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산간척지 B지구 칠전리 629번지 일대에 부적합 부숙토가 다량 살포됨에 따라 발생 경위와 조치, 향후 대응방안 등을 관련 부서로부터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칠전리 부숙토 관련 자원순환과, 농정과, 축산과, 부석면, 기후환경대기과 순으로 부서 소관사항 보고와 함께 사전 서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후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8일에 처음으로 이 내용이 접수되고요.

검사기관이 두 군데인가요?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다르게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저희가 이번에 늦게까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아까 다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위에 있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농업환경 관련된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그 부분에서는 아연이 나왔다고 하는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먼저 우리한테 공지했던 내용에는 아연이나 납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데 반해서 두 번째로 뒤늦게 나온 쪽에서는 ‘아연이 나왔다.’ 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설명해 주신 추이를 쭉 보면 2월 8일에 해서 2월 10일에 부숙토 성분을 조사했는데, 최근까지도 관계기관에 고발 내지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상황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때는 그냥 있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움직이는 듯한 부분들이 보이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고발했으면서도 그동안 내용들을 보면 그 이전에 고발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면 한두 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에서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세간에 하더라, 카더라 하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이 모든 사실과 관련된 곳에 관련이 있더라.’ 하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수사기관에까지 모든 부분이 ‘하더라, 카더라, 손을 댔더라, 뭐 했더라.’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숙토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와 얘기가 됐던 시간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부숙토가 처음으로 우리 시에 유입되면서 문제됐던 그때부터 모든 부분을 역추적해보면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이해가 되더라.

이런 부분에서 시의 미온적인 행정적 업무처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 중에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부랴부랴 고발하고, 그 이후에 꼭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경찰에 고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공무원이 있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는 이러한 얘기도 이상하게 잘못 들리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까지 많은 부분들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전에 한 것처럼 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듣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오늘 여기에서의 여러분의 답변을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려고 해요.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니까 답변도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똑바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양오염도검사 시료 채취를 2월 8일에 했어요.

2월 10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

시료 채취를 하면 결과가 얼마 만에 나오죠?

자료에 보면 2월 24일, 2주 만에 나왔죠?

20일에 시료 통보됐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을 때는 3월에 주셨는데… 그렇죠?

최초에 준 게 2월 20일에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준 건 딱 부숙토에 관련된 것만 결과 자료를 주셨다.

왜 그러셨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25일에 기사가 났어요, 그렇죠?

그 ○○○ 기자가 아연이 2배가 검출됐다고 기사를 쓴 게 한 달이 지난 뒤에.

의원들은 자료를 받지도 못했는데 기사가 먼저 났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가는…

지금 고의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처리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주시와 상관없죠?

3월 16일에 칠전리 주민 대상으로 진행상황 설명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못 했는데…

위원장님, 혹시 회의록 정리된 거 저희가 받은 게 있나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어느 분이 말씀하셨고, 이경화 주민이 얘기했고, 조동식 주민이 얘기했고, 안효돈 주민이 이런 질문을 했고 답변은 이렇게 갔다는 회의록 같은 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 회의록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부석면에서 관리하나요?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인가요?

그러면 그 민원 청취한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출장 나갔는데 출장 가서 어떤 일을 내가 했고 이런 내용을 정리 안 해놓으세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이 사람들 보고에 의하면 1회에 덤프차량에 6톤을 실었네요?

덤프차량 1번 올 때 6톤 실었잖아요?

대개 25톤에 몇 톤이 실려요?

어쨌거나 케이솔(주)에서 25톤 압사바리로 80회 들어왔는데 한 차에 6톤씩 싣고 들어왔다.

그런데 과장님은 6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했다, 맞죠?

안 맞으면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25톤 압사바리에 6톤을 싣고 왔다고 운송자가 얘기했는데 실제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확인한 바는 없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도 잘 알 텐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인데 잘 아시죠?

〔별표1〕에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이 나오죠?

이건 200톤 기준으로 모집단을 만들어서 뜨게 되어 있어요.

200톤 하나에 모집단, 200톤에 모집단.

그래서 분석결과도 그 모집단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뜬 거죠?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 이 방법대로 안 떴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되지…

농업정책과 얘기는 농업정책과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같은 법률인데요. 규정이긴 한데…

이건 관련 실과 과장님들한테 다 물어볼 겁니다.

제7조 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에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가금류 및 어류 포함)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부숙토가 뿌져려진 데는 현황이 농지였죠?

예, 아니오만 하세요.

부석면장님.

그러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 위에 부숙토가 뿌려졌잖아요?

이 규정대로라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지금 칠전리에 뿌려진 게 축분이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부숙시켜온 부숙 퇴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현황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나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그 법에 맞는 작물을 심으면 합법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숙토는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에는 1000㎡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할 수 없죠?

6만 평에 뿌릴 수 있는 최대량이 790톤이죠?

확실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답변하시기 좋게 물어보잖아요. 4톤 이상 뿌려졌고 ○께서는 경찰에 가셔서 10cm로 보고 약 2만 톤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10cm가 맞습니까? 10cm 더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사용 한계를 넘었는데… 그렇죠?

누구나, 사법이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아니면 이런 분들이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서 양을 측정하는 게 일반 상식이죠?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가지고 와야 하죠?

양을 초과했는데 분석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양을 측정해야지. 안 그런가요?

이 부숙토가 제품기준을 넘어섰거나 초과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깨끗한 부숙토를 4톤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숙토의 질이 좋고, 나쁘고, 기준을 초과했나, 안 초과했나는 다음 문제고요. 사용하는 양을 위배한 겁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것 2쪽 보면 케이솔(주)에서 검사한 것하고, 과장님이 농업환경연구소에 의뢰한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케이솔(주)에서 왔을 때는 비소가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검출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의뢰한 농업환경연구소는 불검출이에요.

카드뮴도 보면… 그거는 뭐 비슷하게 나왔고요.

크롬 보면 58.58인데 과장님이 분석한 데는 21.32로 반도 안 돼요.

그렇다고 치면 이 부숙토를 생산한 생산자가 만든 기준보다도 농업환경연구원에서 한 분석이 더 못하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신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올 것 같다.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씩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부석면 칠전리 토지에 들어온 게 부숙토입니까, 퇴비입니까?

오늘 이것부터 정리돼야 할 것 같아서…

각 실과 과장님들, 부숙토 맞는 거죠? 부적합 부숙토 맞죠? 퇴비가 아니죠?

부숙토예요, 퇴비예요?

최초 민원 발생이 2022년도 11월에 있어서 담당 부서, 여기서 담당 부서라고 함은 자원순환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지역 최초 민원 발생이 작년 11월에 있었다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는 말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

왜냐하면 11월 최초 민원 발생 이후 2월 9일에 기사가 나죠.

