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4억 원보다 1,032억 원이 증액된 1조 1,20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5%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712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 보조금 3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보전수입등은 2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079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2,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기업의 실적 회복에 따라 성과급과 급여의 증가로 주민세 종업원분 10억 원과 예상보다 7.8% 높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재산세 토지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소유분 자동차세는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3차례의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60억 원 감소가 예상되어 자동차세는 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보면 양도소득분 증가 추세로 5억 원, 석유·화학 업종 기업의 실적에 따라 특별징수분 70억 원, 법인소득분 5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179쪽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예금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1년도 내국세 정산 및 2022년도 정부예산추경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652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부동산교부세 37억 원 등 총 7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06억 원, 시·도비 보조금등 173억 원으로, 총 3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27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2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123억 원과 기금전입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지방세수입 중에서 질의하신 부분이 17쪽 상단에…

둘째 줄.

100억 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안 설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는 급여의 인상이나 대기업들 상여금이 증가돼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라든지 아니면 특별징수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 증가돼서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178쪽.

사업수입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려서…

특별회계 쪽은 저희가 특별하게 따로 이쪽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실과를 통해서라도 늘어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서 작년도 예산안 짤 때만 하더라도 작년 9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38%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8%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예금 이자분으로 추가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9억 원이 증가한 9,6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4억 원 증가한 9,624억 원, 특별회계가 5억 원 증가한 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787억 원 대비 889억 원이 증액된 9,6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734억 원 대비 583억 원이 증액된 6,3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308억 원, 자체사업은 63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3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억 원이 감소한 736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은 예수금,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12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 재난관리기금 39억 원, 예치금 변경 등으로 1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1.4%, 재정자주도 59.67%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0억 원, 지방교부세 7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9억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58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 16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5억 원, 충남서산형 기급재난지원금 지원 52억 원,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9억 원,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 23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6억 원 등 308억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징수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체납 건수가 많고, 몇만 건 되고 이월 체납액도 평균적으로 약 12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자들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심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하 소액자들은 사실상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간제 8개월짜리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예, 소액 체납만 위주로 맞습니다.

그렇게 공매를 해서 평균적으로…

한 3년 전인가에 최초 도입할 당시, 최초 연도에는 3억 원대 징수 실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5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저희 그 사항도 있지만, 당초 환경부 소관이었던 사항이 국무조정실로 업무가 바뀌면서 환경생태과에 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새로 생겼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했던 사항인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업무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800만 원.

지금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속발전 관련 법에 있어서 그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도 조례지만 법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외연수라든가 그 업무를 못 할 줄 알고 저희가 아예 예산을 반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별도로 시행이 됐고, 위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출장 같은 경우는 8월 중에 해양수산과에서 감태 해외수출 관련해서 갈 예정이고요.

감태 관련해서는 홍콩 예정되어 있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특산판촉행사 하는데 9월 중에 미국 LA를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1월 중에는 신흥시장인 베트남에 농산물특산판촉행사 관련해서 하노이에서 한다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출장 여비를 기존 예산보다 원위치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아예 안 나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풀렸기 때문에 본예산만큼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외연수 관련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시행한 게 한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미 집행했기에 추경에 확보하려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수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게, 자기들이 홍콩을 갈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으면 집행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집행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홍콩이 국제도시이다 보니까 국제박람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74쪽에 있는 내부유보금(자체사업 삭감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 권한은 증액 권한은 없고 삭감하는 권한만 있거든요.

삭감되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보금으로 둡니다. 유보금으로 뒀다가 무슨 목적으로 주로 쓰느냐면, 예비비 편성 목적으로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총예산의 1% 이상 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 예비비를 둘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80억 원 예산 예비비를 뒀었습니다.

예비비도 2종류가 있거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는 지난 6월같이 비가 오거나 산불 나거나 하는 경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고,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혹여 생각지 못 했던 예비비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0억 원이었던 게 그런 사건·사고가 많아서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할 때, 또 8월 이후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0억 원을 세우려고 내부유보금를 예비비로 넣으려고 했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배낭연수를 우수 인센티브 받은 사람들을 선정해놨는데 국외연수에 못 가니까 선정만 해놓고 그동안 코로나 관련 상황에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풀린다 싶어서 배낭연수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밑에 깎은 거 말씀하시죠?

