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청원, 탄원의 요지입니다. 청원의 요지로는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무허가, 무신고 어민들의 보상추진과 관련하여 '91년 10일 26일자 충청남도지사가 시장과 동장을 경유하여 어민들에게 배부한 지침서의 책임과 '92년 2월 15일자 서산시장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공고한 책임, 그리고 동장은 개인별 어업확인서를 심사한 심사관으로서 현대건설측이 오산동 514세대에 대하여 어업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는 보상추진위원장으로 지금까지 보상이 어민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책임, 정부는 현대 측이 '92년 6월 22일까지 어민들에게 보상을 이행치 않을 경우 보상금의 지급대책과 현대건설에게 A, B지구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행정적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으로 보상이 될 때까지 의회의원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요지였으며, 탄원의 요지로는 천수만 A지구 내수면 무허가, 무신고 어업권보상을 위한 투쟁에 시의회에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93년 6월 22일까지 연안어민의 보상을 해결하기로 한바,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준공연장 허가를 반대하며 '92년 2월 27일 신문 공고 내용과 같이 보상이 이행될 것을 바라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세 번째의 취지 설명 요지와 네 번께 심사과정에서의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탄원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한바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의견서를 준용하여 서산시장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갖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산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무신고 보상에 관한 청원, 탄원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내용은 낭독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의 직접적인 원인은 '79년 8월 24일 농림수산부에서 현대 건설 측에 황금어장인 천수만 연안에 매립면허를 하여줌으로써 어장이 상실됨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데,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지난 '92년 2월15일 현대 측과 서산시장, 군수, 홍성, 태안군수의 공동명의로 공고한 보상계획에 의거 석남, 오산동 일대 1002세대가 신청하였으나, 현대가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본 민원이 발단되었습니다. 본 청원처리를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 충청남도지사, 농림수산부, 국회와 그리고 관계일선 동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사한바 면허조건 제18항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조건 불이행으로 면허취소 조치가 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위원회 의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93년 5월 26일 석남동과 오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무허가, 무신고어업 보상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조사한바 현대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동장과 현대 측이 공동심사를 못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93년 6월 9일 충남도를 방문하여 부지사실에서 충청남도 부지사, 농림국장, 수산과장, 도의회 이복구, 박동윤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업보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지사가 조치한 사항을 알아보고 어민들의 결집된 의견과 시의회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현대 측과 시장, 군수를 소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1일 오늘 현재 충청남도에서 현대와 시장, 군수가 참석하여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93년 6월 9일 현대건설과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을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자 1002세대 5,587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국내영업본부 차동열 전무이사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회에서도 중재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급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부를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보상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니 어장관리자인 충청남도지사와 시장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농림수산부의 면허신청 및 허가의 특혜여부에 대하여 본 청원심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분류해서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면허신청 및 허가의 특혜여부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건설은 천수만 A, B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1978년 10월 31일 농림수산부에 하였으나, 당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규정된 면허권자는 농수산부가 아닌 건설부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건설부가 아닌 농수산부에 면허신청을 한 이유는 분명히 특혜이거나 불법이라는 사실을 말한바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78년 9월 23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9항에 의거하여 농경지조성목적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건설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조합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지를 말씀드렸고,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 권한위임 조항에도 서울 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만 있고, 농림수산부장관은 없는데, 어찌하여 허가를 하였는가라고 물은바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법률로 정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조항 없이 하위법인 행정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았습니다. 둘째로는 농림수산부에서 면허를 발급한 것은 위법이며, 현대에 대한 특혜라는 사실과78년 10월 31일 농수산부에 면허 신청, 78년 12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 시행규정을 제정했습니다. 79년 1월 10일 농수산부에 고시하였고, 79년 6월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산 A, B 지구 간척사업 면허승인 의결, 79년 8월 24 면허발급,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시행규정이 농수산부에서 고시되기 전 적어도 70일전에 현대는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 면허신청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에 분명히 부당성이 있고 불법으로 면허를 허가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동 고시에서는 제7조 제3항에 면허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장관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면허 신청 없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해 그대로 면허 발급한 것은 불법면허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대에 특혜를 주기위해 공유수면 매립법에도 없는 것을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민간기업의 대규모 간척사업 규정을 고쳐 현대에 승인해 주고 84년 7월 14일 다시 민간기업 참여를 불허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현대를 위한 정부이고, 현대는 정부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본다는 본 청원의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증 발급의 불법성에 대해서 밝혀보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이고,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제1항에"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에 한하여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매립지역내 직접 피해 어업권자 총 1,182호 중 511호만 면허발급 이전에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671호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며, 또한 공유수면 매립법의 목적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은 매립법 제1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5조 면허의 요건은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는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혜의 수자원 어장인 천수만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4천여 세대주민의 생존권을 일시에 몰수하고 일개 재벌 그룹에게 5,000만평의 국토를 분할시켜 준 것이 과연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처사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제1로 목적에 면허허가는 면허의 요건에 명시된 매립전과 후의 득실을 정확히 조사해보고 면허증을 발급했는가 하는 것이고, 현대에 대한 면허증 발급은 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면허라고 단정하고 특히 면허조건에는 유보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조건을 위반한 현대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면허조건 8항 권리자에 대한 보상기준 미 준수는 "권리자에 대하여는 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농수산부에 보고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립지역내 직접 피해 어업은 1,182세대 중 511세대에 대해서만 면허증 발급이전에 동의를 받고, 나머지 671세대에 대해서 면허일로부터 무려 5년 4개월이 지난 '84년 12월 21일에 비로서 합의보상이 타결되었다고 농수산부는 주장을 하였으나, 현대 측의 얘기를 그대로 녹음하여 전달하는 결과에 불과하였습니다. 