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발의 이후 충청남도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계획이 3월 27일, 일명 프리랜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관련 도 조례에도 반영됨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를 준용하여 안 제2조 중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만이 아니고 현금까지도 같이 적용합니다.

단말기 회사에서 뽑으면 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현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20% 여부를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카드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금액과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금액과의 괴리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재난기본소득 말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부분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요.

재난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할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때 지침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외출 자제 등으로 소상공인은 특히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도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신청이 폭증해 출연 금액이 4월 중 조기에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를 하고 특례 보증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출연금 3억 원에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특례 보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월 31일 기준, 담보 능력이 없어 금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36개 업체에 10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0여 개의 신청서가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5억 원을 추가 출연 시 추가되는 보증 금액은 60억 원으로, 최소 200여 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게 되어, 특례 보증 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상각됩니다.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해 특례 보증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최근 서산시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 신청이 폭증하여 금년 1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한 출연금 3억 원이 4월 이전에 모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5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이 부분에서 2,000개 업체 신청 했는데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신용등급에 따라서 1∼3등급 정도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유도하고 있고요.

4등급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국가 자금으로 해서,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용 8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 원,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각지대에…

예, 그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사실적으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자금이나 도에 있는 자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못 받는 분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추가적으로 한 근거는요.

지금 자금 외에 신청한 부분이 최소한 이 정도를 가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해서 생각을 했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또, 재정 형편상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으로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이쪽 분야가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인가 금융과 해서, 이쪽 분야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상승되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사항이고요.

특례보증 해 주는 것은 대위변제율 하고, 그다음에 2%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1.5%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서산문화재단이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이라는 재단의 성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재산을,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타 기부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문화재단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작성과 사업 연도마다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시장이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최종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차별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서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정관에서 제5호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제6호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표이사 임기 2년도… 대부분 조례라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 담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 정관에 많이 넣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 임기도 사실 정관에 넣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임기만큼은 2년으로 조례에 넣는 것이… 우리가 임원 추천을 통해서 이사의 임원들을 우리가 공개 채용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과 우리 문화재단을 꼭 일치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용어가… 물론, 법률 용어이기는 하지만, 편성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에 보면, “예산·조직·대오 따위를 짜서 이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사업 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1항 관계에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는 의지시죠?

편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작은 친목 단체도 자기들 자체 회비에 편성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고요.

사전적으로는 뭘 짜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완성 형태의… 우리 예산 편성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어도 무방하게 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재단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서 매우 그렇다 8.8%, 그렇다 39.4%, 보통이다 35.2%가 나왔거든요?

보통이 35.2%라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피력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관련된 법 자체가,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따로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진흥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유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각각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한다면 크게 중복되는 업무도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것도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일반 시민도 30% 이상이 회원으로 문화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일단, 문화재단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시 문화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급하게 할 사항은…

해미읍성 축제가… 그것 때문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견 몽유도원도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해미읍성을 활용한… 뭐, 이순신 장군, 태종, 천주교 순교지 관련이라든지, 서산이라는 지명을 찾기 위한 자료라든지…

예, 그런 것을, 문화재단을 만들면 그런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이… 그동안 안견문화제 사업을 3가지 정도 했잖아요?

미술대전이나 기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향토 문화 쪽으로는 문화원에서 하시고 우리 문화재단 쪽에서는 문화 콘텐츠라든가 기타… 우리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미술대전하고… 사실 미술대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예, 초·중·고 학생 미술대전.

아니에요, 부활시켜야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념사업회와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에는 추모제도 할 수 있도록… 뭐, 기념사업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념사업회 임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동안 몇 년을 해 오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새로 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기념사업회, 그전에 이사장님 했던 의원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름대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 미미하게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건에 대하여 안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22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19년 아동 학대 사례 건수는 162건으로, 아동학대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신고 건수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일시 긴급 보호시설의 관내 부재로 가정폭력, 학대, 가출 등 위기 발생 시 타 지역으로 연계 보호 조치하는 실정입니다.

