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회 조례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읍.면단위 부락 여론을 수하는

데 다소 미흡하여 위원의 수를 종전의 10인 내외에서 30인 내외로 크게 늘러 지역주민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고, 위원의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장 이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특수성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읍.면

개발자문 위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아울러 정기회를 현행 매분기 말일에 개최하였던 것을 매월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한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읍.면개발 간담위원회를 생활화함으로써 폭넓게 수렴된

주민의 여론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의 화합과 번영을 다지는 계기로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규일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설치조례 제정이유가 지방재정법 제 16조 2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 16조 2의 규정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본 규약 안 문제를 내무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규약 안을 승인한다면 서산군의 모든 문제를 수행 책임자인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연에 쓰레기장 문제를 본군 의회에서 몇 번 다투었습니다. 서산시와 협상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의 어떠한 등급의 차이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인지, 공무원의 무사안일인지는 몰라도 그 후에 의회가 몇 번 열렸어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경과보고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못하여 어제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장에게 성연면에 쓰레기 반입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응했습니다. 다시 군수에게 요청했으나, 며칠 미루어보자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군민을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책임질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지라면 본 규약 안을 승인할 수 있으나, 현 서산군 행정의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무사안일이나 상부의 지시내지는 사회안 정도를 이유로 해서 자기군민이 어떠한 손해를 입어도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데모하라는 겁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자치단체장에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안을 승인하여 서산군의 행정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의원

입니다.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군민의 권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함으로써 의회에서 폭넓게 군정을 파악, 이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집행기관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촉진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

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7월 11일 군정질문 시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출석케 하여 한전 전주, 한전전주의 설치 및 이설에 관한 사항을 물을것이며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케 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묻기로 하고, 농로포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해 새마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읍 .면의 각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 대호방조제 담수호 고수부지 일시경작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지방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사항 및 특명확인반의 활동결과, 반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도시계획 및 개발간의 환수금 관계에 대하여 도시계장, 재무과장을 출석케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묻기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케 하여 각

종문화재 관리 실태에 관하여 질문코자하며, 환경공해 및 성연.고북 쓰레기톤과 관

련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을 각각 출석케 하여 군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로 군민을 위하여 시간을 갖고자하는 제안으로써,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 위원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금번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진오 의원과 김창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1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진오의원과 이창배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본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