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서산시장 맹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출범한 민선 7기 서산시정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 왔습니다.

밖으로 드러낼 만큼 큰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서산시에 합계 출산율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자살률은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 한국관광공사가 우리 서산갯벌에서 촬영한 “머드맥스” 영상의 누적 조회 수가 3천만 뷰(view)가 넘는 것 등 저는 이러한 작은 소식들을 통해서도 우리 서산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18만 시민과 서산시의회 그리고 행정이 합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의 기간도 의원님들 심도 있는 질책과 방향 제시를 경청해서 그간의 시정운영에 대해 반성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해주신 88건의 시정질문은 하나 같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들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자료 준비를 통하여 만드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서산시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서 고칠 것은 확실하게 고칠 것입니다.

제안해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고시에는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로 적시되어 내년 정부 예산 기본계획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된 데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호시마주” 의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서산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춘산 지석로와 부춘산 공원입구 정비 및 부춘산 내의 빈집철거 방안, 잠홍저수지 개발 촉구, 나라사랑공원의 이전 통합 문제,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정비 문제, 서산공영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문제, 동문1동 주민자치센터의 완벽한 건립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의 전당의 동부지역 유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내용 중에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주변환경 개선문제와 예술의전당의 동부지역유치문제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공영터미널 주변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 포장마차가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1-15호와 소로 2-95호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약170m로 터미널 관계자들의 소유이고 이와 관련한 지장물로 포장마치가 있어 이전비 등을 고려할 때 약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포장마차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보상협의가 어려운 실정인 바, 토지 소유자와 포장마차 사업주 간의 원만한 지상권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터미널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계획 등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의 동부지역 유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9년 8월 대산4사의 안전 환경 분야 투자, 8,070억 원 발표와 2020년 9월 대산공단협의회와 사회공헌사업 추진발표식을 개최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은 대산복합문화센터를 선도사업으로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과 대산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바,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선도사업이 끝나는 대로 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사회공헌사업의 후속사업이 진행될 시에 용역을 통해 적절한 공간을 선정한 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춘산 공원입구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춘산 공원 입구에 있는 기차화분은 불법주차 방지 및 공원입구 경관 개선을 위해 2015년도에 설치한 시설물로써 목재로 제작된 기차화분이 노후되고 화분 주변이 나무가 우거져서 꽃 생육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춘산 공원 입구에 설치된 기차화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면서 이용객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개발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1958년 음암면 부산리와 상홍리에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설치된 저수지입니다.

잠홍저수지는 2019년부터 2020년의 평균 총 유기탄소는 6.3㎎으로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 5등급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수질오염 정도, 주민접근성 및 활용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의지를 피력한 결과 작년 말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잠홍저수지의 목표 수질등급은 3등급으로 현재 충남도에서 서산시를 포함한 아산시, 예산군 등 3개 시·군이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지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거정비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적합한 수질개선 대책 용역을 반영시키고,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호국보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동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나라사랑공원의 이전통합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공원은 서산시 출신의 독립유공자와 6·25 전쟁 및 월남참전 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탑을 세운 현충시설로 2km 이내에는 9개의 공동주택, 약 3,400세대와 다수의 개인주택이 분포되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추가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964년도에 건축된 부춘산 등산로에 위치한 충령각은 시설노후화와 위패를 모실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가유공자모훈탑, 전몰군경충혼탑, 반공위령탑 산재되어 있어 현충시설의 정비 또한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산시보훈회관은 보훈회관관리협의회에 따른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내부공간은 물론 주차장까지 비좁아 유공자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방수 관한 문제는 보수를 완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나라사랑공원의 이전과 시설통합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사랑공원 이전통합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 고령인 유공자 접근성 등을 고려한 위치선정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망위로금 지원과 보훈병원 단체 진료자에 대한 중식비 지원 보훈단체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지원비 지급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라사랑공원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등 보훈시설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부춘산 지석로 개설과 부춘산 내의 빈집철거 방안 두 번째 잠홍저수지 개발촉구 세 번째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정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춘산 지석로 개설입니다.

