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아파트의 개별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에 아파트와 기숙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보하되, 소화기는 1992년 7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2004년 5월 29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시설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전 단독주택이라든지 해당 주택에 대해서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세대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보고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빠지는 세대가 없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 때도 제가 이 검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지급할 시에 지금 보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할 때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대부분이 이미 집행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의회에서 삭감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급할 때 1항이나 2항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삽입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금전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된 대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씩 10만 원 여기에 20만 원 하다 보니까 항목으로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올리다 보니까 보훈대상자 분들이 자꾸 손만 벌리는 것 같은 이미지로 보여지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돈이 나가면서 너무 항목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급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이 분들이 요구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그거 2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차라리 제대로 예우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우한다고 10만 원, 20만 원주고 이 분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이거 10만 원 밖 에 안 받는다, 20만 원 밖에 안 받는다고 얘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많은 돈이 나가면서도 10만 원 밖에 안 주네?

이렇게 너무 적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규모 있게 주는 것도 좋겠고요.

식비 같은 경우도 가면 받고, 못 가면 못 받고 다른 데서 드시면 못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구내식당이라고 못을 박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방법을 좀 그 분들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우리도 정당하게 예우하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게끔 큰 틀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과「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계약서 서식의 갑·을이 아닌 발주처, 계약대상자로 명시하였고,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에서 갑·을 명칭을 지양하여 표기가 정착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정책이 필요하며 장기등 인체조직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헌혈 장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 확대하고 안 제6조 관내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 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안 제10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헌혈 장소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이게 헌혈 장소를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산시시청 내에서도 헌혈차가 들어와서 헌혈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조에서 문구상 이번에 신설된 1호를 보면 “『헌혈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혈관리기관 중 서산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리기관이 헌혈하는 게 아니라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헌혈에 참가한 사람들이죠?

문맥상으로 보면 헌혈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중”이라는 건 헌혈기관이 헌혈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헌혈기관에서 실시하는 헌혈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상품권이 지급되는 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헌혈한 자를 헌혈한 사람으로 지금 바꾸잖아요.

6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 놈 자(者) 자를 쓴다고 해서 사람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전체적으로 뭐하는 자, 이 조례에서 또 나온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할 건지?

“헌혈한 자”만 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나머지 “희망자”, 이런 사람들은 “제출자”, “기증자” 그냥 둘 건지...

이거를 기증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이게...

이거 “헌혈한 자” 하나만 바꾸면

다른 데도 지금 놈 자를 쓴단 말이요.

한자를 생각해서 놈 자라고 하는 거지,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뿐이 아니고 의원님이 낸 것 뿐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디에서 가끔 이런 의문이 올라와요.

왜 하는 자로 하느냐?

사람으로 해라, 그러면 통일성이 있어야 해요.

특히 조례는, 어디에는 자로 쓰고 어디에는 사람으로 쓰고...

장애인과 장애자라는 그 단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헌혈한 사람을 그러니까 “헌혈한 자”,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약간 사람이라는 게 예우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기증자”도 “기증한 사람”, 그래서 굳이 일관성이 없는데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조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의원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게 약간 사람과 자의 차이가 예우적인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이경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2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제28조에 중요재산의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안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하절기, 동절기 구분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체육시설별 1일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 조기 기준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와 테니스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육상경기장을 연습사용료를 무료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진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뒷받침하고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진로·진학지원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환수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로진학지원금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에 한한거죠?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보다 더 열악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같은 맥락의 형평성 차원에서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학교에서 진학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소외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추가시킬 방법이 있으면 담아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오셨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꽤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안에는 금액을 1인당 10만 원에서 원래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아직도 안 했죠?

사실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 발의를 해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의한 부분이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협의해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 8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구역조정 요청서약서가 있거든요.

그 서약서를 보시면 필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나중에 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반 설치할 때 요즘은 대부분이 공동주택 반을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인원만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반장 역할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규모지만 쓰레기봉투라든지 1년에 얼마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통장이나 누가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우리 조례를 손을 보던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게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에게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했잖아요?

1년에 소규모 작은 금액이지만 혜택은 맞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은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쓰레기봉투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커지지는 않지만 이런 사소한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반장을 세웠으면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소속감이라든지 본인이 반장이라는 걸 알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만 올려놓고 내가 반장인 것도 모른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왕 반장을 임명을 했으면 반장 역할을 할 수 있게 역할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많이 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웃 간에 공동체 같이 유지를 하면서 서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원화가 되어 있죠.

아파트관리주체에 따른 입주자대표 회장이 있고, 우리 행정상으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중첩됩니다.

이장님하고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중첩되고 동대표 분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성격이 또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발위원장 이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완책을 만들어서 이장님하고 동대표, 아파트입주자 회장님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 흐름도 훨씬 더 원활하고 일 본것도 좋고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회의 하고 마을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주체에 갖다 주면 어떤 데들은 협조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이장의 업무를 배척하는 곳도 있어요.

아예 못 하게, 그러면 이게 행정하고 아파트행정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정조직은 조직대로 있고 각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접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시거든요.

지역 별로 자연 부락 같은 경우는 반의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시내권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반장님한테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통별로 반장 역할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어떻게 반장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증을 봤어요.

자기 이장님이 통장님이 되셔 가지고 반장을 찾아다니니까 반장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전임 이장님한테 기록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다시 임명해서 분기 별로 한 번씩 자장면을 먹으면서 우리 반을 활성화시키자 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는 반장이 누가 반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장끼리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해요.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 이장님들 회의 할 때 한 번씩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반장님들을 잘 한 번씩 만나라, 만나서 차라도 한 번씩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최일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차원에서도 한 번씩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명예시민증 견본이나 어느 정도예요?

사이즈는?

일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원센터가 생기면 위탁을 주자는 거죠?

1년 정도 지나면 위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3항에 보면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할지 모르지만 이 센터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와 좀 다르게 그렇게 앞뒤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에서 5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갈 수 있겠지만 사회적경제사업이라고 한다 하면 볼 때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3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이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재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재계약하고 이 단체가 공모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 계속 재계약을 뭔가에 대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재계약될 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3항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가 직영은 당장은 하겠지만 좀 있으면 위탁으로 가는 게 서산시의 행정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를 해놓지 않으면 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했어요.

3항에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재계약해도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2시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에 보면 재계약 협약 시 협약 안에 추가삽입 문항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항에 정치적 성향 활동금지, 정치적 성향 활동을 어떻게 규정을 하실 건지?

그것도 포함이 되고 선거 출마 시 자동 사퇴 이것까지는 좋은데 평상시 정치적 성향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제재하시나?

위반이라고 할까?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시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서산시에서 위탁을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