2월 8일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기자분과 민원인이 출동해서 2월 9일에 기사가 나요.

의회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회의했던 것은 2월 15일 임시회 끝나고 긴급간담회를 했을 때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현장 방문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월 13일에 농업환경과학연구소에서 부숙토 성분 분석을 해요.

그전 2월 10일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해요.

그 이후 15일에 의회에서 가고요.

본 위원이 제보를 개인적으로 받기 시작한 건 2월 20일부터 각종 제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다시 가려고 했더니 승용차 내비게이션으로는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2월 22일에 유기물함량이 미달해 공주시에 회수명령 요청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2월 20일에 농업환경과학연구소에서 부숙토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통보가 와요.

2월 22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공주시에 공문을 요청하고, 이틀 있다가 2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토양 오염에 대한 검사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먼저 22일에 우리 시에서 공주시에 보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결과가 아직 오기 전이라서 유기물함량 부족만 가지고 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희가 3월에 특별위원회를 결정하기 전에 2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 성분분석결과 통보가 왔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묻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열흘가량 묻혀요.

판단입니다. 본 의회에서 특위로 3월 20일에 의결된 이후에…

28일에 하고, 2일에 결정을 하고 그전에 공주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이첩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숙토라고 했을 때 유기성오니 관련된 환경부 고시에 대해 면장님께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러더라도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봤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토양이 오염되기 시작하잖아요, 맞죠?

이따가 ｢농지법｣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소유자한테 전부 다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필지의 소유자가 149명입니다. 우리 시를 주소로 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 2003년도 당시의 ｢농지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바뀌면서는 아예 매매도 안 되는데 또 2019년도에 매매가 돼요.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소유자 내지는 이 작업을 한 자한테 우리 시는 다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러고도 안 되면…

만약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이 소유자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 법에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은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임대를 해서 자기 토지를 오염시키게 방조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의 값어치가 이 토양을 회복하는데 비용이 더 크다면 우리 시에서 비용을 보조해야 해요.

500톤 추산 이야기를 안효돈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500톤 추산은 케이솔(주)에서 무조건 주장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확인했어야 해요.

이게 퇴비라도 하더라도 1,000㎡당 3,750kg. 비슷해요. 퇴비든, 부숙토든, 어떤 거든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오염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알면서 이걸 공직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기 이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이 다 오염될 겁니다.

녹취록에 부석면 칠전리 현장 주민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전에서 20전 정도 온 것 같다.”

부석면 칠전리 현장 주민이에요.

“얼마나 온 것 같습니까?”

“다 펼쳤으니 아나요?”

“그래도 대충 아시잖아요.”

“15전에서 20전 정도 온 것 같다.”

그걸 계산해 보면 2만 5,000톤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 빨리 보고해서 이 지역을 다 토양환경오염 대책지역으로 묶어야 해요.

여기 500톤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믿으셨을 때 처리비용이 얼마냐?

28억 5,100만 원.

다음 주에 비 온다는데 수질오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이만저만해서 간월호, 부남호 수질오염 때문에 기사에 났을 때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 거기 뒤집어서 밑에 훑으면 난리 난다. 그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에둘러서 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가져다 부었는데 이거 뭐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저희도 가서 물어볼 수 있는데.

당사자인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하나,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바로도 케이솔(주) 검사 결과와 여기 결과가…

물론 걔네들 주장에 따르면 ‘유기물 함량도 시료 채취가 오염됐기 때문에…’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연 이야기를 3월 25일에 성일종 의원님이 오시니까 그제야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꺼내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3월 26일에 보도자료 봤어요.

3월 26일에 보도자료 보고선 알았다고요.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계산해보면 2만 5,000톤이에요. 0

지금 조사받은 것도 2만 톤 정도라고 조사 받으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케이솔(주)에서 전부 다 2만 5,000톤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케이솔(주)에서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부숙토 차량,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대부분 불법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는 케이솔(주)에서 들어오고 그게 부적합이든…

과장님, 졸리세요?

관내에 퇴비 내지는 부숙토를 만드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은 허가 부서니까 사업 재개한 시점을 아시나요?

녹산퇴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녹산은 식물성 퇴비 가지고 만드는 퇴비 재활용업체죠?

반출절차 관련된 건 농정과죠?

그전에 퇴비나 부숙토 관련해서 소송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있죠?

항소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스데코와 서산시 사이의 행정심판에서 서산시가 이겼거든요?

스데코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1심 판결에서 졌어요.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푸른영농과 서산시 간에도 과거에 소송했던 적이 있죠?

푸른영농과 서산시 사이의 소송 자료도 전부 다 특별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를 전부 다 특별위원회에 주시고요.

정리하면 부숙토는 농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중앙부처 부서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양을 엄청나게 넘었다. 그리고 이 부숙토를 측정한 결과…

저 업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료 채취가 오염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환경 관련된 모든 법령에 양벌규정을 둬요.

또 연대해서 배상하거나 거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고요.

시료 채취가 오염됐다는 그런 걸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솔(주)에서 온 것, 그다음에 어딘가에서 뭔가 섞였던가, 기존에 여기 있던 것하고 이렇게 해서 모르겠다, 그건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둘 다 배상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서 둘 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관련 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 행위를 한 행위자, 소유자 전부 다에게 토양을 다시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 과태료, 벌금을 다 고려해 보셔야 해요.

과장님, 아셨죠?

취하는 결과들, 과정들을 저희 특별위원회와 소상하게 공유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이해하셨죠?

일단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주라고 한 자료는 꼭… 그 자료를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월 8일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셨다고 했죠?

그러면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 작년 추수 끝나고 바로부터 들어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전혀 인지를 못했나요?

아까 사진도 보여줬고 아무런 이상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숙토가 어디에서 오는가? 또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어느 면적에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어느 업체에서 들어오는가?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알아보지 않았나요?

회수 조치도 했다고 하셨는데 회수 조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볼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측정하기가 곤란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과장님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물질 얘기 안 하고, 면적이 넓어서 측정을 못 한다? 그러면 무한정 펼쳐버리면 측정 대상지가 안 되겠네요?

