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일 의원

입니다. 본 회의는 집행부와 지역주민의 대가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보다 더 진지하고 폭넓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민주적인방식을 택하여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열기위한 회의장 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가 매우 엄숙하고 또,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매우 경직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5공의 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마음을 좀더 너그러히 가지시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정실에 치우치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강조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므로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소극적인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협약은 이루어 졌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에는 못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환금을 지금까지 10억을 환수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89년 12월 9일 협약해서 동년 12월 27일, 삼성에서 22억 8천2백 6십만원을 포함해서 46억 7천 3백만원을 환수해 갈 당시에, 과연 그예 당시에는'91년 3월1일이 개발이익 환수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져갈 적에 과연 우리 서산군에서 받아서 충청남도로 보냈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받아갔는지, 기부금이라고도 하고 협찬금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어떠한 명목으로 가져갔느냐 하는 것이 질문 요지입니다. 두번째로서는 '91년 7월 2일 개발 01003-45호 공문은 지역발전 기금 운영 개선방안으로 기금액 중 50%를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서 작년도에 충청남도 기획실장으로부터 금년도에 환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서산시에서 있었던 연석 회의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금년도 보조내시만 해놓고 지금 아직 현금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이미 환수 받았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한 '91년도 7월 2일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환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환원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환원을 했다고하고 또 환원을 안한데 대해서 우리 서산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건의라도 해 보았는지, 아니면 도에 가서 어떤 절충이라도 해 보았는지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너무도 소극적으로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에 다시 질문하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두 번들은 얘기가 아닙니다만, 각종사업에 대하여 공사지도 감독이나 준공검사하기를 무척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껄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공사지도 감독이 불충분해서 파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활짝 열린 지방문화시대를 맞아 업자고 공무원이고 간에 이젠 의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린 얘기가 오고가는 건지, 건설 사무를 관장하시는 건설과장서는 이 사실을 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사기가 저하된 토목, 기술 분야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소문에 의하면 어느 토목기사가 설계한 사업 쪽 빚지고 어느 토목기사의 설계 사업은 넉넉하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기사는 박하게 설계를 하고 어느 기사는 넉넉하게 설계를 했다고 볼 때, 설계사와 집행부와 관계에 대한의구심, 업자와 설계사 관계에 관한 의구심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발전을 많이 합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레미콘 관계에 있어서도 컴퓨터로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콘크리트가 값싼 중국산 시멘트를 이용해서 강도가 발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관종 공사는 4%의 양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에 대한 불만을 들어보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업자들은 자기돈으로 부족분을 더 사서 보충하여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회】

【16시 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문한 노인복지문제 에 관하여 하여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읍·면 분회에 분기별 7만원씩 현재 지원 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증액과 경로행사의 부락별 추진은 예이 여의치 못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정 중 첫째 경로당 운

