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2월 2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오늘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셔야 됩니다만 바쁘신 관계로 대신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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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1. 업무보고의건
- 의장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도시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주시는 우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의원님들께 건설도시국 임직원 일동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의 2개 사업에 양여금, 시비, 농특세의 재원으로 46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2.3㎞, 농어촌도로 10.7㎞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시민과의 협의를 거쳐 년내 공사를 준공하여 시민생활편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도포장율 59%에서 61%로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40%에서 47%로 도 평균 군도 5%, 농어촌도로가 9%가 각각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해미 귀밀선 외 7개 사업에 사업비 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측구정비, 도로안내표지판, 차선도색, 덧씌우기 등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도모코자 하오며 모래살포기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산 화곡 지구 외 5개 사업지구에 534ha를 131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2%의 진도를 보고 있으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지정리 사업율이 57%에서 59%로 증가되어 도 평균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본사업의 지구 내에는 대부분이 소천정비 사업입니다. 인지면 애정리 연정천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5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형관정을 주 용수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으로 용수부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우려되는바 대형관정 9개소의 소요사업비 3억6천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87면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개발 등 4건에 9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개발 2공, 경지 정리지구 내 사리부설 10㎞, 노후방조제보수1개소, 농어촌생활용수시설 9개소의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기대효과로서는 한해 상습지 해소 및 다목적 용수공급과 위험시설물 사전예방 및 정비하여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정비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착공, 우기 전에 완공함으로써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상습수해지역 해소와 안전적인농업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민원발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발급 현황을 '95년부터 '96까지 발급한 발급건수를 대비하여 보면 1일 발급 평균건수가 175건, 시간당 발급건수는 22건입니다. 전산화 전.후 대비표에 의거 1건 발급 시에 전산화가 되면 10초 이내에 민원서류를 발급 할 수가 있어 민원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의전산화로 대민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절감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의국도 및 시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사업으로는 석림 지역내 대로 1-2호선인 동서간도로 개설과 시의 시도사업으로서는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및 61통 도로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7개소 등 총10개소 사업에 사업비 70억2,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토지매입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하고 포장공사 등은 년내 준공 주민교통 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져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산읍 도시계획도로 외 4개 지구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토지매입사업비 20억을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 매입 완료하겠으며 사업은 '9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자체사업입니다. 활성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토지매입 6개소와 도로개설사업 3개소, 기타사업 2건에 총사업비 15억2,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조기에 토지보상 및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민교통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96년 12월 21일 충남도 고시 제1996-217호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바 있는 서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주공아파트옆 동문동 138번지일원 대상면적이 81,196㎡, 평수로는 25,562평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7억5,300만원 중 시비부담 6억7천만 원과 체비지 매각금으로 50억8,400만원을 충당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3월중에 용역 발주하여 9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 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의 지연 시 세입예산 결손과 공사비등의 지급불가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입 또는 기채와 기타 공사비 현물 즉, 체비지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사항으로 그 지급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주택내부 구조개선 즉, 입식부엌이라든가 변소개량사업으로 본 사업은 내무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각각 추진하여왔으나 동당 지원기준이라든가 사업비가 서로 달라서 수혜농어가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 올해부터는 환경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불량주택개량사업만 건축과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사업물량은 170동으로 사업비 27억2천만 원 지원하여 2월중에 물량배정을 완료하고 3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11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80동에 2,400만원을 투자하고 재활용 22동 총102동을 정비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민홍보와 동시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사용가능한 빈집은 노인정이라든가 독서실 등 마을공동시설로 재활용하고 사용 불가능한 빈집은 철거 후 마을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거하면 2007년 내에 7만톤의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시설확충 및 관망정비 용역은 기히 완료하였으며, 시설확충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96년도 부담액 17억원은 기히 납부하였으며, '97년도 부담액 115억2,500만원에 대하여는 기채 승인되어 금년 중에 부담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은 총 132억2,5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과 부족분은 한전융자금으로 활용 한 후 이율이 낮은 중기자금으로 대체 전환하여 최소한의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농어촌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갈수기 용수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 2개소와 기존시설보수공사에 