그 말씀은 안 맞는 얘기지.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 중에 공주에서 운반하는 업체하고의 별도 계약서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공주에서 업체가 미부숙토가 됐든, 부숙토가 됐든 간에 이쪽으로 운반했다고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얘기 중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꼭 공주에서 온 것만은 아닌 것도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의 이야기를 조금 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에게 제보된 것에 의하면 ‘최근에 서산 쪽에 있는 업체에서 9,000톤이 갑자기 없어졌다. 부숙토가 됐든, 미부숙토가 됐든 간에 우리 서산 쪽에 있는 업체에서도 9,000톤이 없어졌더라. 그 부분이 아마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몇 가지 그렇게…

9,000톤 다음에 일자별로 보면 다시 거기에서 5,000톤, 4,000톤 이렇게 내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부숙토와 서산시와 관련된 푸른영농하고 녹산과 관련된 현재 재고량 또는 반입량 부분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렇게 특수한 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반입량 또는 반출량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 보는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이 농정과 소관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스카빌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보면 정확하게 들어오는 양이 매일매일 우리 시에 보고되고, 저희도 알아보려고 하면 자료로 그때그때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반입량과 반출량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현재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칠전리와의 연관 관계…

우리가 반출, 반입만 충분히 얘기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다른 쪽에서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들은 다 잘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든 많은 차이는 있어요.

반입, 반출량과 관련된 상당한 차이는 있다는 부분들 답변 한 번…

직접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쪽에…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수치로, 자료로 한번 받고…

반출된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특별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유기물함량 관련된 결과보고서 이외에 2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온 아연 결과 통보를 받고 저희 의회는 아니지만 매체인지, 언론인지를 통해서 내용들을 다 밝혔다고 하시는데요.

그걸 아까 제출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적으셨죠?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2월 21일에 서면질문을 했는데 3월 3일 16시 18분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들어옵니다.

3월 3일입니다. 그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아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유기물함량에 대한 결과치만 본 위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부석면 칠전리에 대한 반입 부숙토의 양은 어렵든, 뭐하든지 간에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꼭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 현장에 시장님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다녀가셨나요?

의회에서 2월 15일에 현장에 갔을 때 현장 보존하라는 현수막 있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 ○○○ 왈, 당일에 자원순환과 팀장에게서 전화와서 “현수막을 제거하겠다.”

그 ○○○, “저희가 심려 끼쳐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는데 우리가 제거하겠다.”

전화를 받고 당사자가 직접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불만이 있어 제거해달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실과에서 전화해서 현수막을 제거해 주겠다.

이 사람은 결과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라는 사람은 굳이 그 현수막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신비산업개발 운송업체에서 펼치는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왜? 이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처음부터 149명이 현대천지인, 해드림과 위탁 또는 임대계약서…

이건 위탁영농은 아니죠. 위탁영농은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경영하는 거니까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친환경과 농지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갑자기 친환경이 생산·살포업체인 정안 케이솔(주) 그다음에 신비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자기네들은 계약이지만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농지법｣이 허가하지 않은 불법적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오염된 부적합 부숙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유지의 토지주가 누군지 아느냐? 실제 토지주는 따로 있다. 불법 임대해서 여기는 불법 현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검찰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다 회수하세요. 임대했어도 일단 점유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으니까 하세요.’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뽑아주고 싶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하면 됩니까?

6만 1,000평에 2만 5,000톤 이상의 부적합 부숙토가 들어가서 이 농지의 토양오염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우수로 인해서…

그 물로 그 일대에 A지구, B지구에 농사를 짓는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연출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합니까? 그건 아니죠.

다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푸른영농 9,000톤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제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9,400톤 내용이 있죠?

‘공장 가동 후 10개월이 넘게 9,400톤으로 추정되는 불법 무단반출 정황이 있어서 작년 여름에 서산시에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또다시 올 초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서산시 담당 공무원은 문제 업체의 무단반출을 시인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덮고 간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 글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민원이 있는데요.

다른 분이 답변을 단 것 같아요.

‘악취도 안 나는데 몇 명 주민들 허위신고하고 돌아다닌다. 나쁜 주민들이다. 시장님, 부시장님께 저자들의 민원 받지도 말라고 내가 보고했다. 이게 자연순환과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저쪽 위에 분들은 이권개입이고 공무원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분들이시고 폐기물 업자들은 하기만 하면 돈이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서산시를 망치고 있는 행정이 되는가 봅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이 내용이 부석면 칠전리와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 관련이 있는 건 9,400톤.

저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부석면 칠전리에 불법으로 반출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 민원인께서 ‘녹취한 게 있다. 불법 반출한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녹취가 나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민원인께서 자원순환과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불법 반출한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은 해당 업무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불법 반출 사실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야 하겠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방기한다? 그러면 직무유기에, 방조 아닙니까? 내지는 공동정범이죠.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신 자료 18쪽 보면 서산시에서 공주시에다가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이첩하는 게 아연이 있어요.

이게 2월 25일인가요? 29일인가요?

공문이 서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공주시 자원순환과로…

그런데 주신 자료 21쪽에 보면 공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저희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으로 인정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신 거예요.

이 공문을 작성한 게 20쪽에 보면 3월 22일이 등록일이고, 결재일이 3월 22일이에요.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3번 인정사실에서 세 번째, 시료 분석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기준 이내이나, 유기물 함량이 미달로 판명. 그런데 여기에는 아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아연이 중금속 맞죠?

이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연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이게 공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작성한 게 맞죠?

왜 공주시에서는 아연을 여기 추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서산시는 이 공문을 받고 나서 ‘우리가 추가로 준 내용 중에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했습니까?’라는 이야기를 왜 안 했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중에 “푸른영농에 있던 게 갔으면 악취가 많이 났을 텐데 부석에 갔을 때는 악취가 그만큼 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 푸른영농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머리에서 냄새가 똑같이 나요.

같이 계셨죠, 팀장님?

악취가 많이 안 났다는 말씀은…

그렇게는 비교 구문으로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제보들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서 여러모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공주에서 아연 부분도 어차피 시료가 오염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기물은 토양하고 만나면 농도가 조금 낮아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유기물이 좀 혼합되니까 농도가 변하는 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아연은 토양하고 만나서 농도가 더 낮아져야 하잖아요?

김기필 팀장님, 어떻습니까?

깨끗한 토양하고 만났을 때에는.

아연이라는 건 중금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양을 만나면 농도가 낮아져야 한다.

아연이 정말 그 농토에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면 이 농토 사용하면 안 돼요.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토양 비교분석을 해서 안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건 환경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거든요.

이것도 상식적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할 거다. 그걸 반박하려고 하면 토양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근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똑같이 샘플을 떠서 분석해서 같이 보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난해에 민원이 생겨서 3개 부서가 현장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정선군 공무원은 법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부숙토를 농경지에 뿌렸을 경우에는 불법임.’

그런데 우리 3명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해석한 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불법 반입 농민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왜 안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하자마자 관련 부서장님들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왜 3명이나 똑같이 같은 판단을 했을까? 정선군처럼 판단하는 공무원은 왜 없었을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 주변에서 다니시는 농민들 증언에 의하면 불도저가 거기 부숙토를 뒤집어엎고 계속 다니는 중에 중간에 빠졌었대요.

