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1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제 심사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고 양이 많은 부서는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 올라온 부서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71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분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같고, 도비 매칭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요.
예산안은 363쪽이고, 설명서는 267쪽입니다.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6년부터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안심1길, 안심2길 굴다리 노후 조명등 교체 공사,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환으로 여성 안심길이라는 게 있어서요.
2021년도, 3년 전에 우리가 호수공원에서 예천초등학교 가는 쪽, 그러니까 안심1길은 예천 주공아파트가 있는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천 한성필은 안심2길이 되는데 거기를 그때 당시에 1개소당 8,000만 원씩.
그때는 위험한 그런 게 있었어서 그때 우리 과에서 1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안에 내부, 실내 경관 조명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아치형으로 해서 안심벨도 설치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이 지나고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작년에 비가 온 후로 한 아치 경관조명이 이렇게 넘어간 게 있어서.
지금 당장 수리할 건 아닌데 혹시라도 또 한두 개라도 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보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지금 조명이…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직은 괜찮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직은 괜찮은데 일단.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수차례 방문해서 현재 상태를 점검했는데, 그 굴다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길고 또 인적이 드문 데는 야간에는 여성들이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비 차원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긴급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7쪽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돼서 성연 공동육아나눔터에 프로그램실 평탄화 공사가 있어요.
그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성연 힐스테이트 관리소 맞은편에 예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던 데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연에는 아동·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런데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와서부터, 거기가 한 21.3평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평탄해야 하는데 거기가 턱이 있어요.
15cm 정도, 이런 공간에 반이 턱이 있는데 아동이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빈번했고요.
최근에 맘카페나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불편하다, 수정해달라.’라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평탄 작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용하시는 데 많이 불편함을 민원으로 많이…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동안 작년부터, 특히 최근에 맘카페에도 올라와서 빨리 시정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서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371쪽에 중도입국자녀 자존감 UP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우리나라로 입국해서 살거나 또는 귀화한 자녀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우리 서산시에는 교육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문의해봤더니 현재 작년 기준으로 57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불편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이 현재 1,079명인데 이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문화 체험이라든가,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데 혹시 심리 상담 같은 프로그램도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심리 상담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옆에 다문화 가족 문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한복을 대여해서 체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했었던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것도 도에서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 이정수 위원
- 처음 해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매칭된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다문화 가족 축제라고 해서 펀펀한데이라고 해서 문화관 대강당에서 했었다가 작년에 처음 온가족축제로 가족센터 앞에 석림공원 앞에서 했었거든요?
이거를 강화해서 같이 매칭해서 한복을 다문화 가정한테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이정수 위원
-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식으로 하려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같이 하는데 양분해서 하면 너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10월 온가족축제 때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74쪽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이 좀 증가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74쪽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우리 서산시에 미인가 교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산 꿈의학교하고, 지곡에 샨티학교가 있는데, 샨티학교는 일단 예산 프로그램을 자기들은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사업에서 빠졌고요.
대산 꿈의학교에서 도내 주민등록을 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현재 꿈의학교에 283명의 학생이 있는데 충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39명입니다.
이거에 따라 하루 4,000원씩 140분 계산해서 도비가 증가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39명이 꿈의학교로 전학 온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니, 원래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번에 도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원래 있었던 학생들인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우리만 증액한 게 아니라 15개 시군 전체 다 올렸더라고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쪽 하단에 가족센터 운영 지원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가족센터는 현재 석림근린공원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이 2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상승된 게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비도 그렇고 가족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비, 기타 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위·수탁 기관의 인건비 호봉 상승분도 있고, 또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전반적으로 예산 합의가 돼서 좀 인상된 부분인데요.
그 인상분이 반영됐고, 또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영역,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비를 조금씩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제 행사 치르느라 고생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가족센터에서 부부의 날.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다음에 367쪽 하단에 보면 다문화 특화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다문화 특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례 관리 등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건데 이게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재·교구비 이런 게 약간 조정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71쪽 다문화가족 한국 체험 행사는 현재 계획은 행사 기간에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게 가족센터장하고도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나눠서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에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행사 날만.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다문화 온가족 축제 때, 10월에 같이 한복도 대여해서 그분들이 같이.
예전에 다문화 가정만 하는 펀펀한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살릴 겸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올리자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말씀드리냐면 제 생각에는, 제안 하나 드리면 이 부분은 행사 날만 하지 말고 평소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사 날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는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 조동식 위원
- 한 번 도입이 되면 대여만 해 주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죠.
- 조동식 위원
- 그런 프로그램을 매일 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시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체험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해서 평소에도 한복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계속 각인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적당하게 분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주 같은 경우는 한복 체험 행사로 전국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79쪽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지역아동센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결식아동, 현재 단가가 2018년도에 5,000원이던 게 지금 9,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공무원 단가보다 올라간 상태인데요.
결식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세 미만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어려운 가정이 이·통장이나 읍·면·동에서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결부돼서 두 가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 있는 급식비 지원 관계는 예산 변동은 없는데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부분을 해서 읍·면·동에서 지출을 했었어요.
그동안 지불을 10여 년 동안 해 왔었는데, 읍·면·동 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해서 시청으로 지역아동센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때 안 들어온다.’
그래서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예산 통계목을 바꿔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은 변동이 없으되 재배정을 통해서 여성가족과를 직접 지급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인원수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1,746명?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1,746명이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그중에서 520명인데 이 부분을 그동안 읍·면·동에서 센터에 지급했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지역아동센터 소속이 520명이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현재.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시에서 직접 일을 더 하려고 ‘그냥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363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굴다리 노후 조명등 교체가 있어요. 200만 원이요.
제가 굴다리 조명에 관련해서 봄부터 사실 관심이 많아서 도로과라든지,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면 이거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혹시 우리 관내 굴다리가 몇 개고, 이런 현황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관리는 아마 도시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최동묵 위원
- 도시과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이 업무도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안심, 이런 여성 친화사업하고는 공사 업무라 서로 업무적인 게 이관이 안 됐는데, 과에서 관리는… 제가 확실히 수량은 모르겠고요.
- 최동묵 위원
- 도로과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도시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제가 다녀보니까 조명이 없는 데도 있고,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해서, 부족한 데가 많은데 이것만 올렸나 싶어서 그래서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고장 난 건 아니고 작년에 1개가 폭우에 밑에 파여서 넘어졌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임시로 세워놨는데 혹시라도 경관 조명이나 안심벨 부분이 고장이 날 경우에 기급 보수 자금으로 소액으로 일단 예산을 올렸고요.
만약 이번 연말까지 진행 보고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약간 예비비용으로 본예산에 세워놓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전반적으로 살핀 부분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도시과로 사실 넘기려고 했는데 현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조명이 없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시과하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최동묵 위원님하고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 굴다리에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냥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위원장 이경화
- 사실 이 사업 할 때도 이게 안전총괄과냐, 도시과냐, 정보통신과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스마트정보과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실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했어도 운영이나 이런… 뭐라고 그러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사후 관리.
- 위원장 이경화
- 예,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은 민원봉사과 내지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면 이거 하나에 대한 것만, 사실 조명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 가면 기계라든가 소품들이 다 존재해요.
그렇다면 그냥 그쪽에 넘기면 거기 있는 걸로도 가능하고, 시설직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도 그냥 본인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할 때,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민원봉사과나 도시과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수리·수선이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하고, 이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설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그때 들여서 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친화도시사업으로 한 거라고 해도 이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안 세워도 된다고 분명히 다른 과에서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 제가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37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 도비가 346만 6,000원.
사업 설명서를 읽어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도비는 삭감됐는데 미인가 여기로 넘어간 건가요?
그 금액만큼 넘어가지 않아서 이거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액돼서 올라오는 거 제가 설명을 하셨나…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학교 밖 청소년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서산시에 136명이 있고, 검정고시에 89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지원 급식이 사실 수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비에서 편성을 아예 뺐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예산서에서 삭제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자체로, 여기 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거로.
일단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아예?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웠던 것들을 이제 삭감한 거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아예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한 친구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죠.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별도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팀장 하나하고 팀원 2명이 공간이 학교 밖 대상으로 해서 영차영차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혹시라도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한두 명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예산안 370쪽고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이정수 위원
- 청소년 부모의 자녀 10명, 사업량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서산시 관내에 청소년 부모가 10명인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혜택받는 친구들이 이 정도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지금 한부모 가정은 500명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거든요?
현재 12가구가 있습니다.
12가구가 있는데, 아동 양육비를 국도비 조정에 대한 매칭 부분이 되겠지만, 현재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월 22일 현재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 12가구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12가구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12가구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청소년 부모죠? 한부모가 아니라.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청소년 부모.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38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82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 부분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현재 8개였다가 개수가 줄어서요.
물론 국도비가 감액도 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특수목적형이 4개고, 토요 운영하는 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특히 특수목적형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 서산에 장애 아동을 받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요.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인데 지금 특수목적형이 4개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더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또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돌봄 시설이 아동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많이 줄어들면 특수아동들한테 부족함 같이 게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가 아니고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칭 부분이니까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86쪽 중간 지점에 보면 교사 겸직 원장,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평균 60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12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 조동식 위원
- 어린이집이?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120개소.
- 조동식 위원
- 12개소 중에.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60명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원장님이?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1인당.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1인당 7만 5,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7만 5,000원씩 추가 지원이란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7쪽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이거 1억 원이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 원, 이거 감액된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가 원래 8개소였습니다.
국공립하고 유사한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인기가 많고, 이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증받아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걸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에서 3개소가 줄어서 5개소로 올해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개소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위원장 이경화
- 3개소가 줄어든 이유가.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탈락됐거나, 본인들이 포기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평가인증에서 탈락하거나 본인들이 굳이 안 한다 해서 포기.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노력을 이제 안 하겠다.
- 위원장 이경화
- 공공형 어린이집이 좋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거 인증받으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또 종일제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같은 데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거나 그런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까.