구성은 한 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를 짜서 보냅니다.

각 과에 고루고루 섞여서…

예, 그래서 어떤 A라는 지역을 가고자 하는데 있으면 모여서 이렇게 보내…

구성은 희망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냥 같이 가다 보면 공무원분들도…

인원은 보통 1인당 250만 원 정도 배정을 합니다.

1인당 250만 원 정도.

그리고 금액에 차액이 생기면 그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예, 추가되는 건 본인 부담.

알겠습니다.

269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일 마지막 장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세출 예산으로 나온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총 추경에 얼마를 요구했는지를 물어서 집계해 올라가면…

위에 보면 115억 원 이렇게 된 금액이거든요?

누산하는 그런 관리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목적이라 집행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1쪽부터 보면서…

중간에 청년정책이 있거든요.

그 업무가 누산해서 한 금액이에요.

273쪽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까요?

2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하단에 보면 청년정책 관리라고 있어요.

269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게 272쪽 하단 청년정책 관리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청년프로그램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31차 성립전)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는 얘기고, 밑에 이건 시비매칭 사업으로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600만 원 예산 세운다는 사항입니다.

273쪽에 보시면 충남청년 공모사업(34차 성립전) 도비하고 추남청년 공모사업(시비매칭)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에 얼마 해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이렇게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합산해서 한 금액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경화 위원장님이나 조동식 위원님께서는 그전부터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참고해서 연령별로 할 수 있는 시책을 꼭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이라고 해서 애초에는 취지를 출산에 의미를 둬서 인구정책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출산 위주로 가던 시책이 이제는 청년도 같이 포함해서 가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정책 관련 단체가 환경생태과에 있다가 7월 1일부로 저희 업무로 아예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밟아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그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것으로…

지금 23세부터 25세까지 하는데 도와 함께 하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나이가 너무 한정적인 거 아니냐, 저희도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보통…

작년에도 그렇지만, 금년에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단체들이 있던 주식회사 얘네들이라는 아트상품 개발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거쳐서 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청년 공예가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상품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도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 얼마 줄 테니 시비로 매칭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HD 비디오 카메라 자산취득비는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영상을 찍는 카메라를 구입하고, 편집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삭감하는 금액은 입찰 잔액으로, 남는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예산 설계상 3억 5,7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입찰가액이 낙찰가액의 80%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7,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관련 부서가 회계과에서, 계약 부서에서 입찰을 전문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설계 금액을 가지고…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가를 가지고 그 예가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품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것을 낙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비 이 부분 말고도 편집장비라든지 세세한…

카메라 1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 금액을 가지고 전체 예산 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낙찰가액의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감사담당관 한명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 문제는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것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익신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공익 신고를 국립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익 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부 해당이 돼서 예산 일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강문수 위원 예, 여기서 보면 업무편람을 만들고 리플릿을 제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 결과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면, 이만큼 우리가 업무편람도 만들고 리플릿으로 홍보를 했는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어느 정도 됐을지 의문이 생겨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내용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LPG 고무호스를 가스 안전·예방을 위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용량보다는 저희가 금속배관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하고 실외까지입니다.

예.

이게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5만 원 있습니다.

당초 100가구로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에 300가구 증액돼서 400가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만 신청한 대부분이 다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읍·면·동으로…

매년하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예, 2012년부터 집계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3,642가구가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가구별로 신청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도청에 신청 부분에 대해서 전액 반영되도록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은 금년 한 해에 다 배정되게끔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민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발열체크라든가 역학조사 업무보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도 지침에 의해서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한정 사업입니다.

예, 6개월이요.

보험표는 아시다시피 4대 보험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다른 재정일자리와 똑같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이 사업이 마지막, 종료됐습니다.

코로나 되면서 마지막, 종료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6월까지는 다 종료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해당 부서와 도시가스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산동부전통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졌는데, 금년 하반기 상수도관 교체공사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 연결 공사 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셔서…

작업이 똑같아요.

같은 구간을 터 파기하는 부분, 지하 배관을 매설하는 부분, 포장하는 부분을…

그렇다 하다 보니 상인들이 점포 운영에 불편을 호소하고 또 시민들께도 불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요청했고,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더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 부서와 도시가스가 협의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주서어 금년에 기존 도시가스 지하배수구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 사업과는 별개고요.