해당 노선은 중로 1-1호로 갈산동 종합운동장부터 동문동 동아더프라임아파트까지 총 연장 2.2km에 총사업비 10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9년 7월에 1차 구간 240m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잔여구간 1.96k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해당 노선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춘산 내 빈집 철거 방안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철거 동의를 받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춘산 내 빈집 철거는 1건이 신청되어 상반기에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부춘산 내에는 빈집이 4동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2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빈집소유자에게 빈집정비사업의 취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하고 계도하여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개발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로 서산시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48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 관찰데크, 전망데크,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잠홍저수지의 멸종 위기종 서식지 복원, 생태 둠벙 조성 등을 위하여 생태계보존협력금 반환사업으로 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로 개선되어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홍저수지 개발촉구는 성일종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인 서산 잠홍저수지 수상레저센터와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세부계획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과, 예산, 행정절차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정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는 보도의 포장상태 불량, 기울기, 보도턱, 지장물 등으로 보도 통행 장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 없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연차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 및 유모차의 통행이 어려운 통행 불편 구간에 대해서 보도턱 및 경계석 낮춤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도로확포장 사업 시행 시, 마을주민이 통행량이 많은 마을 중심부 구간에 대하여 노견을 확포장하여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개설된 경우 비포장상태인 노견을 확포장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도 12도선이 팔봉면 대황리 등 5개소에 대하여 보도 정치 및 보행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산 초등학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정비 및 보행공간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문 1동 주민자치센터 즉 종합청사의 완벽한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1동 종합청사는 서산시 34-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60㎡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을 통하여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필지에 연면적 962㎡ 규모의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동시에 건립 예정으로 현재 성토 및 배수시설 설치 관련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동문 1동 종합청사건립추진위원회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동문1동 종합청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시민과 우리 시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 분들의 어려움들 앞에서 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또 시에 1, 700여 직원들은 코로나 대응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목민관” 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는 늘 성찰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동식 의원님께서 잠홍저수지에 대한 종합개발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주셨고, 관심도 표명해 주셔서 시장인 저로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수지는 저수지의 본래의 기능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홍저수지가 인근에 있는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중점관리대상 저수지로 선정이 돼서, 한 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인데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잠홍저수지의 현재 수질 등급이 5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등급을 3등급 정도로 상향시키는 것이 중점저수지 관리대상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산과 바다를 찾는 시민들이 많고 잠홍저수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걸어봤는데 일단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에서 잠홍저수지의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집중 호우 시 일부 데크길도 훼손된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레저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부서는 이제 환경부고, 그러니까 환경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원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상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게 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을 아직까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터미널 사업자 측과의 그리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분들과 이야기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장마차가 위치한 곳에 소유주가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면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토지주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시가 먼저 나서서 포장마차에 대한 이전이나 철거를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고, 현재 그 지역에 보면 22개의 포장마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2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포장마차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권리금에 대한 얘기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장마차를 단순히 철거하여 문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포장마차촌을 만들어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시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충분히 공론화를 시켜서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견과 저의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터미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서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산시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부건강생활센터가 그 쪽에 위치를 했고 또 고용노동부 출장소도 동부지역에 위치했고, 석림공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도 지금 다 사실은 동부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동서 간의 불균형은 오랜 역사 속에 쌓여있는 문제라 3, 4년 내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우리시가 정책방향을 시 균형발전에 맞춰 놓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의원님께는 지역의 불균형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으로는 또 원도심과 새로운 도시 간의 불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시간이 좀 남은 일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현재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중점관리저수지로 이제 지정이 돼서 충남도에는 아산, 예산, 서산하고 3개가 지정이 됐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거든요.

침수공간이라든지 수질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용역에 반영을 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2023년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해야 하는 부분이지, 여기에 지금 수질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카누부까지 이 쪽으로 유치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의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훈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가는 문제도 있고, 예산도 물론 있지만 충분히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고 또 조동식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보훈단체 회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비를 위한 예산 계상을 의회에 성립할 텐데요.

의원님들께서 처리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부춘산 내에 4동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4동 중에 안국사 밑에 한 동하고, 단군전 옆으로 세 동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상반기 중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상이 지금 협의 중인데 보상이 빨리 되면 지금 내년도에 사업비는 아직 계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올 말하고 내년 상반기라도 보상비가 완료되면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 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옆에 있는 집이 철거가 들어가고 느티나무도 철거해야 하는, 이설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느티나무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통행하게끔 하면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 쪽 옹벽 쪽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혹시라도 소유자가 인근이라도 옮겨달라고 하면 시유지 잔여 용지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설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느티나무를 살리고 공사하기에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내용은 잘 아실 텐데요.

당초에 설치했다가 입주한 사람이 사생활침해 건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사실 공사를 못 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이용하는 도로가 1k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집에 있는 앞으로는 데크 설치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을 때, 저수지를 바라보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이런 때는 다 보인다고 반대하는 거거든요.

데크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쪽으로 들어가도 최소한 데크 설치하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20, 30m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져도 집안이 다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수변으로 데크를 지금 설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는데요.

수변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데크길만 한 바퀴 돌아간다는 건 좀 그렇고요.

데크도 이용하고 기존의 도로에다 보완대책해서 한다든지 지금 저수지 제방 같은 경우 난간만 설치하고 야자매트 깔아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수변을 한 바퀴해서 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생각하고요.

반드시 데크로 수변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자연적인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거의 완료 됐는데요.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난간 보수뿐만 아니라 옆에 부서진 기둥 밑에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석축까지 1억 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올 11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감사 드리고요.

그 부분은 현재 여건에 맞게끔 이설하든가, 인도를 확장하거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늦게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확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탑정호 저수지?