- 위원장 이경화
- 공제는 저희 다 가입돼 있지 않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다 돼 있죠, 현재는 다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시에서 다 해 줬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다 해 줬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다 돼 있는 거고.
하여튼 선생님들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데가 생겼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평가항목도 까다롭고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받기도 힘들 텐데 많이 빠져나가서 왜 그런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393쪽에 국고 반환된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집행 잔액이 좀 커요.
2022년도에는 6,400만 원 정도 되고, 2023년도에는 9,6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인원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파악하기는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내려와서 반환금이 많아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자료는 서산시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올리는 거죠?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
국비가 편성될 때 서산에 있는 자료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정부에서 파악하고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우리 실무 부서에서 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반납하기 전에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는지 궁금해서요.
반납이 많다라는 얘기는 실태조사가 잘 안됐거나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 혹시 그걸 아실까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우리가 항상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일단 해 놓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1년, 2년 지난 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무 부서에서 각 과별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에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안은 401쪽 서산시립합창단 운영과 도민체전 성공기원 음악회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일단 세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 기획·정기 연주회 안내원 운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시립합창단 그동안 안내는 문화회관에 문화프렌즈라는 여성으로 구성된 안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했는데요.
당연히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화예술과하고 문화회관하고 그전에는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문화회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다 충당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문화회관 쪽에서 이거는 저희 것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편성해서 똑같이 문화프렌즈를 활용하지만,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집행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화프렌즈, 즉 관내 요원 배치에 대한 인건비를 수립하는,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성공 기원 음악회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최가 시립합창단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주최는 서산시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서산시에서 하는데 시립합창단인 이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는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도민체전을 하기 전에 이런 음악회 말고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 도민체전 준비단이 있는데 준비단에서 요청받은 사항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도민체전 성공기원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시립합창단분들만 나와서 음악회를 하면 지루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서 12주간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 이정수 위원
- 12주간 벌써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직 12주는 안 됐는데 12주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음악회 공연일은 날짜가 정해졌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6월 7일 날입니다.
- 이정수 위원
- 6월 7일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이정수 위원
- 금요일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어디서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감은 기본급 인상률 적용 및 승진에 따른 이런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성연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생활문화센터에 가서 저도 더러는 둘러보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성연 같은 경우는 성연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서산…
- 이정수 위원
- 종목이라고 해야 하나? 장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 많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 그림이라든지.
- 이정수 위원
- 그림?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림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풍물처럼 악기…
- 이정수 위원
- 풍물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 이정수 위원
- 풍물이 거기에서 가능한가요?
밑에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방음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데, 풍물 확실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악기를 다루면, 그 밑에 도서관 있고 그렇잖아요.
방음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이고, 성연생활문화센터는 3층.
- 이정수 위원
- 3층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3층이기 때문에 소리 같은 경우는 물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다만,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가 일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풍물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방음 시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종무 행정 추진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기독교장로연합회에서 매년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 이정수 위원
- 매년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매년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자치행정과 쪽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현장에 가봤어요.
거의 종무 행정 쪽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3.1절과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기독교인들한테 강의도 하고, 3.1절 만세 운동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데 기독교장로연합회에서 주관하다 보니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행사로 보기 좀 어렵고, 종무 행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02쪽에 서산문화원 사업 활동비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활동비가 좀 증가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인건비 중에 기본급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복리후생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을 앞두고 6월 7일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했던 성공기원 음악회를 하게 되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나요?
현재 우리가 디데이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추경에 갑자기 끼어들어 온 것 같은, 음악회 부분이 어쨌든 홍보가 충분히 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오늘 자로 해서 현재 보도 기사가 신문에 다 났고요.
- 강문수 위원
- 오늘 자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오늘 자로 났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산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오늘 자로 준비를…
예, 그러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리고 SNS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죠.
현수막, 포스터도 붙이고.
- 강문수 위원
-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민합창단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시민합창단이 참여했을 때 시민합창단한테 얘기하는 거, 주는 기본적인 비용을 우리가 출연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료라고 해 놓고 보니까 좀 이상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구가 다시 교통비, 식비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이게 1만 1,000원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선관위 질의 결과 저희가 함부로 줄 수는 없고요.
선관위 질의 결과, 식비하고 교통비는 실비 보상조로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급식비 8,000원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 1,000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 아니에요?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는 저희…
- 강문수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출연료로 봤을 때 시민이라고 해서 그냥…
이분들도 상당한 연습도 많이 하고 참여하기 위한 준비도 많이 하고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옷 해 주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옷도 안 해주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안 해주고 기본,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밑에는 검은 바지라든지 위에는 흰 블라우스나 흰 티 정도 입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 부분은 좀 더 현실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2쪽에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재 문화예술타운 부지 면적이 7만 4,972㎡였다가 최근에 변경된 부분이 13만 7,219㎡로 늘어났어요.
용역과 관련된 증가분에 대한 반영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문화예술타운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13명과 서산시의회에서 추천받은 2명으로 구성돼서 입지 평가 기준부터 사실은 그분들이 다 검토를 해서 만든 부분인데,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구역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에 대한 규제, 그리고 토지 단가라든지, 개발의 용이성, 국·공유지의 포함 여부, 경제성, 그리고 토지 확장이 가능한지, 내지는 토지 확보가 좀 더 용이한지라는 부분을 따지는 확장성, 관내외의 접근이라든지 진입도로의 수월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접근성 등 크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10개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추천받아 했고.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해서 현재 13만 7,000㎡가 됐잖아요?
7만 4,000㎡에서 배 정도 되는 13만 7,000㎡로 지표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용역비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 결정된 현재 있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거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전에 있던 7만 4,972㎡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같은 데인데요, 거기에서 더 확장되는…
- 강문수 위원
- 확대하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그 부분 알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용 중에 402쪽에 같이 나왔습니다마는,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실시계획, 그다음에 소규모 평가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까지 세 가지로 이렇게 용역을 분류해서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죠?
이 용역이 처음인가요?
처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7만 4,000㎡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했었던가요?
그때는 안 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 하고 있는 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조사고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 시설 결정, 그러니까 문화시설용지로 지금 용도를 바꿔야 하고요.
실시계획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각종 법령에 따라서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재평가 용역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절차 이행을 위해서 진행되고…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확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 되네요?
문화예술타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용역 관계다, 이런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403쪽요.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뒤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
현재 이 중에서 전년도에도 진행돼 왔던 행사들 있잖아요?
전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행사.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오게 된 내용들 중에서 2차 추경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행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본래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광사의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 속에 포함됐어야 하는 건데 그때 이 부분이 예산 관계라든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래는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추경으로 현재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것은 올해도 추경으로 지금 전부 다 들어왔는데 표시는 신규라고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신규라고 했던 이 중에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왔던 그러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순수하게 2차 추경에 이번에 들어온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행사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이 추경에 들어간 게 25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12개 사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3개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 강문수 위원
- 13개가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도 매칭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도 매칭사업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번에 25개 중에서 13개가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나머지는 작년에도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이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죄송합니다, 제가…
- 강문수 위원
- 잘못됐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요, 맞습니다.
12개, 13개.
- 강문수 위원
- 12개, 13개 맞잖아요.
12개는 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건데 예산 관계상 그때 확정을 못 시키고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켰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것이 13개가 있다.
이 13개에 대한 행사명만 소개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첫 번째로 천수만 페스티벌 국제1&2연극이 신규고요.
그리고 2024 수도사 사찰음식 대향연 문화공연, 제5회 충청명인전, 대한민국 전통무용제전-중고제 전통가무악의 향연, 쎄시봉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2024 문화예술로 꽃피는 서산, 해미 청년 문화 예술제, 2024 고수관, 방만춘 전국국악경연대회, 서산의 목민관 고운 최치원의 문학과 사상 서사시집 출판, 국악과 비보이의 콜라보 공연, 서산학 시민강좌, 한국생활연극협회 서산태안지부 창단공연, 제5회 충남사진예술인 모델사진 촬영회 등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번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본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대부분 다 진행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꼭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 그렇게 오래 했으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년에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많은 부분이 현재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공연 행사 중에 쎄시봉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출연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아는 사업 계획서 내에서는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 그런 분들이 쎄시봉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래 쎄시봉이라는 옛날 그룹이잖아요?
그분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사회는 또 누가 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상벽 씨가 사회 본다고 그랬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상벽 선생님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런 행사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7,000만 원 가지고 현재 하는 것으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되는 건가요?
출연료는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우리와 관계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여기 예산 내에서 지급되죠.
- 강문수 위원
- 여기 예산 내에서.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을, 다들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큰 행사인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신규로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13개의 행사들 있잖아요?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한번 얘기 해 주시죠.
되니까 여기에 올렸지, 되니까 하긴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는 문화 예술의 진흥 내지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존재하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 차원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게 기능이라면 어렵더라도 해야죠.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러한 행사, 공연은 자료로 보고할 수 있으면 한번 좀…
자료로 진행되는 관계를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전체 사업…
- 강문수 위원
- 아니, 13개 관련된 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3개개요?
- 강문수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409쪽에 문화유산 긴급보수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이런 문화 예산과 관련한 예산들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개심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내용 있잖아요?
최근 3년 정도에 저희가 지원했던 개심사와 관련된 지원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한번.
현재 여기서 오늘은 말고요.
나중에 서면 자료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그 부분은…
- 강문수 위원
- 별 일 없나요? 없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찰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개심사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 보물이라든지 문화재와 관련돼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찰하고 개심사 같은 사찰하고는 당연히 문화재청이라든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부터가 다르죠.
- 강문수 위원
- 그런 거 좋아요.
문화재청이든 관청이든 간에 거기서 이렇게 지원해서 개심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했던 내용들, 그리고 현재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개심사에 지원했던 항목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내용은 보고 얘기를 한번 하자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전체 다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 조동식 위원
- 407쪽 명종대왕 태실 및 비 해체보수공사를 하면 태실 해체보수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해체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 해체.
- 조동식 위원
- 다 드러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다 드러냈습니다.