거기에서 수돗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수도 구역을 해서 수도를 한 2, 3군데 할 계획입니다.

점포별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근 공동수도를 해서 거기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 그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분도 가장옥 상인들과 협의해서 위치까지 다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3군데 정도를 수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공동수도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점가 창업지원도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던 사업이고요.

공모를 신청한 중심상가와 번화2로, 거기에서 각각 중심상가는 4군데, 번화2로는 2군데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침에 의해서 창업자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가의 상점가 빈 점포 창업지원을 위해서 상인회에서 창업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당 상점가에 대한 상권 분석이라든가 창업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이미 선정돼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항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그동안 민선이 시작할 때마다 전국 시장, 군수가 임기 시작 시 해당 시·군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공표하는 부분이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 대한 일자리뿐만 아니고, 서산시 전체에 대한 각 부서 일자리 부분을 총망라하고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기업에는 상당히 인기 있고 그렇지만, 청년층에서는 다소 기업의 인기만큼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생산직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5개 유형이 있지만,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 또 교통비, 명절 휴가비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산직 외로도 다양한 분야로 사무직이라든가, 관리직이라든가 해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게 발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코로나로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 1차, 2차는 특별하게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없는 사업이었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공공 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모집하면서 바로 1차 희망근로지원사업이 배정됐고, 이어서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추가 인원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상 2회 연속 참여자는 제한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지가 있지만 그런 규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선발되고, 선발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해지는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 부분이 도비라든가 국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 안 됐던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코로나 상황에 긴급하게 배정돼고, 다른 사업이 시작되면서 추가인원 모집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지원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든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잔액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9쪽에 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일반 주택에 태양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자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공고를 하면 수용가 참여 기업과 협의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금년도 경우에는 서산시에 135개소 배정됐고, 지난 5월에 이미 선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도비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은 설비 단가가 증액되다 보니까 조정된 상황입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을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전체가 아니고요.

지하층 타일이 파손된 일부분 보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금이 가고 균열이 있고 일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

타일의 문제입니다.

예.

예,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추가 당시, 편성될 때 국비 추가지원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말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인 목표를 6%로 판매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매칭된 국비 23억 원이 부족해서 시비 29억 원을 추가 편성한 이후에 정부에서 10% 할인으로 예산이 추가 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 할인판매 보전액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10%로 했는데요.

예, 당초에는 10%로 했는데…

그렇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내버린거죠.

그리고 추가지원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추가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 4%를 지원해 준 게…

10% 원칙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10%를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는 계속 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용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발행 규모에 따라서 1.1%로 해야 하는데 1%만 증액해서 덜 추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편성 시에 할인판매 보전액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 하반기에 88억 원 외로도 정부 추경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2개 마을을 포함해서 나머지 마을도 해당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시를 거쳐서 산자부 전력기금사업단을 통해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독곶1리 마을회관 냉동 냉장고 설치는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읍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돼서 산자부에 승인된 사항이고요.

아래쪽, 대산읍 대산3리 마을회관 공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 것을 보고 나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건…

예, 예산 확정되면 사업계획서 받아서 보조내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전체 금액을 읍에 배정해 주면, 금액 범위 내를 가지고 읍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읍에서 문제없이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읍·면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읍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미면하고…

해미는 1개로 나왔고요. 화곡1리는 2개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석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앞으로 부석면을 통해서 선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져서…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과 최신득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인원을 증해서 잡은 부분도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90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연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한 겁니다.

예, 1년 평균을 잡아봤을 때.

예, 맞습니다.

주위 시가…

물론 어떻게 보면 이유을 대는 핑계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인구가 그동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당초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인원을 한 40, 50명씩 넓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인원 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조례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2023년부터 지원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줬었는데요.

코로나가 많은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예산에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2인 이상 가족에 대해서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있지 않고요.

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검사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현재 3만 4,661명으로 19.2%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독과 부부로 나누거든요.

단독인 경우에는 최소 3만 7,500원부터 30만 7,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 같은 경우는 6만 1,700원에서 49만 2,000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현재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 금액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비가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지금 10가구입니다.

예.