부숙토 양이 얼마나 많으면 불도저가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 불도저를 꺼내기 위해서 주변에서 볼거리였답니다.

“저렇게 큰 불도저가 못 나온다. 중간에 부숙토가 많이 버려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말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다. 겉에서 봤을 때는 10전이다, 15전이다, 20전이다, 이렇게 쉽게 예상하시는데 가운데는 더 많다. 이런 정도의 예상을…

“불도저가 중간에 빠졌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주민 대응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서 악취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중간에 이런 불법을 미리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조치가 상당히 늦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

제가 “주민설명회는 어땠어요?” 여쭤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쭤봤고요.

한결같은 말씀이 “와서 말씀은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답변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얻어서 힘들고 속상하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니까 일단 그런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불법행위는 서산시 관내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걸 왜 공주시에서 처벌해야 하죠?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난 데서 수사하고 범죄가 일어난 데서 재판하잖아요?

서산시에서는 이걸 처벌할 수 없다, 그거죠?

공주시에 공문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할 필요 없이 서산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에는 서산시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운반하는 운반업자는 어디에서 처벌하죠?

이런 경우에는 같이 운반한 사람도 공동처벌하는데 그건 어디에서 처벌해야 해요? 그것도 공주시에서?

지금처럼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면 재활용만 하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져다 뿌린 건 운반업자잖아요?

어쨌거나 운반하는 사람도 농지에는 4톤 이상 부숙토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1,000㎡에 4톤 이상 뿌리면 안 된다는 걸 운반업자도 알았겠죠?

알고도 가져다 뿌렸을 것이라는 얘기죠. 운반업자가 알았겠죠?

(자료)

이렇게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운반용기에 붙여야 해요.

여기에 보면 딱 나옵니다. 마에 연간 최대 사용량은 1㎡당 4톤 미만이다.

운반업자는 알고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공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관련 법에 따라서 대답해 주신 건가요?

과장님, 팀장님 누가 대답해 주실 건가요?

우선 먼저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어느 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2월 20일에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유기물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요. 2월 24일에 ｢토지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성분검사에 아연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약 35일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연과 깨끗한 흙이 섞이면 오히려 농도가 낮아져야 하는 게 아연의 성격, 성질이겠죠?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으셨을 텐데, ｢토양환경보전법｣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산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서산시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고 35일이 지나도록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뭔가 조치하기 위해서 서산시가 양을 검정한 것도 아니고, 오염된 아연이 나온 629번지 검정과 인근에 있는 농지와도 성분을 채취해서 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성분검사도 하지 않았고 양도 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이 아까 1㎡당 4톤 미만으로 해야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것도 안 지켜진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 검정 안 해, 성분 검정 다 안 했습니다.

35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부남호와 간월호, 옆에 A, B지구로 아직까진 심각하게 오염이 안 된 상황이겠죠.

이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서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서면 자료로 2월 20일에 질문했고 3월 3일에 답변 서류가 왔다고 합니다.

3월 2일에 시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3월 3일에 답변이 오면서 이미 2월 24일에 아연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아까 이용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고의성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하면 3월 2일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3일에 답변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아연 성분 검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때도 그걸 안 해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2월 24일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서산시의회가 이 칠전리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고, 특별위원회 구성 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3월 3일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의성은 아니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로 일관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까 그러셨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셔서 양 같은 것을 서산경찰서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 행정적으로 못 하는 건 아까 김기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주에서 해야 하는 건 법적으로 따져서 하면 됩니다.

서산시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 있었습니다. 양 검정도 하고, 629번지와 인근 땅까지 아연 성분 검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경찰서에서 이걸 중요하게 봐서 성분검사도 할 거고, 양 검사도 할 거다.

어떻게 서산시가, 이 지자체가, 여기 주인인 서산시가 “이걸 경찰서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공주에서 행정처분할 겁니다.”라고 모든 공을 경찰서와 금강청과 공주시에까지 자꾸 떠넘기는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부남호와 간월호로 넘어가면 ｢물관리보전법｣까지…

서산시가 거기까지 다다르게 놔두고, 방치해두고, 미조치하는 거고.

이 사안을 저희 시의회에서 볼 때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제보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그 제보의 진위 여부를 따져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도 너무 방치해뒀다, 미조치했다, 한 게 없다.

이용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민원이 바쁘시고…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 할 일 많은 거 압니다, 민원 많은 거 압니다.

일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

부남호와 간월호, 흘러서 안면도, 천수만, 태안이 오염돼서 바다에 있는 모든 어패류…

이 일을 어디까지 방치해두려고 하셨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양 검정 그리고 토양 분석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움직이십시오.

양 검정 해 주세요.

그 이상 된 건 압니다. 이미 초과했고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하고 양 검정을 경찰서, 어디에 그렇게 떠넘기지 마시고 서산시가 할 일은 서산시가 하십시오.

경찰서가 할 일은 경찰서가 할 겁니다. 금강청이 할 일은 금강청이 할 겁니다.

분명히 구분 지으셔서 금강청, 경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서산시가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 메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최대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처벌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공주시가 소환된 건데요, ｢폐기물관리법｣.

그건 차치하고 현재 칠전리에 토양오염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처벌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일단은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 부숙토가 들어와서 토양 오염됐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어찌 됐든 그건 알 수 없어서 누군가를 처벌하는 타깃을 정하는 데는 법상 불충분한,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토양이 오염된 상황이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다 그 쌀로 밥 짓고 농산물 짓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500톤이었을 때 25억 8,100만 원인가인데 예산 세우세요. 그리고 토지주들한테 다 물리시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현행 법령상 나와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토양오염 정화를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공주시에서 해야 하고…

속지주의 아닙니까?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 서산시 토양이 오염됐는데 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누가 해야 하냐는 책임 소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문제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이 토양…

이제 다음 주에 비가 오면 분명히 흘러 들어가는 거 수질오염 체크하세요.

부남호, 간월호로 들어가는 거 비닐을 치든 뭘 하든 최대한 막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과장님, 김기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은 17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9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 그리고 지금 보고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이야기했던 그때와 같이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보다는 농정과에서 농업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 책임이 더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계약서 보셨나요?

공주 쪽과 운반과 영농법인 간의 관계에서 계약서 보신 거 있죠?

계약서 다 보셨죠?

