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3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의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886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3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사업별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쪽 분야별 예산 현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에 10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7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57억 원, 환경 304억 원, 사회복지 146억 원, 보건 2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9억 원, 산업과 중소기업에 75억 원, 교통 및 물류에 59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0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1회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자체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예산이 비교적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방금 예결위 위원님께서 심의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3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공무 국외 출장이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액 정도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코로나19가 풀리는 바람에 해외여행도 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환원했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삭감해서 운영해야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도 수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으로 공무 출장이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와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연수가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배낭연수라고 시 자체에서… 배낭연수를 원래 2019년까지는 했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배낭연수를 아예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한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면, 하여튼 기획실은 기획실 자체에서 쓰는 예산도 있지만 거의 풀비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불미스럽게 제대로 보좌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조기 집행을 빨리 해야 되고, 의회가 되면 하반기에 얼른 집행해야 되는데, 빨리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했었던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요.

대개 경진대회나 뭐를 하면 사람을 미리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동아리라든지 우수 부서 직원을 선발한다든지 하면 자기들끼리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원래 금액이 유럽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 250만 원을 줘서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연수를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공무직,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포함돼서 같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해서 시청 직원 중에 기간제 공무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분류한다면 공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분들도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삭감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한 후 추경 예산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 심의 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고요.

홍보물 제작은 상반기 홍보 시 부족했던 곳에 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물 제작 근거는 지난해 제정된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파를 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최근 피해가 이어지는 보이스피싱의 금융 사기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 300만 원 홍보비로 올해 3월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전단지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 각 읍·면·동 민원실을 비롯하여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 공공기관에 배부하였고, 어르신들께서 방문하시는 서산시 노인회지회와 읍·면·동 노인회 사무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 3월 홍보 시 코로나 상황으로 경로당 전체가 문을 닫아서 당시 홍보물 배부를 하지 못하였고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전체 경로당 388개소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기 피해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젊은 층의 피해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의 홍보도 필요하며, 그리고 상반기에 배부한 곳에는 추가 배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사례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상반기 홍보물 제작과 홍보를 추진하였고요.

경찰서에서는 홍보물 제작 협조와 사기단 수사와 검거를 추진해서 홍보물을 배부한 후 상반기에만 서산경찰서 추산 33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6억 원의 피해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검거도 20건의 검거 실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의 홍보 예산으로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과 시민들의 피 같은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밖에 없고요.

3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삭감하면 하반기 홍보 자체를 못합니다.

최소한의 홍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 같은 소중한 시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3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석면 로컬푸드 냉장쇼케이스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 산자부에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산재로부터 공문이 왔고요.

해당되는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 주민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미 산자부의 전력기금사업단 승인이 된 것입니다.

냉장쇼케이스는 과거에 산자부 승인이 미승인 돼서 이번에 승인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용암 2리 부분은, 이 부분도 해당되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인조잔디 포장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00만 원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 이것은 올해 처음인 신규 사업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이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 많이 있는데, 이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피해 유형을 홍보했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보다도, 사실 6억 원의 피해를 방지했고요.

33건의 피해 신고가 있어서, 20건의 검거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300만 원을 더 했던 부분이,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상반기에 경로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홍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로비를 통해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게시할 계획이고.

예.

예.

예, 이게 경찰서와 협업해서 한 게 금년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홍보물 제작 부분, 전단지 제작 부분도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는 아니겠죠.

이 홍보를 했을 때, 매스컴에서 보는 위험 사실을 다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런 유형 부분이 이렇게 전단지 부분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소중한 몇천만 원짜리 재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보호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예.

예, 상반기에도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단지는 4,000매를 제작했고요.

리플릿은 1만 4,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사무소 종합 민원실, 또 우리 공공기관, 노인회지회 통해서 배부했고요.

하반기에도 똑같은 매수를 가지고, 3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제작해서 저희가 그동안 배부를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 전체에 대한… 지금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볼 것이고요.

이런 전단지를 통해서 아파트 로비에 홍보할 것이고, 물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할 거고, 그 외로도 호수공원 영상이나 해서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아파트에 짧은 시간은 광고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정 기간이 너무 길면 광고비가 있는데, 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홍보가 됩니다.

이렇게 전단지로 해서 로비에 게시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게시할 계획이고.

