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 2차 회의)
1.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계속)
부의된 안건
1.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계속)
- 위원장 김진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 제 1회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이 총 다섯 분입니다만,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분 위원만이 참석하여 특위활동을 하고 계신데 선임된 다섯 분 위원 중 해미 출신 이병섭 위원님께서 며칠 전부터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도리인데, 오늘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67페이지 아래 행정 서사회 지도 감독을 위한 예산이 210만원이 더 필요하여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사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 24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 서사회를 지도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행정서사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계상된 추가예산 21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전액 삭감하는 것은 너무 냉담만 생각이 들고 210만원중 반 정도의 예산인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진오: 유규일 위원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전액 삭감과 100만원삭감을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넉넉한 예심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서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재경 위원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 김재경 위원
- : 예, 좋습니다.
- 위원장 김진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 서사회에 지도 감독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요구액 21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사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위원
- : 68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예산이 상계되어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마음에 달려있지,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론행정추진을 위한 정보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 밑에 공무원 자녀 대학생과의 간담회 경비 160만원중 반으로 감액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예산 중 2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 서경원 의원
- : 그리고,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 예산도 반으로 감액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진오: 68페이지에 있는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들 하셨습니다. 정보비 예산 중 여론행정추진을 위한 예산 100만원,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 예산 중 200만원, 공무원자녀 대학생과의 간담회 예산 중 80만원, 사회 각계 각층과의 간담회 예산 중 200만원 등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사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67페이지 노인격려를 위한 예산 500만원 중 250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중 군협의회에 계상된 1,700만원 중 700만원을 그리고, 70페이지 문서 체송을 위한 국내여비 379만원의 계상 예산 중 179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사실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좀 적정 예산 계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오 75페이지까지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71페이지 전국통신망 구축을 위한 단말기 구입 예산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통신망 단말기는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정수물품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승인은 득하였는지요?
- 기획실장 이은각: 통신망 단말기는 정수물품입니다만, 아직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의회로부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득하지 않은 물품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므로 정수물품 취득 승인후, 예산에 계상 조치함이 타당하므로 금번 예산 계상액 450만원 전액 삭감 조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진오: 또 다른 사항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유규일 위원과 김재경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을 집약하여보겠습니다. 69페이지 소외계층 노인격려를 위한 예산 중 250만원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운영 계상 1,700만원 중 700만원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그 다음페이지 국내 여비중 문서 체송 여비로 계상된 379만원 중 179만원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또 김재경 의원께서 물품구입비에 계상된 통신망 단말기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못한 부분이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옳습니다." 함)
그러면, 위에서 방금 나열한 네 가지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재무 행정비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7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TV시청료 87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시청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각 실·과 및 사업소에 설치해 놓은 TV 시청료에 대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각 실 ·과 ·사업소에 있는 TV는 각종 주요 홍보사항을 듣고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것이니 만큼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규일 의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한 달에 2,500원이나, 3,000원정도 소요되는 TV 시청료를 계산에 계상조치 하였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진오: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 81페이지 국내여비 목에 계상된 시장조사 및 물품수급 진전을 위한 예산 180만원을 반으로 감액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진오: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재무 행정비에 계상된 예산액 중 TV 시청료로 계상된 87만5천원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시장조사 및 물품수급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만원 중 9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다. 다음에는 8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 88페이지 노 · 사 · 정 감담회를 위하여 특별판공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취업정보 팜플렛 제작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280만원의 예산 계상액 중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진오: 예산계상의 필요성과 수당성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계상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으므로 우선 삭감내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90페이지 보상금 목에 계상된 행려환자 여비 100만원중 반으로 삭감하구 구료급량비 목에 계상된 행여 환자 급식비 1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진오: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의견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103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 영업도 합동단속 국내여비 115만2천원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107페이지 공단공해대책을 위하여 계상된 정보비 700만원을 반으로 감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진오: 또 다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비 분야 예산 중 노사정 간담회비로 계상된 예산 중 50만원, 취업정보 팜플렛 제작 예산 140만원을 삭감하고, 행여환자에 대한 여비보충 50만원 그리고 행여환자 급식비 50만원 그리구 위생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15만2천원과 공단공해와 관련하여 계상된 정보비 700만원 중 350만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말씀드린 여섯개의 예산 목 755만2천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산업 경제비 분야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위원
- : 115페이지에 보면 추곡수매 관련하여 240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무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진오: 여기에 대하여 기획실장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잘 아시다시피 추곡수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추곡수매의 양을 다량으로 수매토록 하는데,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지금은 통일계통은 수매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개의 조류나 시책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할 임무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경원 의원
- : 기획실장의 얘기를 잘 들였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이장이나 반장을 통하여 알려지면 합당량 이상은 수매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으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진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11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목에 마늘 및 김장채소 수송차량 유류대지원을 위하여 291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차원에서 볼 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액 삭감조치토록 하는것이 옳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의원
- : 117페이지 대호지구 집단민원보상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대호지구 집단민원은 어느 정도 진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유규일 위원
- : 128페이지 전국불법 어업 합동단속여비 3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그 다음 페이지 공단시설지역 어장 피해대책을 위하여 특별판공비 목에 상계된 5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불법 가스유통 행위 단속여비 300만원 중 150만원과 149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비 제작비 2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진오: 지금까지 산업 경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산업 경제비 계상예산 중 1,501만 2천원을 삭감 조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역 개발비부터 읍 · 면 예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특별회계분야의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오늘이 예산심의를 위한 보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가장 고생들 하신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부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내일은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최종적인 심의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치 신의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 위원장김진오간사유규일위원김재경위원서경원(4인)
○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이은각