밑에 깔린 석재만 놓고 다 드러낸 상황이고, 이번에 추가되는 3,500만 원은 저희가 1차, 2차 문화재 전문가들을 기술지도자문회의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 됐고, 그 설계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이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가 내려왔거든요?
그 보완사항에서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태실이 노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공사하는 기간에 보관은 어떻게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전부 다 보관할 때에는 뜯을 때 이건 1번, 이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숫자를 붙여놓고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부속재별로 따로따로 해서 쌓아놨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쌓아놨다가 따지면 다시 안치를 시키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런 부재들을 다 3D 스캔으로 해서 저희가 다 촬영을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먼저 맞춰본 다음에 다시 조립되는 대로 그대로 조립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주 정교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원위치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Wake-up 국제청소년센터가 개관한 것이 몇 년 전이죠?
몇 년 안 됐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작년이 시범 운영이었고요.
- 조동식 위원
- 개관식을 작년에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작년 맞습니다.
작년에 개관해서 시범 운영을 한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작년에 개관했는데, 따지면 보강 공사죠.
내용을 보면 작년에 개관했는데 전시시설 설치 공사도 빠뜨렸고, 비가림도 빠뜨렸고, 정문 위치 변경은 그렇다 치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빠졌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제 올린 보강 공사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타셨던 천장이 없는 오픈카 있죠?
그 부분이 현재 교구청에 보관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는데, 의미가 깊은 서산 해미에 그 차를 전시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시시설 공사로 해서 1억 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원이 투입되고, 그리고 컨퍼런스동, 그러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동하고 숙박동하고 거리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숙박을 이용하신 분이 약 2,000명 정도 되거든요.
2,000명 정도 되는데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걸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숙박동 비가림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문이 옮겨지게 되면 장애인들 안내하는 점자판이라든지 그리고 안내판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만져서 그걸 할 수 있는 안내판, 그리고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치가 다 바뀌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정문을 바꾸는 이유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정문이 원래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따르면 안쪽 있죠?
가운데로 들어가서 식당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 조동식 위원
- 그럼 본래 설계가 좀 잘못됐었다는 얘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일정 이상 되면 설계도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 공모 당시에 아마 그게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뭔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정리하다 보니까 정문을 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을 맨 앞에 보이는 주차장 앞쪽으로 해서 다시 옮기다 보니 이런 공사에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교황님이 타셨던 차량을 여기에다 전시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히 공개적으로 전시하죠.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 궁금한 게 409쪽에 개심사 대웅전 주변 방충사업이 궁금해서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개미가 주된 방충 내용이네요?
그런데 금액이 5,000만 원이면 대웅전 하나 하는데 약 값이 5,000만 원은 아닐 것이고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지난해에 서산 개심사 대웅전 생물피해조사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게 목조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부는 목조 문화재를 보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방충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도 있어서 이게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전액 국비더라도 사업은 저희가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충사업에 대한 용역 부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럼 이런 건 관내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그런 예산 있죠? 우리가 전문가예요. 개미는 우리가 자격증이 있습니다.’하고 찾아오나요?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이 부분은 문화재와 관련한 보수나, 아니면 문화재와 관련해서 방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등록·허가된 업체들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현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관내 업체인지, 문화재에 등록된 업체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문화재청에.
- 최동묵 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0만 원이면 방충사업 하는데, 물론 문화재니까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세부내용이 궁금해서요.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 도민체전 성공기원 음악회.
지금 12주 하는데 몇 주 안 남았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개미는 사실은 이 부분이 먼저 연초에 들어왔고,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세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회 추경에는 왜 부득이하게 못 세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업 말고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업들만 시민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만 받았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계속 집행은 되고 있었네요?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이 6월 7일 전후로 다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집행이 되기 전…
만약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승인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 나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은 저희가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 재원이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전용해서 쓰겠다… 뭐죠? 그걸 전용이라고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목은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해서 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회 추경에서는 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라고 해서 아마 기획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도 그때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 예산서를 받아서 6월 7일에, 우리가 5월 24일에 이거 땡땡땡 치는데 6월 7일에 공연을 하는데 12주 동안 벌써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의회 승인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실과의, 집행부의 입장인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전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야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거 승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402쪽 문화예술타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12억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도시관리계획 조사 같은 걸 해야 한다고 해서 잡혀있는 예산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게 13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3만 5,434㎡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13만 7,219㎡.
그러네요? 부지면적 확대.
이게 당초 7만 4,972㎡에서 13만 7,219㎡로 변경에 따른 지표조사 범위 확대 및 연구용역비 증가분을 반영했는데, 이게 하는 것으로 확정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확정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저희가 이미 그렇게 용역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현재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을 17일에 고시…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죠?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 당초에 7만 4,972㎡였을 때는 시유지는 어차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사유지를 살 때 탁상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약 120억 원 조금 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리고…
- 위원장 이경화
- 6만 3,000㎡ 정도 늘어났을 때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늘어났을 때 최종적으로는…
- 위원장 이경화
- 늘어난 금액.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늘어난 금액은 약 150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약 270억 원 정도.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150억 원 정도 늘어나면 공유재산심의를 얼마 정도 늘어나면 받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받아야 하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받아야 하고, 의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승인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관리계획 같은 걸 승인해 주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히 해 주시지 않을까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부터 받고 도시개발계획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계획부터 하고 이런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이 들어와야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땅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심의를 올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을 먼저 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 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진짜 2배로 늘어나잖아요?
토지매입비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사업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도 토지 매입만 순수하게 150억 원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감정가이고, 실제로 매입할 때는 더 많이 들 거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단 몇 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 다 때려 붓는 게 맞는 거냐는 것들도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 곳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할 때…
- 위원장 이경화
- 입지 선정을 할 때 7만 4,000㎡가지고 했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 평가가 약 1,050명 정도를 받았고, 그리고 외부전문가 평가라든지…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지금 규모가 2배로 커져요.
금액도 2배 이상 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1,500명 설문조사 한 거는 그냥 ‘문화예술타운 3개 정도 여기에다 할 겁니다.’라는 거였고, 이렇게 토지매입에 대한 것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국토도 균형발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도 균형발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동쪽이어서 이 얘기를 특별히 더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산의 발전을 위해서…
왜 자꾸 구석쟁이로 몰아갑니까?
서울 쪽으로 좋아하잖아요.
이쪽으로 나가야죠.
음암, 운산 쪽으로 쭉 뻗어나가야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석남동 공동묘지가 구석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문화예술타운 입지 선정은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리고 2022년도에 의회에 문화예술타운에 대해 첫 설명드릴 때부터 추가 검토시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부분은 확장되어야 한다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국립국악원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국립국악원이 없었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때도 국립국악원을 추가 검토시설로 거기에다 넣어놨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이미 국악원이 추가 검토시설이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넣어놓고 그 외에도 사실 추가 검토…
- 위원장 이경화
- 15개, 20개가 그 안에 들어가도 추가 시설로 해서 쭉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죠.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 말씀하신…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을 너무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가 시설로 검토드렸던 부분은…
- 위원장 이경화
- 어쨌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의회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국립국악원 분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관하고, 문학관하고, 도립박물관, 이 4개 정도를 2022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
회의 기록에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럼요, 저희가 자료까지도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거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면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너무 늦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너무 늦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데.
지금 당연히 승인 날 거라고 생각하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그건 50 대 50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협의해서…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과장님, 의견은 50 대 50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통과된다, 안 된다가 50 대 50.
그런데 50에 대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고, 안 될 수 있는 50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찬반은 50 대 50입니다.
승인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무조건 당연히 된다, 안 된다가 확률적으로는 50%죠.
답이 2개 밖에 없으니까.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은 앞에서부터, 도민체전 성공기원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의회가 굉장히 편하신가 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12억 원에 대한 것들은 이게 어떻게 순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더 공부한 다음에 더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402쪽 8.15 광복 기념 기독교 행사 지원에 300만 원,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위원장 이경화
- 어디에서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장소 말씀하십니까? 주체를…
- 위원장 이경화
- 장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는 언제, 어디에서 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작년에 서산하나로마트 밑에가…
- 위원장 이경화
- 성결교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성결교회인지.
- 위원장 이경화
- 부춘동 여기에 있는 서산성결교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서산하나로마트 그 밑에.
- 위원장 이경화
- 제일교회인가요? 하여튼…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옛날에 구 소방서에 있던 그 자리에 지은 교회.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석남 중흥아파트 앞에 있는 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요, 아니요.
구 소방서, 그러니까 저쪽 하나로마트 말고요.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교회에서 했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교회에서 8.15 광복 기념 기독교 행사를 하는데 서산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8.15 광복절에 대한 의미, 의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공적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기독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하던 행사들이잖아요?
서산시에서 지원했던 적 없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요, 3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치행정과에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예술과에서 예술 활동으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에 이번에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8,000만 원 예산 올라왔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 예산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6,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6,000만 원이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이 6,000만 원, 8,000만 원이 막 올라와요.
가서 보면 기독교 행사예요.
혹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히 연등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 위원장 이경화
- 연등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관련해서 연등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연등회에 얼마 지원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5,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 예산들을 보면 많은 시민하고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을 나누지는 않겠어요, 제가 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기독교 행사예요.
성탄트리 그것도 좀, 트리라는 것 자체는 종교하고 상관없고 크리스마스도 종교적인 행사는 아니잖아요?
가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행사로 느껴져서 이걸 조금…
시 예산을 받았으니까 시민들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행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00만 원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성탄 트리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성탄문화예술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 행사도 더 풍성하게 개최하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17회 충남예술제 7,000만 원짜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충남예술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최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충남예술인들의 화합 내지는 문화예술 부분을 장려하고, 또 우리 서산시에 충남예술인들이 전부 다 오지 않습니까?
오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의 문화예술을 여기에서 돋보이게 해서 문화도시의 이미지도 부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여기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어디에서 해요? 주최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경화
- 주최, 주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충남예총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언제쯤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현재 잠정적으로 문화회관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번에 보니까 제5회 충청명인전, 제5회 충남사진예술인 모델사진 촬영회, 이게 다 충남.