예, 거의 지원이 되고…

국·도비 매칭 비율이 5:5였는데 3:7로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개소당 250만 원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의 지원계획이 현재 개소당 750만 원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도 추경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팔봉면 1개소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자재비라든가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7,26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가…

아직 설계 변경은 않고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공사는 착공을 시키지 않았는데 물가상승률이 한 28% 정도…

지금 모든 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 나서 정리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오시는 분은 60세 이상 수급라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과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현재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직…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예, 7월에 왔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아직 사실 파악을…

앞으로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청소라든가…

예.

거의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니어클럽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서산시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인건비 상승분하고 직원 호봉 상승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울 때는 2021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2년도 1월 기준이 적용되어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입니다.

현재 연고자 신고·접수를 받은 결과 125기가 7월까지 접수됐고요.

예, 총 433기 중 125기가 유연분묘로 연고자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125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를 통하여 보상액 산출을 8월에 마치고…

올해 125기가 전부 다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50기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문 공고하고 또 개별적으로 공문 내서, 올해는 유연분묘 중에서 50기 정도를 이장할 예정입니다.

이전비 및 보상비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추진할 때 석남동 감정 평가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장묘는 370만 원 정도로 평가됐고요.

비석, 옆에 있는 꽃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상석 같은 경우는 430만 원.

예,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제 조사할 때 433기 중 최소 170기 정도는 유연으로 판단했는데, 아직 연고자 접수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다는 아니고 최소 50기 이상은 유연 분묘가 더 신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까지 유연분묘를 다 정리하고요.

12월까지 유연분묘를 다 정리하고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법적으로 3개월간 공고 이행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2024년 6월 안으로 무연분묘를 다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공원팀장 문기춘입니다.

저희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존속기한이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해서, 매년 8억 원씩 40억 원을 만들어서 8개 부락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8개 부락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각 8개 마을마다 분담액을 얼마 할 것인지를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이 안 나와서…

안 쓰는 돈을 많이 만들어놓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에 1억 원만 받았고요.

올해는 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말까지 동네 8개 부락의 합의된 안이 오면 내년까지 해서 15억 원에 8억, 그래서 2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2년 동안 못 하지는 않았고요.

약식으로 해서 기본 행사만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여성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여성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구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품목에는 컴퓨터, 복합기 프린터라든가 세단기, 기타 사무용품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예식장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는 아르델과 행복한웨딩홀, 두 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예, 행사 자체는 현재 없고요. 휴지 상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예식장이 4개소고요.

그중에서 지금 휴지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식을 하고 운영이 되는 곳에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아동당 월 20만 원은 명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개소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성연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사업비는 다 책정이 돼서 구성됐었지만 올해 8월이나 9월쯤에 착공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적인 비용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감하는 거요?

우리 청소년 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사업을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6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2개 단체, 올해는 3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해서 사업을 배정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사 자체가 미미해지고 참석률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단체에서 공모하는 게 줄어들어서, 올해는 3개 단체에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355쪽.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요?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위탁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아동까지 보호를 종료하는데요.

2세 이하 아동은 36개월이 도래될 때 일반가정으로 전환하는데, 2세 이하와 학대 피해아동과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 지원은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아동 1인당…

전문위탁가정에 대해서…

용어가 전문인 건데, 가정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아동 1인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현재 우리가 사업량을 계상하는 부분은 한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소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서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노트북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136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 23일 개소하고, 4월 1일부터 운영됐는데요.

현재 신규 사업지로서 차량 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현재 10명의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차 1대는 필요해서 산정했습니다.

예, 경차로 했습니다.

356쪽이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장애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1명 배치하라는 복지부 규정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는 부분은 후생복지에 따른 복지 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비 일부가 반영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쪽인지···

우리 서산시에 지역아동센터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1개소가 신설되면서 지원금이 책정된 부분이고요.

운영비 추가 지원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개소당 3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려는 부분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해서 포함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15곳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아동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있어서 센터장님들의 요구사항과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운영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수당 지원은 아닙니다.

예, 운영비의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제출한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비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가 인상 대비라든가, 그동안 충분하지 못한 예산의 운영비 일부를 조금 더 반영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전에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면,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의 책임하에서 운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원이 2001년 12월에 준공, 입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에서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다라는 부분 때문에 문화원의 신청사 건립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원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든요.

다만 현재 문화원이 노후돼서 지붕 물홈통이 부식되어서 교체공사가 필요하고요.

