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유부곤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산시 인구 및 청년 대책, 코로나19 대응 서산시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 다양한 가족형태별 지원방향, 서산시 외국인 주민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장애인 복지,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서산시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다양한 가족 형태별 지원방향과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서산시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형태별 지원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부부와 미혼 자녀 가정에서 최근에는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구조가 변하고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1.7%, 1인 가구의 경우는 30.4%, 한부모가구는 7.1%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1인 가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는 한부모가정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올해 504가구에 14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비, 자립지원 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우리시의 주민등록 상 8월말 1인 가구는 3만 2,149가구로 전체 39.7%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전, 건강과 경제 자립, 사회적 관계망 등을 확충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올해부터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밤새안녕모바일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50, 60대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활동 프로그램도 새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 사회적응과 사회참여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고용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일하기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친화적인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약 2만 4,400명의 어르신에게 6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73.2%이며, 앞으로도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30년 이전 출생 어르신들에게 월 5만 원의 장수수당을 분기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소득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마다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99억 8,277만 원에, 2,837명이 참여해서 지난해 대비, 사업비 4억 6,272만 원, 참여 어르신은 1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에서는 어르신들의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및 제공으로 어르신들 가정에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서산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4월 8일,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해 9월 30일 현재까지 18세 이상 시민의 91.08%가 1차 접종을 하였으며 76.6%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첫째,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2% 이상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고, 둘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간격 단축 및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을 실시하며, 셋째, 12~17세 소아 청소년 및 임산부를 접종대상으로 확대하고, 넷째, 7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부스터샷을 실시해서 백신의 예방효과를 유지하고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간 서산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을 구성해서 부서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운영을 위해 지역협의체, 의정협의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군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하면서 예방접종센터 내 5개 반을 편성해 접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1억 원의 예비비와 국비 5억 7,800만원을 확보해 예방접종센터 운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코로나19 접종 의료진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시행하였고, 이상반응반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방서와의 협업을 통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상시 대기시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에도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부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유부곤 의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산시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개인, 가족의 위험을 넘어서 사회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큰 위험이지만 기존 복지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돌봄 공백 문제와 취약 가구의 결식 등 아동보호 문제,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증가, 가족 간의 갈등 및 우울감,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 발생, 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양성이 평등한 돌봄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족해체 예방과 대응책도 두텁게 마련하고 있고 취약,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및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 돌봄을 지원하며 국공립 교육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기업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여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갈등, 코로나 블루 등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가족 발굴 및 지원, 예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 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비대면 가족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가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우리시 아동·청소년 수는 30,426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전용공간인 영차영차를 운영하였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청소년참여예산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서산공용터미널 흡연부스 설치와 청소년 진로인식 탐색 교육, 호수공원 나무 벤치 재정비 등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일상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만남과 모임 대신 집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집콕’ 이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 또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 증가로 심리적 우울, 학습 격차 및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마트폰 및 사이버도박 중독 등 문제점이 나타나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해결을 위해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집콕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년 미디어 교육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자기계발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 40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가족돌봄을 일시 허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까지 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200만 원의 방역장비를 지원하였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훈련 장애인 54명에게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을 적극 지원하고, 한시지원 예산 9백만 원 편성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3,452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말 기준인 3만 2,436명 18.5%보다 약 1천여 명이 더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수요에 맞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요물품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위축, 돌봄 공백 발생 등으로 어르신들의 정서 및 신체적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이 코로나19로 6월까지 폐쇄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셔서 7월부터 경로당 운영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로당 내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및 추가 백신접종 등을 주시하여, 경로당의 식사 재개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경로당 냉방기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슐런, 한궁 등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을 다양하게 보급하여, 경로당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 심리적 건강이 염려되는 어르신과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해서는 상담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의 경우, 기존의 단체 상담이나 프로그램 대신, 찾아가는 개인 상담, 갈등회복 프로그램 및 비대면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장애인단체에 상담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모두 3명의 인력이 상담을 통해 장애인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제한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뉴노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과 학습, 그리고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대책, 발달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일자리사업, 장애노인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 서산시 발달장애인 수는 959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0,271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54명으로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29명, 만 18세 미만 방과 후 활동서비스 25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8명, 장애인 부모회에서 2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생에서 2014년생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인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기본 활동지원 시간 외 40시간씩 추가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을 일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구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단시간 또는 일정시간 가족지원센터를 사업수행자로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2022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정부 예산이 1,523억 원에서 31% 증가한 2,006억 원이 편성되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시간의 확대, 단가의 현실화 등 사업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확대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돌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재활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 아동 대상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의사소통 및 감각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수준별 자부담을 포함 월 22만 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만18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감각 장애인인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수준별 자부담을 포함 월 22만 원의 서비스 비용으로 만12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관련 사업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의 잔존능력 개발 및 직업적응훈련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총 97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훈련을 받고 있고, 그 중 82명이 발달장애인이며, 발달장애인 중 근로장애인은 33명, 훈련장애인은 49명입니다.

근로장애인은 일 평균 4~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훈련장애인은 일 평균 4~5시간 훈련을 받고, 월 평균 1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별 규정에 따라 직무평가 등을 통해 근로장애인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회의를 개최하고, 각 읍·면·동 발달장애인 중 취업 희망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현재, 10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주식회사 더휴에 1차 합격하여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1개월 간의 직업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취업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노인 현황 및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 서산시 장애 노인은 전체 장애인의 54%인 5,543명이며, 이 중 만75세 이상 초고령 장애 노인은 3,442명입니다.

장애 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가 우선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올해부터 만65세 이상 장애 노인에게도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노인 중 요양등급 등급 외로 판정받아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만65세 이전 활동지원 시간이 요양등급에 따른 시간에 비해 약 60시간 이상 줄어든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노인 및 장애인 분야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 노인의 어려움을 적극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9개 사업 122명이 증가한, 43개 사업에 2,837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 등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은 실버예술단과 실버북선생님, 시니어인지활동 지원 등 모두 9개 사업으로 26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대비 21% 수준입니다.