충청도 것들이 서산에서 열리는 게 되게 많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날짜가 같나요? 아니면 다른 날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충남예술제 계획서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지금은 서광사 산사음악회가 7,000만 원인데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작년에도 7,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윤곤강 전국시낭송대회 작년에는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내포자연문화예술제는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거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5,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된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윤석중 문학나눔축전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거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된 거고요.
제3회 명작명무전-명인, 명무와 함께하는 국악여행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4,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한뫼무지개마을 오케스트라는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부석사 산사음악회는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000만 원.
그다음에 서산 시문학축전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다음에 성탄트리 점등식은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뮤지컬 갈라쇼 오케스트라를 만나다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5,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제2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가치 함께하는 예술문화축제는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아름다운 서산 아트페어는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것도 인상된 부분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예산을 하면서 이중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 정도는 비교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예요?
미술관은 알겠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립박물관은 서산에 서해미술관 하나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미술관.
박물관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박문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목 자체가, 공개사업 모집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 위원장 이경화
- 자체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사립박물관이 없는데 왜 이게 왔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립박물관 하나 어딘가 봐둔 데가 있나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칭 자체가 이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에 사립박물관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없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다음에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사업 6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뜻 딱 봐도 도서관 사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건 서산 지역화폐로 도에서 인증한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했을 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줘서 독서문화라든지 문화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역화폐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서산사랑상품권.
- 위원장 이경화
- 충남에서 인증한 서점이라고 하면 서산에 어디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서산에 3군데 있습니다.
문화서점, 중앙서점, 서해서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문화, 중앙…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서해.
- 위원장 이경화
- 서해.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보도자료 내지는 SNS라든지.
- 위원장 이경화
- 오래됐는데 왜 저는 이걸 지금 봤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글쎄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
- 위원장 이경화
- 제 눈에 책이 안 보였네요.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제가 놓쳤네요.
그러면 문화서점, 중앙서점, 서해서점에서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사면 캐시백을…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결제액의 10%.
- 위원장 이경화
- 어떻게 받을 수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월 최대 100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건 별도로… 운영사가 조폐공사거든요?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서비스 형태가 모바일형, 카드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이걸 넣어드리는 것으로.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제가 가서 종이 상품권 1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책을 샀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캐시백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자리에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추가로 캐시백만큼, 나중에 살 때는 또 공제가 되죠.
- 위원장 이경화
-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 서점에 가서 샀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 부분은 지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밖에.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모바일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모바일만 됩니다.
그러니까 캐시백으로 해서 이걸 추가 공제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류는 안 되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건 카드형 모바일이라든지 QR결제라든지 이런 것만 해당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되면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서산사랑상품권에서 얘기하는 게 어르신들은 모바일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핸드폰을 잘 이용하는 특정 분들, 모바일상품권을 산 사람들에 한해서만 혜택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방법을…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 책의 지침이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립박물관이 서산시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한서대학교.
- 위원장 이경화
- 거기 안에?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한서대 안에 저희도 갔었어요.
그걸 사립박물관으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등록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등록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이게 박물관이라고 해서 다 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립박물관 내지는 그런 부분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등록업무를 보다가 지방 이양이 돼서 시도로 지방 이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일정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추고서 신청을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안 그래도 그전에는 시립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오더니 이번에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왔길래.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캐시백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혹시 이 예산이 오래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사업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년 치 정도만 파악하면 될까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3년 치만 파악해 주시고,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것까지는 체크는 부탁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인 게 괜찮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어쨌든 서점도 하나의 문화이고, 그리고 그 문화 중에서 서적과 관련된 특수한 사항을 딱 떼어놓은 게 시립도서관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문화라고 전반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게 시립도서관으로 가면 좋은 게, 시립도서관이 홍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에 있는 동아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하여튼 그러면 예산을 좀 확대해서 책 읽는 문화 정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된다고요? 1년이 아니라?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월 1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월 1만 원.
아까 100만 원이라고 들어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월 1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월 1만 원. 할인이 월 1만 원인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아니, 최대 월 1만 원이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최대 월 1만 원.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결제액의 10%.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10만 원인 거죠.
10만 원어치 책을 사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책을 사면 캐시백으로 제안될 수 있는 금액이 1,000원 정도.
- 위원장 이경화
-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406쪽에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이 700만 원 해서, 이거 사업 다시 시작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 우리 시 공예품과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예술가들께서 신청을 해서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전에 하다가 이게 멈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중간에 공모를 안 했거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안 했을 수도 있고.
- 위원장 이경화
- 예, 했다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제가 그전에 봤는데, 이게 오래만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군데가 선정됐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408쪽에 이게 궁금해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마련 연구, 이거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수사극락보전이 도지정문화재였는데요.
올해 4월에 국가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존지역 자체 둘레가 약 300m 정도 제한하거든요?
그런데 국가보물로 되면 500m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500m 보존지역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공고해 줘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보강공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건 서산시에서 지었고, 관리는 천주교대전교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들은 서산시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럼요,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수탁업체를 가린 거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지도·점검 권한이 있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러면 정산에 관련한 것도 다 하고 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 자료 좀. 1년 치가 되죠? 몇 개월 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작년 시범운영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그거 한번만 자료 저희한테 디테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보고서 정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료 요청한 것 좀 오늘이나 내일아침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15쪽 장애인 평생이용권 지원사업이 신규로 책정됐는데, 50명이 있네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일반인도 하는 거고요.
이건 장애인을 공모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50명이라는 숫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 바우처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80명을 했었는데 실제 이용하는 건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공모를 한 데가 국립특수교육원인데 거기와 조율을 해서 50명 선으로 맞춘 겁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개개인이 공모한 게 아니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저희가 인원수를 조정한 거죠.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15쪽 보면 중국어 보조강사 지원이 있어요.
중국어 보조강사가 관내에 몇 명이나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전체 인원은 모르겠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현재 학교에서 강사를 하는 부분이 24명입니다.
초등학교가 23명이고, 중학교가 1명.
- 조동식 위원
- 중학교는 어디예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중학교요?
그건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초등학교는 23명이고, 중학교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중학교는 1명.
- 조동식 위원
- 신청 학교수가 감소됐다고 그러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국제적인 관계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어에 대한 인기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얼마 동안은 상승세를 탔었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지난 년도 같은 경우는 23개 학교였는데 23개 학교가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과는 외교관계가 썩 활성화되지는,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보면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후원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건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내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서산시는 3개 단체가 응모했는데 1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도에 올려서 지정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차량 구입하는 게 있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최동묵 위원
- 차량 구입 전기차 신청하면 예산 통과되면 언제 차를 받아서 운용하실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서너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서너 달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최동묵 위원
- 기존에 쓰시던 차가 오래돼서 바꾸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일단 저희 차량은 9년 넘었고요.
그리고 예전 초기 전기차들은 아시겠지만 완충을 해도 100km도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포 도청 쪽도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아시겠지만 여름, 겨울 같은 경우는 80km도 안 옵니다.
에어컨을 켜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문해교육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가 작은 차이다 보니까 짐도 실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이 지난 것도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기존에 있는 차량이 오래돼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9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사실 전기 충전을 해도 그만큼 많이 다니기 어려우시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100km도 안 나옵니다.
어디 관외 자체를 갈 수가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지금 올리신 이유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가 그때 전체적인 예산 문제가 있어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416쪽 주민자치 강화사업으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게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계획서 있으시면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요즘 유행하는 플로킹이라든지, 플리마켓, 캠페인.
일단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계획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서산시민 건강과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진하시는데, 오늘 식사하는 데에 가다 보니까 도민체전 광고 현수막 같은 게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서 422쪽이고요.
궁금한 게 하나.
서산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서 수영장 및 기계실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수영장 미세포여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수 위원
- 예, 기계실 유지보수에서 전해살균, 보일러, 열교환기 이거.
- 위원장 이경화
- 422쪽.
- 이정수 위원
- 예산안은 422쪽이고요, 서산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올라온 거 5,000원만 원짜리.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잠깐만요.
- 이정수 위원
- 제가 잘못 질의드렸나요? 아닌가?
422쪽이고, 설명서 페이지는 426쪽인데.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 혹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미세포여과기 교체 사업 1,980만 원짜리?
- 이정수 위원
- 아니요, 서산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안을 봐 주시면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5,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570만 원 증가된 거거든요?
- 이정수 위원
- 570만 원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이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자산취득비에서 키오스크 구입하는 것과 수영장 미세포여과기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리 운영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수영장에 미세포여과기 교체가 1,980만 원 정도 증했는데요.
그것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미생물 여과 장치를 3년만에 1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3년에 1번씩 교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 교체 시기가 도래돼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국민체육센터 키오스크 구입은 수영장 입구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종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은 잦은데 부품이 단종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부득이 구매해서 설치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저도 가끔씩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키오스크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고장이.
기종이 옛날 거라 고장이 잦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국민체육센터인데 성연에도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거기 수영장 관련해서도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물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수영장 깊이가 깊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출발점이랑 도착 지점에 물을 뺀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발판이라든가 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민원 받으신 내용 혹시 있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성연 테크노밸리 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6레인이 있습니다.
25m 6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1라인, 2라인은 높이를 낮게 해서 바닥에 발판을 설치했고요.
3레인부터 5레인까지는 원 깊이 바닥으로 해놨고, 6레인은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장애인 슬로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상태에서 높낮이를 평준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판을 1레인, 2레인처럼 그렇게 출발선 어느 선까지는 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수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민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25쪽 충남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 가선숙 위원
- 아니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425쪽.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전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군에서 그 당해연도에 1년 뒤에 치르도록 종합체육대회 규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도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당해연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가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해도 그 시설을 조금만 더 보강하면 장애인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강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늘…
그런 의견들이 시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까지는 내년도에 일단은… 올해는 도민체전, 내년도에는 장애인도민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개최 준비에서 사무용품 일부하고, 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엠블럼이라든지, 마스코트, 포스터, 이런 상징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예산이 중첩돼서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합리를 위해서 바로잡으신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시군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위원입니다.