또 옥상이 누수돼서 패널 교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가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시청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지 선정과 연계해서 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가 2018년 준공돼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옥상 일부가 누수돼서 거기에 있는 패널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개심사 방범 내지는 방제 대응을 위해서 주·야간 경비인력 4명이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 4명이 서고 있는데요.

증액하는 이 부분은 2022년도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규모로 제일 크죠.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방범이라든지 방제,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측, 문화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맨 밑에 보면 밤하늘 산책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매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17필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위쪽으로 이렇게…

애정리 151-22번지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부는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위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법률과 지침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부담 비율 조정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부처 일괄 지시, 지침에 의해서 현재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책임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전국합창대제전 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은 전국합창대제전을 참가를 하면서 타악기 연주자라든지, 악기 대여에 대한 그런 비용 500만 원입니다.

예.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신시사이저를 계속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 비용이 1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신규로 300만 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 소속된 생활문화동아리의 전시라든지, 공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에 예산을 일괄 배정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0%고 시비는 7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건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우선순위까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해 보지 못 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서산예총 사무실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로 되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원래 입주해있던 전세보증금을 서산시에 다시 넣고, 다시 세웠던 예산으로…

같은 돈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일부 낡은 집기 내지는 벽면 페인팅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를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물색하고 있다가 정해졌는데 막상 거기를 가 보니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4월에 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 사립미술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응모한 부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도비를 가지고 와서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응모된 사업계획을 보니까, 2가지인데요.

청년작가 초대전이라는 전시가 있고, 서해 조형 작가전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개 다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서산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민아카데미로 시작해서 72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에 코로나가 생겨서, 2019년 말까지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거의 매달 1번씩 시민들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서산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1,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목 변경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서산아카데미 운영을 못 해왔습니다.

지금도 팬데믹 현상이 오고 좀 그렇기는 한데요.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3개월 정도, 3번 정도 하려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행사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강사료는 200만 원대부터 6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넘어가는 다양한 강사진이 있습니다.

최대한 탄력적으로 좋은, 양질의 강사님을 모셔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을 줘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초빙해서 하는 거죠.

제 말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강사를 많이 섭외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연초에 저희가 충청남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사업 100%라는 말씀드리고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다문화, 새터민, 불우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5월부터 7월 26일까지 13회에 걸쳐서 진행을 다 했습니다.

보면, 리본아트라고 돼 있고 더블링,그다음에 수선화…

하여튼, 제가 수업하는 곳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호응도가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순수한 우리 서산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를 따는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초마다 업체는 입찰을 받아서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1년을 맺고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 중에서 혹서기, 혹한기를 뺀 10달 동안 매달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업체와 매달…

이번 달은 어느 강사님, 이렇게 수시로 선정돼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용역을 줬었고요.

현재 우리가 올린 예산 계상 목으로 진행됐었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굉장히 침체되고 못 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년 반 동안 노하우도 없고 지금 어느 정도로 강사료가 오를지도 모르겠고 해서…

주먹구구식이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옛날 방식으로 위탁업체에 주려고 목 변경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중에서는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우드볼장도 있고…

거기에 둑이 있습니다.

둑이 있는데, 그전에 예초기로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굴착기로 작업하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봄에 한번 해봤습니다.

750만 원 정도 소요되길래 앞으로는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둑 밑에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둑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기계, 장비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냥 쭉 나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 할 때마다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3일 이상 걸립니다.

3, 4일.

예.

사람도 배치하면서…

풀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것도 제거를 다 하기 때문에 3명 정도 붙어서 제거를 같이 합니다.

여기 자료 있는데 제가 읽지 않아서…

이게 2회 할 거고요.

8일 걸린다고 하네요.

8일 걸리는데 이게 90만 원씩 들어갑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나머지는 인건비 조금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이 깎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행사한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3명만 붙여달라고 해서 붙여준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도비매칭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그 부분을 더 올려주거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 복리후생 쪽으로 조금씩은 할 수 있어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 보면 지도자들이 사무관까지 25명 정도 있는데…

지금 컴퓨터를 보면 2011년도 것도 있습니다.

2011년도 1대 있고, 2012년도에 4대가 있고, 2014년도에 3대가 있고, 2016년도에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까지 다 갈아줄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6대 부분만 먼저 계상을…

예산팀에서 협의된 사항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올해 저희가 축구를 하는데 공이 넘어가서 차량 앞 유리 2대가 파손됐습니다.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것 좀 높여달라고 해서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늘려서 바깥에 조금 했습니다.

