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202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주택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주택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심사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기에 내일 첫 번째 부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두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안 하고 세부사업설명서 하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드릴게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 기업이 들어올 때 서산시하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시비가 안 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도리, 우리가 하면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지급되고 보조가 되고, 아니면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동시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비만 먼저 들어가고 국비는 나중에…

아니, 지금 우리 앞에서 좀 보기는 하겠지만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안 내려와요, 우리 예상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죽폐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건데 TOC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좀, 얼마인가요?

한 5억 정도인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본래 TOC 분석은 유기물질이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태워서 그 양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페놀류는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검출도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저감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물질인지 알아야 그게 적합하게…

특히 이 대산공단 같은 데는 엄청난 기관에서 뭔가 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는데요.

공개되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TOC 저감 시설에 대해서 금강청에 권고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산시에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 저감이 되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저감 장치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금강청에서 구체적으로 이 TOC 저감 시설이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저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분해성 물질을 어떻게 분해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산시에서 챙겨서 저희 산건위의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분해성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이 장치를 하면 적어도 정화돼서, 그 난분해성 물질이 바다로 방류되는 일은, 저감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그냥 통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 이 TOC 고도화 장치에 대해서, 저감 설치 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부도 잘 아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예산 편성이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랬는지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에 도비, 시비, 다시 승인을 받아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회 추경, 예를 들어 정리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 이유도 좀 설명을 하시고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편성 과정이나 왜 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예산 편성은 사전에 꼭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0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508쪽인데요.

맨 하단에 서산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억 5,100만 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으로 보면 515쪽이고요.

상세 설명 자료는 32쪽입니다.

어린이 조류 탐조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좀 잘 세웠다 싶은데, 그러면 이 어린이들, 초·중학교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어린이들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조류나 어떤 생태계, 그리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516쪽에서 17쪽 한번 보실까요?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인데요. 보셨나요?

세부 설명 자료는 44쪽, 45쪽.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호수 내에 수질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이게 시설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농어촌공사 하다 보니까.

지금 잠홍저수지 내에는, 기본적으로 그 밑에 수면 밑에는 퇴적된 폐어구, 폐그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위에 조성하게 되면 결국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밑에서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COD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수질이 그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별로 없으리라 보이는데.

이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한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해서 수질 정화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괜찮은 거지만.

이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이것을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준설이라든지 기타 다른 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호수 조성 사업을 하는데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보면,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한 100톤 정도가 그 밑에 퇴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었지만 이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숱한 예산이 여기에 쏟아진다고 하면 이게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조성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계획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세워도 그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정확한 분석 없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부서가 이걸 맡고 또 나중에 얘기가 되면 결국은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돼서.

이쪽에 얘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소관이 뭐하니까 뭐하다.” 이렇게 자꾸 서로 핑퐁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현재까지는 농업용수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관광, 레저 쪽에 더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건강도 보전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예산이 우선 그쪽에 배정돼서 개선된 다음에 이 조성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고.

계속해서 연속 사업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의견을 내셔야 되고 작년에도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자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준설을 하게 된다면 저수지에 물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거 수거를, 다 긁어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폐기물로 돼서 어디에 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을 다시.

봄철 돼서 영농을 하려고 하면, 물을 또 담수시키려고 하면 하늘에 맡겨야 되고.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가뭄이 온다고 하면 농사를 못 짓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준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우리가 곳곳에… 서산은 이제 큰 강도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담수한 호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책을 수립한 뒤에 이런 것이 실시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저수지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를 또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번에,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거 준설토라고 있죠?

준설토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처리하죠?

담당자가 없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앉아서 직·성명과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518쪽 설명서는 52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LPG 차량 전환 지원 사업이 있죠?

기정 예산이 2,500만 원 서 있는데 1,500만 원이 증감됐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8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사업 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516쪽 상단에 환경오염 사고 방재 처리 비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기정 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000만 원 증액했거든요?