경로당에는 전단지와 리플릿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보게끔… 여기에서 보면 유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제작된 홍보물 하고 자꾸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가상화폐 부분에서도 피해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발전소 관련 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발전소 관련 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읍·면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자로부터 해당되는 각 읍·면별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해당 읍·면에서 각 마을의 회의를 거치고 확정되고 조례를 통해서 산자부의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용암 게이트볼 바닥 교체 공사로 2,200만 원을 했던 부분은 공사비 790만 원, 자재비, 인조잔디 포장에 1,400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로컬푸드 냉장쇼케이스 설치는 현재 부석면 창리에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골조와 외관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로컬푸드가 개장되면 냉장쇼케이스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전력기금사업단으로부터 승인이 안 된 로컬푸드 냉장쇼케이스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는 쇼케이스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석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건립이 된 후에는 부석면에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점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소득사업 부분으로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100% 기금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못하면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만큼 배려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기본지원금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해당 읍·면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특별지원금입니다.

예, 그것도 똑같이 기금에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신축할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부석면에 대해서 2,000만 원은 이번에 냉장 쇼케이스 특별지원금으로 배정했던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부석입니다, 부석 마룡리 쪽.

부석 쪽은 안면도 쪽과 부석 마룡리 쪽에서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 해 주고요.

공사 부분이라든지 운영은 부석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 자체를 부석면 재배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공사가 완료되는 하반기쯤에는… 운영 방법은 부석면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 저희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일단 시라고 볼 수 있죠.

민자 사업이면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부석면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예.

일단 냉장 쇼케이스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전의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조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로컬푸드 매장 냉장 쇼케이스 2,000만 원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전력기금사업단을 통해서 왔고요.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

이 부석면 냉장 진열대는 처음 보는 것이라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부석면과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해미면 경로당 안마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안마의자…

이것도 똑같이 전력사업기금입니다.

아, 이것은…

예, 이것은 누락된 거 같습니다.

기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금입니다.

예, 아래 하나가 누락된 거 같은데요.

기금 맞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만 원은 작년도 집행 잔액 이월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금 표시가 안 됐는데요.

기금 예산은 맞는데, 작년에 집행 잔액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금은 맞는데요.

지난해 사용이 안 된 잔액 부분을 이월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맞습니다.

기금 맞습니다.

저도 누락된 줄 알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전년도 집행 잔액 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군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지원 사업은 경로당 군 소음 피해 방지 및 소음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 접수는 총 33개소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21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11개소, 내년 10개소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추경이 통과되면 11개소에 대해서는 추진할 것이고요.

10개소에 대해서는 23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19년도에 3개소가 있었고요.

20년도에 26개소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추진할 때… 저희들이 경로당의 방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처음 추진할 때 노인 복지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환경생태과에서 협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저희가 노인 복지 쪽에서 중점을 둬서 방음벽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에서, 이 부분 방음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사업이 현재 진행됐거든요.

소음대책위와 협의해서 신청을 받고 현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은…

저희들은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음창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7월에 주민 지원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환경생태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먼저 세계 바퀴 산업 포럼 개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서산이 자동차 메카라고 해서 그동안 꾸준히 기업체도 많이 들어 왔고, 그래서 서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 한 100개 업체가 자동차 관련해서 서산에서 영업 중에 있고요.

종사원은 한 1만 1,414명… 그래서 서산에 산업의 큰 축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것을 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퀴와 관련해서 한번 무엇인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이 포럼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세계 바퀴 산업 포럼은 그동안 전국에서 한 4차례 정도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번째로 한번 이 포럼을 개최해서 이곳을 통해 향후에 서산에 나갈 방향이라든지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두 번째로 말씀드릴까요?

아라메길 걷기 대회는 그동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돼서, 본예산에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나중 추세를 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번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가야산 옛 절터 길, 해미 국제성지, 그리고 지난해 새로 개설된 도비산, 그렇게 3번으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를 개최하는데 800만 원 내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삭감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거기에 세워진 만큼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서 그런 쪽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게 우리 과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도 되고 교통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 시·군 사례 4군데로 볼 때는 교통과 쪽에서 한 곳이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한꺼번에 세 부서나 두 부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서… 물론, 추진할 때는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실·과와 분명히 협업을 통해서 진행 할 거고.

