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조례 통과전에 접수된 것이 6건이라고 했지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혹시 잘못하면 일반 시민이나 업자들이 오해할 소지는 없겠는지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 날짜와 직전에 접수된 날짜의 차이가 몇일입니까?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그런데, 이것이 뒤늦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과조치 기간같은 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 행정이 이런 사람들로 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뒤늦게야 통과시킬려고 상정을 했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의회나 집행부의 행정이 졸속행정이 아닌가, 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을 해서 개인이나 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것 같은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그래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것도 본 위원은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으로 해서 위원들이 통과를 안시키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하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입니다만 이 사항이 현재까지 9개월이 넘도록 집행부에 있었던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이 발생될 때는 빨리처리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지, 아마 한 업체에서는 경과조치가 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

입니다.

준농림지역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15층이하 용적율 150%이하 여기에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 하는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다음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지금 현재경과 조치는 개정 조례안에서 부칙항에 두고 차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층수나 용적율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5층에서 8층까지 고도제한하고 용적율은 150%하고, 그러면 5층이상은 못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취락지구가 다시 또 개발계획을 수립했을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했을때 5층에서 8층까지밖에 못짓는다면 법 취지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불편을 주모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정 안한 곳은 그냥 무질서하게 하고, 얼마전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관해서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등 무질서하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값이 얼마해서 투기가 조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저 개정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이것이 이번에 경과조치로 해서 한다면 차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고도제한해서 준농림지역에서 15층까지 지을수 있는데 15층이하 용적율 150%이하를 지을수 있다면 앞으로는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서 경과조치로 두어서 6건만 구제한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준농림지역에 피해가 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었든 경과조치로 6건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차후에는 어쩔수 없이 5층에서 8층까지 고도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취락지구에서는 15층이상으로 짓고 싶어도 못짓는 불편이 오는데,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

입니다.

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사전 결정신청 되어 불이익받는 민원해소 차원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본개정 조례안의 제도적 장치로서 더이상은 행정의 공백으로 민원해소의 소지를 야기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건설과장님, 조례가 1월 12일 이번에 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접수건이 6건이라고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6건이 접수된지도 몰랐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건은 조례가 제정되기 1년전에 접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루다 보면 조례를 제정한 위원들만 불신임을 받게됩니다.

앞으로 이런 건이 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입니다.

대산에는 인구가 9만정도이고, 서산시내권은 25만이 계획이 되었는데, 대산에는 자연녹지가 지곡에 6개부락이 편입이 되었어요, 대산 신도시계획에 들놀이 겪으로 편입이 되서 축사하나 짓는데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규제를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산시내권에 2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자연녹지 면적과 대산 9만5천밖에 안되는 신도시 계획의 자연녹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줄여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성연에 우주항공, 지곡에 현대정공, 현대정공에 약2만5천명의 종업원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취락지구에 5층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 주거지역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단 있다고 하면 운산과 해미, 부석 이런곳은 소도시 형태로 도시계획이 있는데, 성연, 지곡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서산으로 나와서 살라고 하는것인지, 그곳에는 집을 못짓는 것인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제가 교수에게도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도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혀 대산하고 생활권이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녹지만 많이 늘어놓아서 지곡 6개 부락 주민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으니, 좀 시정을 할수 없느냐는 요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생활권을 대산에 넣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취락지역이어서 국토 이용개발계획에 적용받아서 5층이상은 못 짓는데, 그럼 만약 해미나 운산, 부석처럼 소도시계획이 들어가면 10층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만 밀고 나갈려고 하지말고 가능하면 이것을 수정해도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입니다.

지난달 8월 30일날 공청회시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날 의견을 들은 내용중에 집행부에서 현재 구상중에 있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청회시 본 위원이 건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음암지역은 유일하게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짓고 있는곳이 많이 있고, 신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서산시내 도시계획구역과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인구 증가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설정하고자 할때는 건물이나 시설이 무질서하게 지어지는 경향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의 발생과, 상.하수도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도로망 구축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이고 인구의 증가가 거의 6개동에 인구가치중 하지만 근접지역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암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음암, 서산시 중심권 경계 지역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때 10년 아니 5년이내에도 상당히 많이 번져나갈 도시지역이라고 일 컬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층수 제한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할 부분이고, 또 국도32호선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한, 상홍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제일 인구가 밀접한 지역, 즉 서산시 6개동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곳으로서 유원지로서의 역활이 기대할 만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또, 빽빽한 도심지의 외곽주변에 그런 유원지가 조성이 된다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지역이 아닌가 생각되며, 현재도 약간의 유원지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관 허가도 이미 나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도록 하여 질서 정연한, 또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볼 때 유원지 화를 시킴으로써 도시민들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홍저수지는 이미 농수용으로서는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대호천 수로가 상부에 위치함으로 해서 농수용으로서는 부적하며, 또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원지화를 함으로써 물을 보호하고 지역 주변을 보호하는 차원이 될것 같아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용역을 받고 있는 업체는 안된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구상을 한다면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우리 서산에 장기적인 도시종합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을 바라면서 8월 30일날 공청회시 저는 물론이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중에서 수렴해야할 부분도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는 주변에 녹지 또는 주거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거용지 중간 쯤에 공업용지가 있으므로해서 주거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또 그 사항도 그날 아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시민에게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의견을 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서산시의 장래를 위한 기본구상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먼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도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단에는 대산 시가지하고 넣은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김환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곡쪽에는 바로 주거지하고 연결된 곳인데, 전부 하단을 녹지로해 놓았습니다.

