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관리선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양식장형망선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에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 제4항 제5호 중 ‘영양사’를 ‘영양사’, ‘영양교사’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김맹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맹호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대안 교육 기관에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같은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재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대안 교육 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8조와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의 조문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장이 출하회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6조 제4항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먼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출하회’가 아니고 ‘생산자회’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출하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판매 허가증, 이런 것이 없어서 사실상 출하회를 거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생산자보다 출하회가 소득을 사실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찾아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가급적 많은 소득을 챙기고, 중간에서 출하회라고 하는 생산자와는 별도의 분들이 생산자보다 이득을 더 챙기는 일들이 없도록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서산시 브랜드인데, 이게 GAP 인증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이라고 하면 GAP 인증을 받은 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선호합니다.

밥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모든 것이.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을… 이 법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쌀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RPC 장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10kg짜리 2개를 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2개를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손님들이 와서는 이게 밥맛이 없어서 이것으로 밥을 해서 드리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밥맛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인 GAP 인증을 받은, 이런 것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시장, 관리·운영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수거함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 수거함 무단 설치에 대한 강제 철거에 대한 사항과 수거함의 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의 구역별 주민에 대해 공정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에 의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회의 내용의 대외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음 피해 대책, 법적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매년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1만 몇천 명 정도 되는 보상 대상자들의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혹시,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원이 많지는 않더라도 팀을 운영해서 보상 업무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해미공항에서 민항이 뜨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선제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특별위원회’로 명명했는데요.

‘심의위원회’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맑은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2쪽 맨 위에 보면 청지천 교량 분수대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작동 안 한 지 한참 됐거든요?

또 하나 4쪽에 보면,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가 음암면 도당리에 있거든요?

명칭을 원래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바꿔서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시설은 음암에 있는데 명칭을 운산이라고 하면 잘못 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된 건지.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효율적이라는 게 있나요?

만약에 10군데를 이렇게 하면 솔직히 관리하는 데 되게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법이 5가지 공법으로 10군데가 나눠져 있어요.

3개면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관리하는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좀 별거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서산시가 시설 공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문에 보면 관련된 노조에서 거의 1년째,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익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