펜스는 안 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자 있는 그쪽입니다.

예, 그쪽으로.

예, 거기에 차를 대지 않습니까.

차를 대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서 유리가 깨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m 좀 더 되거든요.

왔다 갔다…

높이는…

높이까지는 제가…

예.

보니까 6m네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테크노밸리 부지 2만 8,000평 중 수영장 들어가는 부분이 2,500평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올리는 부분들은…

그전에는 저희가 1년씩 계약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예.

이건 당초부터, 먼저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쪽으로 계획된다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지금도 시내 쪽에서는 최소한…

먼저도 거기가 너무 비좁았거든요.

비좁아서 주차난도 너무 심했고, 주말 같은 때나 이런 때는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성연 테크노밸리로 가면 주차난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매년 5,000만 원씩 깎이고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현재 1억 3,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위탁 교육이 올해 1월부터 들어갔는데요.

1월부터 위탁 교육을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남은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 교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

각 기관의 직원들이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하고 출장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사이버로 대체했는데요.

금년부터 기관에 직접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동안 이 부분은 도하고 각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사운영비에 편성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지 트래킹, 영화관람 등을 지원해 줬는데요.

작년 시·군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편성해야 맞겠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의 성격은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금년부터는 직원화합대회를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사항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옮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서상에서 편성할 수 있는 몫이라 행정안전부에서 상한선을, 기준액을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는 한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4,100만 원 가지고 직원들 생일 축하금으로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부를 쓰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화합대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직원화합대회는 개최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추후에 체육대회라든지, 도 모임 취미클럽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체육진흥과에 편성해서 체육회와 같이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상급기관 조례에 맞지 않으면…

일반 시·군 조례에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외 행사운영비는 쓸 수 없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포상금으로 목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직원화합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와 같이 하는 방안을 추후에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해 했던 기능보강사업은 1층에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한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냉난방기와 소파, 테이블이 대략 1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여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냉난방기 1대하고 싱크대, 테이블, 소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물품입니다.

부기는 좀 그런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 목은 맞다고 보고요.

기능보강보다는 물품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입자가 매년 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많이, 735세대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735세대, 지난해에는 372세대가 전입을 했는데 그동안 전입자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시는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증가됐기 때문에 매년 1월, 지난해 하반기에 전입해서 오신 분들을 일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못 해 주고.

금년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전입해 오신 분들 상품권을 금년 본예산 1월에 지급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해에 전입 오신 분들에게 다음 해에 지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미리 세워서 금년에 전입 오신 분들은 금년에 다 지급하는 걸로 하려고 7,000만 원 세워놓은 상태고요.

현재 잔액은 이미 지급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28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또 하반기에 받아서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 금년 추경에 7,000만 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전입해서 6개월이 지나면 5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증가 부분이고요.

전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월 평균 280세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6개월로 해서 7,000만 원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경수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일단 서산 시민이면 전체 다 대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보급이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1% 정도 설치된 것으로 나오는데, 일반 시골에 가다 보면 공가가 있는데 공가까지 감안하면 전부 다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 주택 중에서도 1992년 7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된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추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작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단독 경보형 감지기나 분말형 소화기 전부 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난 연도까지 거의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사서 일부 비축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작년에 단독주택에 보급을 다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이사를 다시 왔다든지 단독주택 신축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2019년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 달았던 것이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보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은 거고요.

올해 추경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 위주 2,200세대 정도 되는 약 13개 아파트에 올해 신규로 다시 보급을 하려고…

거기에다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달아드릴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예, 요즘 짓는 신축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전에 소방법…

예, 의무사항이 되기 이전 지었던 아파트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그건 평균이 그렇고요.

보통 보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보통 그걸 평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건전지라든지 밧데리 같은 걸…

예, 연기가 감지되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제작하기로 한 건 앞으로도 다시 재유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감염증이 발생할 경우 이걸 지침서로 활용하려고 발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는요.

현재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가 23개대가 있습니다.