아까 제가 서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또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출렁다리를 가운데에 놓는다든지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안전체험관 그 제방 밑으로 하고 좌측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상 이쪽은 절대농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저 쪽 기존에 주차장 있는 쪽은 가능하지만 이쪽 제방 밑에는 절대농지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시설물을 할 데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체험관 밑에 집 하나 있는 그 정도의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예산 관계라든지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농경지 등 잠식 문제 해결방안과 석남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 서산시 각 부서 및 읍·면·동의 세외수입 미납 수납분 징수방안, 서산시 공용차량 및 시보조금 지원기관단체 등의 공용차량 관리대책, 국공유지 시유지 관련 시효취득 등으로 인한 손실방지 대책,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조사업 확대, 양대선 확포장 공사현황 및 2단계, 3단계 추진계획,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대책,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단가 중 수수료 징수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농경지 등 잠식문제 해결방안과 양대선 확포장공사 현황 2단계 사업진행 상황 및 3단계 추가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국장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농경지 등 잠식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 농지를 이용한 농업생산 소득이 감소하는 녹록치 않은 농업현실과 맞물려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 계획이 2017년 12월 발표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우리시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간척농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최장 20년 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 최장 20년간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을 허용하는 농지법개정안이 2021년 1월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설치 규제가 강화하면서 자연적으로 임야보다 규제가 덜 한 농지개발이 늘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농촌환경 변화, 주민간의 갈등, 주변 영농불편 초래 등 직·간접적인 문제들이 아울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8년 11월 20일 서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재량권을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적용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의 변화와 민원인들의 요구도 감안하며 농지와 집단화 규모가 작거나 주변 농지의 잠식 우려가 적을 경우 최대한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농지의 집단화 정도 연쇄적인 농지잠식 우려, 우량농지에 대한 판단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심판, 소송 등 민원인과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신 있게 고수하여온 농제에 대한 이념 가치 등을 민원인에게 이해시키며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동일하며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공유하고 정립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정책들을 최일선에서 추진하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상위기관에 주저 없이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신청 시에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근지역과 조화 재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농지와 산지 또한 우리의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농지와 산지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존하며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대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선 확포장공사는 석남천에서 서령초등학교까지 총연장 2km에 총사업비 2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구간 석남교에서 죽성1통 마을회관까지 사업 예산 8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 구간인 죽성 1통 마을회관에서 서령초등학교 구간은 2022년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5년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령초등학교 이후 구간은 현재 개설 현황에 맞춰 중로 3류 폭원 12m로 결정되어 있는 바, 향후 자원회수시설 완공 등의 지역 여건 변화와 교통수요 증가 시, 확포장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시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등의 공용차량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54개 기관‧단체가 100대의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에서는 서산시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차량 4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단체에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별 담당직원이 정산 시 예산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차량 사용 실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남동 주민자치센터건립 계획과 서산시 각 부서 및 읍·면·동의 세외수입 미수납분 징수방안, 국공유지 및 시유지 관련 시효 취득 등으로 인한 손실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센터로 활용할 수 있고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 등으로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 복합청사로 설치․운영되는 자치센터는 15개 읍면동 중 4개소가 복합청사로 설치되었고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읍면은 9개 지역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등국비공모사업을 통해 건립된 건물을 자치센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복합청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석남동, 동문 2동, 동문 1동 순으로 건립을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춘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햇빛센터와 연계하여 복합으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석남동 청사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복합하여 2016년에 준공된 시설로 신축된 지 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석남동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청사의 공간구조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남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주민자치센터가 노후 되었거나 없는 면･동이 청사 건립계획 등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청사를 건립한 후에 시 재정 여건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면･동의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 주변 유휴공간 활용 등을 석남동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서산시 각 부서 및 읍·면·동의 세외수입 미수납분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수납분 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 9월 현재 이월체납액은 84억 7천만 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가 49억 6천만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은 11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19억 2천만 원의 57%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납분 징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각 실과 및 읍·면·동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결손 매뉴얼을 배부하여,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독촉장 미발송 자료에 대해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부서별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및 읍·면·동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도록 하고 시효 소멸된 체납자료를 추출하여 실과 및 읍·면·동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실과 및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어 담당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전담팀 신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9월,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내년도 조직 개편 시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승용차 106대, 승합차 28대, 화물차가 119대, 숙소용 차량이 7대 등 총 260대의 관용차량이 있으며,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 차량 운행 관리 운전자 근무규정 등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공용차량보유량 및 사용량 증가로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차량관리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사용하고 개인 재산과 같이 소중히 아끼고 관리토록 공용차량 안전교육과 차량관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용차량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국공유지 및 시유지 관련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손실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 1항에 따르면 20년 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이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중 시효취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사례는 인지면 모월리 43-8번지 외 2필지 292㎡이고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약 27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1974년에 1필지, 1977년에 2필지가 서산시에 증여되어 당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입니다.

소송이 진행된 동기로는 2019년도에 새해 시민과 대화 건의 사항인 모월 2리「쉼이 있는 정원」진입로로 농어촌도로 지정 및 확포장공사해 줄 것을 시민이 건의하여 추진하던 찰나 사건 토지는 1982년에 해당 시유지와 경계가 없이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20년 이상 경작해 온 원고가 해당 시유지에 대한 서산시 소유를 부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속자들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서산시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과 원고와 상속자들이 사건 토지와 인근 필지를 한 필지로 생각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점,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두 필지 간의 경계가 없이 마치 한 필지처럼 경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 자주점유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관련법에 따라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법원에서는 지목이 도로이고 행정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법에 기재된 행정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원고에게 시효 취득 성립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산시 소유 시유재산은 약 24,000여 필지로 소규모 토지가 산재되어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를 방치 또는 관리를 잘못하여 시효취득에 이르도록 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각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용역 사항 등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규모 토지일지라도 무단 점유 사실 발견 시에는 변상금 부과 및 계약 체결 후 사용토록 하고 각종 사업 잔여지 등 보존부적합 토지는 적극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조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은 농산물의 사계절 안정적인 공급과 잡초억제 등 영농의 필수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 또한 많습니다.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액상멀칭제, 차광도포제 등과 함께 원예작물 신소재로써 토양환경 개선과 소비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75농가, 98ha,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도 생분해필름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32농가, 61ha로 전년도보다 면적 대비 3배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 증가에 맞춰 내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자연친화적인 신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영농폐기물이 줄어들고 농촌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전 세외수입 완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과 시범사업은 체납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결정 후 지급이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체납이 됐을 경우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혹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보조금 지급 전에도 체납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단가 중 수수료 징수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총 5개 품목군의 식재료를 30여 공급업체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학교급식 식재료 수수료는 학교급식센터에 입고돼서 학교에 배송되는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은 5%를, 공급업체에서 직배송하는 쌀, 김치류, 정육류는 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도내 직영 급식지원센터 중 우리시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수료는 학교급식 배송차량 운영료와 식재료 입고 시 검수 인건비 등 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급식비 지원액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재료 수수료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제로화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2,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급식비 전액을 식재료비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급식 실현과 학교급식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학교급식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 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반드시 시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에 큰 틀을 국민의 안보와 직결되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복지증진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각종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신을 갖고 농지를 지키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은 지속가능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보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농업소득보장과 안전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인해서 항상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농업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인력 부족,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농업을 꿋꿋이 지키고 계신 많은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농지는 농업행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중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사실 행정심판을 불사하면서 농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을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간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비닐이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집중수거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거의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고, 현재 크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하지 못한 점 안타깝고 저희들도 반성하는 입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방안에 대해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의 기능성의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기존의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고민을 안 한 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점 때문에 농가의 저희가 2019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농가에서 수요가 적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검토도 해 보고, 농가에게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전개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생분해성 필름의 원재료가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입니다.

