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혹시,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원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5분 정회)

(9시 5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시 51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과 1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지난해 3월 기준이죠?

그러면 혹시 폐업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성기영 교통과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영상 회의 참석 관계로 김동구 교통행정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산 내용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책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 내용과 차이가 꽤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령버스의 경우는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택시의 경우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물론, 도 보조금이 줄어서 매칭 사업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을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근사치에 달하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경로든 이분들이 “아, 이 정도 예산이 나갈 것이다.” 하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돌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택시의 경우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근사치에 달하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가 5억 2,000만 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찾아보고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팀장님, 182쪽에 시비 추가 8명은 왜 추가가 된 것이죠?

내용에서 시비 추가로 8명이 올라왔기에 어떤 내용인가 하고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팀장님, 법인택시 기사 분들 월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생계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회사 사납금으로 해서 회사로 들어가고 개인은 못 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개인에게 줘 봤자 사납금 채우기 바쁠 테니까… 이게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조금 내어 주면 운행은 할 테니까 그 수입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납금이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채워주면 자기가 일을 한만큼…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수입으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팀장님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생계 자금인데 이것을 줬을 때 기사 분들이 이것을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자기 생활비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사납금 넣기 바쁘냐.

그러면 지금 사납금을 안 넣는 사람은… 24일 사납금을 넣어야 9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나온다니까 90만 원 월급을 포기 하는 것이죠.

이게 한 달이면 괜찮은데 한 달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납금을 아예 조금 더 도와주면 자기가 벌 수 있는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고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기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이 돼야 하거든요?

최일용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령버스 같은 경우에 혹시 이게 장기화 됐을 경우는 노선 단축이나 감축 운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법인으로 지급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운행을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솔직히 계시죠?

우리 개인택시가 258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운행을…

제가 조금 기우 섞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택시 회사로 넘어가서 다시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금으로 나가면,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 통장으로 넣어줘요, 서류에 남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서산시에 다시 정산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개인 통장에 넣어주고 얼마를 다시 받는 형식으로… 교통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약간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해서 지금 저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생활 안정 자금 차원에서 개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서에서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다른 게, 아주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회사도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보다 사람들이 위에 있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조든 어디든 해서 한번 잠금 장치는 해 달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참고해 주셔도 괜찮고 지난번에 서령버스 수익이 얼마가 된다고 하셨죠?

아니,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소액이.

가서 보니까 전날 영업한 돈 통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전에는 하루에 한 번 입금을 해도 돈 통이 무거웠는데, 3일에 한 번해도 이렇습니다.” 하고 흔들어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에서 3일 동안 받은 현금이 1,000원짜리로 보면 1만 원이 채 안 될 것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000원인가 8,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된다면 버스를 세워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법인택시에 대해서 유류대 지급을 하잖아요?

뭐, 차등해서 어떤 회사는 더 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가 보조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데 회사마다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뭐, 시장경제도 좋지만 조금은 형평성 차이가 있잖아요?

A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하고 D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결국은 이용하는 소비자의 서비스 질 문제도 따를 수 있고, 근로자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시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지원을 해 주되, 그런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 지원금을 보면 459만 4,000원씩 해서 120명인데요.

이 120명이, 인원이 맞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