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가충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임대농기계의 현실화 운영 계획, 이장단의 과중한 업무 관련, 낡은 사업의 정비로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 서산관광의 키워드,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 행복택시 운영 관련, 서산버드랜드 사업소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 내용 중 낡은 사업의 정비로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서산관광의 키워드 등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낡은 사업의 정비로 생동감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몰사업 발굴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사업을 발굴하여 절감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다음 연도 새로운 시책의 추진 동력으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8년부터 총 111건 48억 4천만 원을 일몰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18년 19건에 13억 원, 2019년에 37건 20억 원, 2020년에 28건에 8억 원, 2021년에 27건 8억 원이 됩니다.

일몰사업 결과는 올해「금년도에 가충순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한 행정 운영은 물론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발굴 계획입니다.

4차산업 혁명의 고도화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행정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이러한 흐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매년 가을, 신규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음해의 행정 트랜드를 예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9월 초,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소득 등 불균형 해소’ 등을 2022년의 키워드로 정하고, 121건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 절차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한 정책발굴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하여 시정에 접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중앙정부 타 지자체의 정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주간 정책 모아보기」를 작성하여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기조에도 충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는 지난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과 올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서산형 뉴딜 추진 계획’ 을 수립하여 3개 분야 총 4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등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기관과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산업, 도심항공교통,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등 서산시에 맞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시책들을 발굴하여 18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서산시의회도『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정책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를 반영한 좋은 시책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숙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관광의 키워드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관광 키워드는 화합과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산은 다양한 종교와 역사가 공존하며 바다와 산이 공존하고 농업과 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화합의 장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여유로운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힐링도시입니다.

지난 6월에 이루어진 ‘제4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서산 슬로건을 “쉼표가 있는 서산과 함께해유” 로, 서브 슬로건을 “비우고 채우고 즐기고” 를 제안했습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서산9경 외 서산시의 관광상품으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머드맥스로 주목받은 가로림만 갯벌, 둘째 언택트 관광지인 웅도, 셋째 아름다운 노을 품은 벌천포, 넷째 캠핑숙박 및 고택체험 등이 있으며 최근 미디어로 노출된 먹거리들도 관광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연간 관광개발을 위한 총 지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관광자원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가야산 옛절터 이야기길 조성사업,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사업, 삼길포 경관조명 조성사업, 내포-해미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이 있으며, 2021년 기준 연간 총 사업은 10개 사업에 148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6개 사업에 56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내년 4월 완료되는 제4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 필요한 관광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시급한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명소화 사업도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산관광은 머물고 싶은 체류형 명품관광 도시를 목표로 환경과 종교를 중심으로 한 힐링과 치유의 도시가 되도록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월도에 국제적 규모의 휴양시설이 들어서고 천주교 국제성지인 해미성지와 불교문화의 뿌리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종교 힐링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추진, 서산공항 개발과 대산항 정상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소 존경하는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서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 등록기준으로 특별교통 이동수단 이용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나 일시적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 중 이용등록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자 편중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이용 등록자는 일상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진료나 외출, 재활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 조사결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이용자는 147회, 최소 이용자는 1회로, 이용원인 분석결과 최대 이용자는 신장투석의 사유로 주 3회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으로 질병치료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용 일수 상한선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수급에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용자 등록 심사 시, 재산이나 승용차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 일수 제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상자 확대 및 기회균등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이용대상자인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로서 조례에서 정한 대상자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한 계층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택시 운영마을 선정기준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 승강장으로 부터 8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다음 대상자가 최종목적지까지 가는 문제 해결방안은 최종목적지까지 가는 문제와 최대지원금 문제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서 상주하는 택시가 있는 읍·면은 대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상주택시가 없는 읍·면은, 서산 시내에서 운행 마을까지 운행한 거리요금을 적용하여 운임이 적용되어 목적지가 대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서산 시내가 동일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최대요금과 최종목적지가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폰제 운영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현재 매월 이용권을 배부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이용권 정산에 필요한 정산시간 과다 및 정보의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자 방식의 정산시스템을 금년 11월 시범운영 내년에는 본격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행복택시 DRT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음은 서산버드랜드 사업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버드랜드는 숲속생태체험 프로그램, 4D 영상관 운영, 스탬프 투어 등 상시 프로그램과 어린이날이나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철새기행전 등을 추진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과 스탬프투어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가 취소되어 누적 방문객이 약 3만 명으로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상화할 계획으로 서산버드랜드 스탬프 투어, 숲 생태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로 야외에서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고, 철새기행전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0인 이하의 일반 버스와 자기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철새 탐조 투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스탬프 투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호응도가 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11월 준공 예정인 야생동물 치료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황새 단계적 방사장 설치 공사가 끝나면 시설운영도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야생동물 치료센터 내 계류장을 추가로 리모델링하고,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협업하여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도 운영 계획입니다.

황새 단계적 방사장에는 오는 11월 23일에 황새 1쌍을 입식하여 사육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서산버드랜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12세 미만 모든 어린이의 입장료가 면제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산버드랜드 올해 2만 번째 방문자가 되는 어린이부터 3만 번째, 4만 번째 등 1만 명 단위로 해당 주인공에게 관람가이드 서비스 및 기념사진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관람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수만 생태관광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작년 3월 지역주민 17명으로 천수만 생태관광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생태관광자원 조사, 자연보전 활동 및 천수만 철새도래지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조사하여 천수만 생태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역점 사업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천수만 철새학교”, “철새와 함께하는 천수만 Eco-Cook 여행”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운영에 있어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이·통장단의 과중한 업무 분장 문제 해결 방안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은『서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및「서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리와 통을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파악한 결과 연간 약 600 내지, 700건의 공문 발송 주 20회 정도의 마을방송 협조 요청 현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공람 성격이나, 홍보 성격의 공문 발송과 마을방송을 줄이는 방법을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보고 대민행정의 신속지원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한 스마트 이통장넷 사용을 활성화 하여 이·통장단의 업무 편의를 증진시키고,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통장단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30만원의 이·통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연200%, 회의참석 수당 월 2회 하는데, 회당 2만 원 씩, 통신요금을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상해사망이나 상해입원의료비, 뇌졸중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등의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보장금액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통장단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대농기계의 현실화 운영계획에 대하여, 동력농기계 임대계획, 두 번째로 농작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밭작물 기계화의 필요성에 따른 기계 구입 계획, 세 번째 농촌형 실속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농기계 임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88종에 1,127대로 이 중에 자체동력을 갖춘 농기계는 26종에 374대입니다.

