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9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2.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서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5조에 시장의 책무 및 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택시운송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8조에 자료제출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 택시운수종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서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9억 원 증가된 9,5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9억 원 증가 등 8,379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50억 원 대비 4억 9천만 원 증가된 2,2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천만 원 증가된 1,101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보조금 4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448억 원 대비 9억 9천만 원 증가된 4,4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천만 원 증가된 3,304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9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4.3%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재원은 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 지원 5억 5천만 원, 개인택시 근로여건 개선 2억 7천만 원,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 1억 7천만 원이 일반회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감액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조정액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상으로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