423쪽 하단에 팔봉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가 있어요.
인조잔디가 많이 노후화돼서… 여기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팔봉면 게이트볼장이 규모가 157평 정도 되는데 현재 인조잔디로 구성된 구장입니다.
그런데 잔디 상태가 많이 닳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되면 인조잔디 종류가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 건립된 서산시 게이트볼장, 운동장 옆에 거기는 잔디 길이가 길어서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테니스장 같은 밀도가 좁은 그런 잔디구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선호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를 들어서 연습할 때 현장과 어디 대회 나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그러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또 여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예산을 집행할 때 일하는 분 따로, 돈 하시는 분 따로 하다 보면 어느 날 느닷없이 와서, 서로 협의 없이, 내일모레 경기를 연습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협의와 이분들이 원하는 잔디를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425쪽 중간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 있고, 전광판 구입이 있어요.
이게 없었나요?
아니면 새로 추가로 더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작년도에 준공한 게이트볼장하고 운동장 옆에 실내족구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현재 실내에 2면, 야외에 2면 있습니다.
실내에는 현재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천후 구장을 건립해 놓고 추워서 못 하겠다, 더워서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사항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전광판 같은 부분은 실내에는 2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를 하려면 야외에는 이동식 전광판을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야외 이동용 전광판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거라는 이 말씀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 썼더니 아주 좋더라, 잘해놨더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오늘로써 2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설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경기 운영 부분,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산안 422쪽 보면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양대리 그쪽에 우드볼장은 계속 운영하나요?
먼저 파크골프장을 확장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운영은 하고 있고요, 스포츠테마파크에 2단계까지 공사를 축구장 2면 완료했습니다.
1단계를 MTV 자전거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3단계 잔여 부분이 남았는데 거기에 풋살장 3면하고 우드볼장 24홀이 계획 중이거든요?
그것이 먼저 완료되어야 우드볼장이 그쪽으로 가고.
- 조동식 위원
- 자리를 옮겨주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리고서 우드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순서를 그렇게 되어서요.
아직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북부권 파크골프장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현재 지곡면 대요리 부근에 작년도에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3억 원의 도비를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거쳐서 2025년 7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202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비슷한 용역 같은 경우는 동시에 발주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대산 쪽은 어떻게 돼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대산 쪽은 1회 추경에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426쪽 마라톤 코스는 하프죠?
하프 10km, 5km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풀코스는 계획에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작년도에 처음으로 코스모스 황금들녘 마라톤대회를 코스를 변경·신설해서 했는데요.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는 5km, 10km, 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코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코스는 별도로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 마라톤을 하기 전에는 노변 제초작업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냥 방치했었나? 어떻게 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거기가 하천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순수한 노변 제초작업이 아니라 꽃씨를 파종하기 위한 그런 노변 제초작업이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코스모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코스모스 코스에 대한 그런 제초작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코스모스 심기 위해서 정지작업이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한 지가 2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이 2026년도 11월까지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가네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8개월인데 준비하는 기간은 5년 정도 걸리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현재 부분과 관계된 부지 매입 관계는 현재까지 진행은 안 되어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이지 이것이 끝나야 그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거죠?
늘상 거기를 지나가면서 봅니다만, 진행,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보면서 조금 답답하다.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도비 공모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 사업 시작은 작년도 4월에 용역을 시작하면서 시작됐고요.
행정 절차들은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인 용역을 착수하면서 편입 토지 취득을 같이 들어간다든지,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 일부를 같이 진행한다든지.
그런데 맨 먼저 해야 할 절차는 현재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되어야 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일단 착수를 해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복, 같이 해도 진행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같이 하면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일단은 토지 소유자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또 저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해서 두 감정평가사의 산술 평균값으로 보상가가 결정됩니다.
보상가가 결정되면 협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면 다행이고요.
만약 불복한다든지 그러면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한다든지 이런 강제 절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주변 토지주분들이 강력히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소유자는 한번 만나는 보신 거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자기들이 매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없이, 그전에 보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됐던 부분이 있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직접 접촉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들리는…
- 강문수 위원
- 그런 뜻은 전달받은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좀 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4쪽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는 부분 있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전에 명칭이 뭐였었죠?
이 명칭 말고 무슨 명칭으로 되어 있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오스카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오스카빌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강문수 위원
- 어떻든 이 부분을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하면 좀 더 명칭상 공감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배트민턴장 3면, 자전거도로, 야외운동기구 등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북부권에 해당하는 주민들 700여 명의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호도에 의해서 일단 좁혀졌고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집약된 시설들입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얘기하는 북부권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오스카빌을 얘기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대산, 지곡, 팔봉, 성연 이렇게.
- 강문수 위원
- 현재 우리가 명칭만 지곡면이라고 쓰기는 썼지만, 실제로 오스카빌아파트 안에다가 체육시설 만드는 그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미 2차례 가진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공간 배치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의 종류, 이런 것들을 그동안 협의해왔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의견 수렴을 반영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 강문수 위원
- 북부권에 살고 있는 700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현재 오스카빌아파트 안에 설치하는 자체에서 그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면 주민들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가 좀 더 먼저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보면 현재 여기 있는 사업 내용이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 이 자체를 설계 도면을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얘기해 보면, 제가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얘기하시는 건 팔봉이라든가 대산이라든가 지곡에 있는 7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팔봉, 예를 들자면 대산 지역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현재 여기는 우리 북부권에 있는 인구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곳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다.
서일고등학교 97%,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 학생들이 오스카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현재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이 부분은 다른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 어느 시점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하려고 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때 하면 통보하는 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오는 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고요.
- 강문수 위원
- 아니, 논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팔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700명을 상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오스카빌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체를 놓고 했는데, 그중에서 700여 명이 의견을 낸 거죠.
- 강문수 위원
- 글쎄, 지금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팔봉하고 대산 주민들하고 오스카 주민들 합쳐서 700명이라고 했는데 대다수가 오스카빌 주민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요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요새 여러 가지로 오스카하고 지곡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면서 그 사업들이 취소되고, 아니면 변경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저도 오스카빌에 사는데 이런 설명회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주민설명회를 어디에서 언제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지곡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차례 했고요.
또 대표자분들.
- 강문수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대표자분들,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복지문화국장실에서도 한 번 대화했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 대부분 여기에서 거주한다 해서,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들입니다.
풋살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자, 또 배드민턴장은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여기에는 산책로도 가에 가능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같이 올 만한 야외운동시설도 들어가고, 또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모래놀이시설도 가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며 4개 북부권에 해놓고 대부분 오스카빌이라고 안 맞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지구단위명이 오스카빌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오스카빌 야외체육시설이라고 했더니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이거는 북부권 어느 부류를 위해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북부권의 시설이 열악한데 북부권 주민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데 왜 오스카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느냐.’
그런 이유로 재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 3월에 다시 재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지곡면체육시설로 바꾼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99%, 100% 오스카빌 주민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오스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관계, 교통이 통제되면 오스카에 있는 사람들이 100%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명칭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얘기라고 하면 얘기가 되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오스카빌 한 곳에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로 있는 것만은 사실 맞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올 다른 사람이 없어, 올 수도 없고.
특별히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멀리서 걸어올 수는 없어요.
부모가 쫓아서 차를 타고 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 한두 번 놀러올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면, 어쨌든 오스카빌이라는 부분이 지곡면 야외체육시설이라고 바뀌면서 이 부분이 오스카 안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시설이 면사무소에 있는 것 같은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충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이번에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현재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쭉 했다고는 지금 설명은 들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데는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그렇게 기대를 할게요.
한번 주민들하고도 얘기해보셔서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 총사업비 69억 원으로 사업비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확정되다시피 사업비도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전혀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설의 종류가 바뀌거나 여태까지 계획이 바뀐다면 다시 또 원점까지는 아니어도 뒤로 또 후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계획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죠.
‘현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설명회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69억 원이 됐든, 100억 원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해 놓으면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일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스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똑같은 이런 부분으로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몇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그 부분보다는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해야 한다.
지금 이거 말고도 원천천 하는 거 14개 다리를 놓는 방법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변경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되는 상황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북면 테니스장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산속에 가서 저희가 본 그 사업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신송저수지 유휴지에 기존에 있던 3면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 강문수 위원
- 3면 다 다시 해야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쪽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전체 의원들이 가서 이 사항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은 산속에 있는 테니스장, 이런 쪽을 아주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되나요? 언제쯤 되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게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국궁장 천장형 에어컨 설치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안 422쪽 국궁장 천장형 에어컨 설치.
이거 서령정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령정에 지금 에어컨이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실내에는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실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실외에 화살 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노후된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시설도 그렇고 해서 천장형으로 부피 차지하지 않게.
- 위원장 이경화
- 거기 천장형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위에가 다 조사된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 이전까지 설치해서 도민체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설치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못했죠, 예산이 돼야…
- 위원장 이경화
- 예산 올라오기 전에 다 하길래.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런 적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내일모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예산 통과하고 난 뒤에 하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건 금방 하루면 설치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경관리용 화물트럭 구입 1대에 2,600만 원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산 및 물품 관리, 422쪽.
앞에서부터 쭉 가니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 저희 조경 작업용 트럭이 1톤 포터가 1대 있고요.
구입연도는 2017년도에 구입해서.
- 위원장 이경화
- 2017년.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래서 지금 한 4만 km 넘게 이렇게 타고 있는데, 신규로 정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이경화
- 파크골프장 조경관리용으로 2017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요, 운동장 전체 시설관리에 쓰는 화물차인데, 저희가 역천파크골프장도 확장을 하면서 양쪽에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을 2명 받았어요.
트럭이 1대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동시에 갈 수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조경팀을 나눠서 양쪽 다 한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잔디 같은 거 조경관리를 하잖아요?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2017년식이 관리하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종합운동장 내, 그다음에 양대동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 정도였는데 지금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서.
운산 역천파크골프장도 새로 생겼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조경…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또 스포츠테마파크에도 상당한 조경 면적이 있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조경 관리를 할 때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거의 매일 이용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우드볼장에 매일 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지는 않죠.
