 필요한 거지 범죄 예방에 대한 건 다른 형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관 조명에 2억 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들은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이것도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설문을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어제, 그저께 밤에 저녁 일몰 시간에 걸어봤거든요?

가로등도 잘 켜져요.

거기에다 CCTV 몇 개만 설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예산 때문이기도 했고, 여기에서부터 양우내안애 대산목삼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전망대하고 현진에버빌 쪽으로 내려가 봤는데 현진에버빌 내려가는 그쪽은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해야 하고 CCTV도 설치해야 하는데 양우내안애에서부터 올라와서 봉화대까지 가는 데는 가로등도 잘 설치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산림공원과라든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부춘동이죠?

부춘동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협조가 되어야지 이 예산이 공모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산림공원과하고 의논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설문할 수 있다면 경관 조명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서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하고도.

제가 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뭐가 많이 있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들은, 제가 전광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광판이 사실은…

대회의실 전광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어느 분이.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내보내는 거는 아니더라도 뒤에다가 브라운관을 놓는다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관에도 계속 그걸 설치를 해요.

필요는 해요, 너무 선명하지 않고 뒤에 있어서 강연하거나 할 때 굉장히 흐릿하니 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긴 해야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커서 이거에 대한 견적 부분들 저희한테 자료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무인 민원발급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 최근에 성연 쪽에 한 군데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보면 법원과 관련된 연결망과 관련해서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번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있는 살고 있는 오스카빌 아파트의 위치가 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민원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면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나오기에는 너무 뒤쪽으로 갔다가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청까지 와서 가기에는 또 너무나 멀고 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다 하는 이러한 쪽의 어떤 말씀을 현재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가급적 설치해 주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법원하고 상의를 충분히 한 결과 법원행정처에서 도저히 승인을 안 해준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성연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서 지은 문화의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설치했다가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의 정보망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곳에 설치해도 되는가 하는 쪽에서 터미널 것이 철수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도 한 군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입장에서 매번 이 부분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공청회를 하거나 마을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아파트에 있는 1,980세대, 서산에서 가장, 충청남도 세대 제일 큰 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동대표들이나 나오는 사람들의 공약이 뭐냐?

무인발급기 놓겠다고 하는 게 공약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공약은 물론 해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불만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생기면서 어떻든 잘못돼 있는 자체적인 어떠한 구조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에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떻든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상당히 위험한 곳도 실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저쪽 맨 끝에 있는 벌말 쪽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번에 새로운 가로·보안등을 설치해 주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운전하는 데도 좋고 걸어가는 사람도 좀 안전하고요.

얼마 전에 거기에 이걸 설치하기 전에 거기서 잘못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많은 쪽에서 벌말과 관련돼 있는 그쪽에, 여름 휴양지 들어가는 쪽에 실상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관리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면 1년에 한 읍·면·동에 2개, 3개 이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 해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개수로가 아니고 지역적인 판단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서는 읍·면·동과 관련한 보안등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조명등하고의 관계에서 양쪽 수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도로는 조금 적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읍·면·동 쪽에 좀 더 치우쳐서 이번에 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부분을 좋아할 것 같은데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엄청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 LED 교체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간에 얼마만큼 교체했고, 지금 또 교체할 게 얼마 있고 앞으로 또 교체할 게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번 한번에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LED등이 있고요, 위에 조명을 보면 저 속에 빛을 발산하는 장치가 있고 빛을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반사판, 그런 부분들이 다 세트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저게 있긴 한데 ‘어두워서 그렇겠구나.’ 싶고.

처음에 새 거 꼈을 때는 밝은데 오래되니까 ‘노후화돼서 그렇겠구나.’ 판단했는데, 어쨌든 전체 다 된다니까 오목내교차로도 좀 밝아지겠네요?

다음 장 302쪽에 보면 가로등 전류계 구입 100만 원씩 3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류계가 참 비싸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전류계를 좀 아는데 전류계 3개를 구입하면서 주변 기기 다른 것도 같이 구입해서 이 금액이죠?

이거 예산 올리신 전류기에 대해서 아시면 누가 답변…

어떤 걸 구입하는지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 한 가지만, 예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여기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 2,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죄송합니다, 그거는 기획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고, 이번 예산안 301쪽에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신속 집행에 관련된 것 때문에 늦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으로 못 올라가는…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죠.