이것은 우선 이 사업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갈 때는 사업 방향이라든지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그때는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377쪽, 서산문화원 건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서산문화원 신축은 그동안 현 청사에 대한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해서, 그다음 문화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신청사나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지 선정을 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서산문화원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377쪽,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 내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비 3,800만 원과 시비 5,700만 원을 보태서 9,5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원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보수하고자 하는 세부 시설은, 옥상 누수에 따른 패널 교체, 그리고 지붕 물받이 홈통 부식에 따른 교체 공사, 화장실 석면 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78쪽, ‘2022 시와 그림과 노래를 잇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서산시인협회에서 주관해서 노후한 승강장 80개소를 선정해 승강장 외벽에 시와 그림 등을 그려 넣어서 버스 승강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9쪽, 서산 시문학 축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서산시인협회에서 주관해서 ‘제2회 스산 갯마을 시 낭송회’와 시 노래 북콘서트 등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379쪽, 2022년 제9회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총 서산지회에서 주관해서 해미읍성 내에 특설 무대를 마련해서 전국 가요제와 초대 가수 공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비롯해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9쪽, 여섯 번째로 원로 문인 작품집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한국문인협회 서산시지부에서 주관해서 서산시 문학 단체 원로 문인이나 재야 원로 문인 등, 시민을 선정해서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9쪽, 일곱 번째로 전국 어린이 동시 낭송 문화대회 및 전국 어린이 백일장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윤석중문학나눔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전국 어린이 동시 낭독 대회 등을 개최하고 윤석중 문학상이나 새싹 문학 젊은 작가상 등을 시상함으로써 윤석중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79쪽 여덟 번째로, 우보 민태원 청춘 학술지 발간입니다.

본 사업도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우보 민태원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해서 학술 세미나 개최, 문화 공연, 우보 민태원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서 우보 민태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해미읍성 내에서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비 1,200, 시비 1,200으로 해서 2,400을 했습니다.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문화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향토문학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컨테이너에도 일부 가 있고, 어떤 부분은 다른 건물 창고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장소의 협소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뵙고 건의했고, 우리 서산시에도 계속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 6년 내지 7년은 걸려야 될 것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말씀인가요?

대여 실적이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 그 실적은 없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새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안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여러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만 되는 공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문화원 건립이라는 부분이… 문화원 건립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신청사 이전 건립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이전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부지를 정해서 후다닥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6, 7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원을 신축해야겠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세운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6, 7년이라고…

예.

아직 없습니다.

예, 다만 문화원에서는 요구 사항이 부지가 시내 주변이면 좋겠고.

또, 부지는 약 2,500평 이상이고 건물은 연건평이 500평 이상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온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청사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이전, 신축이라든지, 이런 큰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입지가 선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냥 떠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됐다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신청사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입지 선정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것과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이전되는 부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민간단체에서 도의원님들에게 건의도 하고 도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관계 부서에 방문해서 어렵게 따온 사업들입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민감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축소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가지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야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예, 다만 도에 이렇게 어렵게… 더군다나 이건 매칭 비율이 5 대 5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따 왔는데, 민간단체가 조금 더 풍요롭고 윤택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희망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한국예총 서산시지회에서 주관해서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가 이뤄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코로나 시국의 급박한 상황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도 좀 줄었고.

그리고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일단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문화원이 정확하게 2001년도에 신축해서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영상문화센터가 2018년도에 준공돼서 증축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문제가…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글쎄요, 어떻게 비가 새느냐 안 새느냐를 외관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보고 산출한 내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아무래도 방수 공사나 누수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알지 문화예술과 과장이라고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을 더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전문가들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야외 체육시설 제초 작업용 장비 임차입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우드볼장에 가시면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 그전에는 우리가 예초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클레인을 임차해서 제초하려는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한 7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2회에 걸쳐서, 그것을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마무리로 10월에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체육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등 애드벌룬이라든지 선전탑, 배너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워놨던 것은 4,56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중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음향이라든지 텐트, 탁자, 의자, 성화대 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해서 6,500만 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복비로써 모자라든지 진행 요원 단체복, 그런 부분들을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종목 운영비라고 해서 심판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운동 기구 같은 것으로 당초에는 3,100만 원을 생각했던 것을 400만 원 플러스해서 3,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야제 비용을 3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감액조서가 와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추석 전에 한 번 하면 9월이나 10월이 되면 풀이 잘 자라지 않고 조금 덜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끔히 마무리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할 때와 포클레인으로 할 때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를 해 놓고도 욕을 먹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포클레인으로 다른 데에서 한 것도 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한다는 것은 석남동이나 새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재배정해서 그분들이 그전에는 좀 해 왔거든요.