임대실적은 전년도에 2,504건,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1,463건입니다.

주로 콩 파종과 수확, 선별 관련 이용이 가장 많습니다.

자체동력을 갖춘 임대농기계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맞추어 내년에는 트랙터, 굴착기, 채소이식기, 동력예취기 등 7종의 신규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인건비 상승에 의한 밭작물 기계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기계구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은 파종과 정식, 수확 등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계화율은 60%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2019년부터 국도비 등 10억 원을 투입하여 부석·음암·운산·고북을 중심으로 마늘, 양파, 콩 전용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27종의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장기 임대해서 일관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대산과 서산지역에 감자, 양파, 콩 등 주작목에 대한 일관기계화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후농기계 교체 및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2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자체동력을 갖춘 농기계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형 실속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 3개 과정 231명, 금년에는 2개 과정에 4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취기와 승용관리기, 드론 등의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또 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기초사용교육 그리고 정비교육 과정 등에 21명의 농업인이 참여해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력농기계가 구비되고 임대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사용자에 대한 안전 사용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이나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기계 도입에 따른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특히 그랬습니다.

지난 15일에 서산농업경영인연합회 하고 서산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서산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한 내용은 올해 농촌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항이 농업경영인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올해 2월에 처음 운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키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인력도 서산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력을 농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서산시에서 농작업지원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지역 9개 농협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연간 예산은 9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영세농 1.5ha 미만의 농가에 기계작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인력이 들어갈 때 교통비와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두 가지 파트로 합니다.

운영은 지역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밭작업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 부터는 벼농사 분야에서도 농기계작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력도 지원할 수 있어서, 올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70%이상 소진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을에 수확작업이 조금 남아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지면적 대비로 서산시에서 이만큼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도비를 내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소진된 사항은 유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작업지원단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 도비도 들어가고요.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역농협의 비용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역농협에서도 도비가 더 추가로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확대해서 할 의향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밭작물기계화가 안 되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농가가 수용을 하는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업에 있어서 작업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소에서 비치하는 작업기도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수확기라든지 이런 때에 손실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농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업을 처음에 밭을 만들 때부터 실질적으로 작업기에 맞춘 밭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작업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에 기계화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교육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기계교육은 저희 농기계교관이 전부 다 교육을 직접 수행을 하는데요.

장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실습교육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준비를 갖춘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마다 지금 차이가 있는데 공문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읍·면·동 이통장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주려고 2017년도에 스마트이통장넷이라는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고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교육 당시에는 2017년도에 구축을 해서 2108년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가충순 의원님 말씀대로 활용 잘하는 데는 잘 하고, 안 하는 데는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각 서무담당자가 바뀌고 이통장님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 주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장학금제도를 하는데 대학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초기에 일몰사업 대상사업들을 잘 발굴해 놓다 보니 이제는 수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예산 대비 실효성들이 부족했던 사업들을 초기에 잘 줄였기 때문에 금년도는 조금 대상사업이 줄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다이어트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것도 행정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실과에도 강도 높게 일몰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수혜를 받아왔던 시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득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 일부에서는 자기가 해오던 일이 일몰되면 다른 생소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인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예산제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가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농업인참여예산제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농정정책에 대해서도 스스로 손을 대줬어요.

어찌 보면 시장인 저로서는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원님께서 일몰사업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몰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는 일몰사업 공정성도 기해지고 시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해미국제성지 세계화전략을 발표하면서 9경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그날 발표를 해드렸는데, 9경에 해미국제성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미국제성지를 9경 플러스 알파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식 해수욕장은 아니고요.

해수욕장으로 부르고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찾고는 있습니다.

벌천포 식당가에서부터 벌말 식당 삼거리죠.

거기 마지막이 있습니다.

벌목 거기에서부터 벌천포 구간이 도로가 아주 협소한데,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 토지주들 적극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 봐도 여름철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많은 캠핑객들이 오다 보니까 교통이 아주 심각하고 주차문제도 심각한 편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우리시가 간월도를 관광지로 지정한 것이 아마 2000년도일 거고요.

관광지를 분양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07년도 경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넘게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돼서 가게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큰 덩어리였던 호텔부지나 이런 부지들이 매각이 안 됐었죠.

그래서 지난 해 7월 간월도 관광지와 관련 돼서 공모를 했고요.

이때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 우리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에는 개발과 관련된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고요.

지금 절차들이 우리시에 내부적인 검토와 절차들은 많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우선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지에 대한 토지매각비가 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저거를 파는 일들이 우리시의 과제인데 지금 현재로는 지난 7월에 토지매각비의 한10% 정도인 30억 정도를 투자이행보증금으로 우리시가 받아놓고 있고요.

이른 시일 내에 이 토지매각이 이뤄져서 정상적으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애지중지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역사문화자원이나 자연경관들이 좋기 때문에 인위적인 관광시설들은 지금 없고요.