면허조건에 따라 위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권리자에 대한 보상동의가 타개되지 않는 시점에서 금년 6월 20일 면허연장은 불가하다는 사실과 동 조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취소, 또는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법상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보사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78년 7월 1일 시행된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2항 "사전 관계부처 청의 장과 협의하라는 의무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보사부장관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간척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필수요건이 생태학적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부의 주장에 의하면 면허당시 환경보전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치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환경보전법에 대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5,0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간척공사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것은 법률적 상식 밖의 편의적 축소해석이라고 봅니다. 동법 제2조 제1호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난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욕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천수만 매립은 명명백백한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동법과 함께 시행된 제4조 환경영향 평가조성의 작성에도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의 실시로 환경에 미치게 될 환경영향 평가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보사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에서 환경영향 평가 조서를 작성치 않은 것은 위법이며,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이나 보사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면허증을 발급한 직후인 79년 12월 28일에 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곧이어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립 및 개간사업"을 명문화 시킨 것으로 미루어볼 때 농수산부가 당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치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현대를 비호하기 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면허취소요건의 사항으로는1979년 8월 24일 농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현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증은 조건부 면허였으며 16개항의 면허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면허조건 17항 "관계법령 및 이에 의거한 지시 또는 전 각항의 면허조건을 위반하거나 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면허조건 6항 착수계 제출기한도 불이행되어 있었으며, 면허일은 79년 8월 24일이며 실시계획 인가일은 A지구는 80년 3월 13일, B지구는 79년 11월 23일, 착수계 제출일은 80년 5월 23일이며, 면허조건 6항에 의하면 매립공사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수산부 장관에게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착수계를 제출한 것은 B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80일, A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70일로 모두 30일을 초과하여 면허조건 6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22조 면허의 취소 제2호에 의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부정면허인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법의 목적에 위반하는 면허증 발급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 매립 제5조 면허의 요건 중 제1항 권리자의 동의, 제2항 이익이 손실을 초과해 모두 위배되는 간척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절대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은 확실한 결론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허가·무신고어업 보상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제2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양여금 대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또는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서 내용에 대하여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한국 건설과 함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새로운 문민정부 창조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관님께 6만여 서산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노고가 많으신 시관님께 지방양여 금법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꼭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양여금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0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세적 특징을 지니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간 이전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지방 정부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수평적 불균형 등을 교정하는 재정 조정 제도적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 사업들에 대한 자원 배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지방양여금법 제4조 제1항 1호의 도로정비사업 중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를 정비하고 보면 주민숙원 사업 등 타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 지구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저희 시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건설부에서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지방 양여금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여금 대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또는 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당초 지방양여금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 어긋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정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력을 투자적 성격사업의 용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방 지원하여 주면 국고 보조금과는 달리 지방비의 의무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심화현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서산시 같이 재정기반이 열악한 시에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93년도 양여금 대상사업에 시비부담율은 50%로써 자주재원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투자사업의 재원 확보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지방비의 의무부담을 전제로 한 지방양여금법 제11조 제2항의 폐지 또는 지방비 부담률을 10%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저희 서산시의회 의원일동의 이름으로 건의하오니,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재산매각대장 목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필지는 32평, 126㎡ 또 1필지는 143㎡ 그래서 38평과 43평 이렇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회사에 매각을 하고, 과표에 의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있는 과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400만원, 900만원해서 1,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당 2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표는 32,000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 보면 2필지 다 합해서 약 6,200만원가량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장,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면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 그래서 62평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이것과 과표에 의하면 650만원가량 되고, 공시지가에 의하면 4,700만원가량 됩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면을 보면 좀 이해가 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 색깔을 칠한 것이 코니건설에서 필요로 하는 단지 내가 됩니다. 다음에 노란 색깔이 도로개설을 하여야 할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붉게 외곽을 칠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ㅎ" 입니다. 왼쪽 것이 231-1번지 이것이 38평 짜리 입니다만, 이중에 푸른 부분 이것만을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거기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 옆에 231-2 그것도 대인데, 전체 면적은 88평이 됩니다. 그중에 43평 매각을 하는데, 푸른 부분 그것은 2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그 회사에서 쓰고 도로부분에 속하게 되는 나머지 41평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도에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머지않아서 이런 절차가 다 끝난다 라고 보면 착공이 되어서 388세대의 아파트가 다시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굳이 매각 처분하게 되는 사항,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이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원이 지방건축 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다하여 상위법에 위배된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가 직위가 아닌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케 됨으로써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 행사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조례 제2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제11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71조 3항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 확인서를 교부토록 한 것은 동법에서 시공업자가 설치 후 시, 도지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기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설명시 여러 가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하여 재의요구를 올리게 된 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