지금 절반 정도, 한 1,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오염… 그거 왜 방재 하는 데 돈이 드나 했더니 그런 사례가 또 있네요?

협잡물을 얘기하는 거랑…

발생량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늘었다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특히, 가축 분뇨나 이런 데는 성상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음식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양이 늘어난 게 아니고 처리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이 인건비 상승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그다음에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지명을 받아서 그때 위원장이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6개월도 안 돼서 노임을 올린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요.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것을 바로 반영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16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 환경오염 사고 방재 처리 관련해서요.

부탁 내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사안이 있어요, 이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성연천 사고가 있었잖아요?

화학사고라든가 산업단지에 사고가 나서 소하천이 오염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환경오염 사고 방재 처리 비용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단순히 오염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방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작년에 대두가 됐었죠, NLT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체들, 대산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이 발생시키는 오염물질들을 파악을 해서 이 오염물질들이 소하천으로 유입됐을 때 어떤 방재 작업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예산의 근거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 상황이 어떤 오염물질이 왔고 여기에 방재 작업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투입됐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이해하셨겠지만 성연천 오염물질이 들어왔는데 방수포를 놓아야 되는 사안이 있고 화학 방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다 퍼내야 되는 사안이 있고.

작년에 NLT 성연천 같은 경우는 그때 상무님인가 기업인 회의를, 성연에 가면 계속 보는데, 잘못된 대답을 해서 곤혹을 한번 치렀잖아요.

얼토당토 않는 예산을, “거기 방재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 기업은 매출액이 얼마다.” 그냥 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성연에 살고 있는 실제 우리 서산시 거주민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물을 다 퍼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어요.

물을 다 퍼내고 황토 처리하는 것이. 그게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지금은 이미 다 오염된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방재 작업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은 세금 낭비하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효과는 없고.

시쳇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예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한번 시작할 때 전부 다 촘촘히 100%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존의 사고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관련 법령에 나와 있다면 법령대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나와 있지 않더라도 지금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 초기 대응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은 맞고 차제에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부, 그다음에 예산안은… 아니, 사업설명서는 46쪽.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선뜻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이게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예요.

자산물품취득비인데 그래서 기정 예산액 없다가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산서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서산 시민이 사업 대상이고 사업량이 쭉 있고, 증감 사유에는 관용 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배정,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이거 좀 헷갈리죠?

실·과의 관용차량, 자산물품취득비니까 분명히 우리 관용 차량인 것 같은데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고.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존의 사업 대상 물량이 시민들한테 했던 800 대 500 몇 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법에 관용차량 우선 교체할 때 우선 친환경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 공직자들이 타는 그 차의 구매를 꺼려하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수소 충전이나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용차, 이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전체 몇 대 중에… 우리 전기차나 수소차가 관용차로 되어 있는 게 몇 대 정도 돼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자료를 찾는 중)

내용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수소충전소 관련해서요.

이거 하자 보증 기간은 몇 년이에요?

지반이 침하되고 옹벽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사업비로 올라올 것이지 않습니까?

4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발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답 없음)

혹시, 하자 보증 기간 끝나기를 기다린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죠? 아니겠죠?○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것 같으면, 침하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도 되지만 워낙 가스 충전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균열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공사를 그냥 일반 집 짓듯 공사를 했나.

그리고 가스 충전하는 차량들이 다 대형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견은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토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서산시에서 공사 관리 감독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건축물도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수소충전소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감리 업체 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과장님?

공사 업체하고 감리 업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점검을 하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설뿐만이 아니라 설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침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개월, 수년, 아니면 수일, 그 이상 많은 기간 동안 아주 작게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침하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건데.