사탕수수와 옥수수의 중압체를 생분해필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재료 자체가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또 시장조사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석남동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주민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주민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살기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인프라도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에는 읍·면·동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동 지역에는 많은 문화시설이 있고, 교육시설이 있어서 동 지역을 소홀히 하고 읍·면 지역부터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동 지역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취지인데 적극 공감합니다.

계획대로 가능하면 읍·면·동하고 없는 지역을 추진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문화예술회관이 공동묘지가 이전하면, 입지선정하면 검토하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선정이 안 되어있고 당장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또 앞으로 거기에 예천동 지구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요 변화도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담팀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주셔서 거기에 적극 동감하고요.

우리시에서 그동안 총계인건비라든가 인력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번 내년도 조직 개편 시에 전담팀을 적극 설치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적극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약 20%정도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과에서 아니면 세외수입전담팀에서 체납반을 만들어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외수입도 세금이라는 시민의식을 바꿔서 납세의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전담팀을 내년도에 만든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요.

보통교부세가 87억이 5년 동안 서산시가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주기 위해서 패널티와 인센티브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외수입 분야가 패널티가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세외수입을 줄여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세외수입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다만의 전담팀이 있으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좀 더 패널티를 덜 받지 않느냐 여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우리가 패널티 받는 항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시키고 전담팀이 아니더라도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각 부서 담당자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기초질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서산시에서는 자동차 관리를 위해서 옛날에는 각 부서 별로 자동차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금을 지연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일원화해서 매년 11월에 자동차 조사를 해서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입찰을 통해서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이 외에 신규로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매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 일상 업무 바쁘게 하다보니까 하루 이틀 놓쳐 보험 가입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체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각 실과에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전기사제도가 폐지되고 공무원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과속도 할 수 있고 주정차위반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직원들의 바쁜 일상 여러 가지 업무 여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서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2009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과실은, 운전자의 과실은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해서 본인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한 것도 억울하고, 과태료도 억울하고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교육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황색 부분, 조그맣게 저희들이 3필지가 도로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던 상황인데 옆에 포장된 것은 마을안길입니다.

답변을 드렸듯이 그걸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옆에 약간 3필지가 서산시의 도로였습니다.

서산시의 도로가 된 이유는 인지면 모월리에 사는 분이 74년도에 한 필지를 기증을 하고 77년도에 한 필지를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는 당초에 우리 땅이다.

황색 부분이 한 필지로 실제 경작을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은 내 땅인 줄 알고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서산시에서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를 한 사람은 64년도인가 65년도에 사망을 하셨고, 등기는 74년, 77년 이렇게 됐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저거를 법원에서는 1, 2심 모두 서산시에서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자주점용의 근거가 없다.

도로표시한 것도 없고 법정도로로 고지된 것도 없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듯이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행정재산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일반으로 판단을 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심 판결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의 원인이 자주 점유를 안 했다.

경계가 구분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증언, 인지 모월리 분들의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판결문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을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특별하게 다룬 게 없습니다.

1심을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상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고민을 했는데 당시 법무법인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얻어서 상고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 사항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허락 없이 증여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관련 시유지가 2만 4천 필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잘 관리해서 저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최일용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방안,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 민간보조사업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도로변 제초작업 구역 및 횟수 확대 방안, 서산시 사업 계획 및 진행사항 알림 시스템 구축,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서산시의 전략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과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서산시의 전략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문화시설로는 문화회관, 서산문화원, 서산생활문화센터와 서산창작예술촌 및 박첨지놀이전수관 등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1990년에 개관한 이래 601석의 대공연장과 108석의 소공연장 및 전시실을 갖추고 각종 공연 등과 행사, 전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외에 서산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 창작예술촌 및 박첨지놀이전수관에서도 전시실 및 강의실, 북카페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 서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키비움 서산에는 문학, 예술전시관을 비롯해 문학관, 학습창작활동실 등을 구비하여 서산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추진해 내년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공단협의회 회원사들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끝나는 대로 후속사업으로 서산종합문화예술회곤의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내에 수영장과 헬스장,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종합운동장 내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스쿼시장을 함께 갖추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지난 4월에 착공했으며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실내체육관의 경우 준공 후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 시민과 동호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양대동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운산면 역천부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 인지초등학교 부지에도 수영장과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시민들께서 부족함이 없이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서산시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검색 분포에 따르면 서산시를 찾는 관광객은 첫 번째 식음료, 두 번째 자연관광지 순으로 서산시를 검색하여 방문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들을 많이 찾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태안이나 보령과 같이 숙박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자연관광지를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식음료가 관광지보다 더 큰 검색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숙박을 이끌어낼 유명 관광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당진과 태안의 경우 경기도 관광객이 가장 많은 반면 서산은 충청남도 관광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충청남도의 인구의 6배 이상이며, 충청남도 관광객은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당일관광을 선호하기 때문에 숙박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수도권 관광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가야산 옛절터 이야기길 조성사업,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사업,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설립, 삼길포항 경관조명 설치사업, 간월도 관광지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간월도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자연경관 및 역사유적지를 개발한다면 체류형관광객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나를 위한 힐링,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4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의 관광인지도 높이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체류형관광객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최일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방안과 도로변 제초작업 구역 및 횟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법정도로인 국도와 지방도는 위임사무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 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법적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 등 관습도로인 현황도로의 미불용지 보상은 법적 보상 근거가 없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포장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보상 및 사용료를 지급하여 공공의 도로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라시의 마을안길 및 농로의 포장률은 80%로 총 포장면적 340만 ㎡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미불용지 보상액은 1,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법 정도로의 미불용지 보상은 장기적으로 비법정도로의 법적 제도 마련과 함께 시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면 마을안길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변 제초작업 구역 횟수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리대상 도로 1,479개 노선에 대한 칡넝쿨 및 잡초 제거는 상하반기 2회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 제초인부임을 재배정하여 도로변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지역이나 통행 불편사항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읍·면·동과 협의하여 우선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도로보수원이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초작업은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주변 노견부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견 제초작업구역 확대 및 횟수를 확대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초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보험을 가입토록 읍·면·동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사업 계획 및 진행사항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보도자료, 현장안내도, 현수막,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주요업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으로는 공약사업, 시민 관심 주요현안사업, 부서주요업무 중 중요사업 등을 선정하여 사업개요, 단계별 추진현황,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추진실적, 향후계획, 예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황도면이나 관련 사진자료 등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시민 의견은 사업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최일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민간보조사업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보조사업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있는 집행 확립을 위하여 「2019년 서산시 민간기관·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2020년부터 55개소 200여 명에 대하여 지급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였고, 시설별 다르게 적용되던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단일임금체계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임금인상과 정원 증원, 지원기준 없이 지원하던 수당 등을 삭감하고 보조금 지원 운영비 공개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상위지침 및 규정에 없는 보조사업 인력충원 요구 시 직무분석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서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는 인력충원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안내 지침 제작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강화를 위한 사이버 의무교육을 추진하면서 부서별 자체교육 및 사업현장 점검 강화와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예산 삭감 등 관리 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와 체계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중 10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차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이 2023년에 개통되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예정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도 감사부서와 협업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렴교육은 물론 사업보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통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관리안내 지침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산 후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환수 여부공개,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한 환수 금액은 삭감 하고 고의적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사업 중단 및 고발조치,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몰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가 집행부로 전달이 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국 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국장님들과 함께 답변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드립니다.