농업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는 계약서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있는 그런 계약서 같은…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부숙토가 아닌…

거기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내용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현장에서 받아와서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농업 정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계약서를 보심과 동시에 바로 이 부분을 고발조치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이 계약서 관련된 것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다른 모든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농토에 농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임대차라든가 이 부분 자체는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당연히 있죠. 법률상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농사가 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부분을 양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어떠한 계도, 지도, 변경, 어떻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현재 부숙토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 과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특정된 과라고 할 수 없이 모든 과 전체가 담당 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자기 과에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법률 중에 생산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산자에 대한 처벌, 운반자에 대한 처벌, 소유자에 대한 처벌.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3가지 조항이 내용상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업자 또는 운반책 또는 땅 소유주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농정과에서는 최소한 소유자에 대한 조치는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농정과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과에서 다른 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미루시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현재 관련 소유주가 149명인가요?

143명이 맞나요, 149명이 맞나요?

몇 명이 됐든 간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체험농장과 관련된 농지는 농지법상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부분과 ‘임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없는 별도 조항이 없다.’는 부분과 ‘임대할 수 없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도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서 농정과와 관계는 있다.

그리고 저는 149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반사실을 안내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강제조항으로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위반사실을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혹시 하신 거 있나요?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 땅이 전체와 관련되어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소유자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분등기 또는 위치 확인,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되면서 원상회복 문제가 현재 대두되는 부분도 농정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49명에게 안내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안내는 현재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내용 말고 공유지분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주도 물론 책임을 져야 하나, 법 제42조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법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이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최초에 시작됐던 계약서상 하자, 잘못 이런 부분과 그 뒤에 처벌할 수 있는 세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관련된 부분, 운반 관련된 부분, 토지주와 관련된 부분의 법적인 진행도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 전체적인 문제를 좀 더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농정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칠전리 해당 토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불법이죠?

불법이 무서워서 법을 시행 못 하는 나라가 언제 됐어요?

제가 준 임대차 계약서 좀 줘보세요. 그거 1부밖에 없어서.

과장님,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불금 누가 받아갑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직불금을 주냐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불법으로 임대해서 농사 짓는 사람한데 직불금을 준다?

우리 시에서 불법을 합법화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최남선 팀장님, 할 말 있어요?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안 하고 불법을 한 사람들한테 직불금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임대차 계약서가 불법인데…

그때 토지주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해요.

불법을 하나 눈 감으니까 2개가 생기고 2개가 3개가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흥지역에 있는 주말영농을 하는 분들한테 직불금이 요즘도 나가나요?

최남선 팀장님, 알고 계세요?

주말영농 토지에도 직불금이 계속 나가나요? ｢농지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잖아.

혹시 관련 부서들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회의 하셨어요?

과장님, 혹시 하셨나요?

과장님, 면장님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분들이 부숙토 사건이 발생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하고 대책회의 하셨나요?

하여튼 농지 임대계약서를 아까 보셨잖아요?

불법이기는 한데 하여튼 8월 30일에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들… 어디서요?

지금은 이분들이 아니죠?

임차인도 아니고 남의 토지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법인인데, 임차는 이렇게 둘이 했는데 엉뚱한 사람 둘이 가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2025년이니까…

예를 들면 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숙토를 뿌리자고 계약한 건 엉뚱한 사람 둘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임차인도 불분명해요.

어쨌거나 그 농경지 위에서 불법은 이루어졌고.

불법은 하나입니다. ‘1,000㎡에 4톤 이상 살포할 수 없다.’는 법을 분명하게 위배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위배했을 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해야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토지주들한테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해야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토지주한테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주들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항변이나 방어할 기회를 놓치거든요.

과장님,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푸른영농에 반입되는 종류가 뭔가요?

부숙시키기 위해서 반입되는 것은?

잘 모르시나요?

몇 가지 정도 들어오나요?

재료에 따라서 부숙시키는 원료나 아니면 기간이 다 다르죠?

똑같은 일정기간으로 부숙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0톤이 들어왔는데 부숙시키니까 수분 증발하고, 부숙시키니까 20%가 남았다. 그러면 20%가 반출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똑같이, 같은 기간에 반출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지난해 가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요.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밤에 나갔었거든.

반입량은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줬어요.

그런데 반출량은 개인정보상 줄 수 없다. 지금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는 드디어 숙제가 풀렸어요.

분명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조동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비료관리법｣ 제14조의2에 ‘비료생산업자등은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금 이 시간 이전부터 3년 치를 푸른영농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받아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14조의2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출 관련된 건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제5항 ‘비료생산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사용 면적,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주시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푸른영농은 용기나, 포장해서 나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직불금 관련된 법령 이름이 뭐죠?

이하를 생략해서 직불제 관련 법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지법하고 직불제 관련 법령을 중앙부처에 확인해봤으니 서로 충돌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법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농지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올해부터 직불금이 못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직불제 관련 법령에 1,000㎡ 미만은 직불금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죠?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이 근거는 불법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행위는 모두 원천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주말·영농체험을 위해서 1,000㎡ 미만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사용대 놓지 않게, 위탁경영할 수 없게.

하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에 기초해서 임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직불금 주면 안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다 말소시켜야죠.

다 환수해야 합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환수하실 수 있죠?

환수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올해부터 못 나간다고 거짓말하셨습니다.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면 이 농지가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들은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했어요.

“어? 불법이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말·체험영농하고 있는 소유자, 공유자들 143명…

제가 149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제가 그 숫자는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은 처분명령해야 합니다.

｢농지법｣,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지 1,000㎡ 미만은 임대농을 할 수 없는데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는데 주말·체험영농자가 영농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주말·체험영농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네?’ 파악됐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처분명령을 해야 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한 거 특별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세요.

한 번도 안 했죠?

실제 주말·체험영농자들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면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지, 임대농이 농사를 짓는지가 확실하게 나올 텐데…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들이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에 기초한 사인간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이 영농을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처분명령을 내려야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 이 칠전리 토지라도, 143명이라도 반드시 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하게 해서 처분명령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체험영농하는 당사자, 공유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파악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면에서 파악하나요? 기술센터에서 파악하나요?

워낙 많으니까 애로사항을 알겠어요.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변경을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만이라도 반드시 지금부터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월 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직불금 부정 수령한 것에 대해 파악해서 불법 임대받은 사람들, 전대받은 사람들 다 파악해서 농업경영체등록 다 말소시켜야 한다.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산금까지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단 이 농지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농지에 부적합 부숙토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버려서 토양 오염을 시키지 말라는 경각심을 주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후로는 차근차근…

현행법이 다 문제가 있겠죠.

악법도 법이어서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 직불제와 농지법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지법｣이 지금 현행 법령하고 2003년도 ｢농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뀐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지금 현행 법령으론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주말·체험영농이 가능하고, 과거 법령이나 지금 법령이나 ｢농지법｣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 농지를 임대하는 건 농지를 임대받아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체험영농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만 임대, 사용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다 불법이다.