민원 담당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면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이런 거는 쭉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하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다들 너무 바쁘셔서… 보통 이렇게 추경 편성하시면 다른 부서는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많이 주시는데 설명을 못 들어가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307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이거 관련돼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에도 보급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인버터 같은 거 전력 변환하는 이런 것들도 자주 망가진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5년 안에는 다 무료로 이렇게.

해미읍성전통시장 누수 피해 상가 보상이에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전화드려서 걱정돼서.

우리 서산시에서 리딩방 사기, 이게 3개월 만에 33억 원 피해를 입고, 보이스피싱 등 그런 것들 관련돼서 리플릿,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310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요.

저도 팀장님이랑 여러 번 전화를 했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154개소를 지원해 줬고요.

사업비를 한 5억 원을 들여서 2023년도에도 저희가 시비 5억 원을 들여서 154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옥외 간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도색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집기 교체라든지, 실제로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원할 때.

저한테 이 자료를 따로 갖다주시면 좋겠는데.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겹치는데요.

해미전통시장에 점포가 전부 몇 개 들어 있죠?

308쪽 하단에 누수 피해 상가 보상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 관리, 따지면 이 점포가 임대해 준 거 아니에요?

점포 분양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난겨울에 동파로 누수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상까지 가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어요?

아니면 시설이 동파가 됐다는 거는 어딘가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다른 곳은 이렇게 동파됐다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9쪽 상단에 1억 원짜리요.

그다음에 310쪽 번화2로 상점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도비가 1억 원이었고 우리 시비가 4억 원에서 5억 원 사업으로 했던 것 같고, 지난 2023년도인가요?

그때는 시비로만 5억 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은 250만 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금액이 그때 혜택을 받았던 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사업하는 데 괜찮겠어요?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308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650가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거 상관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위원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하면서 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질의나 답변을 요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한 사항을 쭉 보면서 ‘이거 질문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321쪽이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이해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이라든지, 상점가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해 주실 때 일부의 의견이 아닌 그 상점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많이 들여서 사업은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체감, 느끼는 게 ‘돈 많이 썼더니 잘됐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가로 살펴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짚어가면서 할게요.

308쪽에 다 하셨는데 해미읍성 전통시장 읍성동이라고 하면 읍성을 뒤로 하고 어느 쪽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체예요? 아니면 공용시설 부분이에요?

상가 없이 1층이…

상가예요?

공제회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겠지만 이게 서산시에서 배상해야 하는 거냐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3개 동을 해미읍성 전통시장으로 다 통합을 했잖아요?

옛날에 현대화시장, 종합시장, 뭐 해서.

읍성동이라 하면 현대화 시설을 한 호떡집 앞에 거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하고,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됐다는 전통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들, 인테리어 해 주는 이런 것들은 정산할 때 그리고 사업할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요.

다른 거긴 하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5,000만 원, 5,000만 원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까지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늘어났어요, 1억 9,800만 원이 늘어나서.

2억 8,000만 원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됐다고.

그래서 반 이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선정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다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사를 나가서 이게 250만 원 사업인지, 100만 원 사업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하는데 그걸 공무원분들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업체 선정이 아니라,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경쟁을 했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들어와서 거기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의계약 준 게 아니라 공개 입찰을 한 상태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직접사업 하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직접사업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시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하겠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 일이 많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데, 만약 ‘111개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한 300개, 400개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조그마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300개를 다 다녀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봐야 돼.

그런데 혼자 가면 너무 편향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명, 3명이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이든 가면 그걸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붙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수당이라도,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하잖아요?

이런 게 파생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혜택 보신 분들에게 좋은 피드백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경제력도 되시는 분들이 혜택받은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게.

8,000만 원일 때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몇 개 안 해도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100개 넘는 데를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이 꼭 이게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이거를 실사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류 검토하고, 이거 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쓸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사실은 이게 비록 이렇게 시작은 했어도 금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면 그냥 차라리 그 어딘가에다가…

이걸 수의를 주라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 오십시오.’ 해서 입찰을 하는 게, 저는 입찰해서 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수고비를 주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111개라고 정해져 있는 상인들, 업체에 히 우리 앉아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고 맙시다.’ 이래서 정말 탁상공론으로 그냥 서류 심사만 하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혜택을 주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

혹시라도 내가 110개 정도, 111개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딱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았는데, 만약 111개가 딱 차고 거기서 딱 끊어버리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기간을 줬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업체가 500개든, 600개든 다 받아서 진짜 심사를 하시고 실사를 나가서 이 사업이 정말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해서 딱 끊어버리는… 뭐라고 그러죠?