아마 지금 질의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사전에 확인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자체에 너무 소홀했거나요.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준설토는 폐기물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준설토를 걷어…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 후를, 그러니까 간월호가 됐든 저수지가 됐든 관리 주체가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다만, 그 폐기물 중에 일상적인 어떤 어구라든지 이런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물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준설토 중에는 일부는 복토용으로 자원순환과 허가를, 그러니까 서산시의 허가를 받아서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다량이 준설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농민들께서 갈수기에 왜 저수지 준설을 안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준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설토 처리 비용이 수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그 협잡물… 이거 협잡물을 걸러내는 시설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요?

예산 승인해드렸던 거잖아요?○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서산시잖아요, 같이 별도 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거기다 한번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방안도… 이 예산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를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와 협업을 하시면 충분히 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까먹었었는데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어요.

517쪽, 방금 얘기한 수소충전소 정밀 용역 진단 관련해서, 준설토, 사토 이야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걸로 대체하고요.

또, 사토가 나오면 자원순환과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기후환경대기과에 다 어떻게 못할 것 같고.

지금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몇 년이죠? 시설공사? 민법상.

그런데 이제 우리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사가 마쳐지면 하자담보책임 존속 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제5조에.

회사 입회하에 이 기록을 또 보관하게 돼 있고, 이거 있죠?

있으면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있으면… 올해 갑자기 저게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추경이 끝나기 전에.

있나요?

없다면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었을 경우에만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 공사는 당연히 대규모 공사였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없다면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제출 받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또는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의회에 제출한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변경 계획이고요.

첫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국고 보조 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것은 신규로 넣는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비 변경 발생, 실시설계 및 사업 구체화 등의 원인, 이렇게 반영은 됐는데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맞죠?

어쨌든 이 2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죠?

거기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어쨌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사업을 봤어요, 신규 8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 이게 이번에 변경 계획에 들어온 거예요?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국도비를 받지 못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비 변경 발생,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신규로 넣으려면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를 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변경해서 넣어서 오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돼요? 기획관님, 그 2개 중에?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있나요?

변경 계획을 갖고 오면 변경되는 사유를 여기에 적어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변경된 사유가 2개예요, 그 2가지 다 초록광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직원님이나,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예, 계속 하십시오.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제출 되잖아요.

변경할 때도 또한 절차는 똑같아요, 제출한다는 게 뭡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출하고, 행안부에 제출하고. 의안을 이게…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참고 자료로 쓰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 초록광장 부분은.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의회 제출 왜 합니까?

의회가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의견을 내고 그것을 수정해야죠.

이것은 부속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안하고 이것은 똑같이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서류로 보고…

승인은 안 받더라도… 그래 좋아요.

그러면 이 초록광장 같은 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국·도비 받은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젠 변경할 경우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사업비 변경이 생겼을 때, 그것이 반영은 됐는데 사업비, 실시설계, 이런 사유로 사업비가 올라갔을 때 이제 변경 사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아예 신규 사업으로 넣는 것은 국·도비를 받았을 때 갔다, 이 얘기죠?

그런데 국도비도 받지 않았는데 왜 신규 사업에 편성해 놓고 “의회의 승인 요건 아니다, 의회는 그거 간섭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돼 있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보면 변경 사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국고보조금 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비 변경 발생, 실시설계 및 사업 구체화 등의 원인으로 사업비가 변경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2가지 사안에는 초록광장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변경 사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쓰든가.

그러면 그 질의 응답한 서류를 주세요.

제출된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응답 받아보세요.

기획관님, 지금 여기 있는 2가지 사유에는 해당 안 되는 거 맞죠?

본 위원도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통화를 하나요?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말만 믿습니까?

서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주십시오.

의회에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안 전체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산안과 함께 제출돼 있는데 얘가 잘못됐으면 얘도 잘못된 거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답 없음)

기획관님.

본 위원장이 앞에서 한 2번 정도 답변을 끊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말이라도 조금 정화해서 하시는 게 듣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안효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정부와 통화한 직원을 직접 안효돈 위원님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있죠?

정부와 통화했다는 직원 있죠?

예산팀장님,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효돈 위원님 답변 잠깐만 들을게요?