일단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체류하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니키아 호텔도 있습니다만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는 내포혁신도시도 되고 해미국제성지가 성지로 지정되면서 해외순례객들이 오면 가까운 곳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간월도가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류방택기념관과 도비산을 연계해서 우리시가 “밤하늘 산책원 사업”들을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밤하늘 산책원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도 됐는데,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과 별개로 이제 도비산과 관련 돼서 먼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패러글라이딩장도 있고 도비산에 또 암벽등반의 세계적인 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벽등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도비산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도비산에 전망대 세워 놓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하늘 산책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비산 정상에 천문과학관, 이런 관측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접근성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길을 활용하더라도 인도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길들이 도로를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못 돼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을 줬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산중턱에 차를 놓고 산 정상 전망대까지 걸어간다 하면 좀 검토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가로림만 해양정원 내에 팔봉산에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이 해양정원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에 출렁다리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해양정원 내에 서산과 태안을 연결하는 화합의 다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양정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하면 새로운 관광의 포인트나 명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일몰사업은 행정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체류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주택시가 3대 이상 보유한 곳은 사실상 대산, 해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는 상주택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면 소재지나, 대산읍 소재지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충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편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등록된 사람 983명입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이 666명이고, 노약자가 317명인데 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3분의 2가 1회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교통약자이동증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매년 이용실태라든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83명에게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해서 사용 확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포함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등록자 중에서도 사실상 더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미덕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취약자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데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대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용자가 콜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콜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만큼 비용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계약 당시에 거리상으로 해서 그거를 운임요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진입로를 보니까 워낙 현판이라든지, 가로수 문제라든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설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도에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가로수 문제라든지, 용역에 담아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재관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청 신청사 건립 상황,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의 추진 상황, 팔봉면 소재 주택단지 석축붕괴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구상권 행사 상황,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내용 중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의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6월 서산시 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수석동 일원에 약 46만㎡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자 조사설계용역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설계용역 등을 통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2021년 3월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면적 25만㎡ 이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의견에 따라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충청남도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시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다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도는 2000년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7년 최초 분양 공고 이후로 분양된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는 13년 간 미분양 상태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월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이 선정됐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가 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 약 5,000억 원을 투입해 약 55,900㎡의 면적에 생활형숙박시설 2동과 상가시설 1동을 2024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임재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팔봉면 소재 주택단지 석축붕괴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구상권 행사 상황과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면 소재 주택단지 석축붕괴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축붕괴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공사는 2020년 7월 23일 시간당 최고 42.5mm, 일일 191mm의 집중호우로 팔봉면 어송리 1276-18번지 일원의 주택단지 석축 110m중 20m가 붕괴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팔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붕괴된 석축 경사면에 비닐과 천막 등을 덮어 임시조치 하였으며, 2020년 8월 25일 석축보수공사가 지연될 경우, 2차 붕괴의 위험이 있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응급복구공사 예산 2억 3,85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2020년 9월 8일부터 붕괴된 석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석축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 3월 31일 복구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석축붕괴가 발생된 구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축 노출 높이가 높고 구배가 급하며, 다짐 시험결과에서도 다짐도가 낮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한 건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건설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38개 노선, 총연장 58.63km로써 대부분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개설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도 및 보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이며, 시가지의 경우 도로 폭 등 공간이 협소하여, 추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철거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 대해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신규 도로개설,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 계획이 포함되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청 신청사 건립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30인의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 9월 9일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3차 회의 결과에 따라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예천 2지구 인근, 석지지 인근, 서산세무소 인근, 수석지구 예정지역, 중앙고 인근, 잠홍야구장 부분 2개소 등 7개 후보지와 서산 시청사 배후지, 온석 근린공원 지역 등을 포함하여 9개소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위기 격상과 함께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입지 선정 절차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운영, 대토론회 등 대면 방식의 절차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이후의 대응 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입지선정 절차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종식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와 함께 진행시기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사건립기금은 동문1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로 92억 원,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비 및 위원회 회의 시 사용한 금액 5,358만 원 등 총 132억 5,35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701억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한 17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18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해야죠.

인구 추계는 시가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030 종합발전계획” 에 2030년 인구가 28만 명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산시가 20만 명이 넘기 어려운 도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 인구 소멸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거기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인구 증가 추계를 2030년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인구 증가 추계를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방식도 있고 환지방식도 있고, 복합형태 방식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수석지구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환지방식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동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익은 다 돌아가는 건데요.

그 이익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토지하고 지장물 저희가 잠정 추계 했을 때, 1,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1,200억 정도 저희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3천 억 정도 의원님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지방식이 만약 100을 투자했다고 해서 100이 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0억에서 3천 억이 그러니까 1,800억 정도가 이익이 남는다는 거는 환지방식에 대한 우리 의원님 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은 시도 이익을 보고, 거기에 토지주들도 이익을 볼 겁니다.

우리시가 예를 든다면 도로를 하나 개설하자고 해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차원의 공영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의원님은 반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인구 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초 80㎡ 정도 개발하려고 하던 개발 면적을, 46만㎡ 로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주거지역도 있고요.

아직 계획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에 도시개발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저인가요?

예, 동의해 드렸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의회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절차상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면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겠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저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으로, 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토지매각과 관련된 계약은 체결해서 보증금만 받았습니다.

최종 매매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만 매매를 위한 투자이행보증금을 저희 시가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의원님만큼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아직 토지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됐나요?

(방청석에 질문)

이행보증증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토지매각 비용, 308억 원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작성 이전에 성실히 이 토지매각을 신의를 가지고 하는 담보로 30억 원을 투자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예.

협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토지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간원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라, 리스크 없이 해 달라는 의원님의 주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문 서두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 많은 신기술, 특허기술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가 모든 제품들을 구매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건 고려할 사항들이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에 대한 인증을 시보고 해 달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무슨 제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그런데 그것이 시장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 사업이 현재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아마 서울약국 자리에 건물을 올리는 건과 관련 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임재관 의원 예.

면담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문제는 우리시에서 의견을 줘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봉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이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건설자가 무너지지 않게 공사를 잘 했어야 하는데, 사실 건설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설한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해서 소를 제기한다든가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기에는 시에서 상당히 부담에 있고요.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도로 개설할 시, 자전거도로가 병행돼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중단을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본 질문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아직도 코로나 종식이 안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와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추진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추진을 하려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면 또 시장님께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는 여건을 검토를 해서 하반기 추진으로 예상을 한다는 그런 답변이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입시선정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시기를 별도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 하고, 우리시 하고 여건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같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없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서산시 청사입지선정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절차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그것에 역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선정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재논의를 하든지 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추진 현황, 산업단지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주민공개 여부 및 대응계획 마련 여부,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시설 운영 계획, 대산읍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 서산시 공원 현황 및 관리 대책, 서산 6쪽마늘 및 난지형마늘 육성대책, 농번기 농촌노동력 부족현황과 해소 대책 및 향후 대응 계획,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각종 봉사단체 활용 농촌인력 지원 방안,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도항 주변 종합 정비 추진 계획, 지곡면 중왕 1리 중리포구에서 중왕 2리 왕산포구 간 데크로드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시설 운영 계획과 대산읍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국장,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1988년 조성 이래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울산, 여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산시는 물론 충청남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뒤에는 환경오염, 화학사고, 교통문제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고, 서산시와 대산공단협의회, 기업이 9개월 간 긴 줄다리기 회의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침내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대산공단 조성 30주년을 기념하여 대산공단협의회 회원사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대산지역에는 대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후속사업으로 서산시내권에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어렵게 성사시킨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27일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대산공단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산 사회공헌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8월에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산지역 주민들이 안산공원 평탄화를 제안함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대다수가 원하기에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평탄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월 중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사전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복합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 총 연면적은 7,532㎡가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공연장이 되겠으며, 노인대학,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청소년동아리실, 키즈카페 등 시민편의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산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세부시설과 수용인원 등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안산 평탄화 검토를 위해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대산 사회공헌사업이 완료되면 대산공단협의회로부터 기부 절차를 밟아 서산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읍 교통인프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항 인입철도는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 석문산단까지 18.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교통접근성 향상 등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해 왔습니다.