1회 하는데, 제방 일부만 하는데도 한 300이나 4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고 나서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방 쪽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나무가… 거기에서 보면 버드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같은 큰 게 많습니다.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한 번에 포클레인으로 다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 좀 하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아카시아랑 가다 보면 제방에 버드나무랑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클레인으로 하다 보면 싹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단가 차이는 계산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포클레인을 사용할 때는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8일 정도로 계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글쎄요, 1년에 저희가 1번만 깎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니까요.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같이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2만 8,000평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도로를 T 자로 내도록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그게 돼야 그게 같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넣자고 하면 가로등도 넣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도 해야겠지만.

그리고 우수,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용지 내에 있는 부지라 그렇습니다.

예.

예.

용역비, 뭐 어떻게 말씀…

지하 매설 용역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안에 수도관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하수관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을 어디 위치에 몇 m 들어갔는지 촬영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 완성을 해서 도로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될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 모든 것을 하고 DB 구축까지도 해서 다음에 어디에서 고장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게끔 DB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중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무원 교육 위탁 교육비 추진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요.

금년 3월 1일자로 방역패스 하고 거리 두기가 해제돼서 교육 훈련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2019년과 현재 교육 위탁비를 비교해 보면 1억 3,05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추세라면 하반기도 정상적인 위탁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1억 2,000만 원의 위탁 교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실은 위탁 교육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추산한 것은 예전에 교육 위탁하고… 또, 금년에는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직무와 관련된 1인 1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하고 추후에 결정이 된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잘된 삭감인지 아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11쪽, 중간쯤에 보시면 각종 행사 및 회의 지원 중에 행사용품 등 구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중에서 각종 행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2,000만 원을 올려서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 소명을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민선 8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제외 시켜 달라,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제대로 소명을 못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그동안 상반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는 바람에 각종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에 따른 시상도 그렇지만 행사에 따른 행사용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컵 덮개라든지 메모장,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지원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제작해서 전 부서에 일괄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8월 말, 8월 30일에 도지사님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지금 없어서… 사실, 1,0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물품 제작처럼 딱 떨어지게 얼마 곱하기 얼마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요.

위탁 교육은 개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개인의 신청, 또는 외부에서 도 단위의 교육이 있을 때 우리한테 나눠진 배부 인원만큼 위탁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부족해서 연말에 직원들이 교육을 못 가는 부분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예결위에서 1,000만 원을 더 부탁드린 것입니다.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상임위에서 교통과 소관 삭감된 부분은 540쪽에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사업, 시비 추가분 사업과 542쪽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사업은 서산시 전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내비게이션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내비게이션은 택시들이 콜을 접수하고 내비게이션 내에 카드도 같이 결제하는 연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 택시에서는 콜을 접수할 수 있는 무전기와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요금 단말기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통합이 돼서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초에 충남도에서는 개인택시 268대에 대해 도비를 지원해서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주라고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전체 110대의 법인택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시비를 좀 추가해서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시비 추가분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마 삭감조서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비게이션 교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산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한다면 시비 추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42쪽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지원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교통법상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 광역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설치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내 전체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한 214대 정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개정되면서 재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카메라 한 95대를 설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과속카메라 설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현재까지도 과속카메라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한 1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6억 정도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과속에 대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부분이 한 12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저희 행정기관과 녹색어머니회,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 된 학교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상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이 한 120건 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95개는 2019년도에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부터 금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라고 직접적으로 국비로 내려 보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속카메라가 민원이 요구된다고 설치를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급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120대의 민원이 있지만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7대 부분은 장소에 대해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는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기… 제가 업무를 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제가 업무를…