자꾸 이렇게 하면 뭐처럼 보이니까,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담당관님이 예산 심사에 오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해서 왔는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전면 보이콧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추경 심사에 설명을 하러 의회에 오셨으면 충분히 변명할 거를 공부를 해서 오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방재정법｣에,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 구석에 있는 거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엊그저께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할 때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찬성 토론할 때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사이에 이틀, 주말을 끼워서 4일, 5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오셔야지 여기에서 일방적인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찬성 토론할 때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도 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련된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올 2월에 2월 15일자로 서면 질문을 했더니 3월, 4월이 돼서야 중기지방재형 변경 계획이 들어왔다.

중기지방재정개획에 원래 없었는데 변경 계획이라는 것은 본래 계획에 있던 것을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변경을 하는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할 때 조목조목 말씀드렸으면 지금 추경할 때… 답답한 게, 공부를 하셨어야죠.

최소한 변명거리라도 갖고 왔어야죠.

도에 질의한 내용, 아까 말씀하셨기에 “그 서류 제출해 달라, 어떤 질의를 했는지.” 그런데 말로 했다?

도에 질의할 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59억짜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그게 말이든 서류든!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말로 해서 없다? 나도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한 것은 그냥 무시하기로 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의장님이.

확인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고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없음)

위원장님, 이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추경 심사 보이콧 하겠습니다.

직접 통화한 직원, 상대 통화 누군지, 다 밝혀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질의했고 어떤 질문으로 말을 했고 언제 했고 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점심시간이든, 이번 예산 추경안 심사가 정리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다른 실·과 부서 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이 사안은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죠! 마치는 게 아닙니다.

물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세입 예산 관련된 심사, 보류해 주십시오.

다른 실·과 부서 예산부터 하고 그 사안이 확인이 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또 시간상 중식 시간이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당사자 나오셨나요? 통화한 당사자 나오셨나요?

문수기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전체적인 계획의 변경도 변경일 수 있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본 계획상에 있었던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중간에라도.

｢지방재정법｣, 정확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제33조부터 알고 계시나요? 주무관님은?

도에 질의했다고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하는데 5월 3일에 질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5월 20일이잖아요.

한 분씩 끝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질의한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아까 기획관님께서 도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가 상급기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핵심적으로 물어본 거고 행정안전부에 5월 3일에 질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질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꾸 본 의원이 질의한 거 이외의 답변을 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죠.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질문한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없던 사업이 들어와서, 본래 없었고 없던 상태로 예산 편성이 됐고.

이후에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이 예산 편성 당시에 없던 사업이 들어왔다,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것을 다 확인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을 수립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최욱 주무관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그런 내용으로 질문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절차만 물어본 거예요, 변경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획관님이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법에 따른 답변을 하세요.

3월에 조혜인 주무관, 조혜인 주무관이 지금 기획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허락을.

조혜인 주무관님, 지금 담당 업무가 뭐예요?

3월에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 질의를 한 내용은 혹시, 2월에 제 서면 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변경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혹시 질의를 하셨나요?

주무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명히 최욱 주무관님이 와서 절차를 물어본 것밖에 없다고 하더니 3월에 “아니요, 그런 내용을 물어본 다른 주무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혜인 주무관이 나왔는데 대동소이한 질문, 지금 절차 관련된 질문만 했지 다른 질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님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시잖아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오늘 첫날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할 부서가 많고…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시간에 충분히.

또, 그 사전에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진솔하게 해당 위원님께 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는 게 본위원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님께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에 관련해서 제33조 제8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7조 투자심사 제1항,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가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

준비 잘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본 위원을, 아까 기획관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을 막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본인 주장만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경우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이용 자원순환과장님은 개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유동호 미화행정팀장님과 이효남 자원시설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525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67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그리고 기정액은 원래 2,0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증액해서 오셨어요.