지금 혹시 면이나 농업기술센터에 토지주와 현대천지인 사이에 계약서 같은 게 있는 게 없겠죠.

왜냐하면 주말·체험영농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등록을 발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천지인에서 갑제친환경으로 농지임대계약서, 이거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다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예요.

｢농지법｣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칠전리 사건 토지에 그동안 직불금 지급내역 일체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반환환수를 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소멸시효가 있죠?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현재부터 10년 안에. 이거 늦으면 늦을수록…

이거 다 불법 돈 지급한 거예요.

빨리 환수하고 더 이상 직불금 지급하면 안 됩니다.

｢비료관리법｣은 보겠습니다.

｢비료관리법｣은 축산과인가요?

면적당 최대 공급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숙토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고, 부숙토 4톤이었는데 이건 1,000㎡당 3,750kg.

그러면 칠전리에는 6만 1,600평에 최대 776만 2,300kg.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 들어간 거죠. 이게 부숙토가 아니라 퇴비라고 할지라도.

어디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범위를 넘어가려면 농촌진흥기관장이 인정하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불법인데, 그런 자료가 당연히 없겠죠.

다음, 또 하나는 용기나 포장을 하지 않고 반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7일 전 그런 내용들을 다 신고하고 차량에 붙이게 되어 있지 않나요?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축분 운반하는 차량, 퇴비 이동하는 차량, 부숙토 이동하는 차량 각각에 대한 관련 법령이 다를 거예요.

그 관련 법령을 찾아서 본 특별위원회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그런 운반차량들이 환경부 GPS나 농림부 GPS가 부착된 차량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차량들 아니면 운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후 대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면 질문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인접 시·군에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길목에 반드시 환경감시카메라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 뭔지 찾아봐서.

홍성, 예산에서 들어오는 길목, 당진에서 들어오는 길목, 태안에서 들어오는 길목.

그리고 공무원이 환경감시관으로 활동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수시로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언제 확인해야 하느냐면 주중 말고 토요일, 일요일. 정기적으로 그걸 확인하셔야 해요. 몇 차가, 무슨 차가 들어오는지.

그러면 GPS가 부착된 차량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돼요.

축산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관에 액비탱크 있죠? 액비탱크에 CCTV 카메라 설치하셔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밑에 관 딱 열어서 다 방류해요. 그날 가서…

위에서 붓고 밑에서 뚫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부남호, 간월호가 지금 이런 상태에 오는 겁니다.

거기에 CCTV 설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사람들이 지금 퇴비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부숙토라고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비료관리법｣에도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관련 법령이 있어요.

실 토지주, 불법적으로 임대한 사람, 전대인 그리고 거기에 부어놓은 사람 전부 다 책임이 있어요.

파악되면 다 처벌해야 합니다.

마지막 것을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토지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처분명령 내려서 농어촌공사에 매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들하고 앞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요청드린 부분들을 하셔서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천지인하고 해드림하고 영농법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숙토를 받으면서 돈을 받았나요?

이 법인들 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실태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비료 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만든 비료를 팔 수는 없죠?

팔 수 있나? 무상제공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님, 최용복 팀장님.

푸른영농 관련해서 유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이렇게 만든 비료들은 판매도 가능해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기성오니들은 퇴비로 사용할 수 없죠?

퇴비로 재활용할 수는 없죠?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이런 오니들도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해서 비료로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오니 있잖아요?

오니는 잘 아시잖아요. 오니는 거의 흙이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놓으면…

본 위원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농지임대계약서에 현대천지인과 해드림 영농조합법인과 갑제친환경 사이 농지임대계약서에 보면 ‘임대료가 평당 1,500원, 직불금 600원은 공제한다. 계약금은 500만 원이고 직불금 수령, 임대료 대신 임대인이 수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 대로 한다면 이걸 대략 6만 평으로 계산하면 9,000만 원에 직불금 3,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계약서에 따르면 직불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칠전리 6만 1,600평에 해당하는 소유주들과 불법 임대한 임대인들, 전대인들 관계 사이에서의 이 토지에 대한 직불금 내역 일체, 여기에 한정된 일체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조치하셔야 한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천지인이 해드림 내지는 갑제친환경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생산·살포업체 정안 케이솔(주)이나 신비산업개발과 관련된 사이들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 수 있을지 추산해보면, 불도저 비용 일당이 얼마냐면 65만 원이에요.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제외하고 3월 26일경까지 작업했는데, 대충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불도저 작업 일당이 이만큼이에요.

불도저 작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신비산업개발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새만금, 전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러면 정안 케이솔(주), 갑제친환경, 현대천지인, 해드림 여기 얽혀있는 건 엄청난 돈들이 오고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서 이외에도 오고 갔을 수도 있고, 여기에 주가 갑제친환경일 가능성일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 환수조치하거나 직불금 환수조치는 법인이라서… 깡통법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자원순환과에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과가 협업을 하셔서 소유자나 행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토양환경 정화를 통한 조치 명령과 같이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한 것 25쪽에 보면 ‘토지주들이나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공문 발송 계획’에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해당 매립 행위를 원상복구시킬 법률상 근거 없음’이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나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법적 근거는 주말농장 위탁부터가 불법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불법은 주말농장으로 분양받았던 원 공유자들한테 어떤 법적조항으로 이걸 해야…

그러니까 어차피 불법으로 맺어진, 하지 않아야 할 임대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걸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시킬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정과에서 다시 법에 근거해서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임대인, 전대인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했는데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그거에 근거해서 하라”고 주문했고…

뒤에 25쪽 설명 풀이해놓은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시는 건 알아요.

제가 아까 말한 건 ｢농지법｣상 임대료 못 놓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토양분석이나 양 검정을 해라.” 주문을 드렸는데, ｢토양보전법｣에 근거해서 농정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같이 관련 과들이 협력해서 이걸 풀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서산시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과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방법을 풀어가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할 방법들을 이만큼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려도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이 근간들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각 과들이 ‘어떤 거로 못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근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제시해드리니까 같이 협치하셔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정회)

(18시 45분 속개)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2020년도까지 있고 2021년도 것도 있기는 한데, 여기 2022년도까지 나와 있다고 한 부분 뒤에는 자료가 없는 겁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는 현재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없는 건가요?

“부숙토와 우리 과와는 관계 없다.” 하는 말씀 처음에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고 참고로 질문드린다는 기분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어떻든 악취를 저감시키는 이런 일들에 50억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부숙토 악취저감에 관련된 부분도 맨 뒤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부숙토를 얘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받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푸른영농은 축산과 관련이죠?