고학력 퇴직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이분들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발굴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시도 2020년 6개 사업에서 2021년부터는 공공시설 행정지원, 실버안전지킴이, 우체국 행정지원 3개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하게 되었으며, 76명의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기회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시설 및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활동 분야를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외국인 주민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인구는 18만 166명이며, 이 중 등록외국인 인구는 3,806명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수 변동 추이를 볼 때,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외국인 주민이 불편함 없고, 차별 받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 외에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가족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대상자를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검사와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백신접종은 9월 29일 현재 5,400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사회단체 활동,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등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여 서산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평소 저출산 문제 및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부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및 추진 중인 초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2030 청년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법적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되어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제1차부터 3차 계획이 2020년 말까지 수립되고 추진되었습니다.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7개 중앙부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정책운영위원회와 7개 분과위원회 등 120여 명의 전문가 등이 회의를 거쳐 초고령사회에 대한 변화와 전망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진단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인구변화 전망을 감안하여 15년 간의 정책 평가를 하고, 2021년에 계획된 4차 계획을 수립하고, 4대 기본계획에는 첫 번째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두 번째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세 번째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네 번째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 이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20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각 부처 시책에 대응하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각 부서별로 개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주로 복지국을 비롯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출산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 다자녀, 보건, 전입, 귀농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 출산지원금,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 지원비, 출산용품 교환권,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전입세대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인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치관 변화 등을 유도하고자 어린이 대상 아동극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캠페인 전개하면서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인구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의료원과 협업하여 충남 최초로 심야시간대「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출산가정에 지역, 거주기간 및 출산순위에 상관없는 정부차원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실시하여 임신, 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등 부서별로 나눠진 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개선할 문제점을 진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정책 부분은 좀 더 고민하면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것은 적극 활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문화, 생활기반 등의 2030 청년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용역에 따르면 서산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고, 제조업 및 관련 산업으로 인해 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적 발전과 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교통, 문화, 복지, 일자리 다변화 등 청년들의 요구 및 특성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계획의 비전은「일하며 꿈을 실현하는“더 새로운 청년행복도시 서산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첫 번째로 청년지원 기반구축 및 참여기회 확대, 두 번째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세 번째로 청년의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 네 번째로 청년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이라는 4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15개 부서에서 28개 사업, 256억 규모의 세부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등을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대죽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과 기조성된 산업단지에 편식시설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 신규사업 계획으로는 1년에 30만 원씩 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이 있고,

청년이 구상하고 설계하는 추진하는「청년 공모사업」,「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맞춤 프로그램 운영」,「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 경청회」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이디어 공모전과 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 확보와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청년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은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에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후 의원님들은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참 어려운 주문이신데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넘어서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에 18%에서 19%, 3만 4천 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보릿고개 이렇게 넘어가면서 당신들의 삶보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 오셨고, 사실은 이제 어르신으로서 존경하고 대접받는 국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의원님 생각이나 저나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어르신들의 문제도 있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사회의 일자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활성화 되었던 80년대 90년대로 해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큰 고민들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가 뭐라고 할까요?

AI시대가 되면서 4차산업 혁명 시기가 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 총수가 많이 줄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강조하면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고민이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면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고민인 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 보면 소일거리를 찾아서 삶의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손주들의 용돈을 주기 위해서도 하는데 저는 지금 문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굳이 일자리가 없어도 국가와 사회가 어르신들을 돌보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고 또 답변 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는 43개 사업에 한 2,800명~2,900명들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차지하는데 이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수를 보면 천안, 아산이 많을 것 같지만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충남도내에서는 그래도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우리시가 어르신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시에 가족은 저는 다른 도시보다 많이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은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가족의 상황들이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 내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는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족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가족 간의 불화, 이런 문제가 아동학대, 가정폭력까지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잘 되는 거는 잘 되도록 응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넓은 방향에서는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사회에 어떤 기반들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치유를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일단 가정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족센터나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쉼터나 돌봄체계를 잘 지금보다 촘촘하게 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의원님 말씀은 위기가구들을 잘 찾고 이들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하고 이 분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가족센터 준공에 맞춰서 가족센터 내에 인력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례 관리가 단순히 상담으로 끝나서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의 나은 삶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지원하고 사회 구조 체계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경로당에서 식사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들이 아직은 없었고요.

다만 정부가 “위드코로나” 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러셨잖아요.

어르신들이 2차 접종까지 끝나면 경로당에서 밥 먹을 수 있냐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저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가 접종이 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령층 92% 그리고 성인 8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하고요.

이 시점이 되는 때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거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확진자들은 대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택치료들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새로운 5차 대확진까지 저희들이 대비하면서,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질문을 주신 유부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요.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예, 그때 당시는 인구문제 중에 노인문제, 청년문제 관련 사항은 우리 소관 부서이고 노인문제 관련은 복지 소관이라 뭐 했습니다.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30대가 넘은 자녀가 2명인데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 곳,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곳은 부동산 때문에 문제이지만, 그리고 놀 곳이 별도로 서산에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도 보면 보통 일자리는 조금 있는데 쉬고 여가를 즐길만한, 놀 만한 문화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해야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문제라든가, 청년문제를 다루기에 거북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그동안 시정 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할 때 저도 배석에서 봤는데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세대가 노인세대가 많으면 그것에 맞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하고, 청년 세대가 많으면 그것에 맞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하고

그래서 영향평가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복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도 저희들이 챙기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제도권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규정해서 해 주고 하지만 사회 참여가 많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활동이 제한되니까 돌봄체계가 걱정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남아있는 자녀들의 돌봄상황이 문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얘기하는 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전 담당자로 되어있다는 것은 개선을 할 것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전 시민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내년도 시책을 발굴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책들이 사실 국가 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복지가 다양하고 가지 수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이신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된다든가 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애인들을, 장애인, 비장애인 물론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리고 싶네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노인일자리 사업만큼은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풍부하시고 지식이 많고 하신 어르신들이 노인이 되신 뒤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금년에는 9개 사업을 발굴해서 했지만 내년에도 더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 연구를 해보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용어는 처음 접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저희들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등록 외국인 저희 시 3,800명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민자라든가 파악해 보면 한 8,3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수치가 파악이 되어있지 서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조사한 것이나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동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4개 과에서 30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는 제정되어있지만 사실 저희직원들이 아니면 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보다 시민을 더 우선해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라캠 채석허가, 농업진흥구역에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지역농산물 판매실적, 축산업 허가과정, 공설시장 장애인시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추진으로 관내 30km 속도 제한구역 현황과 대책, 농산물 상설 직거래 장터 현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서산시 문화예술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추진으로 관내 30km 속도 제한구역 현황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서산시 문화예술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추진으로 관내 30km 속도 제한구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대 보행자 등 사고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시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및 보호구역 등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사고 감소를 주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한속도 저감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도시지역의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산일반산업단지, 서산 시내, 해미면 등 도시지역 8개 권역의 면적 42.28㎢가 안전속도 5030 사업대상지로, 시속 30km 속도 제한된 구역의 거리는 52.9km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부 일반도로 등 도로망 외 주택가, 보호구역 등의 국지도로는 일괄적으로 최고 제한속도 30k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으로 속도 하향에 따라 차량 주행 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교통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차량 주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교통량과 보행자 등 도로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시 문화예술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자원 측면에서, 가로림만 및 해미국제성지 등 세계적인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서북부 해안권에 위치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바대로,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관광의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따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해미국제성지 및 해미천주교 순례길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해미 일원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800여개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을 유치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급변하는 관광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을 통해, I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관광도시 기반 구축 방안, 복지편의 차원의 무장애 관광도시 육성방안, 우수한 해양·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육성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도출하여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작곡과 연주는 물론 색채를 혼합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로봇이 쉽게 대체하지 못할 것 같았던 창의성을 요하는 분야도 AI를 이용해 더욱 획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문화예술계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 본연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시장 일자리 창출 및 공연예술 생산방식의 혁신 등 국가적,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정책과 타 지자체의 대응방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시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경제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한라캠 채석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라엔컴의 석산 토석채취 허가는 해미면 대곡리 산77-1번지 일원에 2000년 1월 27일, 1차 허가부터 2018년 9월 11일 5차 허가까지 토목용 및 쇄골재용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허가를 득한 5차 허가지역의 경우, 지방산지법령의 개정으로 쟁점되는 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산림청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지순례길에 대한 경관영향 저감을 고려하여 복구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사업부지 확장 계획은 없으며,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허가지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장애인시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공설시장은 동부전통시장, 해미종합시장, 해미시장, 대산종합시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재건축된 해미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장의 경우 건축 당시 장애인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소규모 장애인 편의시설은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승강기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시설은 사업공모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 비가림 시설, 지붕 방수 등 크고 작은 다수의 시설을 개선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상인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와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대흐름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시장을 만들어서