영비를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경로당 1개소에 월 2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액지원은 예산의 뒷받침이 따르는 사항으로 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할 경우 6천 40십만원의 소요액 중 국비지원1천6백만원과 나머지 4천8백만원의 군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서 및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93년도부터는 증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 난방 연료비를 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 연료비의 경우도 현재 개소당 1년에 연탄 500장 기준으로 10만원씩 지원되나, 군내 경노당의 난방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61개소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여 57%의 비율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탄준비로 지원되는 연료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료비 역시 '93년도부터 개소당년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서 및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증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재정상 운영비, 난방연료비 증액 지원에 무리가 있다면 제 2차적 지원방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노인 공동 작업장을 확대 지원하여 부족한 운영비, 난방연료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셋째, 노인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로개척등과 연관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배회하며 소일하는 노인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제공하여 여가선용과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0년도에 3개소에 2백5십만원,'91년도 8개소6백만원,'92년도에 17개소 7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에 일감을 찾아주고 있으며 판로문제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 유관기관, 단체, 협력등을 통하여 판로 알선을 적극추진하고 알뜰마당 등을 통해 함께 출품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93년부터 해당부서와 의회의 긴밀한 상의를 해 가지고 증액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해주신 노인들에게 일감 참아주기 문제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노인들의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르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정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또 지금 여러 의원님들과 과장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연구검토를 하다가 보면은 의회가 끝납니다.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 후면 행정담당자들이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회의에 답을 줄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기간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 건의합니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이약 5백만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생활구조나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된다고 가정할 때 집행기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문제를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정신적인소외감 해소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말한 것을 간추려보면 노인들에게 알맞는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을 종결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환경보건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못한 것이 없고 다 잘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정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까 국토이용관리법 20조 운운했는데 국토관리 이용법 20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공공시설의 입지에 따라 행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5조, 산림법 제 62조, 제 90조와 소방사업법제 14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과정의 말대로 그 후에 개정되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거늘 그 당시 무허가로 설치되었던 것은 법이 개정되면 단연히 허가를 얻어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여지껏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방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또 답변내용 중 상수도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일인가 4일전에 서산군수의 특별한 배려로 5백만원을 들여 설치한 양수기가 고장나서 1년 반을 방치했던 모터를 고쳐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도 모자라서 냇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연 면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앞에 앉혀 놓고 거짓말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사실이 없는 것을 질문했다고 봅니까? 서산시와 협의해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91년도 6월로 서산 시와 면민이 구두로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이행 안해서 '91년 9월에 진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2월까지 거기에서 모든 시설을 해놓고 8개항을 약속하고 물러가겠다는 시장의 직인이 찍히고 의원 4명이 연서를 해가지고 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쓰레기가 반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말 되니까 다시 3월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성연 면민들이 참았습니다. 3월말이 되자 4월 1일자로 환경과장도 보았을 것입니다. 「쓰레기 반입금지 성연면민일동」하고 써 붙였습니다. 성연면민이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과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시정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유규일 의원

입니다. 환경과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피로해 보입니다. 질문사항을 답변 하실 적에 들으니까 답변서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 졌습니다. 답변은 잘 했는데 그 결과는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환경분야가 장관도 상석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환경보호과가 상석으로 된다고 보기 예문에 업무가 막중하고 어렵고 하더라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영락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 문제를 거론한 것이 수십 차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영락원을 세 번 심사를 했습니다. 세 번을 답사를 한 결과로는 영락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속 투자도 하고 있고 연구검토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볼 적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말입니다. 주택 개량도 해줬고, 정화시설도 해줬고 축사 시설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달라졌어야 할 텐데 전보다 더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거늘 영락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느 특권이라도 있는지 행정기관에서도 단속도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새 축사를 지어주었으면 낡은 축사는 헐어야 할 텐데 그것을 개조해서돼지를 먹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축산과, 보건소가 합심해서보건사회부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도 비만 투자를 하니 문제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금년에도 아까 예산을 투자해서 정화조 시설 다 하는데 여기에만 계속 투자하면 언발에 소변보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지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의원

입니다. 지난해 12월 군정 질문 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방안 연구로 효과를 거두자는 내용으로 질문하였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식단 간소화로 음식물 절약과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실적이 미흡하므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및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집행부는 서면으로 답해줄 것을 바라며, 또한 현안 문제로 영락원 문제도 있었는데 고풍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이 지금 물이 고갈되어 탁한 탁류에 고기를 살리려고 산소 호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는 승인하고 군은 허가하고 '98년도까지 허가가 되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수질 오염이 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누차 본인들과 협의를 하고 타협안을 강구했지만, 타협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안씨와 운산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두 차례나 시한부 조건으로 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실시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답을 받아서 운산 지역 주민에게 또는 의회에 서면으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박찬교 의원

입니다. 너무나 장구한 시간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행정은 물샐틈 없다고 생각한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대하여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종전에 없던 환경 보호과가 왜 설치되었습니까? 오로지 사회적 시대적으로 행정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일 겁니다. 환경 보호과가 발족된 이래 추진한 일이무엇이 있습니까? 나환자 정착지인 운산 영락원을 가보면환경보호과가 생겨서 환경오염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 보호과가 발족된 이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해결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40분 정회】