이거 지금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려는지, 그 장소를 지금 정하고 세우신 거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 10개소도 있고, 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전용 회선 관리 56대, 신규 설치 포함, 종량제 봉투 제작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 10개소는 혹시 어디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지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넣은 게 있죠?

지금 여기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화재 사고도 났지만 지나가는, 그러니까 근무를 가시는 분들이 화물차나 이런 것을 타고 가다가 거기에 정체가 많이 되니까 던지고 간대요.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까지 해서 다 투기하고 가는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 거기에서 화재 사고도 나고, 이것저것 섞여서.

그리고 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날은 어쨌든 거기에서 끝났지만 이게 인재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거기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이것저것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서산시에서는 또 안 치우고.

분리가 안 돼 있으니, 어떻게 가정에서 불법, 정리가…

이 주민들은 자기들이 버리지 않아도 지나가는 차들에서 던져버리고 가니 여기에 계속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여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 10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기가 좀 시급한 곳이니 지금 최근에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제가 전달을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이전하는 데, 여기에 한 곳은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거기 카메라가 작동되니 버리지 못하게끔 어떤 경고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25쪽, 설명서는 65쪽이거든요?

자원 순환, 클린하우스 예산이 지금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 2,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클린하우스 사업량을 보면 공동집하장 4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속하나요?

이게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이게 읍·면·동에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27쪽,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 창고 설치 공사 40억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산 설명을 먼저 해 주실래요? 이 예산이 뭔지.

그다음에 분별 작업,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화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

결국은 이 논란의 시작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노출형 쓰레기 매립장, 그렇죠?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정기 보수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정수 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정수 기간 동안 당진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고, 협의를 해 보시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 보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 상임위장에서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갖다 준 이후에 또 왔다 갔다 한 게 있나요? 협의한 사실이? 당진과?

해야 된다고 정수 기간을 둬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공간, 포켓 안에 둘 수… 우리 시 쓰레기만 둘 수 있는 양이 이 공간에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외부의 쓰레기 매립장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라고요.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또 40억을 들여서 외부에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예산을 세우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 논란이나 논의는 아주 오래된 논란이에요, 이 9대 의회 들어와서만 따지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기물 보관 창고에 대형 폐기물이나 불연성 쓰레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관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추세에 그대로 간다고 쳤을 때, 쓰레기 양이.

계산을 해 봐야 예산이 들어와서 이 규모가 맞는지 더 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고, 정확히 계산해서 여기에 바닥 면적 700여 평으로, 어느 정도 높이로 어떻게 지을 계획인데, 예산 40억 원을 들어온 이유가.

그러면 여기에 보관하려고 폐기물을 며칠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러면 지금 소각로 안에 있는 포켓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다 포함해서 하고 나눠서도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1년 사시사철 몇 년 내내 여기에 보관할 것은 아니고 분명히 외부 매립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죠? 계속 보관할 게 아니고.

그러면 며칠치를 얼마큼 보관할 수 있다, 그 안에는 빼야 된다.

그러면 이 소각로 안에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해결이 되고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 정도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딱 떨어지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동호 팀장님.

간월호 주변 방치 쓰레기 및 부유 쓰레기 처리, 이 내용이거든요? 보셨나요?

이게 감소된 동기가 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미화행정팀장 자료를 찾는 중)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줄었다.

물론, 보면 785만 7,000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간월호는 ｢물환경보전법｣ 제31조를 근거로 해서 했다고 하면, 이 간월호는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하천 유입부부터 그 주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2회 추경에 3,500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 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가 이 업무를 볼 적에 호수 안에 것은 충남도가 됐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그쪽으로 해서 명확하게 업무 분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에 것도 가져와야 되고 밖의 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시 예산의… 결국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예산만 이렇게 시비만 더 쓰이게 되고 업무도 우리가 더 많아져서 결국은 다 제대로 소화도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소각시설 설치,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 건이거든요?