- 위원장 이경화
- 양대동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번, 2주일에 1번 이렇게 하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많이 하면 2주에 1번 하겠죠, 그렇죠?
일주일에 1번, 2주일에 1번.
그러면 이게 얘가 여기에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다음 날 하고 이렇게 안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잔디가 길어지면 공이 구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빠른 5월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깎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1번도 가고 하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2명에서 지금 하시는데 이걸 운전하실 분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기존에 조경 인력이 3명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조경 인력, 그분들이 운전하면서 하신다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기존에 계시던 분이 총 4명인데 1명이 병가를 내셔서 결원이고요.
2명을 기간제로 받았는데 그 5명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화물트럭을 구입해서.
예전에 파크골프장이 잔디가 아니라 옆에 막 칠 때 뭐 하나 사셨죠?
그런 거 1,000몇만 원 주고서 관리만 했나요?
그때 포클레인으로 제초작업하는 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 그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잔디 관리하는 기계를 지게차로 떠서 트럭에 싣고 가서 했었죠.
그런데 운동장 것을 새로 사면서 운동장에서 쓰던 것을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옮겨놨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러면 2대인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건 트럭이 아니라 제초, 깎는 기계.
- 위원장 이경화
- 기계.
그러면 이 트럭은 나르는 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제초기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배토하는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반할 재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약통을 싣고 다니면서 약도 주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관리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건 관리용 화물트럭이라는 건 화물트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싣고 다니는 것인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자꾸 시설은 늘어나고 트럭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423쪽에 보면 직장체육팀 육성 시비 추가분이 1억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2팀 있습니다.
카누팀하고 사격팀이 있는데, 1년 총예산은 22억 원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시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집행하는 것들이 포상금, 인건비, 선수 영입비, 선수 퇴직금,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훈련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 시비로 할 수 있는 건 숙소 관리비, 이런 자체적인 관리에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도비가 되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회 출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시비로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시비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중에서…
- 위원장 이경화
- 아까 도비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시비로 추가하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비 부분에 있어서 숙소 관리비, 선수의무등록비, 선수 퇴직 적립금, 국제대회 격려금이 있고요.
연가보상비, 기타 경비, 훈련비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정액을 1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 위원장 이경화
- 왜 1억 5,0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매년 얼마 정도 지원됐었어요?
그전에는 얼마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게 본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는.
2023년도 전체 다 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전체 다 해서 2023년도에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이 부분.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까 말씀…
- 위원장 이경화
- 22억 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22억 원 정도.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하면 얼마예요?
24년도에는 지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2023년도 시비가 2억 7,900만 원이었거든요?
2억 8,000만 원가량 되는데 올해 시비분을 2억 8,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산 상황에 넉넉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해서 지금 편성한…
- 위원장 이경화
- 예, 안 그래도 지금 퇴직금 적립분이 부족했다고 써 있어서 이게 부족하게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예산에 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줄였다는 얘기인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어차피 줘야 하는 걸 줄인 거네요?
다른 사업들에서 줄인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팔봉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 심사수당이 있는데, 팔봉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언제 확정됐죠?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착착 잘되고 있나요?
심사수당이 올라왔길래.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사이에 멈춰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2년 넘은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동안 절차를…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걸리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보통 2년, 3년 걸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힘든 게, 그 기간 중에 노무비하고 자재비가 오르는 게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뭐 하나 지으려면 2년, 3년 넘게 걸리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냥 하나 짓는 데도 그렇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급하게 가면 탈 나겠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절차를 빼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설명 들으면서 참 그거했던 게, 423쪽에 팔봉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5,000만 원 예산 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달았다고 해요.”라고 하셨어요.
안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솔직히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지금 이걸 넣었는데 “달았다고 해요.”
가서 보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실무 담당자분들은 다녀오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담당자는…
- 위원장 이경화
- 담당자가 다녀왔으면 ‘달았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죠.
본인이 안 보셨어도 담당자가 본 건 내 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언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담당자는 다 가서 실사하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서산야구장 조성사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900만 원이 있어요.
그전에 서산야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4,600만 원이 1회 추경에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전 것은 뭐고, 이거는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게 2회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거든요?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안 돼서.
- 위원장 이경화
- 올렸다가 안 됐다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우리가 삭감한 게 있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이 상에서는 나오는데? 4,600만 원.
예산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거나 그거나 상관없이 야구장 조성사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어디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 있던 건 안 되는 걸로 하고, 다른 데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거기도 포함하고, 또 장동 남부산단 들어갔던 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시키고.
- 위원장 이경화
- 시끄럽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시끄럽진 않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저희 집 산소가 장동에 있는데요.
벌초하러 가서 제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비행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보통 주말에 야구도 많이 하지만 저녁에도 많이 하는데, 야구대회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소음이 심한 곳은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은 감안해서 해 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런데 사실 해미 골프장도 비행장 안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건 또 달라요.
이게 날아갈 때하고 얘가 틀 때하고 소음이 달라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트는 곳에 저희 산소가 있는데요, 굉음이라는 표현이 딱맞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야구장은 서산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지어주잖아요.
몇 개씩 지어주지 않잖아요?
축구장은 몇 개씩 지어놓고 다 쓸 수있는데, 야구장은 딱 하나인데 입지선정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아까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총 69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인라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와 관련된 것들도…
이게 청지천인가? 거기처럼 진행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요, 자율적으로.
- 위원장 이경화
- 자율적으로?
이건 그냥 조성만 해 놓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누구나 와서 탈 수 있도록.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클라이밍장 건립사업이 1억 원 설계용역 들어간 것 빼고 조성사업으로 17억 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뭔가 지을 때 설계용역이 들어오면 그 뒤에 총예산이 얼마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지금 설계 중이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지성정 국궁장 이전사업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실시설계인 거죠, 그렇죠?
지성정 2억 원 예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실시설계?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건축기획용역하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건축, 예?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끝났고요.
- 위원장 이경화
- 끝났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건축계획 용역을 해야 할 그런, 건축계획 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편성목이 보통 그렇게 들어오지 않나요?
이렇게… 뭐하고 하죠? 편성목 맞죠?
그렇게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실시설계.
조성공사라고 하면…
(「부기명」하는 직원 있음)
부기명으로.
부기명이 그렇게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이전사업 하면 사업비 전체가 이렇다고 보일 수 있어요.
예산서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가 언뜻 봤을 때는 2억 원으로 다 짓나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이건 총사업비 28억 원 중에 순수 공사비 16억 원에 대한 30%를 도비로 받아서 4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억 원만 돈을 배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1억 원 또 이렇게.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그 부기명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게 해서 건축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시설비 밑에 부기명이 야외체육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 용역이다, 아니면 재해영향평가다,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해 줘야지.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세분화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래야지 안 그러면 예산서만 딱 봤을 때 이게 뭐한 거지?
조성사업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돼요.
저도 세부사업설명서 밑에 부기를 그렇게 해 줘서 아는 거지 이게 무슨 금액일까.
그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재해영향평가, 이게 들어가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건 용역이 완료된 거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이건 1회 추경에서 됐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된 거고, 지금은 건축계획 용역하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부기명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서를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상 해 주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통으로 나와서.
425쪽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거에 4,300만 원 사무용품이라든가, 위원회 참석수당, 엠블럼, 포스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도 포스터, 표어 이런 거 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똑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똑같이 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공모를 해서 받는 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해야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게요?
그런데 1등이 정해져도 2등, 3등 거 가져다 쓸 거면 뭐하러 이거 해요?
이건 행감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올라왔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건 저희가 공모 조건에도 입상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다는 전제를 걸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포스터를 그래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포스터는 그냥 하셨는데, 표어 같은 경우는 분명히 1등이 있고.
달리할 수 있다 해도 이게 원래 선정하면 1등 작품을 쓰지 그 외적인 것을 쓰거나 하지는 않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1등 제품 쓰고 있고요.
또 2등 제품도 구호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우리가 2등을 뽑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2등은 안 뽑고 1등만 뽑았어요.
2등은 안 뽑았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구호로 공모를 했는데, 표어도 저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저희도 이거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1등 작품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건 되도록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냥 쓰시고요.
정해 놓은 게 있으면 굳이 사람들한테 시상금 주면서 시상금 낭비하지 말고 정해 놓은 거 있으면 쓰시고 그 예산 그냥 아끼십시오.
그러는 게 낫지, 정해 놓고서 굳이 뭐 하러 구색 맞추기 하십니까?
426쪽에 보면 체육인의 날 행사 개최 지원에 2,000만 원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그전에도 예산이 항상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작년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말에 아르델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한 적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427쪽 서산시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 연수비가 5,000만 원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작년 추경에 4,000만 원 편성돼서 80여 명이 제주도 2박 3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매칭사업비인데 올해는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저희가 매칭해서 5,000만 원이 됐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제주도 체육시설도 견학하고 제주시체육회와 교류전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보면 국제크루즈 민항 취항기념 서산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회 지원에 6,000만 원이 있네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그동안 파크골프장 시설은 도에서 손 꼽힐 정도로 좋다고 평을 하고 있는데, 손님도 많은 그런데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 3,000만 원 매칭해서 첫 대회를…
- 위원장 이경화
- 언제 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도민체전 끝나고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 위원장 이경화
- 언제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에서 약 400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태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본예산에 각종 대회 개최로 해서 통으로 1억 원이고, 얼마를 세워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각 종목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체육회로 내고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검토를 하고서 저희 체육진흥과에…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해야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거는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사실 대회 개최비가 부족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니요, 기존에 올해 계획된…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대회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담아서 연말에 계획을 내든, 예산을 받든, 못 받으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받는 조건으로 하고 사업이 진행되든,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툭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파크골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경기든지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많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경기장이라든지 또 협회에서 그런 대회를 치를 만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체육 예산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해서 불쑥 돈이 지원되니까 도의원님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다음에 또 3회 추경이든 내년도 추경이든 언제쯤 되면 또 그렇게 매칭해서 들어와요.