저희들 답변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충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의원님들의 질문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의 핵심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설이 문화시설이라고 말씀 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문화시설은 서산시문화회관이 대표 시설인데 도시의 규모,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은 서산이 가야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변변한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타지역으로 반출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대해서 많이 아쉽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들이 높아지면서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들이 커졌고,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앞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시의 규모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는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라키비움 서산 만드는 일, 오늘 답변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화시설로 분류해야 될지 망설임이 있었지만 우리시가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중앙도서관이 단순히 도서를 대출받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갖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한 군데 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성연면 국민체육센터, 인지 생활SOC사업, 대산읍 복합문화센터 등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 가까운 곳에서 이런 문화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민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전국에 많은 문학관들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문학관 있는가 하면, 건물만 있는 문학관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지역에 많은 문학 예술인들이 있습니다만 또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문학 예술인들을 꼽으라 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들은, 문인들의 개인 문학관들을 요구하는데 그게 지금의 우리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라키비움이나 이런 문학관을 하면서 했던 고민들은 이 문학관이 관광지로써 문학관 기능보다는 지역에 문학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문학인들의 문학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와 경쟁하는 것은 저는 맞지 보고요.

지역에 문학인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역에 몇몇 문인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자긍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최일용 의원님이 부장리 고분군이나 운산면 보원사지와 관련 돼서 박물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박물관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남도가 세 내포권에 박물관이 없습니다.

공주, 부여, 천안, 아산 쪽은 있지만 내포 권역에서 박물관이 없어서 충남도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일부 움직임도 있습니다.

충남에 내포박물관을 서산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박첨지놀이전수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전승되는 인형극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형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마을주민들 위주의 축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박첨지놀이기념사업회 등에서 인형극 축제로 활성화할 계획을 시에 제안해 준다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작예술촌은 전보다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변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전시가 이뤄지고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작활동 그리고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작예술촌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체육시설 이용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읍·면 지역의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읍·면·동에 규모 있는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재정 운영상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장애인체육관 등등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적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인의 수에 비해서 우리시 생활체육시설 면적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육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충북이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유치가 확정이 된다면 또 충남지역에서 세계대회가 개최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도 이때는 정부지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 유치도 적극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많은 좋은 자연 여건 그리고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서산은 태안을 가기 위한 스쳐가는 관광지의 기능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력 있는 상품들이 필요한데 저는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제는 해미성지가 국제성지가 됐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올 텐데, 외국인들이 오면 당일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체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해미국제성지에 걸맞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가야산의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도 다양한 숙박시설들을 갖추는 일, 그리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지금 아직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만에 하나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될 경우에도 바다의 체험들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1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의 산업에 새로운 척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도 머무르면서 돈도 쓰고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 마음에 듭니다.

예, 서산 태안 고속도로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해미에서 서산시를 거쳐 가지고 태안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예.

의원님 걱정도 타당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 안 하느냐?

매력 있는 관광지가 된다면 충분히 체류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관광객의 총수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늘어나는 총수의 관광객들이 다 서산으로 유입되지는 않지만 관광객의 총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에도 낙수효과라고 할까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서산-태안 고속도로가 태안 주민들이 서산을 패싱하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도 하고요.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연육교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저희가 서해대교라든가 예를 볼 때 도로망을 잘 갖춰 놓으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가야산 권역으로 안내를 할 것 같고요.

저녁에는 원도심 동부시장 쪽으로 사람들을 모시고 안내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우리 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디를 오나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산에 맛집들을 찾아서 오는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서산이 갖고 있는 경쟁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직은 주목하지 못 했던 점입니다.