그러면 푸른영농 관련해서 반출되는 내용이 축산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축산분뇨의 유통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나와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관내에 축사라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유통이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관계라든지 양이라든지 조사된 게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주문 하나 드리고요.

축산과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칠전리 부숙토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주문한 자료를 기후환경대기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축분, 돈분, 계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가로 쓰든지 아니면 못 쓰는 부분만 비료업체나 퇴비 만드는 업체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도만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특별위원회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안 가지고 와서 가지러 갔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이게 아마 축산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안인데요. 아까 서면질문 답변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축산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분뇨탱크, CCTV 설치가 필요하고요. 조치해 주시고요.

농가축산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되고 있나요?

농가마다 되고 있어요?

홍성에서 불법으로 우분이 들어오는데… 부숙토하고 우분 섞인.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얼마 전에 기사에 났는데, 예산에서 전부 다 농지현장 회수조치가 일어났는데요.

해미 휴암리 창고에 부숙토를 가져다놓고 출하하기 전에 우분을 가져다 거기에 붓습니다. 막 섞어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 상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산에 들어갔던 게 다 해미 휴암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2월 15일에 간담회 끝나고 칠전리 현장방문 간 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해미 휴암리 1-22번지예요.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육안으로, 몸 냄새로 보기에는 칠전리보다… 워낙 강력한 것을 맡고 와서 그런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대지가 있었어요. 물렁물렁했어요. 거기에 다 묻어놨었어요. 그걸 다 파서 싹.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서면질문에 답변 온 파일에 타 지자체에서 반입된 비포장비료 공급 신고 현황에 의하면 2022년도 반입신고 지자체는 아산시예요. 위치는 팔봉면 호리.

공급 사용량이 800톤으로 되어 있어요. 농지면적은 1만 9,104㎡.

이걸 우리 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이 농지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퇴비의 양은 7만 1,640kg.

그러면 800톤하고 얼마나 차이 나죠?

또, 2021년도 공주시 케이솔(주). 여기 케이솔이 나와요.

2022년도 아산시는 천년바이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다 지금 칠전리에 들어왔다고 하는 제보에 나와 있는 법인들이에요.

아산의 천년바이오, 정안의 케이솔(주), 그다음에… 둔포에 있어요.

2021년 공주시 케이솔(주)애서 고북면 휴암리에 면적에 4,849㎡에 퇴비 공급량이 400톤이에요.

액비는 이번 칠전리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토를 안 해봤어요.

퇴비가 400톤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1만 8,183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0톤이 들어가 있어요.

2021년도 3월 청양군 청심산업, 서산시 음암면으로 들어왔는데 토지면적이 4,780.

그런데 60톤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은 1만 7,925kg.

그해 4월에 또다시 청양 청심산업에서 음암면에 또 들어와요.

전에는 상홍리 그다음에 신장리 3,600㎡ 밭에.

전에는 80톤이 들어왔는데 허용량은 1만 3,500kg.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죠?

이걸 그대로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기후대기과인가?

우사, 우분, 축분… 축분에 우분, 돈분, 계분이 있어요.

서면 답변 내용에 보면 우분은 우사에서 자체 퇴비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농가가 퇴비화하려면 옛날 방식으로 거기에서 덮고, 교반하고, 섞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분이 완전히 발효돼서 이상 없는 상태가 되는 데에 두 달 걸려요. 그러면 소똥은 마릿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가가 우분을 치워서 한쪽에 놓고 기반작업을 해서 부숙하고 발효하는 기간이 60일이 걸리는데 우분이 쌓이는 양만큼, 농가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되느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허가가 났으니 우리는 불법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다 불법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축산과에서 할 만큼 다 해도 불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분이 관내 우사에서 그렇게 해서 발효하고 두 달 이상 걸쳐서 해도 다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서산시가 외부…

제가 아까 전자를 깔았잖아요?

부숙토와 우분 섞기, 부숙토와 계분 섞기, 부숙토와 돈분 섞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관내에 칠전리와 같은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우분, 돈분, 계분, 축분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다 우리 국토잖아요.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만큼은 여기서부터라도 시작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와 축협이 협업을 하든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축산영농을 하게끔 해야죠.

과거의 법령과 과거의 관행대로 내버려 두고 임시방편적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때그때 살포기 지원해 주고, 로더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퇴비화 시설을 해서 관내 축분을 퇴비화시설에서 관내 농가에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한다.

(자료)

이게 관내 계분농가가 계분을 처리하는 계약서예요. 영농조합법인 루산과 농가가 계약을 했어요.

루산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파악한 바 있나요?

양계농가가 30몇 개인가요?

그런데 양계농가에서 적정하게 다 부숙해서 법에 맞게 나간다?

축산과에 그거 파악한 기록이 다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축산농가 전체에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실태를 파악해서 허가 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가들을 불법으로 몰아서 범죄자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성화시키는 방법들…

우분, 돈분, 축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퇴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실과와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석면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석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부석면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석면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그 부분 있죠?

맨 처음에 ‘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왔으니까 이거 등록 좀 해 주세요.’하고 면사무소에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하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확인을 받아오세요.’라고 면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가서 ‘나 여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내가 임대를 했고 땅을 샀으니 나에게 여기에 대한 확인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나가볼게요.’ 그분들이 나가서 보면…

여기까지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한 평수는 반에 속하는데 전체를 보게 될 경우에는 A쪽인지 B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농지를 임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면사무소로 다시 거꾸로 가죠?

‘농어촌공사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면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되면 그걸 가지고 경영체등록을 하는 중앙병원 뒤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등록을 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 면사무소에 그 계약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직불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모든 상황은 면사무소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하는 이 부분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현재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칠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면장님이 그쪽에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4월까지 하는 거죠? 4월 며칠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급한 이후에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직불금과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는 다 회수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도 행정이 하는 거니까 행정절차만 취하면 공무원의 의무는 그것으로 다 끝난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부분도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남호의 오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에게 부남호의 오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답변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 부남호와 관련된…

지금도 부남호 이쪽에 있는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가서 보면 약간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부서도 같이 제출받아서 현재 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과 이쪽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현재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한다는 부분은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려면 방금 얘기한 품질관리원에서 계약서 써서 뭔가를 받아야 하죠?

그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토지주와 계약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2018년 것은 아직 남았잖아요. 안 찾아보셨죠?

서산큰농장(주)에서 직접 영농합니까?

이 사람들도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농사 짓게 하죠? 자기들이 직접 안 하죠?

본 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이분들이 3월에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신청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제도를 싹 다 알고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상의했다. 부숙토가 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요.

농업에 크게 종사하거나 법인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정책을 건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해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주민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수단그라스 심을 거다.”