아까말씀대로 일반 거기에 사는 농민들한테 엄청난 압력을 주는것 같은데 왜 그런 계획이 발생되었습니까?

그곳은 공업지역하고도 상관없고, 주거지하고 가까와서 아무 상관이 없는곳인데 묶어져서 묻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확정했듯이 지금 우리가 어떤것을 확정 넘어 갔을때 그것이 전래가 된다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다는 것을 떠나서 백년대개하는 도시계획을 할때 당장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는데 원래 있었다라기 보다는 이 지역 서산 시민의 생활에 대한 것은 배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쪽 사람들에게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실제로 민원청취를 해보았습니까?

이 다음에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던 어떤 실무자가 하든간에 먼저 것을 자꾸 참작을 할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곡지역에 녹지를 늘려놓기 때문에 자꾸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지금 정화사 땅을 얘기했는데, 최위원이 말씀하시면서 대답과 질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KZ기지하고 보호구역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공단은 보호구역에 해당이 안됩니까?

정화사땅 상단에는 바로 주거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사땅만 안된다고 하면.

그렇죠, 똑같은 거리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을 편의대로 했다든가, 장기 도시계획이 아니라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가있어 뺀 것 같은, 아니면 미운털이 박혀 뺀 것 같은 것은 안되지요, 개인을 떠나서 그 사람 땅팔아서 돈가지면 그만이지만 서산시의 발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호서대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5년후부터 충남 중부지역에 3만톤 이상 물부족 현상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A지구는 유역이 좋아서 비교적 물이 많이 모이는데, 그 위에 저렇게 공단을 세웠다라면 간월호를 시화호로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어서 마무리 정화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서산시 주거지역에서 오는 엄청난 쓰레기, 또 여기서 보면 서산상단지역에 공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가지 근처에 공단을 해서 신문에도 보다시피 앞으로는 공기나쁜 지역은 특별관리하고 국고보조금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장 시 근처에 공단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또 밑으로 와서 여기보면 간월도라든가 A지구를 관광화 하겠다고 했는데 위 지역에서 오폐수를 내려보낼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해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잠시만 생각할 뿐이지 장기 서산 발전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예로 대전이 크면서 주위에 있는 대전의 어떤 공단이 철거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서산이 20년후에 40만이 된다면 지금보다 25만이 더 유입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휴식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공해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공단계획을 하부에 놓고, 아까 말씀대로 옛날부터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으냐, 본 위원이 두번세번 읽으면서 느낀점입니다.

몇일전 방송에 청정해역의 제주도 못 보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에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기존 서산시 주위는 쾌적한 환경도시로 하고 공업지역은 일부지역으로 몰아서 공업과 주거가 분리되서 사람이 숨쉬고 살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지 어떤 개인이 넣었으니까, 또 먼저 했으니까 해주고 우리 시에서 어떤 기본을 주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할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도시계획 예산 세울때 깍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월호를 보호하는 것이 장차 우리 서산시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는 지역균등 개발을 위해서 공장은 짓되, 사원주택은 주변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반이 괜찮은 곳을 사원들 편익을 위해서는 취락지를 따로 지정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니다.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서산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업신청 했다가 철회한 사항입니다.

묶어놓으려면 농업용지 또는 자연녹지등으로 해야지 주거지로 편성된다면 지역균등 개발에도 좋지않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북쪽이 도시에 위치해 있으면 남쪽에 있는 공장은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남풍이 부는데 공단을 저기에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용역한쪽이나 시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의견 결집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정리한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을 대표하여 김병환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입니다.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범위로서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이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면적은 746.865㎢입니다.

둘째, 계획인구로써 2016년 총계획 인구는 40만명입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시가화 구역 면적은 70.496㎢이며, 주거용지 24.615㎢, 상업용지 3.918㎢, 공업용지 41.963㎢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산도시기본계획(안)은 대체로 본 시의 장기발전 전망의 예측과 균형발전 도시의 종합개발 전략등에 중점을 두어수립하느라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하겠으나,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서산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망합니다.

첫째, 대산도시계획중 지곡면 화천리, 도성리까지 자연녹지로 지정한 것은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으므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어 과다 지정된 것으로 축소 요망합니다.

둘째, 서산시내권이 음암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암면 일부지역까지 도시계획 지구로 확대지정을 요망합니다.

셋째, 잠홍저수지를 유원지로 지정, 계획성 있는 개발과 시민 여가선용 도모를 요망합니다.

넷째, 양대동, 장동지역의 공업지구 지정은 시내권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풍에 따른 공기오염과 남단에 위치한 간월호의 수질오염이 예측되어 제2의 시화호가 될 소지가 있는 등 환경공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어 공업지역을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해 주신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