해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해미읍성이 있고, 해미국제성지가 있어서도 많이 오지만 해미에 맛집을 찾아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방송국에서 있었던 맛집 프로그램이 영향을 줬습니다만 서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주목하는 것도 저는 내실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어떤 도시를 갈 때 뭐를 보고 갈까?

전에는 성장을 보고 가고, 도시를 보고 가고 했는데, 요즘은 그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보면서 관광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빌처럼 어떤 성찰을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미를 지금 유럽의 중세 성당을 지금 만들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미만이 가지고 있는 해미국제성지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들을 알리는 일들이 저는 핵심적인 일들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성지가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해미주민들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역주민들과 해미성지에 국제와 이것이 보조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배제된 가운데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좋아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떤 해미성지에 대한 발전 방안들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하는 시간들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산은 관광산업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사실상 동의를 해 줘 가지고 포장을 한 거거든요.

동의 절차가 원만하게 됐을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산시가 패소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포장을 할 때는 불특정다수인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토지 승낙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막는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예?

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요.

마을안길은 주민 스스로 이용하겠다고 동의를 해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우선 도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도의 경우 포장율이 74%이고 농어촌도로는 44%인데 충남 평균이 63%입니다.

시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지금 현재 시가로 포장할 경우에는 8천 억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서산시에서도 물론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마을안길까지 보상을 줘 가면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부터 우선 확포장을 하고 그 후부터 이제 그런 방향을, 보상관계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기 애매한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는 마을안길을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보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선 급한 데부터 수요가 많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관심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읍·면·동과 같이 주변 토지하고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단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요.

우리 서산시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1년에 130억, 농어촌도로 개설비가 1년에 120억 정도로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의원님도 아실 테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안길까지 확대해서 하면 재정 부담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의원님께서 일부 구간 먼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하면 그 민원이 확산돼 가지고 시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어느 정도 확포장 된 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을별로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서산시에도 지금 보조금이 계속 해마다 늘어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을 별로 제초작업을 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을 별로 일정한 사람한테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초작업 하려면 보험을 들고 해야 나중에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그냥 일정 부분 마을 별로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들기가 사실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을 별로 어떤 형태의 예산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면 사람을 사역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과 협의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부 다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제 사역을 해서 제초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제초작업을 하는데요.

어느 단체에서 노선을 제초작업을 하고 당초 계획보다 사람이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는 바꾼 사람은 산재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보조금 관리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 저희 부서에 있고요.

보조금 관련 지침 시행할 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갖고 이거 편성해서 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총괄부서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거는 집행 관련 그거는 예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기들이 특정인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 기획실 판단에서는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그냥 줘서 안 된다.

점수를 줘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해 준 사람은 주지 말고 그리고 재산이 조금 많은 사람은 점수를 덜 줘서 고르게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사례도 있거든요.

보조금은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사항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 심사할 때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인이 계속 받으면 문제 있다라고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보통 공모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달을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사람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특정인이 자질과 능력, 경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특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엊그제도 제가 관리 부서하고 해서 홈페이지가 복잡하고 저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 쉽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원사지 내 불교문화재 국보승격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성연 초‧중학교 관련 통학환경 개선방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산시 대응계획, 서산 쌀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사업 지원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서산 6쪽마늘 명품화 사업 지원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보원사지 내 불교문화재 국보승격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성연 초‧중학교 관련 통학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및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원사지 내 불교문화재 국보승격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보 승격 추진상황입니다.

보원사지 보물문화재의 국보승격을 위해 2017년 기초연구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차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1차 연구결과 승격대상 추가검토 및 보완연구 필요성에 따라 보원사지 내 다섯 점의 보물문화재 중 법인국사탑 탑비 및 5층 석탑 세 점을 승격대상으로 세부 학술고증 및 심화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심층연구와 세부 고증, 유사사례 비교연구 등을 통해 국보로서의 승격 가치와 당위성을 확보하고, 승격대상 문화재를 최종 선정·신청하고자 합니다.

1차 연구 시 승격 가능성이 높은 법인국사탑과 탑비를 승격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였는데, 법인국사탑과 탑비는 보원사지의 역사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유물로서 당대 전통에 따라 한 쌍으로 건립하였으며, 최초 건립된 장소에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문을 통해 구체적 건립시기와 건립과정을 알 수 있고, 당대의 정치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어 기록과 유적, 유물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써 국보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원사지 5층 석탑 또한 보원사지의 대표 유물로서 제작기법과 양식, 유사 석탑과의 비교연구 등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국보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승격 전망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심화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에 국보 지정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될 경우, 충남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와 심의 등 지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보의 지정 기준은 보물 중에서도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승격하는 것으로, 유사 문화재의 국보 지정현황과 문화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과정을 볼 때 국보 승격까지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성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국보 승격 가능성 또한 충분히 기대되고 있는 만큼 심층적 학술연구 성과와 전문가 자문 등 절차 이행을 통해 보물 3점이 모두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연 초·중학교의 통학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성연중학교 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등·하교 시간대 각 1회씩 증회 하였으며, 평생교육과에서는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성연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교육지원청 차량을 지원하는 등 등교 시 총 10회, 하교 시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총 6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총 7회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연 테크노밸리 입주주민과 대화에 대한 조기 이행을 위하여 성연중학교 앞에 버스승강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것입니다.