시민 누구나 찾고 싶고, 즐기고 싶은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써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농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어업 관련시설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만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농지법』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된 농지이용행위와 농어업과 관련된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업 생산성이 높고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일 경우에는, 개발로 인한 연쇄적인 농지의 잠식 우려가 있거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과는 달리 농지의 집단화 정도 등 우량농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어느 정도 행정의 재량권이 작용하는 사항으로 해당 농지는 물론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마다 우량농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사유로 비슷한 여건의 농지여도 시·군마다 개발행위 가능 여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행정의 재량권,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현황을 감안하고, 관련법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하는 등, 부정적이고 제한하는 행정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개발은 허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창출도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며, 농지 또한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정책 등 여러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소중한 농지를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합마케팅 추진실적 홈쇼핑 추진실적 농특산물 홍보 현황에 대해 세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통합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주관의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농협경제지주 서산시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11개 농협조직과 4개의 농업법인이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에서는 농가 조직화와 품질 균일화, 생산기반 구축,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국내 대형식품 기업과 유통업체 등의 납품처 확보로 원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감자, 양파, 마늘, 생강, 달래 등 지역 대표 농산물 10여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 대형화 및 물량 규모화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여조직의 지난해 농산물 판매액은 1,400억 원이며,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실적은 2018년 169억 원, 2019년 225억 원, 2020년 230억 원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농식품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A등급을 달성하였고, 산지 유통활성화자금 30억 원 무이자 추가지원과 관련 사업 우선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홈쇼핑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비대면 판매 호조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V 홈쇼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늘법인 등 5개 업체에서 6억 원의 판매액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2개 업체가 1억 6천만 원 어치를 판매하였고, 현재 4개 업체가 홈쇼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현황입니다.

품질과 생산지 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로 브랜드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각과 감성을 자극하는 홍보 전략으로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라이브커머스를 도입해서 팔봉산 감자, 6쪽마늘을 7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김장재료 중심의 판매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허가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허가 축사시설은 건축 신고·허가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만 축산업을 허가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의 축사시설을 갖춘 신고자에 한하여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 후, 악취저감계획이 포함된 축산업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에 대하여 축산업 신고 수리를 합니다.

다음은농산물 상설 직거래 장터 현황입니다.

농산물 정례 직거래 장터는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해미읍성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삼길포 장터가 있습니다.

정례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19년 해미읍성장터는 1억 7천만 원, 삼길포장터는 2천 8백만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서산농협과 대산농협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매장 2개소와 민간법인 2개소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 기준 15만 명이 방문하였고 약 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소 중 여미오미 직매장은 농가 레스토랑과 직매장을 연계하여 잉여 농산물의 처리를 유연하게 하고 있고, 방문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로 충서원예농협과 부석면에서 각각 직매장을 건축하고 있으며, 충서원예농협은 내년 상반기, 부석면은 내년 하반기에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산의료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많은 교차로가 있고, 또 5030정책에 의해서 속도를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시민들이 시에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하고 사실 경찰청에 질의를 했어요.

경찰서에 질의를 해서 이 구간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 속도를 상향하든지, 교통신호체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원님께 말씀하신 경찰관님의 의견과 달리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회신 온 것을 보면 5030정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건수가 현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이 와서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과의 속도 규제하는 경찰서 하고 인식의 차이들이 있고 그 사이의 우리시도 조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오성주유소 사거리에 대한 민월들이 많이 있고 해서요.

저희가 다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그리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다시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보겠습니다.

예.

어느 약속을 해 드리면 되는 거죠?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재, 유적, 그리고 해미읍성과 해미성지를 비롯한 역사문화유적 그리고 또 간월도 철새와 바다, 해양을 중심으로 한 자원들은 서산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내에서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민선 7기 선거공약으로 가야산 권역을 묶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관광객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설명 드린다면 가야산과 관련 돼서는 불교문화재 중심 그리고 가야산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연 생태성을 감안한 관광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몇 개 말씀 드린다 하면 가야산에 있는 옛 절터를 연결하는 이야기길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자료 화면에서 나왔듯이 서산목장에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는 문제도 지금 막바지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미성지가 국제성지로 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세계명소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간월도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누차 이야기 하셨던 상수저수지를 좀 명품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순례길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야간에서 순례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IT 기술들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자동차산업이나 석유화학산업,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관광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척도를 만들어 가는데 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미에서는 돈도 많이 쓰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돈 벌 수도 있고, 사업자가 돈 벌 수도 있는데 시나 사업자가 돈 버는 일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돈 버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시가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은 유료시설들을 많이 만드는 일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유치한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들이 하는 영업장, 사업장, 식당 등을 통해서 돈을 쓰고 가는 구조가 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조금 있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익스트림이나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돈도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야산 생애주기별 산림휴양숲 내에 그런 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거기에 산악레포츠단지 조성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일부 포함 되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신설 구간으로 해 가지고 명명을 해서 공문이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2013년 6월 13일 날 보냈네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이거를 보내왔어요.

예.

그거는 지금 산지관리법에 보면 토석채취 제한지역을 아주 명확하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1,0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가 안 돼요.

연변가시지역이라는 것은 그 허가지역에서 보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처에서 보이는 것.