때 맞춰서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디자인단 과제로 선정되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수행하던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직접 아동 학대 업무를 수행하도록 아동 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전담 인력을 배치, 금년에는 118개 시·군·구가 시행하며 2022년까지 전국 227개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3월 6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문화 교육 및 아동학대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여 10월, 아동 학대 공공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1에 따른 응급조치와 동법 제47조의1에 따른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의 시행과 피해 아동 보호, 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서산시 학대아동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쉼터의 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한 일반 아동 복지시설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정서·심리 치유 서비스 강화 및 보호 조치를 통한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정서적·심리적·사회적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323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민간시설·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2009년 1월 운영을 시작한 후, 그해 8월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인력 부족의 문제와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 분야의 업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등 위탁 부적정 사유로 인해 사업을 다시 회수하여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 기관 사업으로,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원센터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센터로 운영되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건강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제공 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이 중 1개 시를 제외한 9개 시·군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아이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시설·단체 업무 위탁을 통해 서비스 대상 관리 및 연계 등으로 신규 아이 돌봄 지원율 향상과 더불어 업무의 지속성 확보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아동복지법｣과 ｢서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코자 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받은 것은 여아 9명 정원입니다.

예.

아동만 9명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사원은 별도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기 때문에, 보통 18세 이하까지 아동으로 하는데요.

0세부터 따져야 하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아동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모를 떼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보면 방을 4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종사원들이 할 수 있는 방, 하나는 치료할 수 있는 방, 2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예요.

그중에서 여건이 되면,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있어야겠죠.

꼭, 아이들만…

그렇죠, 오히려 떼어 놓는 것이 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항은 원래 전국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서산시에 선정 돼서 하면, 사실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서산에서 들어오면 좋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소규모로 가능한 게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동보호 전담 인력으로 공무직이 2명 들어가고 사회복지직 3명이 들어가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2명이 8월에 전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직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안 짜여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 커리큘럼을 짜는 중이거든요?

8월 중에 저희들이… 일단 2명 선정은 해 놨어요.

예, 전환이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기관대로 있고요.

예, 시·군·구로 기초조사 업무라든지 사례 관리, 그런 업무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기존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하고 전담 요원과 커리큘럼이 다르잖아요?

복지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8월부터 교육해서 전담 요원으로 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중앙 지침에 따라서, 교육 대상자를 보고해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커리큘럼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8월부터 시행이 돼서, 교육을 시켜서,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무직 2명이 한 업무에서 제외되잖아요?

제외되는 2명 중에 둘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배치를 하잖아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 배치를 해서 선발을 했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희망하는 자, 그리고 나중에 교육받을 것을 대비해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꼭 아이 돌봄에서 빠지는 2명이 여기로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그쪽에서 제외 돼서 전환 배치해서 같은 인원만 빠진다는 것이죠.

예, 선발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초기에 시행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도 아동복지 관련한 학과를 나온 직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동복지학과를 나온 사람만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하되, 아마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이런 사항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도에서 승인 받은 것은 9명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안에… 아파트면 공동주택 안에 최대 9명.

예.

남아는 공주에서 합니다.

예, 금년에 2개가 신설되거든요?

공주, 서산.

남자는 공주로 갑니다.

예.

일단 전용면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용면적이 있기는 있는데, 100㎡가 대부분 전용면적에 해당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장소가 쉽지 않습니다.

면적도 크고 방이 4개 이상을 기본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데는 해 놨는데 여건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1명 이상은 상시 있어야 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에 대해서 남자가 케어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뽑을 때는 여성 분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

예, 거기에서 사실 남자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자들만 있는데.

시설장은 위탁하는 데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조건을 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뽑아야 됩니다.

거기 예산팀과 인사팀 하고 협의를 해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260억 원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8,37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4%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에서 57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도비보조금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38억, 실직자 등 긴급 지원으로 14억 원, 시내버스, 농촌버스 특별 재정 지원 2억 7,000만 원, 택시 근로 여건 개선 2억 2,000만 원 등, 총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은 665억 원으로 본예산 292억 원 대비 373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이 중 62억 원은 제1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고 나머지 311억 원은 제2회 추경 시 증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2쪽,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9억 원이 증액된 9,549억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증액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80억 원 대비 114억 원이 증액된 7,2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91억 원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된 4,8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4.3%, 재정자주도 60%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잉여금 62억 원과 도비보조금 5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긴급 지원에 28억 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에 76억 원,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5억 원 등 총 109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예산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통계 조사에서 9,800여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7,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실직자 등에서 28억 한 부분은, 저희들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신청을 월요일, 4월 6일부터 받아서 24일까지 받기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도의 방침은 추경이라도 해서 신청 기간에 신청한 분들에게는 다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있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생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별도 검토해서 그다음 날이라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검토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일까지 접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다음 날까지는 하는데, 수량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와 한 2,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는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실업급여 관계도… 실업급여 같은 경우를 뺀 것은… 그분은 실업급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서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기간에 따라서 후에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실업급여 중복 대상자와 조회를 해서 환수하든지, 이런 것은 도의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면, 부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환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도에는 그런 부분을 질의해 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하라는 방침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