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 경제 위기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전투 중인 장수에게는 충분한 무기를 줘야 합니다.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대응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계조차 위협 받는 역경과 시련을 묵묵히 감내하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께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항만은 아직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대산항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산항은 1991년 대산공단의 조성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자가부두로 개항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개발한 공용부두는 그로부터 15년 후 2006년 잡화부두 1선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총 28개 선석으로 자가부두 24개 선석과 공용부두 4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6,800척의 선박이 이용하였고 화물 처리량은 7,900만 톤으로 물동량 대비 전국 6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거품과 같은 허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 거품 같은 허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산항을 폄하하거나 저평가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화려한 양적 포장을 걷어내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대산항 28개 선석 중 자가부두 24개 선석은 기업이 전용 사용하는 액체 화물 부두이기 때문에 대산항 물동량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가부두를 제외한 공용부두는 4개 선석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1부두 잡화부두였으나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국제여객터미널 부두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결국 현재 3개 선석으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 이용 선박 수는 370척으로 대산항 전체의 4%에 지나지 않으며, 화물 처리량도 190만 톤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컨테이너 처리량도 2018년 기준 전국 컨테이너 처리량 2,900만TEU 중 대산항 처리량은 9만TEU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단 0.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자가부두를 제외한 대산항의 물동량 처리량은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14개 중 몇 번째일까요?

아쉽지만 최하위에 있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산항의 접안 가능한 최대 선박의 크기는 3만 톤입니다.

그런데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장거리 운항 선박은 대부분 5만 톤 이상입니다.

현재 KCC는 천연 석고를 연간 30만 톤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이용을 위하여 3만 톤 선박을 활용합니다.

5만 톤 선박을 이용할 때와 비교하여 운송 요금이 톤당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연간 1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부터 CGN대산전력이 캐나다에서 원료를 연간 40만 톤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역시 4,500원의 해상 운송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간 18억 원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화물이 대산항을 이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별도의 투자 없이 연간 약 80억 원입니다.

문제는 기업이 막대한 해상 운송료 손실을 감내할 수 없어 인근의 타 항만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항 운용사와 항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 5부두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5만 톤 선박이 접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문제로, 그 준공 시기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되고 있어 일반화물의 취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맹정호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대산항 제5부두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잡화부두 또는 다목적부두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군산항에는 5만 톤급 이상의 부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정기 화물은 한번 이용 항만을 결정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산항의 5만 톤 선박이 접안 가능할 때까지 3만 톤 선박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가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대산항이 서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넓은 바다를 순항하던 선박이 코로나19라는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풍랑을 뚫고 나갈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전국매일신문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