올해 소방의 날 행사에 23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지난번에 있어서 그때 추가로 표창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부족한 23개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일단 200권을 제작하면 행정기관 실과, 사업소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1권씩 하면 약 60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1차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도 한 10권이나 20권 정도는 보관하고 기타는 관계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에 저희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일단 책자로 제작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저희가 전자책이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건 도비 600만 원에다가 시비가 1,400만 원 투입되는 거고요.

보통 현재 지역자율방재단들의 활동 지원비가 하루에 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루에 4시간 넘게 8시간, 12시간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원래 본예산에 있던 650만 원 정도는 거의 소진 완료가 됐고요.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인원 전체가 456명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4시간씩, 시간당 단가 1만 950원씩 따져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작년도 11월에 교부돼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자체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세천이라고 하면 일반 국가 천이나 지방 하천이 아니라 규모가 아주 작은 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이 계획을 잡고는…

세천 정비가 한 600m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 중에 소 교량이 2개소가 있는데 그걸 재가설하고 준설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고 나머지는 복구작업에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면 저희가 9,000만 원 예산을 해서 태풍이나 호우 이런 피해를 입는 데 대해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들 상가나 공장을 보험 가입할 때 70%에서 100%까지 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비율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해 입은 적 있습니다.

농경지 부분은 농정과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일반 주택이나 상가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에서 곧바로 지원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본 사업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남 도비 1,500만 원 받고, 시비 1,500만 원 가지고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인지면 의용소방대 내부를 보시면 오래된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현재 진화 차량이 있는데 실제 산불 진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오래된 장비여서…

펌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고, 또한 내부 소방장비 같은 걸 보관할 데가 없어서 선반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지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입니다.

저도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공동체 사업 중 하나로 주민자치 사업과 공동체 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해서 2가지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충남도에서 연초에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몇 개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한라비발디 아파트 부녀회가 선정됐고,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동문2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총 8개 마을에 14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이 작년에 4개 지역이 응모가 됐었는데 2개만 선정된 겁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운산면 고산리와 팔봉면 진장3리가 선정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역량이 좀 된다는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탈락된 2개의 마을이 굉장히 고심하고 계셔서 충남형마을만들기 모델을 따라서 서산형마을만들기사업에 별도로 지원하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원래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을 한번에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3개년 사업을 합니다.

1차 연도에 사업비 20%를 확보하고, 2차 연도에 40%, 나머지 3차 연도에 40%로 사업을 하는데 대황2리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이 사업비 중 15%를 일부 토지 매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넣은 겁니다.

예.

예, 혹시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2022년도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468억 원에 응모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부속사업으로 농촌공간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또한 같이 용역을 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했지만 중앙부처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는 “그래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조건을 달아서 몇 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농촌공간계획과 활성화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보완해야 완벽하게 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서,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시설이 있고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매칭을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가 들어왔으면, 사실은 기본계획을 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와서 이미 용역은 다 끝났는데 추가로 보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시한 대상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농식품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려면 다시 또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수행한 업체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동문동 999-24번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요셉이네할인매장 아시죠?

예, 그 맞은편인데요.

시유지 내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 빈집 철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으로 알았는데 창고랍니다.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 했고요.

창고입니다.

아닙니다.

빈집입니다.

공가로 있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평수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59㎡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50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유재산 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타당하게 어느 용도로 쓴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시유지 내 중간에 공가가 있고, 흉물스럽게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시유지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현재 2020년 4월에 청사건립 입지선정 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까지 예비 후보지 기존 7개소에서 2개소 추가해 9개소를 확정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9월에 최종 후보지 9개소를 확정한 다음 코로나로 인해 정지한 상태고요.

또 7월 1일부로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발표하시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동해서 1차적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그런 걸 마무리하고 해서 한 2026년 말까지는 최대한 땡긴다고 해도…

2026년, 계획입니다.

그 정도에는 착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0명 중에 운영위원 7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진행을 하자면 현재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간적인 동선이 있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치가 바뀌신 분들이라든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첫 번째는 위원회를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수적인 절차라든가, 일일이 조그마한 것을 결정해나갈 때 매번 전체 운영위원 30명이 다 모여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고요.

몇 번 운영위원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2017년도 2월에 도시안전통합센터가 1,300대의 CCTV로 출발했습니다.

6월 30일 당시 3,063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해요.

그걸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을 추가로 제안·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흔쾌히 수용을 해서 굳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년 용역비가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 정도는 추가로 요구해도 수용을 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