성연 초·중학교 통학로 보도정비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연초등학교는 매년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제한되도록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성연초 앞 교차로에 고원식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성연중학교의 경우 성연테크노밸리에서 성연중학교에 이르는 2.5km 통학로 구간에 기 설치된 분리형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에 대하여 가로수로 인해 협소해진 자전거도로 구간 개선과 노후·파손된 보도 재포장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성연중학교 후문 앞 150m의 안심도로 개설을 위해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베이 확보 및 보도단절구간 연결, 보도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연중학교 정문 앞의 버스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보행공간이 단절된 구간에 대하여는 상가 및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안 등 및 CCTV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보안등 설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성연면 전체에, 가로등 1,231개소, 보안등 68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성연초등학교에서 성연중학교까지

주변 도로변 및 골목길에도 많은 가로등·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연 초·중학교 통학로 구간에 대하여 어두운 곳이나 곡선부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위주로 학생들의 통학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CCTV 설치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산시는 해마다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하여 각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규모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방범용 CCTV는 939개소에 고화질 카메라 2,106대가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결되어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성연면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59개소에 123대가 있으며, 올해 안에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1년 CCTV 설치 사업비 낙찰차액 등 잔여예산으로, 성연중학교 주통학로 사거리를 비롯하여 우회통학로 등 7개소에 27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학부모님과 성연면의 의견을 경청하여 통학로 일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코로나19 관련 장기화에 따른 서산시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가량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민원 대응 및 감염병 확산 예방업무는 물론 고유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업무 여건이 지속되어, 많은 직원들이 업무 폭주로 업무 효율 및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총괄하는 감염병관리과의 경우, 근무특성 상 야간 및 휴일근무가 만성적인 상황으로 명확한 근무 및 휴식체계 없이 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 통보가 대부분, 늦은 저녁 또는 새벽에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및 환자이송 등에 대응해야 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언제 근무에 투입될지 모르는 채로 계속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업무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퇴직, 병가, 휴직 등 신체 피로도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증가한 주요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이송,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방역소독,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 및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 백신 접종센터 운영, 백신접종 안내 및 모니터링,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24시간 현장 대응팀 근무, 종교시설,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 청사 등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 작성 안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위험시설 충남 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등 업종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등이 전 부서에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염병 총괄, 예방, 대응, 전담하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였고, 선별진료소, 재난지원금 콜센터, 예방접종센터 등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업무 증가 대응 근무지 조정,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 시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 중요직무급수당, 비상근무수당 지급,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사용기한 1주에서 6주로 확대, 전 직원 특별휴가 부여,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상향 조정 등, 자가격리자 물품 택배 배송으로 전환하였고,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재충전을 위한 힐링캠프도 운영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 쌀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사업 지원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벼 재배면적은 18,657ha로 전국 3위, 충남에서는 2위로 생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서산 쌀은 미질과 밥맛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브랜드 분야에서는 저평가를 받아 이를 극복하고자 생산단계부터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활발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호간척지 일원에 대산농협과 협력하여 뜸부기 쌀 재배단지 100ha를 집중 재배관리와 동시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병해충 공동방제비, 수매통 등을 지원하였고, 관내 노후RPC 4개소에 대해서도 매년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GAP시설 라인 구축과 완전미 등 쌀 품질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뜸부기쌀의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뜸부기쌀 판촉행사와 RPC 3개소에 뜸부기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백옥향을 부석면 간척지 A지구 내 110ha 규모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충남농업기술원과 서산시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재배 관리되고 있으며, 백옥향은 구수한 누룽지향과 함께 밥맛이 우수한 고품질의 품종으로, 지금 현재 백옥향이라는 상품 브랜드를 갖고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산 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더욱 노력해서 쌀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6쪽마늘 명품화 사업 지원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시 마늘 재배규모는 총 1,220ha이며 이 중 6쪽마늘은 361ha 로 약 29.6%에 해당합니다.

현재 6쪽마늘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자체 중 유일하게 6쪽마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더불어 마늘주아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 송풍건조장비,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등 5개 분야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재배기술과 건실한 종자가 품질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존 6쪽마늘보다 단단하고 저장성이 양호하며, 벌마늘 발생이 적은 마늘종구 저희 서산 토종마늘 중 선발품종이 되겠습니다.

마늘종구와 순도가 높고 바이러스 이병률이 낮은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조직배양한 종구를 6쪽마늘 생산농가, 단체 등에 보급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마늘과 녹변마늘 발생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서산 6쪽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종자보급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마늘파종기와 수확기 등의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서산 6쪽마늘 명품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범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산시 대응계획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현재 정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반, 검체 및 환자이송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주중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보건소 전직원이 근무반을 편성하여 동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 검체채취반 12개 팀을 편성하여 학교, 기업체 등 집단발생 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해서 신속한 감염원 파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방침으로 위드코로나 시행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검사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소는 현 운영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였고, 보건소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상시 현장 투입으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수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유업무 및 추가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몰사업 협의 등을 통한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직원 31명으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총괄반, 백신수급반, 접종기관운영반, 대상자 관리반, 이상반응관리반 등 5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까지 18세 이상 시민 15만 1,140명 중 13만 3,336명인 89.08%에 대해 1차 접종을 하였고, 8만 4,345명인 57.13%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고령층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끝으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9월 1일부터 보건지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보건지소 인력을 감염병관리과에 배치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 시기에 맞춰 기존 예방접종센터 인력에 대한 근무지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보건지소 인력은 당초대로 복귀시켜 보건지소 업무를 정상화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순환 배치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및 재택치료 적용 확대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변동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역사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원사의 보물들이 아직까지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둘러 국보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보물문화재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따라서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요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보호시설을 갖추는 것들은 또 어려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애삼존불에도 보호각이 세워졌다가 문화재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한다고 해서 보호각을 철거하고 자연 원형 그대로 회복을 했던 사례가 있어 가지고 세 점의 보물문화재가 있는데 인위적인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도난, 그리고 인위적인 훼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CCTV나 방범시설들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려 철불을 저도 보원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철불의 위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 철불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아주 수려하고 소위 미끈하고 잘생긴 부처님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철불이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문화재는 본래 있었던 곳에 있을 때, 가장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다만 고려 철불을 비롯한 보원사지 인근에서 발굴된 많은 문화재들이 서산으로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박물관이나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박물관과 비슷한 전시시설, 보호시설이 갖추어져야 지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원사지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 방문자센터 등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런 센터의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연면과 대산읍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성연면에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오게 됨에 따라서 정주여건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환경과 대중교통 여건들이 아주 열악한 상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 교육과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마지막 부분을 잘 못 알아들어서, 어느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죠?