예, 충남도 입장에서도 개인택시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법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시비 추가분을 요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인택시 중심이 아니고 개인택시들이 민원, 요구를 해서 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민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일관성 부분이나 법인택시 배려 차원에서도 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비 추가분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법인택시 부분도 충청남도에서 사전에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법인택시까지 도비를 추가 하는 것은 어렵다는 1차적인 답변이 있어서 아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지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충남도의 1차적인 답변은 법인택시까지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도 충남 개인택시 부분은 지원해 주고 법인택시까지… “회사 택시 아니냐, 회사 차원에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시·군을 다 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충남도에서도 개인택시만 시행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원칙은 과속카메라 설치를 먼저… 민원도 요구를 하고 있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속도 제한을 해서 교통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 과속 방지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설치를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도로는 과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에 아마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카메라와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이게 충남도에서…

예, 충남도에서 일단은… 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 개인택시협회에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산시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2015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다 완료하고 나서 보니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어렵고,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이게 충남도까지 가서 충남도에서 지원 사업이 내려왔고, 또 저희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같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택시 업계에 어려움이 조금 더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찾는 손님들이 예전보다는 적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콜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택시 업계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법인택시 부분에 인건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같이 행정에서 지원해서 택시 업계가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2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214대는 우리 서산시에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214대는 2015년부터 우리 서산시에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게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광역시장 및 기초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설치하는 목록에는 신호기 및 안전시설로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 안에 과속카메라가 포함돼서 경찰청 자체에서 그 법의 해석을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과 기관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잡힙니다.

그런 법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어린이보호구역은 따로 설치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따로 8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도로로 7대고요.

예, 543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됐습니다.

예, 일반 도로입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환경생태과는 4개 사업이 삭감됐는데요.

그중에서 실내자전거 구입과 탁구대 구입은 상임위 안에서 심의하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악취방지법｣에서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 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4,700만 원으로 도비가 987만 원에서 20%, 시비가 2,303만 원으로 50%, 자부담이 30%인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광축산업에서 도축을 하고 남은 폐기물 보관장에 대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세정하고 탈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게 광축산업이고요.

시의 심사와 도의 심사를 거쳐서 지난 4월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축산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대로 악취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그 200m 안의 지역 주민들이 사는 민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난해부터 악취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1개의 업체가 모집됐지만, 추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임위에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특정 업체라든지 보조금이 중복되고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시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특정한 기업이라든지 보조금이 집중되는 기업이나 업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56쪽에 대기 질 관련 사업 홍보입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상반기에 대기 질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이라든지 조기 폐차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0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고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했던 조기 폐차라든지 이런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전단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금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꾸준히 홍보를 했는데 사실 위반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8일 법이 시행된 이날부터 7월 말 현재 한 420건 정도 전화 민원 신고가 들어왔고요.

175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200만 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SNS나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지만 직접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다중 이용 장소에 비치해서 홍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 중에 다는 뭐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꼭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장뿐만 아니라 규모 이하의 축산 시설, 이런 것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 악취 배출 시설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 법적인 의무 시설로 꼭 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이라든지 축산 시설, 이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라 저희가 신청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냈는데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도와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고 해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곳은 전부 개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글쎄, 그것을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악취 방지 시설 의무 사업장, 이런 부분도 환경법에서 정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리고 법에 의해 적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의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선량한 의무로 보는 건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과 입장에서도 사실 악취가 나면, 의무시설은 아니더라도 어떤 허용 기준치를 넘으면 환경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민원이 생겨서 악취 현장에 가보면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주에게 악취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계도 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착안해서… 시·군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모집 공고, 이런 것은 대부분 시 홈페이지 공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도 홍보 방법을 더 다양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야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공고를 하고 몇 년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되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규모 시설도 많고 개인 축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의무시설도 아니고, 그분들은 큰 민원이 나서 동네 주민들이나 항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하려는 경우가 없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설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659쪽, 석림근린공원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중학교 앞에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공원 내 자전거 이용 금지 안내판이라든지 음주 소란 행위 등 공원 이용과 현수막, 또는 생태연못 출입 금지 위험 표지판, 공원 이용에 따른 안내판, 현수막, 표지판 제작 홍보에 따른 필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답변을…

이용을 해 달라고, 외지에서 오라는 홍보비가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사용에 따른 안내, 주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표지판을 제작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은 문구가 약간, 해석상 이용 안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석림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3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채웠고요.

