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 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개 방법에 있어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에게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면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렛용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세세하고 자세하게 공개되어야 할것입니다.

팜플렛은 홍보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개의 뜻이 담아 있지 못하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입니다.

제4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했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정할것입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5조 1항에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런 경우가 됩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국방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기밀을 요하는 예산이라든지 보안을 요하는 안기부 예산 이런 것은 공개를 못할 사유가 있을테지만 시 재정중에는 공개를 못할 재정사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중. 장기 계획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예산이 성립되는것 이니까 궂이 문안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한 사항도 역시 지금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않겠습니까?

제3조 주민공개대상 1항이나 2항에 전체적인 상당히 많은것을 묻게 되어있는데 제한대상 4항목으로 엄청나게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요.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입니다.

지금 서산시 3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가수도 비슷하게 독립되어 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으나 사실상 위 타이틀을 보면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읍.면.동이라고 할때 현재 6개 동에서는 사실적으로 관리나 관장하는 수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조례라는 것은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예천리에 있는 저수지가 태안에서 사용을 아니하고 서산시에서 인계해서 갈산동만 독자적으로 쓴다고 볼때에는 다시 개정조례를 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 읍.면.동까지 넣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없지않겠느냐?

넣었다고해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지않느냐?

이왕 조례를 개정조례한다고 할때 자꾸 번거롭지 않을것 아닌가하는 이런 의미에서 읍.면.동까지는 넣었으면 어떻겠는지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해당된 법규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도 보면, 제4내지 7을 삭제하고 8내지 14를 넣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4내지 14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합니까?

저는 제 읍,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 카피해 왔습니다만 제일 뒷장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하고서 상수도 급수 수용의 허가, 상수도급수 조례 19조하면 19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조례 제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또, 여기 건설분야등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분야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합니까?

그냥 뒤에 표기로 1. 건설분야 1내지 3은 생략, 건설분야 1내지 3은 현행과 같음 이런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서, 어떻게 알고서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는 건의 비슷하게 3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에서 상수도 있는 곳이 3곳 대산, 해미, 운산의 수도가 얼마나 말썽을 빚느냐면 말도 못할 정도로 민원이 야기됩니다.

단, 왜 민원이 야기되느냐?

지금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도 전문적인 요원이 없습니다.

그저, 수도세나 받으러 다니는 직원을 하나,둘 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수장만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있고 그 사람들은 시에서 관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산 같은 경우는 민원의 수도나 시장 민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의 전문요원도 없이 그냥 민원을 해결하고도 너희 수도책임자니까 나가라, 나가서 책임지고 해봐라하면 수도요금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공사한다고 가서 해보면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엊그제도 이 수도분야 때문에 운산에서 교통사고가 두서너 건이 났습니다.

이런 차제에 읍.면장한테 사무나 책임만 위임해주고 어떤 조직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요원, 그 직원은 배치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설분야 한장만 카피해서 놓아주면 금방 보잖아요.

왜 이걸 못해주고 3,4회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한정수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수차 얘기했던 사항이고 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은 한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것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수도를 전담할 수 있는 배치가 않되면 이 조례가 제정 되나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실정이 상수도 취수장이든, 정수장이든, 배수지를 가보면 한사람 배치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어디서 고장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놓고, 하루 취수량이 1t이면 1t을 취수하고, 먹는게 1t이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그런것도 못하고 2∼3년동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거기서 누수율이 얼마인지, 시도 재정상 못해주고 그리고 피해보는것은 실예를 들어서 민에 속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수장 벽을 가보면 하품을 칩니다.

그 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수도요금이나 걷고 하루 채우면 월급이 나오니까 깨끗하던 더럽던 물 내보내면 먹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벽의 이끼나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자주 시보고 해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것 또 여기 상수도 급수 수용허가니, 허가취소니 위임사무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기회에 수도때문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전문요원을 꼭 배치해서 전담부서를 떠맡겨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례가 성립됐다고 할적에는 이것 없어도 할수있고, 있어도 할수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를 지키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것은 궂이 읍.면.동에 동일되게 중복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존재할 필요가 무엇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되 먼저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1분】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서산시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영향개선 같은 것은 별도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회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은 하나도 없고, 공공기관은 교육청의 항무과장이, 보건소는 보건과장이라든가 소장이 들어갔는데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넣은것 입니까?

그리고 요식업도 좋고한데, 바르게살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정해진후에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야죠?

참고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질상 맞질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입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시민 건강증진 사항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이 얘기는 하나의 홍보차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의 효과를 보려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용없죠.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미성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확인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담배를 사러 왔을때, 부모 심부름왔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할때에는 미성년도 담배를 살수 있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미성년이다라고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쯤 이렇게 되면은 담배를 피우는것에 인해서 우리 시세가 얼마큼 줄어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정도로 잡습니까?

만약, 이 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 조례에 의해서 이럴때는 어느 정도 예정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마약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하지만 요즈음 흡연구역을 살펴보면 처량하고 초라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반면에, 담배인구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흡연구역을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서 지정이 되어야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 입니다.

구역을 지정을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지정을 하되, 흡연하는 사람도 그만큼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흡연이 이루어져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조 5항에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예를든다면, 시청의 흡연구역의 경우는 가을에 일벌에 쫓겨난 숫벌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애연가 입장도 생각을 해야될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지정을 하려면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정하는데 참고가 되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그 건물도 경찰서하고 교환매각에 들어가 있는것인지,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속건물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었지만요.

그래서, 나는 독립되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사고, 팔고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한쪽은 쓰지도 못하면서 청사가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것은 전부 경찰서의 주문에 의해서 시에서는 응해주기만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그 땅은 시민의 재산으로서 재산가치가 높은 참 아쉬운 땅이었는데, 끝까지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려만 다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무상 사용허가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