【18.00분 속개】

김환욱 의원

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명철하게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 명색 ·면을 순회하면서 그중 3개구간을 발췌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업자들이 상당히 반성해가지고 설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2개월 전에 읍 ·면에서 시행한사업으로 4m 기준 농로에다가 3m를 포장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승락이 안 될 경우 노면 양쪽에다가 보도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농로가 4m인데 3m를 포장했으니 충분히 양쪽 30-50cm보를 두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공사도 끝나고 돈도 찾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달 되었어도 그 공사를 않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다하지도 않았는데 임은 다 주고만 것이 아니냐 2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하니까 삐뚤게 올라와 가지고 차량운행이 더 불편합니다. 이러해서 차량통행이 대단히 불편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멘트가 굳은 후에도 하얗게 석회석으로 굳었는데 이 콘크리트가 이상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집 마당에 레미콘회사에 쓰고 남은 것을 마당에 포장을 했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아 속회를 섞은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굳은 다음에도 금이 가고 색깔이 하얗고 그래서 레미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 후 잔금이 많이 가있어요. 수십 년 간 굳어 있어야 할 텐데 준공 검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이 가 있는 것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부실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새마을과장 답변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있어서 보충질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가 개원 된지 1년 몇 개월이 되었는데 개원 이전의 문제는 접어두고 군의회 개원 이후 사업 시행된 것이 대개 보면 5-6월달에 준공된 것이 많다고 봅니다. '92년도 5월에 현지답사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다수가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월 25일자로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번 답변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이 답변한대로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기 어렵다, 어떻게 다 보느냐? 하셨는데 사람이 아프면 진찰을 해야지 않습니까?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공무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적당히 넘어간데 대하여는 본 의원으로서는 군민을 대표한 이 자리에서 도저히 용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 과장은 차후에 서면으로 또는 차회기 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의원

입니다. 우리 지방의 문화재로써 가치가 높은 부석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풍전등화와 같이 사찰이 붕괴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번 유사시 조기보조금으로 조경사업비가 계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 더 중요한가를 상부 기관과 상의하여 급한 사업부터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의원

입니다. 금년도 충청남도에 백제문화권에 대한예산이 정확히는 모르나 4백억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제문화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국비 84호를 비롯한 보현사지 일대, 또 부석사나 우리 서산 관내에 있는 문화를 개발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4백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부여나 공주권에 집중 투입을. 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항시 부족한내용을 기사 보도에서 읽었습니다. 백제문화권이 비단 공주 부여만이 아닌 전체지역이기 때문에 4백억의 예산이 우리지역에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공보실장님은 앞으로 우리 지역을 백제문화권 개발 예산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불쾌지수가 높은 이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석 폐시장 2,600여평은 옛날에 어느 독지가가 희사한 땅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몇 번 변하다 보니까 군의 잡종지가 되었습니다. 저의 말씀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어떻게 구획정리라도 행정책임자께서 하셔가지고 불하 할 수 있는가하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부석 폐시장 관계는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A지구와 더불어 전용적인 농지가 조성되고 B지구는 형질변경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농공단지라도 입주된다고 할 때에 부석 소재지로 도시계획이 엄연히 수립되어야 할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의 연구 검토 후 앞으로 어떤 전망과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미임대가 되고있는 68%에 의당하는 155만평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구분해 가지고 과연 임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5급 공무원 승진시험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조금도 하자 없이 원칙대로 시행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월 26일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 시험 기간전에 20일간 연가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명시되어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배수 추천을 하되, 5명이 넘을 때는 조정을 하고, 5명 이내에서는 한 사람만 보내라는 규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급 승진 자리가 10개 공석인데 도청이나 각시 ·군에서 열 사람만가지고 시험을 치뤄서 합격시킨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리가 하나가 비었던 둘이 비었던 4년 이상의 6급으로서 근무한 자는 면에서 근무했건, 군에서 근무했건, 도에서 근무했건 시험보러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배경 좋은 계장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군에 올라온 것이 15건이고 나머지는 면에서 자체 해결했다고 했는데 면에서 자체 해결한 것은 군으로 보고서는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반상회 문제를 관심있게 본다면 군에 올라온것만 취급할 것 이 아니라 면에서도 자체해결 몇 건에 어떠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했다하는 사항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연의 상수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려 1년반 전이며 면장이 반상회에서 수차 논의 줬어도 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면에서 해결했느냐?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부 소관에 대한질문을 결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갰습니다. 10만 군민을 대신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발전적인 사례는 물론,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회의 중 이거나 비회기중에라도 함께 노력하여 진정한 자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시 40분】