이연희 의장님과 장갑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촉구결의 및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등 중앙부처에 제출해 주셨으며, 대산공단협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분기점에서 대산읍 화곡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연장은 약 25km, 폭원은 4차로, 사업비는 6,706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2019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기본계획은 완료하였고, 2021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2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9년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항인 대산 나들목 설치는 대산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산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우회도로는 대산읍 대산리에서 영탑리까지 대산 시내를 우회하도록 계획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은 약 4.3km, 폭원은 4차로이며, 사업비는 893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산 우회도로는 2019년 12월 국토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안에 선정되어, 2020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여, 금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독곶-대로 국도 38호선 확장 계획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아쉽게도 대산 우회도로 4.3km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비록 대산 우회도로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국도 38호선 대산 독곶- 대로가 예타를 통과, 국토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 고시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38호선 대산 독곶-태안 이원 간 연육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까지, 약 2.5km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바다구간, 대산 독곶리에서 이원 내리까지 도로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선 지정 연장토록 노력하여 2021년 6월 국도 38호선 도로 노선이 연장하도록 변경 고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기은-오지 연결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은-오지 연결도로는 대산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대산 공단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 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 대산읍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 계획입니다.

총 연장은 2.6km이며, 폭원은 15m이며, 사업비는 92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22년 공사에 착공해 2023년까지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주민공개 여부 및 대응계획 마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2003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는 2003년부터 2010년, 2단계는 2012년부터 2016년, 3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산공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대산공단 1단계 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단별 일부 주민에 대한 생체 모니터링, 건강검진 등의 추적관찰을 통해 환경오염의 장기노출 영향을 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1단계 사업은 산단주변 노출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산단과 지역주민 간에 특이적인 건강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업결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2단계 사업은 유해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환경오염도를 평가하였으며, 사망 자료 분석과 지역주민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생체 내 오염물질 등을 조사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벤젠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암 발생률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대산산단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프탈레이트 농도, 생체 내 유해물질대사체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3단계 사업은 산단 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유해물질로 인한 암 등 질환 증가 제시를 주요 가설로, 대산공단 주변 주민 환경오염 노출평가와 환경역학조사를 9월까지 진행하였고, 금년 12월까지 혈액 정밀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취약지역 환경영향조사 1단계와 2단계 연구보고서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 공개되어 있고, 3단계 사업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사업은 대산공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설로 진행되고 있고, 혈액검사 결과는 정밀분석 후 개인 통보 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매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환경부에서 실시 중인 3단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주민 보상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2019년 대산공단협의회가 실시하고, 충청남도가 감독한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로 도출된 11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또한 대산공단 입주기업과 적극 협의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을 유도하고, 이를 감시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현황으로 서산시 도시공원은 총 105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98개소가 조성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동 지역에 54개소, 그 외 산업단지 등 읍면 지역에 44개소가 있고, 석림근린공원, 부석취평지구 소공원 등 2개소가 올해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된 도시공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생활권공원으로 근린공원 18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소공원 32개소 등 91개소이며,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 주제공원이 7개소입니다.

앞으로 조성 예정인 공원은, 비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인지, 팔봉, 지곡, 성연, 음암 등 어린이공원 5개소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관련한 예산과 관리인력 및 차량 등 장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원 관련 예산 중 공원 조성예산은 2017년 39억, 2018년 24억, 2019년 155억, 2020년 50억, 금년도 45억 등 총 313억이며, 공원 유지관리예산은 2017년 13억, 2018년 13억, 2019년 12억, 2020년 23억, 금년도 24억 등 총 85억입니다.

현재 공원 관리 인력은 공무직 1인, 중앙호수공원관리원 2인, 도시공원관리원 4인 등 총 7인의 상시근로자가 있으며, 청소 및 시설물 점검 등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조성되는 석림근린공원 관리와 최근 이용도가 높아진 동문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인을 추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내권 공원에 집중하던 도시공원관리원을 성연, 대산 등 비시내권 공원관리에 인력을 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서산시내 모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공원 관리 장비는, 차량 3대, 예초기 4대, 기계톱 3대 등 동력장비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된 공원관리 차량 1대를 교체하고, 공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소형목재파쇄기를 신규 구입하여 수목관리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도항의 클린하우스 이동에 따른

미관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항에 설치된 소형 클린하우스는 해안가와 영농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편의를 제공코자 읍면동 수요조사 후 기존 배출 장소에 설치를 희망하여 금년 7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도항 미관과 배출 편의를 위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민회관 등 적절한 장소로의 이동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항에 설치된 서산종합관광 안내와 아라메길 안내표지판을 팔봉관광 종합안내판으로 통합 제작하여 팔봉산과 고파도, 아라메길 홍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항은 고파도로 가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며 최근 차박, 캠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관광과에서는 구도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서산시 관광지와 아라메길을 홍보하고자 서산종합관광안내판과 아라메길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서산종합관광안내판과 아라메길 안내판은 팔봉면 관광 관련 내용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에게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서산 종합관광 안내” 표지판을 현행화하고 “아라메길 안내” 표지판은 “팔봉관광 종합안내판”으로 교체하여 팔봉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갑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도항 주변 종합 정비 추진계획과 지곡면 중왕1리 중리포구에서 중왕 2리 왕산포구 간 데크로드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항 주차장에 방치된 컨테이너 폐기 등 구도항 주차장 정비 방안입니다.

구도항에 있는 컨테이너는 팔봉어촌계에서 공동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구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도항 주차장 정비공사 착공 시 철거하는 것으로 팔봉어촌계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도항 주차장 정비공사는 2022년까지 약 27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140㎡에 대형차 3대, 소형차 3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파고라, 벤치 설치하여 관광객 및 어민들의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회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어민회관 건립사업은 2018년 12월 충청남도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팔봉어촌계로부터 어민회관 위치 변경 건의가 있어, 어민회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어항개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어민회관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건축협의 완료 후, 2020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절차를 이행 중이며 본인증 절차가 완료되는 금년 12월 준공처리 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 후 2022년 2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과 등기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3월부터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면 중왕1리 중리포구에서 중왕 2리 왕산포구 간 데크로드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산포구에서 해안데크가 미 설치된 구간은 약230m입니다.