이수의 의원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산림청에 이러한 내용을 해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식적인 공문이었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 가지고 신설된 구간으로 봤고요.

또 이것에 의해 가지고 쟁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회신을 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허가 처리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공문이 사실대로 작성이 안 됐고, 허위로 신설 구간이 아니고, 확장구간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거는 사실상 재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긴급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응급 복구를 사실은 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예정지역은 우량농지로 보존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우량농지 라는 개념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 뭐라 그럴까요?

경지 정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량농지로 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우량농지로 개념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량농지와 같이 묶어가는 게 집단지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집단지역이라는 것에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지정리지구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우량농지로써 지금 행위제한이라든가, 협의사항에서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농지로써 보존할 가치가 우선 있다라고 보는 게 경지정리지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우량농지에 잠식을 우려해서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 저희 서산시에서도 인근 시군에서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2018년도 저희들도 계속 검토는 했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에서 관련된 연관된 부서끼리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협의를 하면서 주변농지에 집단민원이라든가, 발생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려진 것으로 공무원의 일방적인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과 축산업 모두 다 진흥을 시켜야 되는 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축산도 진흥을 시키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인 민원으로 토지 이용에 관한 것,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복합적인 허가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자료에서 올려주신 것처럼 악취가 난다든가, 생활민원으로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축사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논의도 됐고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 축산시설을 집단화함으로써 농지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축 방역 문제에서도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축산도 분명히 식량 자원입니다.

같은 농업인으로서 주변에 경농농가, 경종농가들도 축산업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고 선순환의 부속물에 대한 것을, 자원을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현대화시설을 많이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규모에서도 주변의 경종농가들이라든가, 충분히 응원을 받아야 이런 축산시설이 신규로 장소이동이라든가, 확대를 할 때 민원이 덜 나오고 마음 놓고 확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변농가의 응원가 일반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려면 악취저감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부분을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협의사항에서 행위제한만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신규로 이동을 시켜서 신규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도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 18년도, 2020년도 금년도까지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없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저희 서산시하고 유권해석을 달리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다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인근 홍성이나 당진이나 예산도, 저희처럼 오히려 서산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과를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검토도 계속적으로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이 허가가 되어있는 건축물에, 가축을 입식하는 허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 외에 축사를 신축하고 허가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건축물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계된 부서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우량농지에 축산시설을 허용을 좀 해 주라는 주문의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축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수의 의원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고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축사시설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가 엄격한 잣대를 대달라는 주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집단화시설과 관련해서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간척지에 대규모집단시설을 해서 마을 한 가운데 있는 축사들을 집단화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축협 아니면 축산인들과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화했을 경우 농장관리가 불편해지겠죠?

인지에 있는 사람이 고북으로 갈 수도 있고, 고북에 있는 분이 축사는 인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결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주셨던 의견 중에 많이 좀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못 드린 이유는 이 축사와 관련된 부서가 농정과, 축산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환경생태과, 5개 과가 최소 묶여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5개 부서장님들을 모셔서 축산진흥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조만간에 이것과 관련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죠.

일단은 의원님이 고정관념의 말뚝에서 벗어나는 행정을 하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축사와 관련 돼서 주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고북도 최근에 축사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대산도 그렇고, 팔봉도 그렇고, 해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들도 챙겨야 되고, 축산업도 챙겨는 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군과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시가 보수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흐름들을 보면, 그동안 홍성이나 당진 같은 경우 우량농지에 축사 허용을 많이 해 줬고 지금은 우리시보다 엄격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방향들은 정해 놨습니다.

축사현대화사업을 마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들을 많이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된 건축물의 가축을 입식하는 것을 허가를 하는 게 축산업 허가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가 된 축사에 가축,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요건에 맞춰진 건물에 입식하는 겁니다.

동물을 입식하는 것을 축산허가라고 하는데 그 허가를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얘기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접필지든, 아니든 일단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증축의 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축의 개념으로 보느냐, 필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붙여서 건축물을 늘리면 그것을 신축으로 보느냐, 증축으로 보느냐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유권해석은 허가과에서 유권을 해석을 하고요.

저희 축산과에서는 증축이라면, 증축의 개념이라면 축산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축산현대화시설은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증축되는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신축이 아닌 증축인 경우는 이유 없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민원인께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축은 현대화시설을 그 사업을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축, 신축을 개념정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에 얼마를 더 증축시킨다고 할 경우 현대화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화시설사업 진행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필지를 달리 할 경우는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해석을 안 하고요.