유규일 의원

입니다. 해미 하수도 대체시설 사업은 지금 농조하고 농수로를 즉, 말하자면은 협약이 서산군과 농수로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전에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3억5만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농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로가 1, 1512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이 두 필지에 303m가 있고 또 대지는 한필지가 있어서 35평, 또 답두필지가 45평 있고 구거가 한 필지로써1,129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농조가 지금소유하고 있는 그 농수로 부지가 1,825평, 사유지가 두필지 45평, 도합해서 3,374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회가 이 대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금 나열하여 드린 이 필지가우리 서산군에 등기 이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종 먼저알고 넘어간 후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잠시 도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93 채무부담승인의 건은 조건부승인 가결되었음을 희망합니다.

【19시 55분】

김진오 의원

입니다. 금번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저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회 본예산특위위원이 아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본 특위활동 많은 성원과 협조 그러고 격려를 해주었으며 또한, 집행부측의 상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 1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위하여 김재경 의원,

김진오 의원

, 서경원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등 다섯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따라 특위심사 활동기간 첫날인 7월 8일 본 특위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진오 의원

, 그리고 유규일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결과, 예산규모 및 특징, 심의 결과, 소수의견의요지,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인물 2페이지 입니다. 회부된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45억2천8백2십7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억4백4십8만4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28억2천3백7십8만9천원의 예산액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예산액 5백7십3억9백9습9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 6백18억3천8백2십6만6천원 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예산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액을 포함하면 당초 예산대비 7.3%가 증액된 예산규모였으며, 금번예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일반사회 분야 17억4백4십8만4천원 중 65.3%에 해당하는 11억1천3백1십2만2천원이 지역개발사업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사 예산 7억4백4십8만4천원과 특별회비 예산 28억2천3백7십8만9천원 등 총 요구액 45억2천8백2십7만3천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6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 분야 일반행정비에서 5억9천8백1십8천7천원의 요구액 중 3천9백3십6만5천원, 사회복지비3억3천30만9천원 중 7백55만2천원 그리고 산업경제비에서 1천5백1만2천원 등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중 3.6%에 해당하는 총 6천1백9십2만9천원을 소멸키로 심사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요구액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장에서 소멸된 6천1백92만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심의 확정했습니다, 소멸된 예산에 대한 과목별 내역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소수의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분의 예결특위위원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아진 의견들입니다. 첫째,'92당초 예산구성시 순세계잉여금3십7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데, 금회 추경시에 2억3천2십9만7천원을 감액조치 상계하는 사례등은 세입 판단을 소히 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두번째로 정수물품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의회의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정수물품 취득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생각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예산 중 정구팀 운영에 있어 당초에는 금년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예산 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2개월 연장 12월말로 운영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부족예산을 반영한바, 금년 말 정기회 '93년도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불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리고 재산을 매각코자 할 시는 공유 재산관리 계획승인을 사전에 의회로부터 득하여야 함에도 아무린 근거없이 5억2천6백8만4천원을 금번 추경예산 세입으로 계상되었음은 세입 결함의 소지가 분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으로는 아까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개발비를 다른 예산보다 많이 책정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편성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특위에서 조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임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차원 높은 협조를 하여주신 덕분으로 제12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총체적인군정의 집행실적 및 계획에 있어 미흡한점은 없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 1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2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