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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5.01 목요일)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5월 1일(목)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개회)

의사직원 한왕택

의사직원 한왕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김완경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다선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완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완경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완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한만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완경
방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만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만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만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6대 의원 마지막 임시회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김완경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2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082억원보다 14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4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82억원보다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4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5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5,42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5,282억원보다 2.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12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087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지방세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4,30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194억원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99억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425억원이며 이중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786억원으로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액은 4,392억원으로서 당초예산액 4,236억원보다 1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와 자체사업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02억원으로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4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원보다 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780억원이며 당초 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조정과 교황방문에 따른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시고 부서를 지정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완경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완경
간사 한만태김보희맹영옥우종재한규남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이수영 전문위원 김을래
  •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한왕택

○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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