허가 관련 돼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과 간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오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최기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산읍 대죽리 대죽산업단지와 지곡면 오토밸리산업단지 주변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후 미세먼지와 대기질 오염 측정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고사목에 대한 대책 등을 주셨고, 두 번째로 서산시 관내 렌터카 업체 중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여객행위 및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자동차 영업행위 신고사례 및 문제점 해결방안, 서산시 캠핑카 2021년 등록기준 현황 및 불법주차 민원관련 해결방안, 서산시 관내 사회적 경제업체 부서별 우선구매 현황 및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실시사업,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 현황 및 문제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후 미세먼지와 대기질 오염 측정현황 및 문제점과 서산시 관내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현황과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후 미세먼지와 대기질 오염 측정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죽산업단지·대산산업단지·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9.3ha의 차단 숲 조성을 완료했고, 테크노밸리산업단지 2.2ha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활착이 진행 중이지만 머지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규모 대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면적이 작고, 산업단지 내 설치된 대기질 오염 측정 장비는 미세먼지 차단 숲 모니터링 목적이 아니고, 설치된 위치 등이 미세먼지 및 대기질 오염 측정에 적합하지 않아 차단 효과를 수치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8년에 산림과학원에서 추진한 시화산단 완충녹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도시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산업단지 보다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9% 정도 높았으나, 시화공단 차단 숲 조성 이후에는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을 때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12%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에서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후 금년 짧은 장마에 따른 강수량 부족과 여름철 조기 고온으로 수목의 고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식재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는 올해 11월 말까지 보식할 예정이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미세먼지 차단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도 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현황과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제품 부서별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목표액은 68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우선구매 예산액의 5%이며, 2020년 대비 11억 7,400만원 상승한 금액으로, 매년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 사회적경제 제품 총 구매액은 28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40.7%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위임사무평가에서 3년 연속 탁월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액 중,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은 11억 원이며 돌봄, 청소, 소독·방역 순으로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관외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은 17억 원으로 관급자재, 사무용품, 안전용품 등 주로 관내에 기업이 없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하고 우선구매 부서평가 시 관내 기업제품 구매에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시간 방송 판매 등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서산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05개 기업으로 올해에만 12개의 신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전년 대비 12%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과 비교하면 기업의 자립기반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창업부터 성장, 판로까지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현재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정보제공 및 민･관 협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서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교통관련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최기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렌터카 업체는 23개소 차량 583대이며, 업체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무등록 자동차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렌터카 업체 보유차량을 대여한 개인이 SNS 등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며, 신고 사례는 2019년부터 2021년 현재 13건으로, 자체적으로 범죄행위의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법기관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사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 확보가 어려워 계도 조치가 대부분이며, 해결방안으로는 전문 특사경 설치와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통한 객관적 증거 수집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렌터카 업체와 이용 가능성이 많은 교육기관 및 군부대에 협조 공문 발송과 경찰 및 택시업체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 유상운송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캠핑카 2021년 등록기준 현황 및 불법주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캠핑카 등록현황은 올해 8월 말 기준 181대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휴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도 비대면 시대에 맞춰 앞으로 캠핑카 여행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캠핑카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캠핑카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커서 주차라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고도가 높아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카는 자동차로 분류돼 일반차량과 같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자동차 뒤에 캠핑용으로 개조한 별도의 트레일러나 카라반 등은 부피가 상당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는 있으나 주차장법 상 관련 규제가 없어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캠핑카의 소유자들이 주택가, 아파트 주변 도로변 등 장기주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정차 금지 구간 주차에 대해서는 이동형 및 고정형 CCTV로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핑카의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일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주차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시 외곽 지역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서 캠핑카로 인한 주차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기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최기정 의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실시사업과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실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운동능력 향상 및 여가·문화생활 향유 기회 제공 등을 위해 2018년도부터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첫해인 2018년 2,000만원, 2019년 6,000만원, 2020년도, 2021년도에 각 1억 원의 예산으로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서산교육지원청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 수행기관을 모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영, 태권도, 놀이체육,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등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장애 학생의 신체발달과 정서적 성취감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서산시 발달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합쳐 959명으로, 전체 10,271명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발달장애인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의 축소나 중단으로 인해 사회성 저하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생에서 2014년생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인 장애 학생들에 대하여 2015년 5월부터 기본활동지원 시간 외 40시간씩 추가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을 일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보호자의 부재 시 단시간 또는 일정 시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제도 확대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해미방문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인지된 공간인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하고자, 내포-해미 역사유적 문화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는 폐교가 된 해미초등학교 부지로 2017년 9월에 서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기존 학교 건축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3,720㎡에 2개동,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청소년수련원과 교황방문기념관을 건립하는 공사로 그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의 용도폐지 절차를 완료하고,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설계공모 절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등록을 위한 수요자 요구조사 및 건립심의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인 구 해미초등학교의 철거공사는 시공자를 선정 후 2019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기존 해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설계공모 수행 전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수행한 결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장기적인 사용과 구조적 안전의 문제로 건축물 철거 후 개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절차의 이행으로 지연되어 사업기간의 연장이 요구됨에 따라, 2019년 7월 충청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공사를 준공될 예정으로, 2022년에 시설을 개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살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한 5만 1,000그루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금년도 강수량이 부족하고 여름철 고온이 기록되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까지 감안하고 식재를 하고 유지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주체가 되고요.

다만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미세먼지 차단 숲을 시공한 업자에게 책임이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는 수종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차단 효과는 더 높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활엽수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차단 효과가 좀 낮은 침엽수도 식재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원님이 우리 미세먼지 차단 숲에 식재한 수종에 부적절한 수종이 있었다는 지적은 제가 잘 받아들이고요.

이번에 보식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해주시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많은 수종으로 보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괜찮은 수종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보식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보식 수종을 선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 설계서에 나무들을 식재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장치 같은 경우는 공장에 대기오염, 악취, 위주의 측정장치이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기질이 어떤지 저는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인한 미세먼지 효과만을 특정해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설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했는데 그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일들이 기계를 구입하고 운영, 관리하는 일들이 예산이 많이 드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효과들을 분석을 한다면 동네마다 설치 안 해도 미세먼지 차단 숲이 이런 효과가 있으니,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아니면 측정해봤더니 이게 차단 숲을 조성하고,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시죠?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관내 기업의 제품구매율이 낮다는 거죠?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55개 금년도에 105개인데요.

일단은 우리시의 기본적인 방향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많이 육성, 조직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만 내실이 있고 그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들이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조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고요.

오늘 의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매달 시장인 제가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구매 현황들을 보고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만들어질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가 우리 서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못 들어 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타다”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글쎄, 그거는...

알겠습니다.

당진 사례에서 봤듯이 서산시도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SNS를 통해 가지고 신고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사실 단속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혐의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시업체하고 또 이제 서산시청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시민들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할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인근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주변에 캠핑카를 주차해 놔서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거든요.

밤에 운행할 때 시야도 가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했다시피 지금 사실은 시내권에 저런 캠핑카 주차 관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주차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사고 접촉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 공영주차장을 만든 상태에서 좀 외곽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오남동에 주기장 주차장 80대 정도가 연말까지 조성이 돼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주차시설을 갖추고 운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외곽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의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남동 주기장 정도는 유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우리가 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자를 교육청에 보조금을 줘서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 결정이 되면 보조금을 주고 사업이 끝난 뒤에 정산 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업 전에 지급이 됩니다.

일단 사업수행보조금 수행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1차적인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면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문제점이 뭔가 면밀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서산교육지원청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현장이라든가 점검을 소홀히 한 걸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패널티를 줄지 결정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하겠습니다.

아까도 유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의 아픔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고통과 힘겨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장애인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부끄러움이 있고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복지사업하는 분들이 천사표의 마음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일부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런 분들은 복지사업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이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다고 할 때는 강력하게 고발 조치라든가 여러 조치를 하고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현장에서 면밀하고 강력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조사업자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덜 썼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규산업단지 추진 현황지역 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통합 에너지 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방안 추진 실적 및 추가 대책, 대산공단 관련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산공단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역외유출 방지 대책,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 제안사업 내역 관련, 지곡 도성리∼중왕리 지역연계형 체험 관광지 조성, 산업폐기물 처리장 확장에 따른 관리 방안,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머드맥스 성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민선 7기 역점 농업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산업단지 추진 현황지역 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통합 에너지 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과 민선 7기 역점 농업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산업단지 추진 현황지역 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통합 에너지 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서산시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2021년 10월 현재, 총 20개소로 일반산업단지 15개소, 농공단지 4개소, 지역특구 1개소입니다.

준공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12개소이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 및 특구는 8개소입니다.