보면 전체적으로 48억 6,900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에도 국비가… 현재 시·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공정률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이게 폐열을 해서 주변에… 가령 어디 서산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에 공급을 하고, 아니면 그 인근 난방으로 열을 보내고, 아파트로 보내고.

죽성 삼성아파트, 이런 데 해서 그것은 계획이 다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급망 구축이 이렇게 돼 있나요?

우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2050에, 보통 여기에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몇 %나 우리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주민 편익시설은 어떤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데.

당진하고, 이게 가동이 내년도에 되면 소위 얘기해서 저쪽 거 100톤, 당진 거 100톤, 우리 거 100톤, 해서 다 때게 되면 그 소각재,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지금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일일 200톤인데 이게 몇 년도까지 200톤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 거죠?

쓰레기 양이 늘어날 경우에는 몇 년도 대비인가요? 이게?

잘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확정되고 내려온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시비 매칭만 하는데, 그냥 내려오면 따라가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더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쿼터에 대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우리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을 잘 발굴하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526쪽에,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관용차 구입비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종합자원 매립 시설 기술 진단료가 6,100만 원 이번에 편성됐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수검을 위해서 저희가 지붕을 철거하면서 주변에 찢어진 침출수…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잘 보수하고 있습니다.

통합도 통합 허가 관리 대상 시설이 되면서…

그다음에 종합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전기료가 7,2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6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50% 이상 전기료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을 텐데.

옆에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호 팀장님, 이효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세부사업설명 자료 갖고 계세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 의존해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으로 올라와요.

물론,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갈수록 변화하는 시대에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나을 테고, 또 그동안 봐 왔다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신문을 통해서 많이 얻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과장님하고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할 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으로는 533쪽이고요, 설명서 페이지는 90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축제 지원에 관한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2억이 세워졌는데, 감액 6,000만 원 해서 지금 감액으로 추경을 하셨는데요.

서산 갯마을 축제하고 감태·낙지 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는 바람에 6,000만 원을 지금 감액하신 것 같은데 취소 사유가 뭔가요?

앞으로는 이런 축제 관련한 것은 본예산 세울 때 미리 개최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보고 본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33쪽이고요, 설명서는 88쪽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21년도부터 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1유두교, 2유두교,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 1유두교는 많이 진척이 돼 있고.

이게 그동안에 추진했을 때 당시하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말로는 한 40% 정도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저희가 어항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현재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은 현재까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전라도, 이쪽이나 있으면 뭐 해도.

혹시, 이게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 혹시 다른 데 그 사례가 있으면, 자료가 수집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정회)

(15시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세부 사업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악취 제거를 위한 하수 암거 240m 설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암거 위에 데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악취 제거와 수상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2가지를 잡는 거죠.

하나는 악취를 제거하고, 또 그 위에 데크를 조성해서 호수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악취 제거는 옥녀봉에서 그전에 내려오던 물이 지금은 복귀해서, 이게 석지 저쪽 내려가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거기로 빠져 나가는데, 이게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예전에는 호수공원으로 들어왔다가 호수공원을 거쳐서 이게 나가게 돼 있었던 거죠?

이거 밑에 관이… 현재 묻혀 있는 관이 일시적으로 물이 오고.

또, 빗물이 흘러 내려가서 지나가다 보면 이게 호수공원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200m를 내는데, 이게 일직선으로 200m가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에스 형식으로 온다든지 해서 200m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노상에 지상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보니까 도심 주변에서 이렇게 황톳길을 걷고, 또 황톳길을 걸음으로 해서 건강이 유지되고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서산시도 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옥녀봉에서도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름 장마철이 되면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황톳길이 훼손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절… 해원? 해명사 있는 쪽으로 토사가 쓸려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침목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보수비가 의외로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부춘산 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조성돼 있는 산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름철 비라든지 겨울철에…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원래 황톳길 같은 데는 습기가 좀 많아서 질퍽거릴 정도로 돼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시기에는 너무 메말라서 여기를 걷는 사람들이 불편을 또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물도 줘야 뿌려달라고 하고, 또 황토가 유실되면 가서 보수 작업을 많이 해서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5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산 정상에서 보면 그 밑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밑으로 보면 배드민턴을 해도 되고 족구를 해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 밑으로 가면 무슨…

그런데 여기를 확 뜯어 고쳐서 거기에 있는 기존 계단도 없애고 이래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계단이라든지 살릴 수 있는 것은…그 계단도 보면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살려가면서 개발을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하고, 그런 데는 잘 살리고.