문화예술과가 그렇거든요.
문화예술과가 다 그래요.
체육진흥과도 이게 상시화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지 않은 건 지금이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리면 대회 개최비를 통으로 체육회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주는데, 서산시 체육회 산하 정식적인 종목 단체가 3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 단체에서는 대회를 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하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는데 사정상 못 했던 단체들은 방법을 터득을 하셨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연말이든 계획은 세워놓고 그걸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게는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서 시비도 줄이고 많이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은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동부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보건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진행해서 이제는 7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7월이면 2개월 이내에.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 조동식 위원
- 준공식 예정이 7월 말?
준공식은 언제.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거.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오랫동안 동부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440쪽 맨 하단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배터리 부품 교체 등이 있어요.
사용기간이라고 할까요?
기간이 언제 샀으면 이런 걸 교체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겠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여기에서 소모품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배터리는 4년, 5년에 1번씩 갈게 되어 있고요.
패드는 2년, 3년에 걸쳐서 교체해 줘야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총 사용기간은 10년인데 그 사이에 패드하고 배터리 소모품은 중간중간에 교환해야 한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서산시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이 338군데가 있고요.
의무기관 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570개소가 있습니다.
토탈 39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의무설치 기준에 의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있어야 하고요, 의료법 기준으로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 구급차에 있어야 하고,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명 이상 사업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이런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언제 설치했는지, 어떤 건 언제 소모품을 교환했고, 그런 룰에 따라서 사이사이에 교체해 줘야 한다.
전면 교체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관리자가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정보를 넣고 언제 했다 하는 걸 저희가 관리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옆쪽 보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경연대회 심사운영물품 제작,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경연대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어떤 대상으로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대상은 올해 우리 보건소나 서산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2인 1조가 시범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보건소 내 직원이 해당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보건소에 있는 의료파트 직원들은 참석할 수가 없고요.
일반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언제 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11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올해 11월이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최동묵 위원
- 이런 걸 전에는 안 했었나 보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저희가 경연대회를 하는 건 처음이고요.
소방서에서 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개.
436쪽 팔봉 보건지소 냉난방시설 교체, 고북 보건지소 냉난방시설 교체에 4,000만 원,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노후됐는데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몇 개인데 이 정도 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팔봉지소 내에 8개의 천장형이 있고요.
그리고 고북보건지소에도 8개가 있습니다.
전체 다 교체할 수밖에 없게 제품이 단종되었고 부품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 나기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금액이 1곳당 5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8개?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금액이 커서 규모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기 441쪽에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에서 도비가 줄어들고 해서 매칭에서 3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433쪽에도 보면 보조금 반환에 550만 원 정도 반환되고.
이게 이용률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전년 대비 2023년 실적이 887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5,170만 원의 지원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사용했고요.
올해는 도비가 줄어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건 연말에 도와 상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줄어서 그만큼 할 수…
건수가 줄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채워넣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천천히 보시고 하시겠어요?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고 계신 정신 건강 증진사업 중에서 특히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했는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입니다.
자살 예방사업이 증가한 건 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시비분 추가된 부분을 삭감했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어야 할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안 된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쳐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게 됐고요.
삭감된 예산은 시간선택제 인건비 보수로 충당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을 추가 반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면서 이거는 서산 관내 중장년층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 서산시 인구의 8%인 사업 대상자 229명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음안심버스 지원 서비스 부분에 대해 설명 조금 해 주시죠.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정신 건강 관련된 지원 사업.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마음안심버스 사업은 저희가 관내 협약을 맺은 산업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를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해서 각종 심리 프로그램 테스트라든지,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여기에 특히 나오는 내용이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 좀…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받기 위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지원 사업이 그런 쪽에도 그런 인원들이 많이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주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대상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발굴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마음 심리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통계자료나 본인들이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은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신질환 지원이나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0쪽에 자살예방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 지원사업 미… 반영 됐다고 했는데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민간단체는 그동안 라이프굿에서 2021년도부터 하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러다가 한동안 단체가 없어서 예산이 없었는데요.
나름대로 이번에 도에서 국·도비를 반영해 주면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모를 해야 하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냥 예산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가 정해진 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수행기관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는 항상 굿라이프였나? 거기였는데 사업을 포기했었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공모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신청받는 거라든가.
궁금한 게,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이 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면서 홍보비를 나름대로 삭감하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오히려 삭감된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어느 정도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이나 약국의 시간 장치 하는 거였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약국이나 이런 데는 비닐백이나 약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번개탄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전에 시간 장치는 농약 사업으로 했을 때 번개탄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했었고.
- 위원장 이경화
- 예, 지금은.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농약은 농업기술센터로 갔고요.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은 박스보다는 실용적인 걸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원하고 있어서…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자살 예방하고 관련이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표현한 문구 그런 걸 인쇄를 해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 비닐봉투라든가 이런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해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줄어들지 않잖아요.
번개탄 활용… 활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잠깐만요.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래서 일단 저희도 자살률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나름대로 판매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관심을 갖고 이런 홍보물품이라도 줘야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안 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보 문구가 인쇄된 것을 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봉투로 바뀌었다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장년층의 8%, 229명이에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상담소를 찾아가는 건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정신의료기관에서 나름대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대상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정신과 의사나 1급, 2급 자격을 가진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총 3개월에 8회 정도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사람에 대한 제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이 되면 1 대 1 홍보는 잘되겠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2023년도에는 7개 시군이 이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3개 시군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421쪽이고, 설명서는 505쪽인데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셨어요.
그동안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보건소 내에 없었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셨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총 25개 정도의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개가 고장이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이정수 위원
- 8개가 고장 나서 아예 사용이 안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고장을 수리하는데도 계속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8개소라면 어디, 어디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자세한 곳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 이정수 위원
- 보건소 내에 25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소가.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김미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답변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마이크 켜고 해 주시면.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지금 10개 지소가 있고 1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에 콜레스테롤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씩 있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그런데 고장이 나서 고쳐서 쓰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서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고 3개는 아예 안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아예 안 되면 안 되는데, 오래됐나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고장은 안 나고 수리를 계속 했었는데, 너무 고장이 잦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빨리 사야겠네요?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예, 감사합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암 조기 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암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에 따른 진행이라고 증감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저희가 재가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수시책 비슷하게 서산시가 처음으로 자조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에서도 아주 좋은 호응을 얻어서 저희가 6회로 횟수를 늘려보고자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암 환자 자조모임이 결성된 건가요?
제가 질의드리면… 좀 어려운가요?
(웃음 소리)
최초로 암 환자 자조모임이 생겨난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최초는 아닙니다.
작년에 두 군데 운영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정수 위원
- 작년에 두 군데?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런데 저희 포함해서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호응도 좋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6회로 증…
원래는 2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4번 더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죄송하지만, 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몇 명 정도 모임을 갖고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재가 암 환자는 134명 정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134명 자조모임에 이분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하시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100% 다는 못 하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6회 전부 다 나오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전해듣기로 암 환자 자조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부춘산 관내 황톳길이 있잖아요?
그거 걷고도 굉장히 호전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조모임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쪽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개소식은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리고 조리교실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이 있는데, 조리교실은 시민들을 상태로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인데 전 시민을 상대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에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이유식교실이라든가 그 대상자들한테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걸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조리실을 개소하면서 그분들에게 다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대상자들은 현재 나트륨 줄이기, 만성질환에 가기 전 사람부터 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저염식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특이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호응도는 좋은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항상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처음에 모집을 했다가 참석을 못 하면 그다음 차수로 연계해드리는 상황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460쪽 맨 하단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장 혈관질환을 통틀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혈당 체크를 해야 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있으신 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통합사업의 일환으로 심혈관 질환 기자재 구입으로 혈당 검사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 최동묵 위원
- 혈당 검사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혈당 검사지.
- 최동묵 위원
- 혈당 검사지 하면 1년에 얼마만큼 쓴다는 게 다 나오겠네요?
이번에 특별히 많아졌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분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틀어서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증가되어서 예산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463쪽 상단 쪽에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작이 있어요.
이 엠블럼이 100만 원인데요.
시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엠블럼은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엠블럼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방고리라든가 아니면 주차 부분이라든가, 앞에 주차표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건데 이 엠블럼은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제작하지는 못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지정되어 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최동묵 위원
- 저는 이 100만 원이 우리 서산시가 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부분에서 ‘100만 원 너무 적은데.’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1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이건 엠블럼 제작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465쪽에 하나 체크해 놨는데요.
치매진단검사용 태블릿PC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2대를 구입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누가 쓰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동안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체크해와서 다시 PHIS에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태블릿PC 자체에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헌혈하러 갔을 때 문진하듯이 그런 시스템인 거죠?
헌혈하러 갔을 때 태블릿 문진 시스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2대면 되나요?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지금 치매센터에 9명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2개로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일단 시범사업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왕 할 거면 다 해서…
그분들이 상담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그냥 다 일괄 구입해서 일괄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을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하고 있는 데에서 좋으니까 이걸 도입하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예산들은 제가 생각할 때 누구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도 크지 않고, 굳이 종이로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계를 내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다 정리가 될 테니까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게 치매 운영 사업비 안에서 활용해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2개를 구입하려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2대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생물테러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탄저병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데에 일방적인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생물 테러가 발생할 당시에 출동을 해서 그 부분을 막아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사례 같은 건 쭉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입니다.
생물테러는…
- 위원장 이경화
-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대주시겠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생물테러는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독소 등을 활용해서 살인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생물테러 관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하고 경찰하고 보건소가 함께 훈련하고, 그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보호복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잘 착용해야 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초동요원으로는 경찰과 소방대가 하고, 우리는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아마 최초 신고는 경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하고, 저희도 바로 출동해서…
- 강문수 위원
- 농사를 지어놓는 것을 새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먹고, 공격하고, 습격하는 이런 부분도 내용상 보면 있던데, 우리도 이런 요원들…
옛날에는 총을 쏘거나 이렇게 쫓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비슷한 내용들인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새 떼 관련?