사실 부숙토가 살포됐기 때문에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수단그라스 심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벼 감축 협약사업 신청까지 했는데… 벼 감축 협약이 뭐예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벼 감축 협약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큰농장?

여기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감축 협약을 하게 되면 가을철에 정부 매상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작물직불금은 주말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줍니까?

전략작물직불금은 지금 말씀하신 주말영농과 관련된 부분에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면장님 지금 이게 부숙토인지 퇴비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셔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면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분명히 공주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부숙토라고 표기까지 해서 왔는데 이걸 자꾸 퇴비로 변환시키려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님, 생산자가 지금 이거 퇴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636-2번지거든요? 여기는 임대를 주지 않은 자경농지 같아요.

(「자경이니까 임차기간이 없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냥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땅 위에 부숙토가 1,000㎡에 4톤 이상 쌓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법에 따라서 이게 부숙토라고 알려줬어야 해요.

면장님, 이분 확인해서 부숙토 생산자가 이 부숙토에 대한 내용을 알려줬는지… 법에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법인데 찾아볼게요.

제9조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7조 제1항이 뭐냐면 ‘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5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제9조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걸 면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갑제친환경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은 자경인데?

자기 땅 위에 법을 위반해서 4톤 이상 쌓아놨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와 응답시간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다른 팀장님이나 다른 분 답변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석면장님 답변하는 걸로 보면 밤을 새워도 안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답변하신 과 이후에 부석면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특별위원회의 활동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앞에 모든 과들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부적합 부숙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답변은 “이게 부숙토라면…”이라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적합 부숙토’라고 자원순환과부터 쭉 인정해왔던 거고, 그렇게 표기되어서 들어온 거고.

그런데 시작부터가 “이것이 부숙토라면…, 만약 그렇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것을 다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주고받은 모든 질의와 응답을 다 부정하는 결과로 됐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3월 16일에 노인회관에서 부석면 칠전리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물론 희망 고문하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렇게 가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 말씀하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부적합 부숙토가 들어와 있는 것을 다 퍼내든, 관련 법에 따라 오염 정화를 하든,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관련된, 소유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맞게 돌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부석면에서 제출해 주신 농지 임대차 현황에는 총 필지가 19필지이고,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면적은 비슷하게 맞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머지 이 계약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석면에서 제출한 농지 임대차 현황상에 나와 있는, 계약서에 빠진 필지는 크기가 크지 않아요. 이 계약서에는 크기가 큰 것만 들어있고.

그러면 143명과 서산큰농장(주)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143명과 현대천지인, 해드림과의 사이에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아니면 서산큰농장(주)과 현대천지인, 해드림 사이에 계약이 또 있든가.

임대에, 전대에, 전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서 계약서에 직불금 내역이 적혀있다는 것은 분명히 직불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경한다는 분도 자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이 전체 필지에 임대차 계약서의 필지, 전체 면적 다 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농지 토지주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직불금을 준다?

아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상황에서 직불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불법을 방조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늘은 다 알았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 직불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직불금을 회수할 방법, 이 농지를 정상화시킬 방법, 처분명령을 내릴 방법, 이걸 연구해야지 “이제 직불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다 부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지으면 1년에 얼마 벌 것 같냐. 1,000만 원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료를 심으면 1년에 2번을 심을 수 있고, 지금 정부 보조가 얼마인 줄 아느냐. 훨씬 더 된다. 여기 수단그라스 심을 계획으로 들어왔다.”

계획이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에 변경 안 되죠?

모든 게 불법인 상황이란 말이죠. 모든 게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머지 부서도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 이 특별위원회는 칠전리 해결이 목표이지만 그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석면 칠전리 ○ 모 주민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는 나 같으면 이렇게 가져다 안 뿌린다. 내년에 또 저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얘기했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분 뉘앙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요.

부석면 칠전리 이 토지 사이에 길을 두고 이쪽에 또 B지구 토지가 있잖아요? 여기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해보면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법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주말영농한 분들 것을 어떻게 처분명령을 해야 하는지.

그분들이 영농 안 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가져다 부어요.

공직자들이 거기에 24시간 텐트 치고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부석면장님께서는 희망 고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면민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서산시청 각 실과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보조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석면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주신 자료에 사실 자격, 증명 이거 이름으로 해 주셨으면 중복되는 사람들 더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대원 전부가 주말·체험영농은 1,000㎡ 미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흔한 성씨이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데, 사는 곳도 그렇고 성씨도 흔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주신 자료 32쪽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 43명이라고 하셨는데 카운팅해보면 42명이에요.

그리고 주말·체험영농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명이에요.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카운팅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인원 차이가 2명 정도 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자라는 건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1명이에요,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소유주가 1명인가요, 9명인가요?

이 카운팅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에 소유자라고 하면 1명일 것 같아요. 1명이 9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냥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부석면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농정과나 토지…

궁금한 게, 공익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임차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7년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서류가 없고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사본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산시에서도 현실적으로 보관을 ‘사업이 끝난 뒤 5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담당 실과하고 부석면하고 다른 지역 읍·면·동 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못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된 농업법인이 3군데예요.

여기 계약서에 있는 현대천지인 영농조합법인하고, 해드림 영농조합법인, 서산큰농장(주).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는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가 있어요.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합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이 3개의 법인에 대한 부분은 빨리 수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석면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놓친 건 바로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고 확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걸 풀어가 보자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집행부와 부석면장님께서도 부석면에서 해 줄 수 있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산큰농장(주), 해드림, 천지인과 관계된 수시조사를 안효돈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잖아요?

관련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이건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급성을 놓고 보시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신속히 수시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전달이 안 돼서 마이크 조정 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숙토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이죠?

공주에 있는 부숙토 재활용하는 업체는 악취배출시설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4월 3일에 악취 측정한답니다.

공주에 있는 무슨 거기에서…

팀장님, 부숙토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직함, 성명 밝혀주시고요.

거기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쨌거나 악취물질인 부숙토가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안에 있을 때는 측정해서 처벌 대상인데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설에서 부숙토 냄새가 나요. 그러면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을 밖에 꺼내놨어. 이걸 생활악취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처벌할 수 없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거죠.

그리고 이건 자연악취가 아니잖아요?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악취 측정도 안 하셨죠?

악취 포집도 안 하셨죠?

포집 안 했잖아요.

포집해서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해야 이걸 폐기물 법으로 처벌하든지, ｢악취방지법｣으로 처벌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측정도 안 해놓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폐기물 양이 얼마나 들어왔나 측정도 안 하고.

1,000㎡당 4톤 이상 부을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측정을 안 하고,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 알면서도 악취 측정도 안 하고.

하여튼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악취방지법｣으로 안 되면 다른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죠.

칠전리 부숙토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과장님, 모르시는 것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기필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