채우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중학교 앞쪽으로 설치를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A형 간판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개당 한 25만 원 정도로 4개 정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석림근린공원이 약간 경사로 된 부분이 있어서, 중학교부터 자전거를 타는 부분과 연접이 되어 있어서 그런 안내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지금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그것은…

예, 그렇죠.

예.

예,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도 지원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용 호스는 우리 특수진화대 진화 차량으로 진화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읍·면·동 의용소방대 진화차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 놓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9쪽, 중간 정도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머리글 교체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플래카드 게시대가 전체 약 155개소인데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143개, 읍·면·동에서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머리글 교체 130개소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하단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하고 올해 초에 결정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이것은 해미천 진입부와 상징 공간에 정리를 하고, 해미천 구름다리에 야간 조명도 설치하고.

또, 휴암교 확장 공사도 하고 인도교도 어느 정도 정비해서 보행자 통행이라든지 디자인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공모에 응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보조율이 도비가 30%고 시비는 7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천 육교 채널 교체 사업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천1통 회관 앞에 옛날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4년이 지난 통로박스 예천육교 상단에 비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위원님이 느닷없이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 헛나온 것 같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저는 이게 어디에 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기술적인 것만 파악하느라고…

뭐, 그런 사건이…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해 내용을 잘 몰랐고요.

위원님께 말씀은 조금 전에 들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좋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5개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저단형이라고 해서 사람 키 정도 되는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된 것인데 포함은 안 됐습니다.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입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존에 발표를 해서, 저게 다 저런 빨간색으로 해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검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은 저기에 검은색이… 전체적인 틀이 흰 바탕에 검정색이 맞는다고 했는데,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전부 다…

이번에 130개로 했는데, 110개는 빨간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것만 저렇게 하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서… 현수막 게시대가 현수막이 없을 때는 저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7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실제로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면 예산 지불을… 돈 지불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면 돈 지불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문화관광과예요, 저쪽 파트.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

예.

이게 제가 그쪽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유사한 건지 아닌 것인지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과에서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한티고개에서 해미읍성까지의 순례길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요.

산수저수지 하고 이쪽 해미읍성까지가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미천이 산수저수지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해미천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주 목적 사업은, 해미천에 보면 길마트 앞에 빌라 쪽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 구름다리 경관을 꾸며서 해미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야간 경관을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미천이 산책길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휠체어를 타기 위해 도로에서 하천 산책로로 진입하기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 작년에 도비 공모 사업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해미천에 휴암교와 구름다리 사이.

그런데 저기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해미천 올라가는 길이, 산수저수지에서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거기 부분…

예.

예.

예.

저희들이 조금…

아니,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

국비는 용역 발주하느라고 일부를 썼습니다.

참, 도비.

예.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아니요,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활용 지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침 내용에 의해서 교부된 국·도비만 일부를 쓴 것입니다.

시비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고… 무슨 사유 때문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번에 삭감된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서산시 관내 수산 가공 식품 업체에 가공 설비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이 40%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에 수산 가공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친 대상 사업을 가지고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금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 3월 국비 예산에 3,000만 원이 더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비 900만 원이 추가로 더 확보됐고요.

그래서 매칭 사업인 관계로 시비 2,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부담 비용 부분이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0% 이상 상회해야 되는 자부담 비용이 충당됩니다.

다만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충남도나 해양수산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보다도 생산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재원 자체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때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추경 예산 규모를 가지고 배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일단 금년 3월에 국가 예산에 충남도에 전체적으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도에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5개 시·군에서 서산시는 1억이 추가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시비는 2,1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국비는 1억 중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3,000만 원이고요, 도비는 9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2,1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00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안상에는 1억 8,000만 원 중에 6,000만 원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추경에서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이 산지 가공 시설 지원 사업의 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저희 자체 시·군비 재원은 21%만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용이 40%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신청 공모를 낼 당시에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경쟁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업체는 하나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비 비용은 서산시 재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초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소규모 토종닭의 불법 유통과 비위생적인 불법 도축을 예방하고 방역 사각지대인 소규모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약 2억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자부담 1억 600만 원을 제외한 1억 5,9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예, 일일 도계 물량은 최대 500마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사업자가 공모 사업에 응모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성연 예덕리 쪽입니다.

예.

예, 신우.