해안데크 미설치 구간 230m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왕산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경사식 호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폭 1.2m이며 호안 상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해안데크까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해안데크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기존 형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안데크를 설치하게 될 경우, 해안데크와 호안이 간섭되어 호안 구조물 안정성 감소, 시설물 유지관리, 해양생태계 보호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데크와 호안 상부 등에 안전시설 및 야자매트 설치 등 현지여건과 지형지물에 부합되는 시설물을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먼저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 6쪽마늘 및 난지형마늘 육성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품종 혼종에 따른 6쪽마늘 및 난지형 마늘 종구 개량 대책입니다.

6쪽마늘의 경우 그동안에 한지형마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종자를 수집하거 실증재배를 통해서 기존 6쪽마늘보다 단단하고 저장성이 양호하며 벌마늘 발생이 없는 마늘을 선발해서 증식해 왔습니다.

이를 2026년까지 시범농가를 통해서 종구생산과 보급 상품화를 추진해서 서산 6쪽마늘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점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난지형마늘은 지역에 맞는 종자 선발과 주아재배를 통해서 우량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마늘, 녹색변색 마늘 발생 현황과 연구기관 분석의뢰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마늘은 마늘 인편이 비대 발육하지 못하고 생장활동을 계속하는 생리장해로, 평년에는 5% 내지 10%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55%정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봄철 기온상승과 잦은 강우로 평년보다 인편분화가 빠르게 시작되었고, 생육후기까지 영양생장으로 인한 과번무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녹변은 마늘 끝부분이 녹색을 띄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조과정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잦은 강우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의 전환 시기가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녹변마늘과 벌마늘에 대하여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녹변마늘은 엽록소 성분인 클로로필에 의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정상마늘과 벌마늘, 녹변마늘은 모두 성분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농업인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농촌진흥청과 도와 협력하여 보다 정확한 재배방법을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벌마늘 등 저품질 마늘의 마늘법인 수매·판매·출하방법 개선방안입니다.

한지형 마늘의 벌마늘 발생으로 마늘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시에서는 6쪽마늘조합법인과 협의해서 벌마늘 등 하품마늘 수매를 희망하는 84농가, 23t의 벌마늘을 추가 수매하였습니다.

향후 벌마늘 발생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마늘조합법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급적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통하여 재배방법, 비배관리, 건조과정 등에 대한 기술지도로 벌마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마늘 판매전략 및 난지형마늘 유통개선 대책입니다.

6쪽마늘은 마늘조합법인에서 수매 후 선별, 포장작업을 거쳐 농협 물류 등을 통해 전국의 하나로마트와 본죽 등 식품기업 납품, 홈쇼핑, 각종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6쪽마늘의 판매 확대를 위해 물류비, 포장재비, 판촉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식품기업 등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지형마늘은 서산농협 등 5개 지역농협에서 노지채소 수급 안정사업의 계약재배를 통해 마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이외 농가들은 대부분 포전거래 형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전거래 형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유통경로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유통대책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송풍건조기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마늘 송풍건조장비 지원은 건조송풍기, 파레트, 흡착비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농가를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221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송풍건조기로 건조한 마늘은 녹변현상이 적고, 마늘품위도 향상돼서 마늘 출하 시 높은 가격을 받아 금년에는 전년 대비 4배를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금년과 같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번기 농촌노동력 부족현황과 해소대책 그리고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해 농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연결순환 고리가 단절되면서 더욱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의 단 또는 제한되어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특히 올해는 인건비가 50%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번기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시와 읍·면·동, 지역농협 등에 설치 운영하고 이들 창구를 통해 접수된 취약계층,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공직자와 군 장병, 민간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상반기 동안 47농가에게 일손을 보탰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내년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역농협과 연합해 시행 중인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과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및 각종 봉사단체 활용 농촌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농촌일손 돕기는 올해 4월부터 관내 일부 지역농협과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투입되어 농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봉사단체를 활용한 농촌인력지원 방안은 지난 10월 15일 업무협약을 현재 우리지역 자원봉사단체 등을 관리 지원하고 있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와 서산시 농촌인력중개센터 그리고 서산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대산단지가 조성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이 급증하고,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대국으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중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납부하는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국세납부액의 0.82%로 최근 5년 평균 1.37%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교통혼잡, 대형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의원님께서 평소 강조하신 바와 같이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라 하더라도 울산·여수 등과 같은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개별산업단지인 우리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불균형적 세입·세출 구조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자체가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과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기능 확립,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권, 주변 지역 정비 및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수년 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한 전문가, 국회의원, 시·도의원,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공조하기 위해 여수시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수차례 방문 건의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께 설명과 협조를 구했으며, 각종 언론보도와 인터뷰 등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관련법 제정에 노력하였지만 모두 폐기되었고, 금년 3월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도『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하여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으며, 국회의원의 법률 발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등 특정산업에 대한 국가의 별도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라 현재는 제정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은 물론 도의원과 협의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언론을 활용한 여론을 조성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단계별 추진내용을 정립하여 시민 홍보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와 울산시 지역구 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장갑순 의원님께서도 금년에만 두 차례 걸쳐 5분 발언을 하셨고, 지난 5월에는 서산시의회 명의로 관련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까지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본 문제는 우리시도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해결될 때까지 각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대산공단 인근마을인 대죽리, 독곶리, 화곡리 주민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박변이도검사,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취약지인 당진과 대산지역의 암 평생유병률은 8.6%로 대조지역의 유병률 8.5%와 비슷하게 조사되었습니다.

