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7월 7일(화) 오후 2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결특별 위원장인 조계창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께서 자정이 가깝도록 연일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민의 결집된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992년 7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계창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도시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 손연복 위원장으로부터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의회의견으로 채택을 위한 심사 보고서는 제13회 임시회의시 제출하겠다는 통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2년 7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국비지원 건의 요구의 건,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건의의 건, 좋은 식단제 운영실천 강령 제정의 건, 노인회관건립 건의의 처리결과 통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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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04분】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신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7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세입면에서는 총성통로 확장 사업비 14억원의 세입결함과 수석택지 개발지구의 공영개발 운영 수익금 전액이 전입되었고, 세출면에서는 가용재원중 83%를 투자적 경비에 배분하여 인건비 및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고, 석남동사무소 신축비,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우회도로 개설공사, '92계획 물량부족 사업비, '92근로자 복지주택 건립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성약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신생시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민 욕구증대 및 재정 투자욕구에 비하여 세입기반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세입원이 빈약한 점을 느꼈고 홍성통로 확장사업비 14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세입에 결함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당초 예산의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000만원이 총성통로 확장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양여금 운용지침상 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도로개발 사업비 9억 9,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못한 점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없이 예산에 계상 된 점, '92본예산에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또 계상한 점, 특별회계의 반환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과목을 잘못 계상한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요구총액은 496억 191만 4,000원 중 일반회계 250억 9,837만원, 특별회계 245억 354만 4,000원이였습니다. 이중 삭감 총액은 1억 2,975만8,000원 중 일반회계 1억 2,775만 8,000원과 특별회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의회비에서 1,522만원과 일반행정비 8,153만 8,000원, 사회복지비 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3,000만원과 특별회계의 구획정리 특별회계 200만원입니다. 삭감액 1억2,975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정 총액은 494억 215만 6,000으로 이중 일반회계 249억 7,061만 2,000원과 245억 1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조서와 승인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수의견의 요지는, ①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②특별회계에 특판비 정보비를 계상한 것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총성통로 확장사업비 14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약한 저희 시에 주요 세입결함을 가져왔습니다. 이후로는 중앙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조금 확보에 '충실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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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계창 예결특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실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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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