이 중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고시된 5개의 신규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충의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산184번지 일원에 사업비 287억 원, 면적 12만 4,393㎡ 규모로 2020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주민 의견청취 및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인 보전녹지의 사업구역 편입부와 관련해 인접 위치에 추진 중인 대산 스마트 에코폴리스 산업단지계획과 연계 보완 후 환경부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대 대죽2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1126번지 전면 해상에 사업비 2,329억 원, 면적 68만 1,187㎡ 규모로 2020년 10월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이 접수되어 지난 8월 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의견을 반영한 변경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재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예정이며 이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산3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및 독곶리 일원에 사업비 1,980억 원, 면적 840,417㎡ 규모이며 실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로 추진 중으로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준비 중입니다.

대산 스마트 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대산읍 대죽리 852번지 일원에 사업비 5,372억 원, 면적 226만 1,200㎡ 규모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곡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산104번지 일원에 사업비 1,564억 원, 면적 125만 9,709㎡ 규모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출자기관 설립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의 지역 내 수주율은 공공부문은 47.8%로 비교적 높았으나 민간부문은 19.6%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서산시는 공공부문 74.8%로 높은 반면, 민간부문은 5.9%로 도내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간부문이 낮은 이유는 우리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석유화학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 플랜트공사의 신·증축 등은 민간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기존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협력사 간 공사 수주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업체는 자본력과 기술력 등 경쟁력에서 한계가 있어 지역업체가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수주율이 낮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2020년 12월 지역 건설업체의 민간부문 공사참여도 제고 방안으로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행정팀, 기업행정팀, 주택팀, 건축허가팀 4개팀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대산 6사를 방문하여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는 대산 5사 팀장과 간담회 2차례 개최하는 등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대산 5사에 협력하는 고용인원 10인 이상, 연매출 50억 원 이상인 11개 기업을 초청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은 원인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서산에 본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에 지역민 우선 채용에 대해 지속적인 유도와 권고 및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체 활용 및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에너지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에 원활하고 안정적인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 냉난방 사업과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되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 구역전기 사업자는 300MW 이하의 발전설비 용량을 갖춰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1개 업체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전체에 대규모로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내 통합에너지 센터를 건립, 운영 중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민간업체에서 300MW 이하의 규모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통합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은 수요자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좀 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일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반성장은 2017년 추진하면서 현재 사업을 위해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산4사 기업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지역업체 활용, 서산사랑상품권 구매 등 지역발전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큰 틀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 8월 28일에는 대산4사 안전, 환경 분야 8,07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대비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0년 1월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2019. 9. 23.에는 서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동네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가지?」라는 주제로 취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4일에는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대산공단 조성 30주년을 기념하여 대산공단협의회 회원사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대산지역에는 대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후속사업으로 서산 시내권에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27일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대산공단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산 사회공헌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고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8월에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감시와 통제를 위해 화학안전팀을 기동 배치하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기획실에 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 재정을 투자하여 시민 편익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 숲 조성,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 시스템 추진, 출퇴근 시간 교통량 조절을 위한 연동형 도로 교통 통제시스템 도입,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추진, 대산 임해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7기 역점 농업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형 3농혁신 구축입니다.

그동안 행정 주도로 농업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실제 농업정책의 주체인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서산형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서산시 농업정책은 서산형 3농 혁신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제1기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민준비단을 구성해 자체회의와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년 7월 5일 62명의 위원으로 제1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요 농업시책 평가와 농업사업 일몰제를 운영해 피드백을 강화하였고, 주요 농업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정보교류와 상생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인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2019년 16개 사업, 24억 3,500만원, 2020년 15개 사업, 19억 3,900만원의 예산을 발굴·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타 시·군 및 충남도에서 벤치마킹하여 도비사업을 통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 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1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서산형 3농혁신을 성공적인 안착으로 이끌었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제2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2021년 7월 6일 출범하였습니다.

제2기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강한 참여 의지로 농업인 참여예산제를 성황리에 마쳐 14개 사업, 13억 3천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혁신 발전위원회의 역량강화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서산형 3농혁신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지원 확대 및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으로 생산과 소비는 물론 먹거리의 안전과 시민 영양 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관리하는 정책입니다.

2019년에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지원 A등급 지자체로 선정되어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민관 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4대 전략, 12대 과제, 40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의 먹거리 문제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먹거리 헌장을 채택하고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전국 1순위로 선정되어 7개 사업에 국비 29억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2022년 10월 준공 목표로 국비 18억 원을 포함한 36억 원이 투입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계 중이며, 이 시설은 앞으로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120명의 농가로 ‘로컬푸드 출하 협의회’를 조직해 엄격한 안전성 검사 후 관내 직매장 등에 출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조직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푸드플랜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퇴‧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지원 입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공약이행을 통해 귀농귀촌인 대상 영농기초기술교육을 총 43회 실시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신규 농업인력 37명을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작물생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사업을 총 21개소에 지원하여 조기 영농정착과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농업의 미래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4-H회 활동지원과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4-H회는 17개 학교에 725명을 대상으로 농업 과제, 체험, 교류 활동 등 교육지원을 통한 미래농업 인적자원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과 지게차, 드론, 굴삭기 등 농업전문 자격취득 지원, 선진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독립경영 3년 이하까지 월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생활비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7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 공모사업과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는 115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동물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는 가정에 83마리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우리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는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 꼽아 지속적으로 꾸준히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 6월 농업환경분석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오는 11월부터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320종 성분에 대하여 분석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과 사전 컨설팅, 학교급식센터 및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 가공센터 등 관련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국도 29호선 서산~대산 간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완료하여 출근 시간대 대산공단 방향 및 퇴근 시간대 서산방향 정체구간에 대하여 신호시간을 연장하여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왔습니다.

올해 10월에도 대산공단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완료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대산공단 정체 구간에 대하여 신호주기를 200초에서 240초로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도 29호선 서산~대산 간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기존 정체구간의 교통체증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관련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5사 협력기업은 총 61개사로 현대오일뱅크 13개사, KCC 2개사, 롯데케미칼 14개사, 한화토탈 18개사, LG화학 17개사 이며, 사업 분야는 산업플랜트, 산업설비, 건설업 등 다수 분야입니다.

또 대산공단 관련, 대산지역의 소상공인은 음식점 및 철물점, 페인트 등이 있으며, 휴게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 442개소, 원룸 352개소, 철물점 8개소, 중기업 9개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업체 활용 및 일자리 확보 방안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산 5사를 방문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과 10월1일 대산5사 협력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충남형 배달앱 서비스 지역을 대산읍까지 확대하고, 대산종합시장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산공단 관련 지역 협력업체들의 수주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산5사와 관련 협력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노동자 역외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 인근 사원주택으로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현대오일뱅크, KCC 등 4개사에서 6개 단지 2,222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출퇴근길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직원 사택이 공장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노동자의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산5사와 협력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 제안사업 내역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과 여수공단 농작물 피해보상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는 대산공단협의회 주관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 감독으로 2017년 10월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벤젠 같은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하여 31개 지점, 다이옥신 3개 지점 등 39개 지점에 대하여 계절별 7일간 연속 측정하였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벤젠 농도는 대죽1리, 대로3리에서 높았으며, 가장 농도가 높은 대죽1리는 서북서 풍일 때 고농도로 관측되었습니다.

