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설치조례 제 4조중 소장은 "지방의 무기좌 또는 지방 보건 기좌"를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사무관"으로 조정 하고자합니다.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을 의사의 경우는 4급으로 하고 보건직의 경우는 현행과 같은 5급으로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4조(포상의 종류)중 민주시민 질서상 다음에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고 단서 조항은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로 하고 제8조의(문화상)은 삭제하고 제 8조의 2(모범공무원 포상)를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모범이 된자를 선발한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8조 지난번 제 14회 임시회의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제정 공포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에 빠진 것을 여기에 삽입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마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4호)에 의거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에게 고취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통지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의제기및 법원의 통보, 또한 참고사항으로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서산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3조의 규정에의한 청원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입니다. ⓛ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발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한 독촉장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동기의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 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슴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10조(준용 규정)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 행 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서식 1부터 7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91년 3월 8일 법률제 4363호)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에게 고취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통지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턔료(이하 "과태료"라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의 청원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 시장은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블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 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지 1호 서식부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