대산지역 혈액 및 소변생체시료 분석 결과는 요중 수은농도와 무기비소 노출 지표가 비교지역인 태안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지연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을 매체로 한 오염물질의 노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산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검시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 별도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는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추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정 유해물질들이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영향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이 시사되었으나, 2단계까지 수행된 사업은 조사방법의 한계 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 추정에 어려움 있었다고 연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 사업을 울산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하여 석유화학단지 중 대산지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한 암과 천식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잠재적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한원 답변에 따르면 1단계 사업 시, 주민건강검진 완료 후, 결과 통보문을 개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상자 중 검진이상소견자는 개인별로 통보하여 병원에 방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단계 사업 시, 건강검진통보물을 개인에게 발송, 그 외에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금년 9월 대조지역으로 대산읍 운산리를 포함하여 화곡리, 대죽리, 독곶리 마을과 개인피복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료채취기를 부착해서 환경오염노출을 평가하였고, 120명의 마을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결과 검토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척되는 환경부 조사상황과 향후 연구결과보고서가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과 결과를 공유하고 석유화학단지로부터 발생되는 특정 유해물질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화학물질관련 기업과 어떻게 배출량을 줄이고 직간접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등 민관사 간 원만하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연구원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대산지역 주변의 대죽 1리, 화곡 2리, 대로 3리, 오지리, 대산리 등 5개 마을 벤젠의 연간 평균 농도는 0.61ppb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상 국가기준인 1.5ppb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암성 물질인 카르보닐, 포름알데히드, 1,2-디클로로예탄, 벤젠,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는 발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조지역인 거제, 광주와는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산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대산공단기업들은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해상, 육상 출하시설에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하고 저장탱크에 축열식 소각장치 연결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저장탱크에 추가적인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를 완료하게 되면 대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취성분은 2019년도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 대부분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 종류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서 개별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악취점검과 함께 민간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고 순찰을 실시하여 수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악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어서 2025년도 이후에는 악취 강도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최대한 빠르게 악취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올해의 작황은 평년보다 조금 좋은 수준으로 수확되고 있다고 지금 수확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8월 달에 강풍과 집중호우로 그 시기에 조금 위험스러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평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 쌀 전체 생산량은 지난 해 9만 5천 t이 생산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은 양으로 9만 5천 t보다 좀 많은 10만t 이내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통계는 11월 달에 통계청의 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고, 지금 현재의 80kg 기준으로 쌀값은 구곡은 18만 원, 신곡은 20만 원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작년보다 10%, 15% 정도 낮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 센터 안에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관찰포, 예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어느 정도의 병을 아니면 충을 예보를 미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집활동을 하고 예찰을 하는 그런 논입니다.

저희도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든가, 충이라든가 발생에 예고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열병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열병이라는 게 목도열로 이행이 되는데 목도열까지 이행되지 않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만 갑자기 목도열로 이행이 훅 되는 바람에 수확에도 조금 차질이 있는 정도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광벼가 처음으로 2003년도부터 보급이 됐던 종자인데 굉장히 우수한 종자입니다.

우수한 종자면서 재배관리가 조금은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쌀에도 삼광벼를 넣고 하는데요.

워낙에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삼광벼 재배는 조금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찬이라는 품종이 2017년도에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병해도 강하고 수량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밥맛도 좋고 도복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수매 품종으로 삼광을 가고 있는데, 이 삼광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품종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광은 계속 재배를 해야 하고요.

점차적으로 예찬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에게는 보급종을 추가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골드퀸이라는 굉장히 구수한 향을 내는 쌀이 있는데 그 품종은 민간업체에서 육종을 한 것이라서 로열티가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열티를 일부 주고 저희 관내 RPC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화성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에 독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자 전쟁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이 골드퀸을 사용을 못 할 때는 그런 구수한 맛을 내는 쌀을 저희들도 써야 하기 때문에,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0ha에 부석 A지구에 백옥향이라는 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이 품종은 작년에 충남기술원에 최종 개발을 해서 품종 등록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 서산시에서 처음 재배를 하는 건데요.

백옥향을 재배를 해서 이 품종은 골드퀸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품종이어서 이것을 올해 시범 재배를 하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자존심이죠.

서산시가 쌀 생산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충남10호를 꼭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뜸부기쌀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학교급식에 쌀이 들어가는 순서가, 원칙이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장려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도 GAP쌀로써 굉장히 밥맛이 좋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남기는 잔반을 보면 친환경쌀 밥보다 뜸부기쌀을 더 좋아하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에는 부득불 그런 대원칙이 있고, 저희가 농업 분야에서 친환경 농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들어가기 때문에 GAP쌀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올해는,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 친환경쌀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납품이 안 됐었습니다.

그 때 GAP 인증을 받은 이 뜸부기쌀이 학교급식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충남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GAP쌀도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부족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인력중개센터를 6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장갑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그리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찾지 못했던 출구를 찾아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가 14농가에 60명 정도를 인력 중개를 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원봉사인력 하고 연결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3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코로나시대 이후의 대책,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과 현황, 돌봄정책, 귀농귀촌 정책, 환경문제, 교육문제, 문화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코로나 시대 이후의 대책 그리고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코로나시대 이후의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제1차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7만 6,631 가구를 대상으로 4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고위험시설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3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5,018개소 및 법인택시 운전자 등 169명을 대상으로 총 5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소득하위 88%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전체대상자 14만 9,561명 중에 14만 3,258명에게 지급했으며 지급률은 95.8%이며, 누적 지급액은 358억 원입니다.

향후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3만435명에 대해서도 시비 38억 원을 포함 76억 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현황입니다.