계절별 확인 결과, 특히 겨울철에 전 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이옥신류는 측정농도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1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벤젠 일삼(1-3), 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순간적으로 농도가 높고 울산이나 여수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단위면적당, 배출사업장당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약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용역 결과 대산지역 대기질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충청남도 및 서산시에서 추진하면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통하여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총11개 중 4개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구축, 산업단지 배출시설 설비개선 지원이 해당 됩니다.

먼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금년에 서산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대통령 대산공단 방문 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와 국회 등 여러 채널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현재 환경부에서 작성 중인 표준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 화학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 고지, 소산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 및 제도 구축에 대하여는 앞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시정 질문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보고 드리며,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배출시설 설비개선 지원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배출업소의 노후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과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 개선한 사업장의 효과를 분석하여 저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 7개 추진 과제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관리권역 지정 및 배출규제 추진에 대하여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대산지역 21개소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유해물질 공정 및 배출량 조사에 대하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충남연구원 서해안 기후연구소에서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해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2020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소 2개소를 대산매립장과 방재센터에 설치 운영 중이고, 금년도에는 화곡1리 마을회관에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설치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넷째, 대규모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이행평가에 대하여 대산지역 총량관리 사업장 18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4분기에는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장을 현장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민․관․사 거버넌스 운영에 대하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연2회 운영하고, 협의회 산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산업단지 주변 지역 영향분석에 대하여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하였으나, 환경부의 조사와 중복으로 현재는 환경부와 협업체계로 전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조사는 장기 검토사항으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내의 실무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작물 피해조사는 보상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현재 보상 내용과 향후 재조사를 논의하는 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주민지원 대기질 정보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유해대기 측정소와 차량형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정보센터 설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공단 농작물 피해보상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공단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도작, 전작, 과수, 보리, 마늘 등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여수산단 환경협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기관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상자료 및 대기질 확산 모델링, 농가별 피해보상비 산출, 공장별 분담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역은 주삼동, 묘도동, 삼일동, 상암동 일원으로, 여수산단 환경협의회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작물 재배현황을 현지 조사하고, 용역 완료 후 농작물 보상금을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대기질, 토양 현상을 실측, 공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대기 확산 모델에 적용하여 보상지역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을 결정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정관에 따라 진행하며 산단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준수함에도 산단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으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확장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관련하여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소송 결과 사업자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산폐장 입지를 반대해 온 시민들을 비롯한 집행부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산폐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 방안으로 산폐장 내 발생하는 악취 및 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에어돔 내부에서 처리, 제거토록 하겠으며,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포집 차량 및 대기오염물질 이동 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운반차량 운행 및 매립 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산폐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설치, 운영토록 하고, 에어돔 외부로 먼지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비산먼지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최종 처리토록 하겠으며, 혹시 모를 침출수 누출을 예방, 확인하기 위해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폐장의 전반적인 인·허가와 운영·관리사항은 관할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 위반 시 엄격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문제 발생 시 24시간 긴급 대응하겠으며, 환경생태과 환경안전팀의 업무영역을 기존의 대산 산업단지에서 오토밸리까지 확대하고,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 전담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산폐장 시설 안전관리 방안으로 지난 9월, 공사 재개 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6명,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3명과 주민들 입회하에 사전 안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용개시 전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와 정기검사에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설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활동의 민간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함께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주변 환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감시활동과 안전관리를 민간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산폐장 운영 시 환경피해 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소각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죽리에 위치한 서광하이테크는 소각처분 전문 업체로 지난 9월에 상호를 서해그린환경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은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 증설 사항은 지난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노후된 기존 1일 60t 용량의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1일 95t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설치 공사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기간 내 소각시설 운영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증설되는 소각시설 관리방안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변경허가 조건에 따른 소각 시 설계용량 준수 및 과다 소각을 지양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최적방지시설 설치·운영, 소각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에 대한 악취저감대책 이행 등 환경저감 방안을 면밀하게 확인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사항과 운영·관리규정에 대하여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정기점검을 비롯한 수시점검 및 시설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 위반 시 엄격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고형연료 사용시설로는 SRF, 즉 가연성 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로 1일 144t의 보일러를 가동하여 스팀과 전력을 생산을 하는 동양환경 서산지점과 BIO-SRF, 즉 폐목재로 제조된 고형연료로 1일 690t의 보일러를 가동하여 스팀을 생산, 열 판매를 하는 서해그린에너지가 있습니다.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보일러에 대한 시설 정기검사 확인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시설 점검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사용허가 신청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안정성 여부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피해 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지곡면 서부권 도성리부터 중왕리를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명, 휴식공간, 주차장이 조성되는 명품 터널형 벚꽃길 조성사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지곡면 화천리부터 도성리와 중왕리로 연결되는 구간은 시도 10호선을 중심으로 도로변에 벚나무가 잘 자라 매년 마을에서 벚꽃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풍성한 벚꽃을 자랑하고 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어 휴식공간이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도로 노견이 좁아 걷는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차장 부지 확보 시 보행로 부지의 추가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벚꽃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큰 집객효과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칫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어, 연계 컨텐츠 발굴과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리에서 왕산포 구간의 데크 미개설 구간에 자연친화형 보행로 연결사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리어촌체험마을과 왕산포구 구간에 설치된 약 1km 구간의 해안데크로드는 지난 2020년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구간 약2.0km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계획은 없으나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환경 오염방지, 해안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 및 제방 등 기존 구조물 위에 야자매트 설치와 사유지 협의가 어려운 구간은 해안데크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도성리 칠지도 대장간 터 발굴 및 건립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성3리 마을회관에는 칠지도 제작 야철지 기념비가 있고 올해 12회를 맞이한 칠지도 문화제도 개최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도성3리 지역은 백제문화의 정수인 칠지도가 제작되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고증과 발굴 결과가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야철지 발굴 및 대장간 건립에 관하여 고증과 용역 등을 통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해주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형 컨텐츠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드맥스 성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서산여행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머드맥스 서산편 및 촬영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촬영 관광지인 해미읍성과 유기방가옥, 간월암 및 인근 갯벌체험지인 중리와 웅도를 연계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머드맥스 촬영지인 오지리 갯벌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지리 갯벌을 배경으로 한 머드맥스 컨셉의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산관광 홍보영상 머드맥스를 통해 청정 가로림만 갯벌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앞으로 머드맥스 촬영지인 오지리 갯벌을 비롯한 가로림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고 갯벌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방안 추진실적 및 추가대책, 두 번째, 대산공단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역외유출 방지 대책,