예, 고북에 있는 신우에프에스 도계장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토종닭 관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계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신우 도계장 같은 경우는 약 3,000마리는 돼야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종닭 같은 경우는 3,000마리까지 나올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 동의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렸던 사항이고, 해당 마을에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계장은 일반 도계장과는 다른 점이, 이것은 차량 이동식으로 도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봉된 차량에서 도계를 하고 폐수나 부산물은 전량 밀폐된 공간에 보관을 하고요.

해당 용역 업체에 그대로 인계인수를 해서, 자체 처리할 수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해당 면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서산 국화축제 차별화 환경 조성 지원 촉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 한 동이 노후화로 인해서 2019년도 축제 안전 점검 시 지적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과 축제장 이미지에 적합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망대는 2009년도에 설치해서 13년이 지나, 기둥과 계단이 노후해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더 이상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형물은 대형 하트 앞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홍보 효과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화축제가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가선숙 위원에게 서면 자료를 제출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둥 자체가 밑동이 썩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이미 곤파스로 인해서 지붕에 문제가 생겨서 고쳐서 쓰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대형 하트 앞에 서산국화축제라고 하는 글씨의 조형물을 적고 그 앞에 샤프를 붙여서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서 계획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처럼 전망대나 정자, 이런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노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특화작목팀장 현영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형물은, 저희가 국화 터널이 있는데요.

국화 터널에 조금 특별한 게 없어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머리글 같은 것을 달아서 시민들이 왔을 때 위안이 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

예.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저희 축제 기간이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804쪽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류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양이 많아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 천연기념물 황새 둥지탑 설치 및 보수 사항은 서산시 버드랜드가 볼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황새 특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 님께서 둥지탑을 2기 기증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룡리, 하나는 정자리에 기증했는데, 그 사항이 문화재청이라든지 예산 황새 전문가들이 본 바로는 위치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둥지탑 상탑에 있는 부분들이 그물로 되어 있어서 부리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버드랜드 부근으로 좀 이전하고 상탑도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황새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9월 30일에 문화재청과 협약을 해서 예산에 있는 황새 2마리를 분양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협약했던 부분들은 내용을 봤었고 세부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했던 부분들을 설치라든가 운영 부분들은 버드랜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설치한 부분을 기증했던 부분입니다.

예.

지금 위치상으로도 문화재청에서 확인이 왔었던 사항이거든요.

황새가 접근성이 있는 부분들도 적절치 못하고, 그다음에 상탑에 되어 있는 부분들, 둥지를 틀기 위한 부분들이 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못하면 부리가 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절치 못하다고 판정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증한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나 운영을 저희들이…

예.

예.

황새공원하고요?

아, 예산.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앞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차피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또, 민간에 기증해 주신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동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시설 정도로 해서 물품을 다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산취득비 비용들이… 시설비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

그 당시에도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시에서 마련했던 사항이고.

운영만 위탁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천수만 권역 사업에 의해서 ○○○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서 그 위탁했던 치료센터가 빠져 나갔다가 다시 이번에 협약을 해서 다시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똑같은 사항인데, 치료센터인데, 재활센터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같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 협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버드랜드라는 철새 관련 시설이 있고 천수만이라는 우리 철새 도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해서 유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분들이 하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유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철새를 구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게 된 센터입니다.

그것은 시설만 그렇게.

예.

우선 그렇게…

예, 그렇게 하고 계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직접 개입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식도 하고, 그다음에 날지 못하는 철새들을 계류장에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볼거리로 제공하려고 예산을…

예, 재활교육센터.

일단 도 산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예, 예산에도 있고 이제는 시·도에 보통 각 1개소나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는 예산에 있고요.

이 부분은 서산에서 천수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하고 거기에 교자재가 있기 때문에 체험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황새 방사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시설이 허접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재청이라든가 예산 황새관리소에 와서 “시설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아니고요.

예?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거의 한 2,000만 원 든다고 들었습니다.

기성품으로 해서.

기증 받은 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황새가 조금 늘어나면 그때 추가 신규로 설치해서…

더 확대를 할 수 있어야지, 민간에서 기증받은 것,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폐기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받은, 기증 받은 것이거든요.

어…

일단 기증해 주신 분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새 2마리를 들여오는데, 황새가 조금 늘어나면… 일단 그것 이외에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신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암수 한 쌍 데려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