오늘까지 자가격리자는 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한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2020년 176가구 1억 2,50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 2,750가구에 24억 3,200만 원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와 별도로 자가격리자에게 5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자가격리자 3,211명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9월 30일 현재 8,709명에게 4억 4천만 원 가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2,198세대에 1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신청률 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당초 목표인원 2,000가구 보다 많은 5,638가구를 발굴하였고, 예산도 당초 배정된 금액인 10억 원의 2배인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253가구에 대하여 1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저소득층에게 1가구당 10만 원씩 총4,605가구에 6억 6,40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발굴하였는데 2019년 1,199건, 2020년의 경우 2,010건으로 전년 대비 1.7배를 더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2021년에도 9월까지 1,671건의 신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적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성금을 모금하여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식료품 등 약4억 2,9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지원 사업을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행복드림톡과 읍·면·동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협업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5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661건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9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914건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전 대비 38% 이상 많은 대상자를 지원했다는 보고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소상공인 지원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소망대출에 총 9억 원을 출연하여, 850여 개소 총 161억 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했습니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9,500여 개소에 총 294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도 지원 중에 있으며, 이달 말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도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대상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 출연 및 신규시책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는 2019년 8월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작년에는 700억 원, 올해 1,000억 원을 발행하며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가맹점도 관내 등록가능 업소 7,800개 중 5,400개 업체가 가입하여 가입율 7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저렴한 배달수수료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충남형 배달앱을 시행하여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14,034건 655억 원, 지방세 감면 628건 4,400만 원,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425건에 1억 7천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으며 시민의 우울증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인 마음건강톡을 통한 비대면 정신건강상담과 마음분석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상담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지원 내역이 있으나 전부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장기플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책과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외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회의, 교육, 모임 등은 비대면 위주로 전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지방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 경제체제의 희비가 교차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더욱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 경제적 변화, 시민인식의 변화, 정책적 변화 등에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서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각종 위기에서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상을 재구성하여, 근거리 이동과 적절한 거리두기 유지 등을 통해 생활방역과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 등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자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ICT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본분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도 시민의 효용성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견고한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주체들을 위한 핀셋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화학과 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 화학산업, UAM 등으로 고도화 시키고, 그린바이오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기업들이 서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 항공, 철도,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이 스며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산은 바다와 산이 조화롭고, 역사 문화 자원들도 두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산림휴양복지숲, 해미국제성지 등이 서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종합복지타운은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서산소방서 용지에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던 계획으로 2014년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7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시내에 근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건소가 가깝게 위치한 예천동 496-16번지 일원이 최종후보지로 결정되어, 현 종합사회복지관 및 서산소방서 용지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종합복지타운을 60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소방서 이전 추진 과정 중 2017년 도 소방청사보강 5개년 계획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산소방서 이전이 도 소방본부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2020년 4월,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서산소방서 이전 신축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산소방서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서산시종합복지타운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복지타운과 연계 계획된 우리시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방서 이전과 연계된 계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시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약 5만 5,109t이며, 그 중 재활용품 발생량은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포함하여 약 5,830톤으로 PET, PE 등 플라스틱 발생량은 1,577t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은 전량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으로 반입되어, 당진, 군산 등 5개 사설 소각업체를 통해

2020년 3만 8,811t을 위탁 처리하였고 84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된 재활용품은 선별과정을 거쳐 매년 입찰로 선정된 매각업체를 통해 매각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재활용 선별장 선별량 3,422t 중 총 3,144t을 매각하여 2억 1,8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서 수집된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약 2,000t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가정이나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1만 5,100t이며, 이 중 10,100t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약 5,000t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산시 재활용센터인 YMCA와 협조하여 청소년 자원순환리더 30명을 위촉하고 학생 중심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조사 활동 35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35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참여방식인 자원순환 인증샷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318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171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122건, 택배상자 운송장 및 테이프 제거 후 배출 67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 16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총 815명이 참여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월평균 15,000개의 아이스팩을 수거・세척 과정을 거쳐 서산동부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공동주택 34개소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지원하고자 자원관리 도우미 24명을 배치하고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 품질 개선 지원 및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9월 부터는 서산시 재활용센터인 YMCA와 협업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위한 장바구니 기부캠페인을 펼친 바 있으며, 폐현수막 190개를 활용하여 1300여개의 장바구니로 제작하고, 동부시장과 성연 하나로마트에 장바구니함을 설치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공유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돌봄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층별 돌봄 지원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돌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잘 정립되어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의 기본의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돌봄체계는 크게 3개 분야에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있는 돌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작년 처음으로 팔봉면과 부석면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2개소에 4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프로그램,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1월에 다함께돌봄 대산센터와 온종일돌봄 운산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앞으로 건립 예정인 가족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 내에도 추가 설치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부터 아동 돌봄의 제도적 공백을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9월 기준 433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한 전문 체험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83개의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 시간 외에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1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전체 90명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과 가계 부담 경감과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결식아동급식비와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현재 1,200여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비에 시비 5억 9,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급식 단가를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대비 아동급식 가맹점을 추가로 36개소 발굴하여 현재 22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행복키움수당과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 정책의 방향으로는 각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서비스 수혜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 준공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가족센터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두 시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약 4,537명 중 25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980명, 87개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 3,028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노인복지센터와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의 기관에서,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이며, 전담사회복지사 9명과 생활지원사 117명의 인력이 1,907명의 어르신들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대책을 위해 서산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에서는 응급안전 요원 6명이 상시 근무하며, 관내 혼자 사시는 어르신 1,673명의 가정에 화재 및 가스누출 등을 감지하는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는 수자원공사의 스마트 검침기술을 활용하여 관내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어르신 가정의 실시간 물 사용량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유선 또는 방문 확인하는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장년층 1인 가구 돌봄정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3조에는 시장의 책무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현황 파악과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자체조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단체와 연계해 청장년층의 중점 사례관리대상자로 306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들 중은 9명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로 선정하였고 거주지가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 6명은 관외의 노숙인 시설입소를 추진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으로 223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고 3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37명은 장기적인 방문상담을 비롯하여, 혹한기, 혹서기 명절 등에 기탁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읍·면·동 이통장을 비롯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를 견고히 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으며 고독사는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처한 분들이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공감대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자여자 중학교 분리로 인한 지역성별 불균형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중학군 학교는 서산중, 서산여중, 석림중, 부춘중, 서령중 등 5개교이며 이 중 단성중학교는 남학교 2개교, 여학교 1개교로 공학중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춘중은 성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문동 지역 여학교가 없어 여학생 대부분이 석림중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6배 정도 많아 성비 불균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도 12월에 남녀공학 전환추진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녀공학전환 검토에 대하여 논의해 왔고, 남녀공학전환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서령중학교 학교장 면담 결과 동문동 거주 여학생의 통학안전 및 편의향상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며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서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거주 지역, 교직원·학부모·학생 여부, 학년, 남녀공학 찬성여부, 남녀공학 전환 희망교, 기타 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 서산 시민 1,443명이 참여하여 찬성 64%, 반대 36%로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중 남녀공학전환추진TF팀 협의회를 실시하고, 남녀공학 전환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관련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향후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 교육청의 협조 요청 시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생활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산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편차 완화 체계적인 학습 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지원, 1학교 1 원어민 보조교사,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학생들이 기초 문해력 향상 학력 증진 및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로체험 독서 문화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술, 예술, 체육, 기능 분야 등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케스트라 운영, 고교 꿈·끼 프로그램 운영, 실업고교 기능영재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강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수업 기반인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지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평등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입시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 교육컨설팅, 고입지원, 진로설계 등 수준 높은 맞춤형 진로 상담으로 상급학교 진학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지역 학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력 신장과 교육여건 개선 등 양질의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문화시설 접근성 보장, 둘째, 취약 계층의 문화권 보장, 셋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지향입니다.