세 번째,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네 번째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방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 독곶 ~ 대로, 국도38호선과 국도29호선 대산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말 대산 독곶 ~ 대로,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 계획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다만 대산 우회도로 건설 계획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산~당진 고속도로에 대산나들목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 대산나들목 설치가 없었으나, 대산 지역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리성을 위해 건의 등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진행 중인 대산 ~ 당진 고속도로 설계에 대산 나들목 설치가 반영되었습니다.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와 연계 분석해 본 결과 대산 나들목이 설치되면 국도29호선의 교통량이 13%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산공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 38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기은 ~ 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인 대산읍 오지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대산대로3-2, 3-6호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읍 대산리 안산근린공원 옆을 우회하는 도로로 전체 1.2km 중 0.2km 구간은 2018년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1.0km에 대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산 독곶~대로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 대산~당진고속도로 대산나들목 설치,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대산 공단지역 출ㆍ퇴근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대영선 및 갈마리선 농어촌도로와 연계한 명지사거리에서 대로리 롯데케미칼 사택을 경유하여 운산2리 마을회관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노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대산 공단 출퇴근 정체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과 역외유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택 이주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 대산지역에 주거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단독주택용지가 남아 있고, 대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세대도 있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는 개발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조사 시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 미분양 등으로 재무성과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지방재정투자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여 대산공단 근로자들의 역외유출 방지와 대산지역 내 주거용지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산지구 인근에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의요건 확보 후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대책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지자체에서 토지 제공과 지원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주택건설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공동 개발방식입니다.

대산지역의 경우 대기업은 다수의 사원주택을 보유하여 입주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주택보급률은 서산시 전체 주택보급률보다 높고,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후 사업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지구인 솔감저수지는 팔봉면 어송리와 태안군 도내리 일원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1981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어송방조제의 부속시설물입니다.

어송방조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2006년에 농어촌공사로 이관되었으나, 솔감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 및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지역수혜도, 토지조서, 용배수로 및 양수장 시설물 개요 등 등록자료 작성을 위한 예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어송도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약 237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절차, 사업비 부담, 사업시행자 및 시설물 이관 등 종합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1차적인 협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2022년 원만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이관 요구 조건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에 대하여 태안군과 사업비 분담 협의 후 완료되면 시설물 보수보강 및 이관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솔감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이 완료되면 협업하여 농림축식품부의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어송도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체험마을의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013년 지곡면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왕산 마을까지 현재 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험어장 내 바지락 등 수산물 캐기 체험, 깡통열차 마을투어, 어촌체험 및 귀어예비 체험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리 마을의 경우 주요 특산물인 감태의 생산공장 견학, 감태 초콜릿 제작체험, 야간 해루질 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은 체험마을을 홍보하고 방문객의 예약과 안내,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왕산어촌체험마을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현재 사무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촌관광 소득원의 기반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객 교육 및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사무장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산어촌체험마을에 202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국비지원을 추가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관광 프로그램인 체험어장에 바지락 등 수산종패를 살포 지원하는 등 어촌관광산업의 핵심인 어촌체험마을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사가 대부분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계약방식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담아서 협력업체라든지 나아가서 발주처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하청에 어려운 사람들, 같이 해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들을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듣는 얘기는 철물점이라든지,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당진이라든지, 인근보다 여기는 소매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단가가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예, 소통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종합시장이 아까도 이수의 의원님께서 종합시장 관련,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대책이라든지 활성화대책을 여쭤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역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대산종합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겠습니다.

예.

예.

대산 5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은 안 해 봤고요.

저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담아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상위법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조례로 해서 위임 범위를 얼마나 줬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 음성 것도 보고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공단은 197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산 쪽에도 사실상 93년도부터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 전문기관에서 연구해서 일단은 독곶리하고 대죽이 계속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곡 1, 2, 3구가 빠졌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협의할 때도 추가로 이제 2005년도 비축기지가 완료가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이제 주민들하고 대산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곡리 1, 2, 3구는 포함을 시켜서 빨리 진행을 해야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협의회하고 대산관련 업체하고 화곡리 1, 2, 3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되면 빠르고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대산공단협의회라든지 또 이제 대산 관련업체, 화곡 1, 2, 3구 얘기도 들어보고 일단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갖춰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화곡 1, 2, 3구에서 어느 정도 한 목소리를 내서 논의가 됐다라고 보면 대산관련업체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대산공단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에 했던 용역대로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지정 외 것은 도에서 위임받아서 서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오토밸리사업장이 어느 정도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뤄졌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 주민환경감시단도 거기에서 담아서 할 거거든요.

일단은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폐기물 관련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6건 정도 행정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알아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이번에 소송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이 매립장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서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주축으로 해서 상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대산 그 쪽에서 같이 기준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봐 주십시오.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앞으로 빨라도 한 5년 정도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토지 매입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금액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우선 토지매입 하는 상태를 봐 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 확보한 건 지금 토지매입 위주로 확보를 했고요.

토지매입 일정 부분이 되면 추경에 공사비를 일정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예산은 편성 안 했고요.

우선 태안군하고 서산시하고 농어촌하고 조금 더 일부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시설물을 우리가 보수했을 경우 등록하고 이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농어촌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 관계가 협의가 안 되면 서산시든, 태안군이든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려고 안 해요.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을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온게 사실 지금 상태에서도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은 할 수 있어요.

하면 등록한 데서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서산시나 태안도 모두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 보수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이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팔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협의해 가지고 등록하고 이관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예, 제가 지곡면장 했었어서 잘 압니다.

예, 멋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산하고, 제가 지곡면장할 때도 대산하고 지곡까지 해안도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굴하고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사유재산 활용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후속절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동반성장?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국회의원님이 주 역할을 했으면 통과가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보면 울산, 여수 대산이거든요.

그런데 울산하고 여수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별산단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인 할 수 있는 주류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산통부에서

저희들도 가겠고요.

기우제 지내는 심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를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저희들도 이제 시장님도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괜찮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산업단지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받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빨라야 5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5년이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산업단지 분양률이 한 99% 됩니다.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안 했던 거는 저는 잘못이었다고 봅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열심히 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13분의 의원님들이 88건의 시정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시민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더 새로운 서산의 시민을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과정 속에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나 오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이는 “우리시가 더 주마가편하라” 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선 7기가 추구하는 더 새로운 서산의 시민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일 동안 시정 질문 해주신 의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