선착순, 이런 걸로 해서 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에 제가 염려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는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은 317쪽부터 32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321쪽에 혹시 대산 거 하실 건가요?

같은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서산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요양원을 짓기로 시장님의 결정이 났습니까?

이 부분이 염려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물론 진행하는 거는 다 좋죠.

우리들이 다 그런 부분…

현재 서산시에 요양원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가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만약 다른 사회복지 전문 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쪽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발전소가 건설된 지역에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요양원과 관련돼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소득 증대 사업과 관련돼 있는 총예산, 현재 이 발전소와 관련돼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산시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만들겠다고 이 부분을 현재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양로시설을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관계를 여기서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없고, 그런 이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만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요양원이 가지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긴장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분이 오늘 돌아가실 건지, 내일 돌아가실 건지, 1시간 후에 돌아가실 건지, 부모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보호자한테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이 있거나 의료원이 가까운 쪽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요양원들이 그런대로 공실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산만 요양원이 없을까?

대산에서는 사고가 생기거나 긴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당사자 어르신을 모시고 중앙병원이나 의료원으로 오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호자가 거기에 사람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에 요양원이 있잖아요.

3개 정도 있는데 거기가 차지 않잖아요.

차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보자는 이러한 쪽에서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산에는 요양원 자체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거기다가 하겠다 하면 운영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까지 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 중간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가 늘었나 봐요.

무연고 사망자 하나 발생했다고 그러던데.

자식이 있는데 난 안 간다, 못 간다고 해버리면.

아니면 찾아질 때까지,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안치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1쪽에 서산행복나눔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인건비가 증가돼서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그곳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몇 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림사회복지관 창호공사가 있어요.

이거 창호공사는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시게 되나요?

잘됐는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호공사로 빠진 부분이 운영비에서 조금…

그러면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게 되는 거죠? 증액된 거죠?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적다가 못 적었는데 말씀해 주신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335쪽부터 337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효행 2030 어르신 봉양프로젝트, 얼마 전에 기사를 접했는데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LINC3.0인가요?

관내에 있는 민간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

다음 노인회 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이제 만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5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지금 각 경로당마다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씩 식사하시잖아요?

월, 수, 금인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양곡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는 알맞게 안 되나요?

그런 데는 어쨌든 시에서 어르신들 잘 설득해서…

그런 데는 사실 남자 어르신들이 총무님 보시는 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식비로 반찬비를 타야 하는데 반찬 비용 많이 든다고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그런 데는 시에서 다시 회장님들 모였을 때 당부도 하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46쪽 보면 경로당 전세보증금이 있어요.

이거 위치, 이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곳에서 다른 데로 이사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금액이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 쪽으로 바뀐 거네요?

349페이지.

새로 짓는 거요.

저는 계속 걸리는 게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성연으로 가는 게 사실 산을 넘어가기 때문에 불편한 게 좀 느껴져요.

수석동이나 동문동 쪽에 거주자분들이 많으신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쪽 넘어가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일부러 또 차를 불러서 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입지를 선정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혹시 의견 수렴이 끝난 거죠?

만약 장애인복지관이 이쪽 성연으로 가게 되면 좀 확대를 해서 내가 편리한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겸사겸사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금 한번 보시고요.

사업이 7억 8,000만 원인가요?

어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제가 찾을 수가 없고, 그렇죠?

딱 1식으로 돼 있거든요?

할 게 없으…

죄송한데, 유지보수라고 했으니까 저온저장고가 언제 설치됐는지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본 위원장이 그러면, 482쪽 청사 운영 관련해서 분관 이중 창호공사 9,135만 원이 시설비에서 삭감됐어요.

감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심리) 교육 본관 수납가구 구입, 이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온수기 구입이 있어요.

전기 온수기가 무슨 용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다른 실과보다 정말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잘 느낄 수 있는데, 일단 기능 취미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도예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도예실의 회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굉장히 오래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일자도 그렇고, 이게 현재 상황이 아예 작동이 잘 안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않은 나머지 부서들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