- 강문수 위원
- 예.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 강문수 위원
- 생물테러?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강문수 위원
- 그 부분이…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저희는 없었는데, 최초 사례로 작년에…
- 강문수 위원
- 우리 서산에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작년에 전국적으로 우편물에 배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균을 넣어서 배송해서 전 국민에게 배송하는 그런 것들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강문수 위원
- 속수무책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게 의심 사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생물테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제가 4월까지는 봤는데, 5월은 안 봤거든요.
4월까지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시 전체에서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아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아직 5월은 확인 안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의 진정 상태에 돌입했다고 봐야겠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죠.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도 상태는 심하지는 않죠?
처음에는 큰일 나는 거였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그동안 사례를 잘해와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474쪽 상단에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있어요.
전에 구입한 양보다 더 많이 사게 되었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한 2만 5,000개 정도 배부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삭감도 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읍·면·동이라든가, 산림공원과, 보건지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배부가 끝났어요.
하반기에 소요량이 증가할 것 같아서, 농번기 일손도 있고 집중 관리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게 효과는 있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휴대해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디에서 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런 건 조달청에서 의료용 살충제로 나와 있는 것을 구비하기 때문에.
- 최동묵 위원
- 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자료?
- 최동묵 위원
- 예.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 320만 원 세웠던 걸 삭감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대응 훈련 시행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위원장 이경화
- 처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는데, 보호구를 사는 거에서 행사비로 갔는데, 사업의 형태가 달라진 건가요?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저희가 처음에는 비축물자로 항상 구입을 해 놓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이번에 또 늦게 시달됐어요.
생물테러 훈련이 격년제로 도에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행사운영비로.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보호구 비축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제가 4월까지는 봤는데, 5월은 안 봤거든요.
4월까지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시 전체에서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아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아직 5월은 확인 안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의 진정 상태에 돌입했다고 봐야겠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죠.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도 상태는 심하지는 않죠?
처음에는 큰일 나는 거였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그동안 사례를 잘해와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474쪽 상단에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있어요.
전에 구입한 양보다 더 많이 사게 되었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한 2만 5,000개 정도 배부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삭감도 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읍·면·동이라든가, 산림공원과, 보건지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배부가 끝났어요.
하반기에 소요량이 증가할 것 같아서, 농번기 일손도 있고 집중 관리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게 효과는 있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휴대해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디에서 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런 건 조달청에서 의료용 살충제로 나와 있는 것을 구비하기 때문에.
- 최동묵 위원
- 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자료?
- 최동묵 위원
- 예.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 320만 원 세웠던 걸 삭감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대응 훈련 시행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위원장 이경화
- 처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는데, 보호구를 사는 거에서 행사비로 갔는데, 사업의 형태가 달라진 건가요?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저희가 처음에는 비축물자로 항상 구입을 해 놓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이번에 또 늦게 시달됐어요.
생물테러 훈련이 격년제로 도에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행사운영비로.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보호구 비축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비축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 할 수도 있고, 현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보호구를 사려고 했었는데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테러훈련을 우리 시에서 하게 돼서 그전에 세웠던 걸 감액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쓰고, 그전에 사놓은 걸 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이런 예산인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위원장 이경화
-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보호구는 사고 이 행사비를 더 추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아끼는데요?
다른 데 이렇게 안 아껴요.
보호구가 아예 안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왜나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필요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께서 뭘 열심히 써 주시는데 한번 보시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교육하는 거에서는 교육을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예, 훈련.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자체로 전에는 국·도비로 지원됐었는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서 사용…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설명이 보호구 사는 게 국·도비가 다 빠진 거예요?
보호구를 사는 거에서 국·도비가 다 빠진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원래 자체는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비축물자를 조사했을 때도 유통기한 그런 걸 봐야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훈련해야 하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본예산?
- 위원장 이경화
- 예, 본예산 세울 때는 320만 원이 ‘우리는 이거 사야 합니다.’ 하고 세웠는데 그러면 세울 때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었다는 거잖아요?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건 아니고, 도에서 만약 훈련을 하게 된다면 시군에도 제공도 해 준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훈련하는 훈련비는 우리가 내고, 도에서 가지고 와서 쓰고 여기에다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런데 쓰는 건 폐기하는 것…
레벨D, 레벨C 보호구를 입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착탈의하는 것도 연습해야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보유는 하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는 있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쓸 수 있는 양은 되는 거고, 혹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기간은 남아 있다는 거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6까지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비축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 할 수도 있고, 현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보호구를 사려고 했었는데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테러훈련을 우리 시에서 하게 돼서 그전에 세웠던 걸 감액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쓰고, 그전에 사놓은 걸 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이런 예산인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위원장 이경화
-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보호구는 사고 이 행사비를 더 추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아끼는데요?
다른 데 이렇게 안 아껴요.
보호구가 아예 안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왜나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필요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께서 뭘 열심히 써 주시는데 한번 보시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교육하는 거에서는 교육을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예, 훈련.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자체로 전에는 국·도비로 지원됐었는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서 사용…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설명이 보호구 사는 게 국·도비가 다 빠진 거예요?
보호구를 사는 거에서 국·도비가 다 빠진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원래 자체는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비축물자를 조사했을 때도 유통기한 그런 걸 봐야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훈련해야 하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본예산?
- 위원장 이경화
- 예, 본예산 세울 때는 320만 원이 ‘우리는 이거 사야 합니다.’ 하고 세웠는데 그러면 세울 때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었다는 거잖아요?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건 아니고, 도에서 만약 훈련을 하게 된다면 시군에도 제공도 해 준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훈련하는 훈련비는 우리가 내고, 도에서 가지고 와서 쓰고 여기에다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그런데 쓰는 건 폐기하는 것…
레벨 D, 레벨 C 보호구를 입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착탈의하는 것도 연습해야 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보유는 하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는 있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쓸 수 있는 양은 되는 거고, 혹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기간은 남아 있다는 거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6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하고 소장님이 바뀌셔서…
안견기념관 있잖아요?
안견기념관 누수되는 지붕 계량 문제가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함석 기와로 먼저 한다고 올라와서 안견기념관은 일반 기념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소재를 쓰면 안 되겠다고 말했더니 그걸 받아들여줘서 용역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교수님 오셔서 1차 답사를 하셨나 보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답변을 드려…
- 조동식 위원
- 예.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안녕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해야겠다고 결정해서 지난 본예산 것은 반납하고, 이번에 설계용역하는 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전대학교 문화재 위원이신 분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분 의견도 여러 가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시 기와를 새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번에 다시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이분이 문화재 위원을 겸하고 계신가 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예.
- 조동식 위원
- 대전대학교 교수님이?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용역하시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잘 부탁드려서 완벽하게 보수·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보배나 마찬가지인 안견기념관을 잘 유리·관리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견기념관 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뒤편에 주신 2억 7,200만 원인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자료에 보면 대략적인 공사비하고 용역비와 관련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전에 말씀하신 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예, 2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설계용역을 하고서 여기에 따라서 정확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직 자리하시지 않은 관계로 잠시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몇 시쯤 오실까요?
속개시간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부족분 5,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시립도서관장 유청
시립도서관장유청입니다.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무직근로자 부족분 5,5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주간 시간 외에 저녁 18시부터 밤 22시까지 시민들이 오셔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실과 자료실을 운영하는데요.
매년 자료실 야간 운영 인건비를 국가에서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거기에 매칭사업비로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호봉 수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 임금보다는 높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해서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 부서에서 1 대 1밖에 매칭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매년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씩 추가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본예산에는 5,424만 원 매칭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됐으면 추가분을 시비만 늘려서 하는 거죠?
5,5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유청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매년 추경에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고요?
- 시립도서관장 유청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유청
저희가 2016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조금절감해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군별로 근무 인력의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화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정부 방침이 최저임금으로 똑같이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선점은 근무 인원 4명 중에 2명이 공무직이고, 2명이 기간제이거든요?
사실 기간제 2명은 국비 지원으로 해소됩니다.
퇴직금도 그렇고 호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직 2명이 계신데, 당분간은 공무직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는 이 방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분이 퇴직하신 다음에 국비 지원에 맞춰서 기간제 2명을 또 할 때가 되면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 되는 거 말고도 혹시라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경으로 들어오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 시립도서관장 유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했는데 도서관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같은 건 예산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시립도서관 쪽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991년도인가 지어졌죠?
- 시립도서관장 유청
예.
- 위원장 이경화
- 굉장히 오래된…
- 시립도서관장 유청
1995년도에.
- 위원장 이경화
- 1995년도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유청
예, 고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건설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트렌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진행했는데, 어쨌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이번에 올라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관련된 질문 혹시.
강문수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이경화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밑에 주차장을 하면서 초록광장을 만들려는 그 자리에다가 도서관이 간다고 발표를 하고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을 때 거기가 지역적으로 유흥가도 많이 있고 음식점도 많은 그쪽에 도서관이 적합한가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졌는데, 현재 있는 도서관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그때는 우리한테는 도서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짓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새로운 계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체적인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이경화 위원장님도 “그런데 왜 얘기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이 부분이 현재 관심사인 주차장과 관련된, 초록광장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서산시 시립도서관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너무 어려운가요?
(웃음 소리)
- 시립도서관장 유청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 질문사항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사실 추경 관련하고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제가 사실 1월 8일에 도서관장으로 와서 업무를 보면서 그래도 도서관의 가장 큰 사업인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쭉 진행 과정을 저도 나름대로 봤습니다.
보고선 작년도에 종합재검토 결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온 뒤로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서관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도서관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 사업이 있었다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종합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을 올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린 종합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것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까지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제일 먼저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 자리를 저도 처음에 와서 반대했더니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거기를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진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에 남산도서관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가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지역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차를 타고 갈 수 없고 거기는 버스로만 모든 사람들이 줄 서서 갈 수 있는, 정말로 공부하고, 책 보고,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유청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 방문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11명)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시립도서관장 유청
- 방문보건팀장 김미진
○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