의원님께서 성연이 대산에 비해서 위험한 곳이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성연도 안전한 도시이고, 대산도 안전한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공단과 관련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단행정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성연면에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시?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기업지원과 내에 산업단지관리팀이 있고요.

성연면에 많은 공장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곡에도 공장들이 있고, 대산에도 또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면에 행정기구로써 공단행정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시 본청 내에 기업지원과에 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배치하고 보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통학버스와 관련된 지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원님, 중학교와 관련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이상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성연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성연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게 특별한 케이스인데, 성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중학교의 학생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더 통학거리가 먼데 왜 우리는 지원이 안 되느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시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구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통학버스가 있어서 등하교를 못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성연중학교로 아이들 등하교 하는 유형들을 보면 버스를 대중버스, 임차버스를 통해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있고, 자전거와 도보를 통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은 주된 통학로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연천을 따라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하나는 한화야구장을 지나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연천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정비가 3단계 시작이 돼서 성연천을 중심으로 한 등하교길이 좀 구축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화이글스 야구장 중심으로는 방금 말씀 하셨듯이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또 환경을 개선하고 CCTV나 방범시설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을 테크노밸리를 당초 설계할 때 사실 테크노밸리 뿐만이 아닙니다.

예천동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한 주차공간들을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고 나중에 아파트나 건물들이 들어선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가 앞으로 많은 도시개발사업들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거고요.

성연 테크노밸리 내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에 보면 주차빌딩이 몇 개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빌딩이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빌딩의 이용자 수는 또 많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시가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이런 임시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대형차나 이런 차들이 도로 옆에 도로가에 주차하는 것들도 조금 줄여 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임기가 잔뜩 남았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서산시가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1천 700여 직원들과 더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실적으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분들과 해병전우회들의 상시 참여를 통해서 코로나19 접종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입니다.

쌀 소비 촉진, 굉장히 식생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를 지금 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사실은 쌀 소비 촉진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보다 더 소비가 더 될 걸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주식으로 사용되는 쌀의 소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쌀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쌀보다 밀가루를 중심으로 식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쌀이 밀가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물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허나 유사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조금이라도 쌀이 좀 더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유사한 연구개발쪽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쌀 생산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개념이 쌀을 많이 생산하자라는 측면은 분명 아닙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삼광쌀에만 들어갑니다.

삼광쌀에만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kg당 저희 행정에서 40kg 한 포대에 저희 시비로 2천 원,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2천원 씩 해서 4천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광쌀에만 장려금을 주는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서산에 대표 브랜드 쌀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원곡이 삼광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쌀을 좀 더 품질을 높이고자 시작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백질 함량을 낮춘다든가, 도복벼가 덜 나오게 한다든가 하는 재배기술상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20년도 12월에 식량산업발전종합협의회 라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협의 대표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곳에서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급화된 쌀을 재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들 예산도 더 수반이 되겠지만 지역농협에서도 똑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명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 중에 또 다시 이런 협의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때 재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애써서 좋은 쌀을 만들었음에도 브랜드에서, 쌀에서 평가가 조금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쌀 재배를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서산의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라는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삼광벼라는 이 품종의 특성이 굉장히 밥맛이 좋은 것입니다.

많은 브랜드쌀 중에 삼광쌀이라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마케팅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TV나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정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벌마늘 발생의 요소는 기후의 변화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한지형마늘 같은 경우 충분히 잠을 자야하고, 잠을 자는 기간 동안에는 온도의 편차가 없어야 하고, 쪽분화가 이뤄질 때 일조량이 일정해야 하는 기본 원칙에 조금 흔들림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이고 두 번째로는 종구가 조금이라도 2차 생장 진행을 했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주아를 재배했다든가 편마늘을 재배하면 벌마늘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크게 그런 이유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아 같은 경우 마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번식 방법이 주아를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말하자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극복하지 않았나 합니다.

과학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이 원인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단정 드려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벌마늘과 마늘의 녹변현상이 금년에 많이 나타나서 필요성을 저희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 주아를 증식재배를 해서 종구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수립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주아 증식단지 또는 집단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관리생산을 해서 6쪽마늘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는 단지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녹변 발생된 마늘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서산시 전체로 보면 55% 정도 벌마늘과 녹변마늘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서산 6쪽마늘이라는 상품의 전체의 픔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매는 하지 않고 위탁을 받아서 판매해 주는 형태로 수탁을 받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녹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므로, 저희들도 계속 벌마늘과 같은 급으로 연구를 하고 주아재배를 통해서 극복을 해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수매하는 이유가 농가 개별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통합브랜드에서 제품을, 품질을 관리하고 저장해 놓고 후기까지 출하를 하면 훨씬 더 브랜드를 관리하고 서산 6쪽마늘이라는 것이 1년 12달 품질이 관리되기 때문에 수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늘을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합니다.

그 과정에 수매하는 측에서 유통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벌마늘이라든가 녹변마늘을 받지 않고자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브랜드를 철저하게 지키고자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수매에서 조금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교육을 할 때 규격과 품질에 대한 것을 교육을 강화해서 수매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