3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조기 시행하겠으며 하수도시설 4개소와 기존시설 긴급복구에 5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장마 전 조기 발주하여 시민의 홍수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하루에 3만톤의 하수처리를 목표로 시행중인 본 공사는 총사업비 329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도 소요사업비는91억5,300만원으로 침전지, 농축조, 소화조, 차집관거, 건축, 기계, 전기공사를 착수하겠으며 '98년도 말 준공목표로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환경부로부터 예산보조내시 즉, 금년도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늦어져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이 증액 보조내시 됨에 따라 다소 전체적인 사업공정이 차질이 예상되나 1회추경시 예산확보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음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암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서산시 상수원지인 성암저수지로 유입되어 상수원 오염은 물론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정비와 도시주거 환경개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취.정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석정수장 및 유계취수장 전기모타보수에 사업비 2억을 투자 '96년 12월 발주하여 현 공정 50%의 실적을 보이는 중 월동기를 맞이해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만9천톤에서 1만9,500톤으로 취수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정수효율을 높여 깨끗하고 질 좋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 코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보 등 신설, 교통표지판, 반사경설치 등 총13건에 2억7천만 원을 투입 설치 완료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불법 주. 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고취 및 시내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9개면에 7,772m 견인구역 6개소에 5,620m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날로 함양됨에 따라서 불법 주. 정차 행위가 급격한 경감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으로 교통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엄정한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 문화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예고제 실시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속검사 미필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검사기간 인지결여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 20일전에 검사대상 차량소유자를 발췌하여 검사 15일전에 소유자에게 우편엽서 예고 제를 발송하여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간내의 검사로 자동차관리의 효율성을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는 토지수용등의 보상 문제와 각종 조세문제의 상반되는 양면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어떠한 업무보다도 주민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하고 그만큼 민원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추진상황 및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올해는 정확.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담당평가사로 하여금 전필지를 검증받아 검증도면을 제작코자 합니다. 검증도면 제작소요액 5,600만원과 공시지가조사 일용인부임 2,9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206페이지 건물소유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 하지않아 실소유자의 권리행사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건축물과 등기상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건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보건과장 유영동 입니다. 저희 소장이 전국 보건소장회의에 참석하여 강원도 양양에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벽한 광역업무추진, 나정착농원 자립기반조성, 만성병 관리 등 중요사업 14건을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완벽한 광역업무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예방접종 39,320명, 보균자찾기 2,770명, 연막소독 30회, 잔류소독 82회, 음용수관리 및 소독 365여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예방접종대상자를 3월중에 파악하여 완전접종을 실시하고 보균자 색출을 위해 항포구 주변 및 오염지역 및 밀 입국자에 대하여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겠으며 우물소독으로 수인성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기술지도 및 자체방역을 실시하여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작년에는 광역소독을 연막소독 위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소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연막소독을 지향하고 잔류소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막소독 횟수 축소로 시민들의 방역불신감 여론의 형성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잔류소독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나정착농원 자립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나환자촌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정착촌내 돈사 40동, 계사 4동에 대하여 톱밥 194톤과 사료 2000포를 구입하여 자립도가 취약한 나요양자 1명에 대해 생계비 1,06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무의탁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사업 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중 오지. 벽지 거주노인과 독신노인 및 부부노인 가구 중 질병보유노인 544명을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청력장애자 보청기 착용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생일축하 선물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회적 관심을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 365일 건강측정코너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 스스로가 쉽게 건강의 기본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여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강측정코너 설치는 시청 민원대기실에 장소를 마련하고 건강체크에 필요한 자동혈압기, 체지방측정기, 폐활량측정기, 청력시력측정기, 피로도측정기, 건강상담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주민스스로 장비를 활용 건강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건의드릴 말씀은 장비구입을 위하여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회 추경에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244페이지입니다. 서림복지원 출장 진료입니다. 음암 서림복지원에 131명의 원생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매주 주일에 물리치료사와 치사위생사를 출장하여 물리치료하고 치과 진료하여 구강질환을 입고 있는 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립의지를 북돋아주고 재활기능장애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계획된 사업이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보고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업무보고를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고하신 내용이 알찬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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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