또,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쪽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이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숲 가꾸기라든지 큰나무 숲 조림이라든지 이런 게 쭉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민선 7기 때 추진했었던 휴양 복지… 생애 주기별 복지 숲, 이거 하고 결국은 이게 총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또는 우리가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되는 것들이 이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차질이 생기면, 결국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웰빙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가야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원사지, 기타 그쪽으로 쭉 문화유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이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사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산 심사 질문이 돼서, 마치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통과가 돼서 시행할 때 잘하라는,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이 질문하기 곤란해요.

위원장님,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내용.

예산안 549쪽, 황톳길 조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시정 설명, 시장님께서 시정 설명한 내용인데요.

“중앙호수공원 바로 옆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중앙호수공원과 같은 높이로 사계절 푸른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는 500대 수용 규모의 복층 주차장을 세우는 가칭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잔디광장뿐만 아니라 조경수 식재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조경이 가능한 쉼터와 맨발 황톳길 조성 등을 만들어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새해 시정 설명 자료입니다.

지금 이 예산 세부 사업 설명에 나와 있는 장소는… 여쭤볼게요, 이 장소는 중앙호수공원과 차로, 대로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숲 기능 하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 차단 숲 기능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숲이 조성된 건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이 된 건지.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고 볼 여지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여기에 황톳길 조성하는 거 좋은데, 황톳길 지금 벌써 3억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사계절을 위해서 하우스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그러면 다시 올라와야죠.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민원 얘기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숲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중앙호수공원과 차도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의 기능을 갖는 숲이라고 보인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관련 법률을 따져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예산이 안 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초록광장 조성하고, 민원이 있고, 암 환자들 효과도 있고 다 좋아요.

천천히 해도 된다, 이 예산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다 훼손하면서까지 거기에 조성할 필요는 없다.

지금 3억이 끝이 아닌 것 같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진짜로 거기에 할지 아니면 초록광장 조성하는 곳에 할지, 이것을 더 면밀히 추후에 따져서 해보자.

급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집행부에서 새해 시정 설명을 쓰게 되면 각 부서의 검토를 받게 되죠?

각 부서의 검토를 받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초록광장에 황톳길 조성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초록광장… 그러면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황톳길을 조성하고 초록광장에 나중에 황톳길을 또 조성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다려 봐야죠.

지금 집행부의 집행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기다려보셨으면 좋겠다.

단, 대안적으로 다음 바로 밑에 명륜공원 휴게 공간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황톳길 조성하면 돼요, 거기 얼마나 좋은데요.

딱 세족하고 차도 마시고, 바로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200m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두 예산이 다 빠져요.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초록광장이 조성됐을 때 과연 진짜로 황톳길이 빠지는지, 초록광장이 조성은 되는지 보고 황톳길 조성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문근린공원 바로 밑에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동문근린공원은 평상시에는 근린공원의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행사도 하지만, 여기가 본래는 뭐죠? 기능이?

그리고 최근 강우의 형태는 집중호우로 1, 200mm씩 막 내리기 때문에 100mm만 집중호우가 오면, 지금 과년도의 그런 집중호우가 내려서 여기가 다 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을 제가 받아서 민원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온통서산에.

그것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다시 시설을 해서 야외 무대나 포토존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는 이 저류시설에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것들은.

여기에 그런 시설들, 그늘 막, 이런 것들을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