첫째, 문화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서산시에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는 증가하는데 비해 관내 문화향유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전시관, 문학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서산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 예정인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인지초등학교 부지에 수영장,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2022년 착수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입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관련 사업 시행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지향입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및「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다양한 예술가 및 장르,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향하기 위한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청취는 물론 필요 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월 서산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에 이어 공주시와 함께 네 번째로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으로 서산 창작예술촌과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서산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탁업무 외에도 공연·전시 사업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도시를 구현하는데

역할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인의 지원 현황과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간 우리시로 귀농‧귀촌한 현황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귀농은 512농가에, 가구원수 768명 귀촌은 1만 5,202가구의 가구원 수는 1만 7,7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귀농한 가구원 수는 159명입니다.

지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에 대한 금년도 지원 현황은 귀농인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사업 등 총 10종류 29개소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저리 융자지원의 귀농 정책자금은 18여억 원을 배정받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농업인의 작목별 영농기초기술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선도농가와 귀농인 멘토‧멘티 영농현장 실습교육, 초보농부를 대상으로 품목중심 선도농가의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총 5개소에서 1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농장조성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에 참가해서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및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화 방문 상담 등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완료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우리시 귀농귀촌협회 회원 396명을 대상으로 농촌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역귀농 비율은 약 1.2%로 대부분 농촌에 정착을 하고 있었으며,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에서 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점은 귀농귀촌 초기 생활자금 부족과 영농기술 부족, 이웃 주민과의 갈등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요구사항은 이웃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영농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귀농귀촌 유입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과 농촌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2022년도에는 농가에서 미리 살아보기 시범운영과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 그리고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맹정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합니다.

사실은 좀 날카로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못 챙기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저런 상황들을 서로 다 역지사지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시에 자가격리자가 1만 3천 명이 넘어섭니다.

우리가 숫자로 1만 3천 명 얘기를 하지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분들을 일일이 자가격리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은 위드코로나 사회로 가는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거는 우리 시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인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접종이 다소 늦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백신접종률이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백신접종률이 80%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드코로나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 챙겨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 사회에서 봤을 때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녹록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했던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정책의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방역,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 수준으로 가면서도 일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7기 안에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시설이 충남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협소하고 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들에 비해서 너무 공간이 열악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우리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당초에 복지종합타운을 계획하면서 소방서이전과 연계해서 정책들을 고민을 해놓고 시작을 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서이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아마 소방서이전과 별개로 장애인복지관이라 노인회관 문제를 고민했다면 지금 쯤은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텐데요.

시장으로서 고민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고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 이전을 독촉을 해서, 재촉을 해서 빨리 소방서가 이전이 되고 그러면 소방서 건물을 재구성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을 보낼지 이 정책들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전 부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을 외곽으로 보내는 거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들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외곽으로 빼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묶어 가지고 장애인시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돼서 우리시가 정책의 방향들을 전환하려고 지금 고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쓰레기가 1일 150t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 재활용으로 하는 부분이 약 30t정도 되고요.

음식폐기물이 있는데, 지금 바이오시설에 전량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회용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 행사가 성황리에 잘 치르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용품 줄이기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 1회용품들은 각자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조례가 이수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지금 자원순환 인증샷 캠페인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환경미화원을 통해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느낀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초, 중, 고등학교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1회용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직접 사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산시에서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회용기를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선거법 저촉문제가 있고 해서, 그리고 사실은 장례식장 같은 데서 1회용품을 손님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세척을 해서 쓰고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있어서, 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용품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이스팩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척 수거를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 공급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서 1회용품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 10월에 서산시가 환경교육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서 작년 4월에 중장기 환경교육계획 수립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진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팀의 명칭도 환경행정팀에서, 환경정책교육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산시 환경교육 추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도시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에는 환경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예.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폭력이 이뤄진다든지, 학대가 이뤄지는 비율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시설비라든가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해줬습니다만 피해아동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분산해서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국비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부모들은 우선 학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정이 돼서 격리를 시키게 되면 부모들이 또 공무원들한테 욕설도 하고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폭언이라든지 와서 폭행정도는 아니더라도 와서 심한 욕설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 상, 야간에 학대가 이뤄지면 야간에도 출동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직원들이 극도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휴직을 생각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원은 이루어지긴 합니다.

일단은 결원이 있으면 우선 시스템 상 채워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임시라도 현업부서로 지정해서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늘려주기도 하고 제가 인사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아동보호 업무, 특히 아동학대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시에 우대를 하는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인사 부서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시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런 사항들은 우리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전체, 또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해 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 진작되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학교공학을 추진하고 사항들은 교육청의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이니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청사이전 계획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청사가 어디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속적으로 지역 균형사업이라든가, 균형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맞물리는 거니까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8만 시민이 있고 현재 시세에 비해서 현재 있는 문화회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소규모적으로 지역 별로 하고 있고 그런 종합문화회관이 신축이 되기 전까지 현재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서산시가 문화 공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게, 우리 인근에서는 순위권에 있는 문화공연을 비교적 저렴하게 하고 있어서 예전에 보면 코로나 시대 전에는 당진이라든가, 태안 주민들도 와서 관람을 할 정도로 수준 있는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분석한 수치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

우리 서산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는 각 분야 별로 신규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분석하신 대로 우리 문화예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을 부지런히 두드려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많이 외부자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연이라든가, 전시사업 같은 것,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인 등기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각 분야 별로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그런 분야들로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4가지 사업 외에도 전시라든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예,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세 가지사업이었는데요.

“문화잇슈” 사업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사업이었고, 연장하게 된 배경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도에 일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연장을 했던 그런...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던 그런 사업과 다르게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문화도시사업단 조차도 없어진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 중에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로 지출이 된 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몇 가지 사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인사 이동에 따라 가지고 잠시...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직원도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또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손 뗀 상태에서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후임자가 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업이 종료된 뒤로 남양여관 운영자가 문화잇슈 사업을, 사업기간까지는 임대계약에 이뤄진 연계가 됐었고, 사업이 끝나고서는, 저희들이 임대 계약관계가 해지가 됐습니다.

남양여관 운영자가 “문화잇슈”를 임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사업기간이 끝났으니까

예?

그렇죠.

사업기간 중에 우리 행정에서 모르는 사이에 상표등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치한 것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고민은...

일단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서산시” 는 뺐다고 그러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